정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우리 내무위원회 선배·동료의원이셨던 이종구 의원께서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 이종구 의원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위하여 남달리 헌신 봉사 해오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 모두는 고 이종구 의원의 고귀한 봉사정신을 받들어 고인께서 못다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2월 27일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고 이종구 의원의 노제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과 소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세정과소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그리고 지난 제132회 임시회 보류안건인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부서의 분리와 이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여 본청의 세무조사과를 세정과에 통합 흡수하고, 2개구, 장안하고 팔달에 세무관련 1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조정안과 소요정원 16명이 2월 16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수원시의 행정기구 과단위 이상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동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원시 행정기구중 재무국의 세무조사과를 세정과에 흡수 통합하여 분장사무를 세정과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부서의 분리에 따라서 소요정원 16명이 '95년 2월 16일자로 내무부 승인됐고, 정원에 대한 시행일자는 '95년 2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방공무원 3명의 퇴직과 사망·원에 의해서 면직되었고,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대규모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가중된 법정도에 대하여 '95년도 1월 27일자로 내무부에서 분동에 따른 소요정원 13명이 승인되었기에 동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에 대한 시행일자는 '95년 2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관련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16명의 승인과 지방공무원 3명의 퇴직 및 면직으로 본청의 정원이 13명 증가하여 본청 총 정원을 1,362명에서 1,375명으로 규정하고, 곡선동 분동에 따른 정원 13명의 승인으로 동 정원이 13명 증가하여 동 총 정원을 587명에서 60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신흥개발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형성과 연립·다세대주택의 다량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가중된 곡선동을 분동하여 급변하는 사회발전으로 다양해진 동민의 욕구충족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동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서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별 조정규모와 경계획정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설되는 동 명칭은 법정동 명칭을 행정동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운영상의 편의와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편의 도모 및 동질성 유지를 위해 권선동으로 부여하고, 곡선동 사무소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1057-11번지 예원빌딩 2,3층으로, 권선동 사무소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6번지 기존의 곡선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간 경계구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선동 지역의 권선1지구택지개발로 곡선3통 1반의 관할구역 조정 및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7통 3반 내지 6반의 폐지와 아울러 성지아파트 6개동의 신축에 따라 3개통 15개반을 신설하고 입북동 지역중 10개반으로 구성되어있는 2통등 과대 통·반을 조정하여 1개통 7개반을 신·증설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며, 원천동 지역의 26통 1반, 2반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역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과대동인 곡선동을 분동하게 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인 통·반을 분동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어 주민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서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의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곡선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의한 3개통 15개반의 신설과 권선1지구 택지개발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4개반 폐지와 아울러 입북동지역 농촌지역의 특성 및 관할구역의 광범위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1개통 7개반을 증설하는 등 총 4개통 10개반을 증설하는 한편 '94년도 12월 26일부로 수원시에 편입된 입북동과 원천동 일부지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며, 곡선동 71개통 344개반을 권선동 29개통 156개반, 곡선동 42개통 188개반으로 분리하여 기존 곡선동의 동단위 일부와 신설되는 권선동의 통·반의 명칭을 신규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곡선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의 청사확보로 인해서 동사무소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행정동 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권선동 사무소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6번지 기존 곡선동 사무소이고 곡선동 사무소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7-11번지 예원빌딩 2,3층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수 여건변화와 업무인력의 범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력정비 보강등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을 분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수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95년 2월 10일 세무관련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세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 재정확충을 정착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94년 권선구 세수징수액이 '93년도 징수액보다 8.6%가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볼때 분과 대상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세무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기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업무의 현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조정과 인구의 급증에 따른 주민편의 행정의 저해요인을 해소키 위해 분동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소요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여건변화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조정 소요정원 16명이 '95년 2월 15일자로 승인되었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가중요인이 대두되어 분동 소요정원 13명이 '95년 1월 27일자로 승인되었으며, 1종 방범 지방공무원 3명이 감원사유가 발생되어 본청 총정원 1,362명에서 13명이 증원 1,375명으로 동 총정원 587명에서 13명의 증원사유가 발생되어 600명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정원승인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때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수원시행정도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급증한 인구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수요 가중등 동의 변화가 다양해지므로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을 추진키 위해 분동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따라 인구 및 건축물등이 급증함에 이에 수반되는 행정수요가 가중됨에 주민의 편의증진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분동사유가 대두되었습니다. 기존 곡선동 관할구역내에는 곡선동과 권선동의 법정동으로 존치되어 오던 것을 법정동을 중심으로 행정동을 각각 분동하는 것으로 관할규모등 동 명칭등은 기존 자연촌락을 연계하는 사항으로 '95년 1월 27일 분등 승인된 점과 시정조정위원회심의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었음을 감안하여 볼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대 통·반을 분통·분반하고 분동의 통·반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관계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조성지역 및 다가구주택 신축등 인구증가 지역을 대상으로 과대 통·반을 분통·분반하고 분동되는 곡선동내 통·반을 조정하여 신속한 동 행정수행과 주민편의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과대동인 곡선동이 분동됨에 따라 분동되는 권선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곡선동사무소가 '95년 1월 27일 분동되어 기존동사무소를 권선동사무소로 이용하고 곡선동사무소의 신설을 요하게되므로 곡선동 관할구역내를 면밀히 답사한 결과 동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의 건물이 물색되지 아니하여 권선동 관할구 역내인 권선동 1057-11번지 소재 예원빌딩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안으로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볼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사무소의 위치를 관할구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가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1항부터 질의를 시작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주요골자나 등등을 볼때 기구개편에 따라서 본청 재무국 세무조사과, 세정과를 합병, 흡수한다는 것만 나와있지, 2개 구청 팔달구와 장안구의 경우 세무과, 징수과로 1개과 증설에 대한 제안사유가 안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본청에 대한 조문대비만 나와있지 구의 신설과에 대한 조문도 안나와 있습니다. 만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없이 집행부의 제안이유만 들어서는 2개 구청에 과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도 모를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검토의견에 보니까 구청 세무과 분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 팔달구가 세무과, 징수과로 2개과로 분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3개 구가 있는데 권선구에는 그대로 세무과로만 존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원시에는 2개 구청, 1개 지청이 있나봅니다. 수원시 장안구청, 팔달구청, 권선지청이 있나보죠? 왜 권선구청은 분과가 안되었는지 이 사항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집행부의 제안이유에서 왜 본청의 세무조사과 폐지만 나와있고 구에 대한 신설과에 대한 제안사유가 설명이 안되었는지, 또 3개 구에서 권선구만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우선 이 위원님께서 세무관계기구가 장안구와 팔달구에는 신설이 되었는데 권선구에는 징수과가 신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11월 25일자로 내무부에 각 구청의 지방세 비리관계와 연관이 되어서 업무량이 폭주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분장과 기구증설을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기구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보니까 책정된 기준이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과신설을 편성했다는 것이 내무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세수관계기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과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과로 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도에서 요구해서 징수액을 보고해 줬는데 자체징수액에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를 포함한 세액을 재보고해서 그것이 내무부에서 각 구의 과를 신설하는데 그 세수가 500억 이상되는 구에 한해서는 과신설을 해주고 500억 미만되는 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같은 경우도 3개 구청에서 2개 구청만 신설이 되었고 부천의 경우는 3개 구청중 1개 구청만 신설이 되었고 수원시는 3개 구청중 권선구만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기준을 세웠다는 것을 나중에 내무부에서 책정이 된 후에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94년도 세수실적을 보면 권선구도 500억이 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무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금년도내에 권선구에도 신설과가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셨는데 여기 나와 잇는 내용으로 보게되면 구의 신설과에 대한 조례는 안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란 말이죠? 성남시에서 1개구에 신설과를 못만든 구는 아마 징수액이 42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도 2개구가 빠졌고 1개구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 2개구는 징수액이 370억, 380억 정도라 500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설과가 안되었지만 권선구의 징수액은 497억 2,300만원, 500억에서 불과 2억 7,7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500억과 같은데 이 상한선에 극히 못미친다고 해서 굳이 권선구만 빠진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측면이나 또 3개구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데 이러한 사항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좀더 순발력이 있었다면 수원시 권선구 만큼은 다른 시의 구와는 달리 아마 2개 구청과 같이 징수과가 증설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등한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94년도 징수액을 보면 권선구가 572억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를 기준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신청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94년도 징수실적을 도나 내무부에 보고드리고 권선구에 과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말씀이고 승인나기전에 시에서 좀더 접근하는 방식을 택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가능한 것인데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금년도 목표나 징수실적이 많으니까 될 겁니다. 그러나 '93년도 실적이 좀 미달된 것은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했던들 이런 권선구의 누락상황은 없었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와 도축세의 3개구 분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3개구의 징수액을 따져서 실적대로 분할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잘라서 배정한 것입니까?

1년간의 담배소비세가 270억정도 되는데 270억의 내용을 3개 구청으로 3배분을 했습니다. 균등하게 3배분을 해서, 지역적으로 어디에 많이주고 어디에 덜주고 할 수 없으니까 3등분을 해서 세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축세는요?

도축세도 마찬가지로, 도축세가 5억 2,600만원인데 그것도 3개 구청에 균형배분을 해서 세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축세의 세수는 권선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권선구 관내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세수는 당연히 권선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권선구에 조금 안배를 했던들 3개구가 다 분과가 되어서 세무행정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것이 좀 미흡해서 권선구가 탈락된 것이 하나의,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권선구 출신 의원으로서 3개구 세무공무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설되는 과가 권선구에서만 빠진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으면서 금년도에는 권선구에서도 징수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세요.

시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93년도 12월 31일 현재 각구청단위별 부과금액이 아니고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93년도 12월 31일 현재 각 구청별 지방세 징수액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안구가 420억 3,200만원, 권선구가 404억 1,200만원, 팔달구가 650억 6,1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안구가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합계를 불러주세요.

합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안구가 513억 5,200만원, 권선구가 497억 3,200만원, 팔달구가 748억 8,100만원, 당초 저희들이 내무부에 자료를 올릴때는 부과액을 올렸습니다. 부과된 액수를 나중에 징수액으로 다시 도에서 세정과에 요구해서 세정과에서 징수액 ＋ 담배소비세, 도축세를 3등분한 금액을 징수액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 부천시와 인천 북구청의 지방세 비리사건 때문에 결과로 본청의 경우에는 세정과, 세무조사과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고 구청에는 세무과이외에 징수과를 하나 더 두겠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수원의 3개 구청중에서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해서 이성국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권선구청에는 세무행정이 분리가 안되고 하나로 묶어서 인원만 하나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현시점에서 본다면 '95년도 12월말쯤 가서 볼 때는 권선구의 경우에도 600억은 족히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권선구청에 근무하시는 구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관계조례를 살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각 시·도의 행정기관을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시·군·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각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 행정기구 같으면 마땅히 대통령령으로 규제가 된다든지 통제가 있어야될 줄 믿지만 일선 시·군·구단위의, 요새 흔한말로 생활자치라고도 하는데 정말 생활자치가 될려면 행정기구도 현실에 부합되어야만이 생활자치가 된다고 볼때 권선구의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하는 문제는 포함해서 의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과단위 이상의 증설이나 폐지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위 이하는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권선구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금 조례상이나 관련법규상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안하고 팔달구에는 징수과가 신설되므로써 계가 하나, 과가 하나 늘게되고 권선구에도 마찬가지로 과단위는 신설이 안되지만 계단위는 세무조사계와 징수계가 늘고 실질적으로 5급, 과장자리 한사람만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똑같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5급 한사람만 증원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5년도 지방세 부과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예상액을 말씀해 주시죠. ("그건 나올 수 없지," 하는 이 있음) ("목표액," 하는 이 있음) 예상목표액이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내년이면 모르지만 금년은 나오죠.

'95년도 목표가 장안구는 481억 4,200만원.

아까처럼 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배소비세하고 도축세 그걸 묶어서 해주세요.

장안구 591억 4,000만원, 권선구가 663억 9,700만원, 팔달구가 780억 4,300만원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95년도 지방세 부과예상액을 말씀하셨는데, 장안구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하면서 '95년도 목표액이 591억에 불과한 반면에 권선구는 663억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자에 지적을 했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사항을 우리가 권선구를 포함해서 의결했을 경우 물론 수원시장님께서는 재의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녀에 불과하고 거수기에 불과할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법규나 법령을 얘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성과제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세수가 그렇게 돼서 과거 그 정도 되었다라고 사전에 이것을 얘기했으면 즉시 '94년말 것을 가지고 상급기관과 접촉을 해서 어째든 똑같은 기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안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한다 하는 얘기는 내무부에서 얼마나 잘아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제로입니다. 왜, 같은 기관 같은 자치단체의 기구는 다 동일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세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과를 하나 더 주고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것도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공문도 올리고 항의도 하고 사람도 올려 보내고 해서 균형을 맞춰야지, 어떻게 절름발이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통과 시킵니까. 사전에 활동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활동도 안하고 지금와서 이렇게 572억이 '94년말에 되었다는데, 지금은 663억이 금년도 목표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들을 것은 없고, 10분간 정회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조건부로 의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 10분간 정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송후석입니다. 3개 구청중 장안과 팔달에 세무분야와 관련된 과가 분과가 되고, 권선에는 2개계가 증설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분과에 대해서는 우선 과 증설에 대해서는 현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권선에 과가 증설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상급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권선구에도 과가 증설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약 15분간 휴게실에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들이 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 1개과 통합과 2개 구청 2개과 신설에 대해서는 내무부 승인안이 너무 일방적이니까 우리 수원시의회가 살아있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유보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횡포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잃고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측면에서도 이 조례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유보하기로 의사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도록 정식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이 개진된 사항을 이성국 위원이 말씀하셨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보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네.

위원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1개월을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나 여러가지 관련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보로 인해서 이것을 내무부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건의해서 하루이틀에 결정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1개월 후에 집행부에서 도나 내무부에 절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도나 내무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총무국장님이나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1개월 유보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유보로 말씀드린 것인데, 시정과장은 1개월 시한부 유보로 잘못 아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건은 유보해 놓고 집행부에서 그 동안 한달 두달 걸려서 중앙에 건의해서 3개 구에 과가 신설되도록 건의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다루는 전체 위원들의 의사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무부 승인안이 되기전에 어떤 지침을 알아가지고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모습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안일한 자세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안이 상정되어 왔어도 좋은 결과가 못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는 뜻으로 이 안건만큼은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발언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의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두번씩 발언해야만, 그 얘기가 그래도 반영이 안되는 입장이고,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다 한다면 표결을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이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방법은 여러사람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집행부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지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당초 내무부에 과증설관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무부나 도단위에 가서 로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무부의 행정구역조직 진단하는 지방계획과나 그런곳에 가서도 사전에 정보도 입수하고 그랬는데 당초 세무관계과가 증설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여러번 번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여러차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은 계 신설만 되는 것이지 과 신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보상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만 권선구에 과증설이 안 되었다면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 너무 미약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부천이나 성남이나 같은 조건하에 똑같은 방법으로 전부다 증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런것을 보더라도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몇번씩 번복이 되다 나중에 내무부에서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세수관계를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몰랐다, 미온적이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양해해 주시는 쪽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양해 보다는 내무부의 사안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에 과가 있고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수원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단위나 도에 최대한으로 건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층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있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정회시간에 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것 아닙니까?

네, 16명만 연결이 되고 분동되는 13명 이것은 동이 분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방고용직 면직 3명은 여기서 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몇명은 증원을 하고, 몇명은 감원을 하고 이렇게 세무과에 징수과를 증설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 보면 1항이 유보가 되었으면 2항도 당연하게 유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별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 그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규정을 들어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동 설치조례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세무과 기구증설소요정원이 16명 포함되어 있고, 곡선동 분동 소요정원 13명, 지방고용직자연감소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항에서 세무과 분과에 대한 내용을 보류해 주셨기 때문에 세무분야 기구증설,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수정의결해 주시기 전에는 조례 상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내용은 1항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빼고, 분동과 지방고용직 감소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시 공무원 약 300∼400명정도가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전부 인지하고 있고, 현재 많은 인원들이 분동과 분과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세무과 기구증설 소요정원 1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마만큼 수원시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기구증설에 필요한 소요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류해 주신 내용을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 다된 사항을 무슨 재고하라고 합니까.

16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상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넣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되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수정의결을 할 것이냐, 전체를 다 뺄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수정안 내야지요." 하는 이 있음)

기구가 유보되었으니까 수정의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일정 제1항이 유보된 상태에서 수반되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심의가 가능하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한 사항으로 제 판단으로 볼 때 이 16명에 대한 사항은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다룰 수 있다면 곡선동 분동 소요정원 13명하고, 지방고용직 자연감소 3명 이 사항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설치를 유보했기 때문에 정원조례에서는 관련 16명만 유보하고 나머지 곡선동 분동에 대한 13명과 지방고용직 면직 3명 이것은 수정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이 재무국 산하정원은 동결하고 정식으로 그러면 의원발의해야겠죠? 수정동의안으로. ("네, 수정동의안을 내세요." 하는 이 있음) 이 항에 대해서는 '94년 5월 19일 내무부에 분동을 신청하여 '95년 1월 27일자로 분동에 따른 소요정원 13명과 그리고 지방고용직 3명의 퇴직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면직되었기에 동조례를 개정함 이렇게 나와있는데 재무국산하 16명에 대한 정수는 유보하고, 동사무속 및 지방고용직 퇴직자, 사망자에 대한 3명에 대해서는 제명토록 이렇게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기구증설을 하려면 세무과 관련 16명을 유보하고 분동에 따른 13명과 지방고용직 면직 3명을 수정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분과 소요정원 1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네, 이성국 위원님.

수원시에서는 '94년도에 3만이상 동을 분동코자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수원시에 8개동인가가 3만이상의 과대 동이었기 때문에 내무부에 승인요청 해가지고 '94년도 7월 1일자로 매탄2동이 4동과 분리가 되었고 연말쯤에서 '94년 12월 31일자로 4개동이 분동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곡선동만 분동승인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분동의 근거는 3만이상의 과대한 지역에 행정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분동이 됐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올린 나머지 동은 4만 이내다 해가지고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동은 어떻게 안됐는데 현재 수원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3만명 이상은 분동의 규모가 돼가지고 분동이 많이 됐는데 금년은 다시 4만미만이라 안되고 4만이상인 곡선동만 된 이유가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것이지 아니면 어떤 시의 복안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는 3만이상의 동을 내무부에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8개동이 시에서 자료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도 12월말까지 4개동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12월말가서 굉장히 시행유보 시행유보하면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결정된 것이 동의 인구는 4만이상이어야 분동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결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곡선동 1개동만 4만이상 동으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분동조건이 4만이상 되어야만 됩니까?

네.

이런 내무부의 분동 승인사항이 자꾸만 유보가 되고 혼란이 되다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응렬 의원계신 구운동이나 세류2동, 인계동 주민들은 12월 말일자로 분동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다시 그것이 유보가 되어서 곡선동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또 상당히 불만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만이상의 동에 대해서만 분동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3만이 넘게 되면 동행정에 어떤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을 보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몇만단위에서 몇만까지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 그 상한선이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별로 공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도 과거에 4만 5,000명이었을 때 분동이 되었습니다만, 동행정이 벌써 4만에 육박하게 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 행정 수요를 감당못해서 빈번하게 창구의 공무원과 동네에 싸움이 많이 나는데 이게 4만정도 갈 정도에 보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아마 뒷전에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내무부에 건의해서 과거와 같이 3만이상의 동은 분동토록 재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면 장안구는 몇개동이 됩니까, 행정동이?

11개동입니다.

권선구는요?

12개동입니다.

팔달구는요?

12개동입니다.

그래서 35개동이죠? 행정동상으로 볼때, 그렇다면 원천동사무소에 행정동이 편입돼 있는 팔달구 영통동의 경우에는 향후 몇개 행정동으로 편재할 생각이신지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영통동이 원천동으로 흡수됐는데 영통동에서 원천동으로 흡수될 적에도 인구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원천동에도 인구의 증가율에 따라 분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야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 신설도시로서의 예상인구가 10만명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10여만명.

네.

그렇다라고 볼때 몇개 행정동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5개동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팔달구가 17개동이 돼가지고 비대화 되는데 분구가 불가피하겠군요.

그때 가서는 다른 동에도 인구가 굉장히 증가되는 동이 많기 때문에 분구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가합니다.

그러면 영통동에 5개동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대강 '90몇년도쯤돼야 행정동이 편성이 되어 운영이 될지 어느정도의 시점입니까?

영통도의 사업이 '98년도초쯤에는 행정동기구설치가 필요하다, 고맙습니다.

'97년말이나 '98년도초쯤에는 행정동기구설치가 필요하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입주는 '96년도에 입주가 되는데 입주가 종결되는 연도는 '98년도 상반기에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소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부터 입주가 가능하겠군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조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네, 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재국 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4년 가까이 의정활동하면서 분통이 여러차례 있었는데도 저 역시도 일선 동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든지, 또는 추후라도 통보를 해줬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마침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다보니까 여기와서 아 여기는 이렇게 분통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간섭이요, 월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의원이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서로 개진을 통해서 원만한 분통이 되도록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뜻을 갖는다고 볼때에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그 지역실정은 그 지역출신 의원만이 소상히 잘 알기 때문에 사전이 됐든 검토단계가 됐든 충분히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곡선동사무소가 권선동에 위치하는 건,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곡선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마련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권선2지구내에 동청사부지가 9,000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동청사 들어가는 것이 1,2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에서, 3개기관에서 들어간다 해도 400평정도는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그것이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6월 이후로 청사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준공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이 준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님은 질의권이 없습니다. 진행만 해주시고, 저희가 할께요. 같은 권선동에 동사무소가 소재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충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해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곡선동하고 권선동이 법정동이 다르고 행정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곡선동 사무소를 권선동에다 넣는다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부가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 L모 의원이 그쪽 지역 동사무소부지를 아마 분양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불하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유지를. 그때에도 항간에서는 특혜가 아니냐고 얘기들이 사실 뒤에서 많았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참 제가 말은 탄하지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었다라고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당시에 곡선동사무소 부지를 그대로 존치시켰다면 지금에 와서 그쪽 지역이 곡선동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신설되는 동사무소로 사용이 충분하다고 볼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곡선동에 동사무소 위치를 권선동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공감을 갖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을 곡선동 관내에다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의회 의원들하고 유지되시는 분들하고 관계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현지를 계속 답사를 한 결과 곡선동 관내에는 어디로다 부지나 임대할 시설물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립식으로 짓는 방법, 아니면 현재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사업시행처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전에 해가지고 거기다 청사를 짓는 방법, 여러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일단은 사무실이 3월중에 개정이 돼야 되니까, 또 시의회 의원들 출마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3월달에 개청이 되니까 일자로 봤을때 일자를 충당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권선동 관내에 임대시설물을 임대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몇 개월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이 끝나고, 택지개발조성이 완전히 끝나고 준공이 되면 그 지역에다 바로 청사를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영식 시정과장님 말씀은 행정동을 분동한다는 것은 사실 지역권내에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설치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는 동사무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임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곡선동사무소를 권선동 권내에다 둘 수밖에 없다. 다만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곡선동 관내에다 부지를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지개발이 6월이면 준공이 되니까 준공이 끝나면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도 공영개발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 '95년도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빠르면 4/4분기내에 입주가 되겠네요?

그 안에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구청에 세무과 신설되는 사항이 유보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 유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구청에 증원되는 인원이 16명에다가 분동에 따른 증원이 13명해서 29명이 실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9명이 증원이 되므로써 5∼9급까지 5단계를 따져 본다면 약 100명의 공무원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신설되는 장안이나 팔달구, 그리고 권선구에도 과장만 하나가 인원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지 계는 똑같이 2개계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공무원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동관계에 따라서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기대심리가 굉장히 큰 입장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유보기간이 몇 개월이 될런지 결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단위에 건의하는 기간을 유보기간으로 잡으신건지, 아니면 별도의 유보기간을 가지고 계신건지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이렇게 된 사항을,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을 유보기간으로 한 겁니다. 금년도에 권선구의 세수가 662억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자꾸 480∼49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건의해 가지고, 이해가 되면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될거라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하는대로 여기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정부의 시책을 보더라도 세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업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지방세도 전산화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계 신설까지는 다 해 주는 반면에 권선구는 5급 하나만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무부나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권선구에 지금 세수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과의 신설이 꼭 필요성이 있다는건 우리가 한 번 건의를 하겠는데 내무부까지 가서 언제 어떻게 답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이걸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만 국한 된다면 수원시만 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회신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수원시만 가지고 거기서 다루어 주겠느냐 이겁니다.

내무부에 의사를 물어보고 내무위원회에 일단 보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시정과장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덜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얼마나 저희가 답답하느냐 하면 처음에 성남에도 우리 수원과 같이 1개 구청이 안됐고 부천에는 3개 구청인데 2개 구청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앵무새처럼 짖어댔던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빨리 벗어날 때만이 지방화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준칙이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여기에 준해서 쫓아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수기나 들러리에 불과하지 구태여 그러한 조례 개정을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아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 그 점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3월초에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과가 증설되므로써 사무관 2명이 늘어나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또 그렇게만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권선구에 하나 더 늘려서 세 사람을 내보내 주도록 이런 기회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마음의,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하시기 보다는 우리 일선행정도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이제 중앙의 지침이나 도의 준칙에 의해서 모든 걸 다룰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뭔가 한 번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회기로 유보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꾸 재론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중앙과 도에 어떠한 루트를 찾아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기간으로 잡고 그 안에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회신은 저희들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내무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수원시장한테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안의 회신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내무부와 도에 건의해서 노력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신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때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 재무국 소관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듣고, ("아주 다 끝내죠!" 하는 이 있음) 운동장관련조례가 또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우리한테 설명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오전내에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의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재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항의 개정안 제7조에서는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은 물론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6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9조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의 유예로 개정됨에 따라 "징수유예등"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처지가 어려운 납세자의 유예유형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의 개정안 제15조에서 1979년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현재 인구 50만이상 시가 2,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94년도 주민세 부과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과세액이 10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인구 세대별 기준으로 볼 때 23만 1,000세대로 따져가지고 500원 인상시 1억 1,600만원가량 세수증대가 에상이 됩니다. 다음 라항의 개정안은 제16조와 6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을 및 납기를 지방세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납기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있는 납기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자등)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7월 16일∼7월 말일로 되어 있던 것을 8월 16일∼8월 31일까지로 법적으로 세법상에 명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항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는 중기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년에 중기를 감면조례 할 때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7,000만원이 과세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는 계속해서 중기에 대한 과세가 되고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서하는 레미콘을 중기취급을 안하고 자동차세로 부과·징수됩니다. 다음에 바항의 내용은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94년도말 별도로 제5장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상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감면 신청조문 및 근거규정의 일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내용은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의 2항, 제5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의 1항,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면규정이 지난번에 5장으로 통합됨으로써 조문조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구조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시고, 그 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세밀히 검토하시고 수원시조례 개정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조례상 제정 및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정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94년 1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95년 2월 20일 시세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의 행정절차를 선행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본 조례개정안 전체가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다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익만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칙①(시행일)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적용은 합법성 및 타당성 등의 조례성립 조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불소급 적용의 원칙을 준용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예시문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검토의견 제시안 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정과장님께 두 가지만 우선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연 세대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세대별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를 단위로 해서 균등할 정기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 부과징수하던 것을 '95년도분부터는 3,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94년도의 부과징수금액은 얼마며, 또 3,000원으로 인상 조정할 경우 '95년도 부과징수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민세 균등할 부과현황은 전체 23만 995건에 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전체 합해서 입니다. 개인이 22만 2,255건에 5억 5,600만원이 되고, 법인이 8,745건에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주민세 균등할 부과가 먼저 말씀드린 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94년도 말씀하신 것이고 '95년도 3,000원 인상했을 경우를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예상은 저희가 500원 인상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볼 적에 1억 1,600만원의 징수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에게 부과할 경우에 1억 1,600만원, 법인에 부과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죠?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안하고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개인균등할 세율로만 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법인은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은 3,000원 이런 것이 아니라 규모에 의해서 3만원, 40만원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세수증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자립확충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개인이 부담하는 세율은 5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법인에게는 인상조정 여지가 없습니까?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법인은 체차과세로 해서 5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체차과세되는데 이번 법 개정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법인균등할도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세정평가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기가 됐는데 법인의 액수가 처음에 워낙 많이 책정됐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정에 관련한 토론회에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하고 형평의 원칙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개인균등할에 대한 것을 인상조정하게 됐다, 배경이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부산에 국회가 옮겨가서 전쟁 난리를 통해서 소급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시사오입개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소급 적용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의결하는 시점이 '95년 3월 2일인데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일은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예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과연 정말 논리적으로나 합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이 법을 시행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어떤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1일 시행일을 명기한 것은, 안으로 넣은 것은 법률이 '94년 12월 12일 법률 제4794호로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령, 동시행규칙까지 내무부에서 모두 준칙 시달이 돼서 우리가 시행을, 법 공포를 '94년도에 하다보니까 여기에 부합을 해서 맞추다보니까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시달된 것이 2월 20일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완 준칙시달이. 그래서 지난번에 1월 1일로 한 원인은 우리가 세법시행을 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경과된 날짜에, 주민들의 이익이 됐든 실이 됐든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소급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걸 도에 상의를 해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법률을 그렇게 제정했어도 감면조례 이런 것이 전부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민들의 마찰은 없을 것이다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피해나 불이익이나 여러가지 마찰 요인은 없냐는 말씀은 저희가 각종 기본적인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고, 또 우리가 비과세 이런것은 연초라 과세된 사항이 없습니다. 실적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인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했을 경우와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했을 경우 차이가 우리 세수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균등할 주민세를 2,500원에서 3,000원 인상해서 부과징수하는데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볼 때 크게 이해득실이 없는 것으로,

큰 지장은 없다. 마지막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끔씩 위원판결을 많이 합니다만, 각종 법률에 대해서. 지금 잘못돼 있는 법률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마저도 심지어 소급 적용한다는 시행일 같은 이런 것은 누가 기안을 하셨는지, 아니면 도 준칙에 의해서 짜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동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걸 협의해 봤는데 저희가 조문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법적인 실효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김종철 위원이 질의도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묻겠습니다. 본문을 전부 원안대로 하시지만 부칙 제1항 공포일을 '9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김종철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이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으로 동의안을 안내도 되겠습니까?

안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이 동의한다니까 수정동의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만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대로 부칙중 부칙 제1항 집행부측에서 제시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정식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법적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의요청 하였습니다. 먼저 취득대상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기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상정의안 추가분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류1동사무소를 세류2동사무소로, 또 23페이지 넷째줄 세류동 334-167번지는 세류동 334-47번지로 오타 되었기에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은 세류 몇 동 몇 동 나오고 어떤 것은 세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되요.

번지가 334-47은 세류1동 소재 소관되는 번지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세류1동이 맞습니까?

그 위에는 권선구 세류동 334-37인데 그 밑에는 번지가 334-47이요?

47입니다.

그 위에 167이 또 있네요?

167은 소재지이고 이건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따로 매각하는 겁니다. 제133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 추가분, 또 별책 제1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별 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의 상징이자 80만 수원시민의 휴식처 조성을 위해 팔달산 제모습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산1-2번지 임야 5,559㎡의 경찰청 소유토지를 시민들의 충분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 동 토지를 매수 공원으로 조성코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당초 동토지는 경찰청 소유의 국유토지나 이미 경찰청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1번지 대지 3,184.5㎡를 전투경찰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표지의 수원시 체비지와 각각 교환하기로 '95년 1월 13일 경찰청과 수원시장간 교환계약을 체결키로 협의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동토지의 교환을 위해 감정결과 교환에 따른 차액정산금 393만 7,500원에 대해서는 차후 국유재산 특별회계 세입고지서발급후 동차액을 국고로 불입하고 토지매입대금 16억 817만 2,500원은 수원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징수부서로 납입한 바 시의회의 이번 취득사항만 득하면 국·공유재산 교환매수 대금 납입등의 절차를 종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권선구 고등동 271번지 대지 341㎡ '95년도 예산액 2억원으로 수원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동지상에 132㎡ 규모의 고등동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사용코자 상정하였으며 또 지난번 제131회 수원시의회 정기회시 취득승인된 권선구 세류동 554-5번지의 지상에 288㎡의 세류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세류2동지역 영세 맞벌이 부부들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육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파장동 561번지 임야 3,172㎡, 공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소유토지의 지상에 세일노인정을 신축하여 파장동 2, 9, 14, 19, 28, 33통 200여 노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노인정 115.5㎡를 신축하고 또한 조원동 758-4번지, 임야 1,647.6㎡, 이것도 공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소유토지의 지상에는 노인들의 후생복지시설제공이 미흡하여 기존 건축물외 13.3㎡의 주방시설용도로서 노인정건물을 증축코자 취득동의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설명서 및 위치도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토지와 접하면서 10여년전부터 담장으로 점유하고 기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50-122, 대지 7㎡를 점유사용중인 같은동 550-67번지 조종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세류동 334번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6m가 되겠습니다. 개설 후 남은 잔여토지인 세류동 334-167번지 대지 11㎡중 7㎡를 인접토지소유주인 세류동 334-47번지 김정숙에게 또한 팔달구 지동 11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후 남는 잔여토지인 팔달구 지동 111-15, 대지 37㎡를 인접토지소유주인 지동 111-14, 김정심에게 매각하여 보존불용재산을 정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매각재산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02-23번지, 대지 88㎡, 건물로 점유사용중이던 팔달로3가 동번지 거주 김은수에게 88㎡중 44㎡를 '93년 5월 10일 매각 후 남은 잔여토지 44㎡중 19㎡를 각각 매각하여 행정목적수행에 부적합한 토지를 일괄정리코자 매각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석한 사업추진 관계과장과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동의안은 '95년 2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내용에 대하여는 수원의 향토문화 정착과 시민휴식공간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고적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며 고등동 노인정 신축을 위한 부지외 3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정책과 어린이 보호육성 측면에서 취득하는 재산들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건물점유 및 소규모 토지들로서 기존 점유자들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께 취득대상 평당가격과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평당가격이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것은 아까 설명 드렸던 것이 감정가격입니다. 그 다음은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전부 감정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그러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으로 나눠보니까 29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불러주세요.

그것은 예정가격인데 저희들이 예상은 안해봤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정액으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항부터 6항은 건물을 증축, 신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해야 평당가격이 나오겠습니다.

매번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얘기가 됩니다만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라도 비고란에 좀 달아주셨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매각대상재산을 보면 별로 쓸모있는 땅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 상 그 이상의 사항은 권한 밖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런 연유가 없어서 저희가 이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우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대상을 심의 할 때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게 되고 취득하는 것이야 저희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커봤자 44㎡이고 적은 것은 7㎡인데 여기 보면 또 두 사람이 취득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팔달구 팔달로3가 102-23인데 44㎡, 팔달3가 102, 김은수외 1인, 여기에는 왜 1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1번부터 현지 확인한 사항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가격도 공시지가가 얼마이며 현재가격은 얼마다, 사실상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류동 334-167은 그 조사사항과 동향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동 111-15 이것은 그 다음에 조사사항과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로3가 102-23번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김은수외 1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그 앞에 점유되어 있는 것이 자기 소유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나누다보니까, 자기앞에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 매각하다보니까 두 분이 된 것입니다.

매수희망자가 둘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공연 다음에 "종교행사"라는 것을 빼자는 것으로 합의를 봤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톨릭 같은데서 신부 서품식 같은 것은 했단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그 외의 것 때문에 빼자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내용은 우선 순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기 나름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종교행사에 대해서, 빌려 주는데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큰 행사에 대해서 전부 체육과 겹치지 않는 이상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행사라는 내용을 굳이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7항을 없애고, 8항이 올라가서 아까 그 문언을 달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검토한 대로 다뤄야 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 한 달 동안 보류 되었던 안건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4조 6항 공연이나 종교행사를 빼도 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장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왜, 무엇 때문에 유보가 돼서 오늘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도 유인물이 너무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정재국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장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태평양 돌핀스 팀의 인천 야구장 사용요율에 접근시키려 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하려는 12.5%가 좀 적은 듯 하지만 인천과 대비할 때 더 이상 인상은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관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구장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비교를 준비해 주십사해서 받아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사용요율이 수원은 10% 연간 지난해 수입이 3,354만 6,000원, 인천 12.5%, 2억 5,900만원, 대구 25% 4억 3,000만원, 부산 25% 6억 1,000만원, 마산 25% 3,860만 7,000원, 전남 광주 20% 2억 7,900만원, 전주 25% 2억 3,000만원, 대전 25% 2억 3,04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운동장 관리를 그 동안 어떻게 해 왔나, 한심스럽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공무원과 더불어 사무관급 장장이 가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운동장관리를 해왔다는데 대해서 우선 실망을 합니다. 아까 내무위원장실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석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12.5% 인천구장의 경우에는 인천은 200만 인구가 넘는 수원시의 3배 이상되는 광역시의 입장이고, 우리는 인구 75만에 불과한 지방재정자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인천구장에 연관 시켜서 12.5%의 인상 요율을 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대구 25%, 부산 25%, 마산 25%, 광주 20%, 전주 25%, 대전 2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도 지방재정자립을 확충한다는 측면도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운동장관리 같은 것도 좀 더 이해타산을 따져볼 시대가 왔지 않느냐 그럼 왔다고 볼 때 수원의 경우에도 사용 요율을 최소한도 15%∼20%에 접근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어서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132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8개 도시의 구장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서울잠실운동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몇 %입니까?

잠실도 25%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 9개 운동장 사용료가 2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요율인데, 다른 도시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수원시와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안 올렸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이 요율 조정표 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설득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수원이 10%라면 다른 도시구장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 사용료입니다, 인천을 빼고. 그러면서도 수입액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심지어 1/20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이 6억 1,000만원, 수원이 3,400만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 좋은 구장을 놔두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원운동장은 올림픽을 치른 다른 도시의 구장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좋은 구장이면서도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 또 인천이 광역도시로 300만의 인구라지만 인천광역 범위를 둔다면 수원도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 안산, 수원, 용인, 화성해서 합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충분히 운동장 활용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적어도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싼 요율로,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그 동안의 실적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몇 1/10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서 최대한 다른 도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천에 준해서 25%올려서 12.5%다.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요율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좋은 시설을 놓고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 흑자 행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요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근접한 요율을 해 주고, 그리고 프로경기의 실적, 운동장 사용실적에 대한 몫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러면 지금 25%를 올려서 12.5%로 요율을 올렸을 때 '95년도 이후 사용실적을 다른 도시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부터 답변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물어보셨으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용실적을 끌어 올리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올려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먼저 질의 하신 것을 묶어서 같이 답변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천, 대구, 부산, 마산, 광주, 대전, 전주, 서울만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도시의 내노라 하는 운동장은 전부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가까이 있는 곳은 안양하고 성남만 빠져 있습니다. 우선 수원시가 서울과 인천, 특히 서울에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프로경기 뿐 아니고 배구, 농구, 축구등 각종 좋은 경기가 사실상 수원까지 차례가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가 야구는 괜찮았습니다만 축구나 배구, 야구가 수원에 왔을 때 관람객이 별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동원이, 참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 쪽에서 별로 수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용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경기를 많이 유치해서 수원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끔 하나를 항상 숙제로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협회하고, 각 경기연맹분야별협회 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프로축구 2 경기가 오게된 것도 축구협회에서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이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을 유치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프로야구도 있습니다만, 프로야구도 원래 연고지가 인천하고 그 다음에 수원도 연고지를 뒀습니다만 본거지가 인천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야구의 원로들이 수원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인천에서 전부 하고 계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천으로 끌고 갈까해서 저희가 금년에 15 경기가 오게된 것도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경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5 경기를 덜 채운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구나 부산 이런데는 거기서 모든 경기를 연고지에서 소화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구나 부산 이런데는 거기서 모든 경기를 연고지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우선 경기수가 많았고, 또 그러한 좋은 여건이 되다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마음대로 받을 수, 정말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만 경기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앞으로도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나은 여건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솔직한 얘기로 여태까지는 10%였던 것을 갖다가 그나마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상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지금 이것을 해주시면 앞으로 한번 내지 두 번만 더하면 타 시나 타 구장과의 형평에 맞도록 저희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장에도 이렇게 수입이 많다고 그래도 이것이 곧 경영수지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이라는 방대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육진흥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시민에게 좋은 경기를 관람시키고 해서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인 만큼 좀 경영수익면에서는 많은 뒤떨어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장께서는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마산, 전주도 연고권이 있는 팀이 있습니까?

네. 전주있죠.

전주가 무슨 팀이죠?

쌍방울이요.

쌍방울이 전주인가요?

네. 마산은 5 경기밖에 못 갔습니다.

마산은 없습니까? 롯데는 부산이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연고권을 갖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는 아홉경기 했습니다만 거기는 5 경기밖에 못했습니다.

마산은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과 같이 묶여가지고 팀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거예요. 수원시에서 체육회와 같이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도시의 실적보다 우리가 제일 적게 수입을 올렸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요율을 받으면서도. 이게 뭘 말합니까? 아까 말씀에 우리 수원이 서울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접되어 있는 반면에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빨리는 1시간내에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에 경기가 포화가 되면 충분히 수원으로 유치가 가능해요. 여기 실적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 요율을 받으면서 겨우 이거 올려놓고 무슨 변명의 말씀이예요! 도대체가.

그 수입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가 삐뚤어 나간 것 같습니다. 운동장장에게 수입이 왜 적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동경기를 끌어오는 것은 운동장장이 해야 될 책임은 아닙니다. 주변이 체육행사가 수원운동장에 오지 않는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운동장장님께서도 서툰 말씀을 자꾸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셔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수원이 왜 이렇게 야구, 축구 각종 경기가 수원으로 유치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수원시민의 책임입니다. 사실 축구팀 하나 여기 끌고 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끌고 옵니다. 수원에 운동장 관중이 없습니다. 관중이 없으면 프로경기를 주는 야구협회나 축구협회나 또 각종 협회에서 적자 나는 것을 우리 보고 매꿔 달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수원시에서 재정으로 해주겠습니까?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예산으로 해줄 겁니까? 수원시민들의 관중동원이 안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수원은 적자가 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운동장장이나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수원시민이 관중을 동원해줘야 되요. 수원시민들이 관중이 안됩니다. 외국경기에만 와요. 수원사람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외국팀만 오면 만원이지 국내경기는 사람이 안 와요. 축구가 됐든 모든 경기가 수원은 관중 동원하는데 어렵습니다. 근간에 처음 금년에 배구가 사흘동안에 1만 5,000관중이 왔다는 것은 획기적인 관중이 동원된거고 작년에 겨우 야구경기할 때, 처음입니다. 작년 '94년도에 야구경기를 아홉 경기하면서 수원에 관중이 많이 들었다는 것 외에는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운동장장이 새로 오셔서 몰라서 말씀이시지 야구경기가 9 경기에서 금년에 15 경기가 된 동기는 작년에 관중동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저 20 경기를 유치하려다 15 경기만 유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이기 전에 체육인으로서, 관심을 둬주셔야 되요. 수원에 좋은 경기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축구 한번 끌어 올려면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별별것을 다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관중이 안 옵니다. 외국팀만 오면 만원이예요. 수원분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것도 아닌데, 다른 데는 안그래요. 축구경기보면 1만명, 1만 5,000명씩 드는데, 우리는 국내경기 하면 돈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5,000∼6,000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경기장을 운영합니까? 관심은 모두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저는 12.5%를 그나마도 올리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아마도 우리 운동장장이 설명하신대로 2.5% 인상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내년부터는 프로축구가 우리 연고지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중동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선하시고 이렇게 되시면 다른 고장처럼 20%, 25% 내지는 더 많이 30%도 인상시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본 우리 체육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입니다. 농구는 농구, 축구는 축구, 배구는 배구연합회장들이 항상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에 가서 배구협회, 축구협회에 가서 첫 해에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 로비도 합니다. 금년에 경기 몇 게임 주십시오. 자, 이러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겠소? 적자 나는 걸 당신이 해 주겠소? 그럽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적자나면, 수 천만원씩 적자 나는데 뭘로 끌어 나갑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수원시 체육회장을 맡고 계신 체육인으로서 말씀하셨는가 본데 수원에서는 운동장이 좋은 운동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수원시민 정서상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도시 마산이나 전주의 시민들은 그만큼 체육에 적극 참여하고 수원사람들은 체육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프로팀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원시에서 그만큼 개최를 못한 부분을 저도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수원시입니다. 지금 제가 나무란 것은 운동장장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를 나무란 것입니다. 일단 수원시민을 포함해서 전부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주체가 수원시인 만큼 이렇게 아까운 시설을 놔두게 되면 칼도, 보검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운동장을 갖다가 80만 수원시민의 관람거리요, 또 체력의 단련장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은 역시 수원시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이 수입액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볼 때에 순전히 수원시민들의 책임 때문에 이런 것이냐, 마산, 전주, 광주, 대전 모양 그쪽 시민들은 적극 체육을 사랑하고 참여도가 높아서 그런 것이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가 일단 앞장을 서고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조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주체가 수원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운동장 사용 실적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개괄적으로 전부 얘기하다보니까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정할 사항을 조항별로 하나씩 하고 또 이렇게 서로 검토하고 토의할 사항은 충분히 토의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장에게 '95년도 향후에 운동장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질의해 주세요.

지난해에 수원구장에서 야구가 9 경기, 축구가 2 경기가 있었습니다. 야구의 수입이 2,846만 5,000원, 축구장 수입이 508만 1,000원, 그래서 입장료의 내역은 생략하고 소계만 말씀드리면 '94년도 수입이, 입장료 소계입니다. 4,513만 8,000원, '95년도 예산액이 8,166만 1,000원, 부속설비사용료 총계가 '94년도 수입이 2,716만 9,000원에서 '95년도 예상수입액이 3,682만 4,000원, 광고료가 '94년도 수입이 33만 7,000원, '95년도 예상수입이 1,000만원, 기타 '94년 수입이 692만 8,000원에 '95년도 예상수입은 똑같이 69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총계로 합해보면 '94년도 수입이 9,748만 2,000원이며 '95년도 예상수입액은 1억 5,053만 3,000원, 증감액은 54%가 증가해서 5,287만 1,000원입니다. 여기는 야구가 15 게임이 포함이 돼있고 축구가 2 게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 시설이 이성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보고도 아닙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가 체육경기를 좋은 경기를 유치해서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즐거움을 갖다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 좋은 시설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 요율을 10%에서 12.5%로 올리든 15%를 올리든 올리자는 의미는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거기서 남는 돈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수원시의 시민에게 갖다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입장료를 올려서 입장료 올라가면 나부터도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내 개인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은 공인입니다, 지금. 시의 재정살림을 맡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12.5%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관리비수입보다는 적어도 타 구장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도 15%∼20%를 요율을 적용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관리, 그래서 좋은 경기 유치해서 우리 수입도 늘리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에게 운동장의 의미를 갖다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냥 시종일관 인천구장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다보니까 더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천구장에다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답답해서 사례를, 이런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구장 요율이 작년 요율입니다. 작년에 인상조정한 요율이죠. 금년에는 인천에도 15%정도는 올릴 겁니다. 그럼 그때가서 우리도 15%정도 올린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맨날 우리는 인천 운동장관리에 쫓아다니는 꼴밖에 안된다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소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산이나 대구나 마산, 전주, 대전에는 못미치더라도 한 15%정도 인상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 장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12.5%로 족하니까 이대로 동의를 해주는 것을 요청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인상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또 현재 여기에서 더, 이 시점에서 더 인상하는 것은 저희 판단에는 무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분명하게 다음에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15%∼25% 이렇게해서 인천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성국 위원은 몇% 올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차제에 요율인상에 대한 조례라면 이렇게 10%∼12%보다는 최소한 20%애 근접하도록 한 15%정도는 일단 요율조정을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원시나 우리 80만 수원시민이 혼연일체, 경기를 유치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료에 대한 것만 우선 결정을 하죠. 먼저 김종철 위원과 이성국 위원은 약 15% 인상하는 것이 좋다.

15%가 아니고, 현재 10%에서 5% 인상해서 15%로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5%를 인상해서 15%로 하자는 얘기고, 지금 김용서 위원은 실제 실무 체육을 맡고 잇는 김용서 위원께서는 그렇게 해도 운동장 사용이 잘 안되는데 12.5%로 그냥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세 분의 말씀이 각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께 같은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사용료에 대한 것을 지지난 장장님 계실때부터 제가 주장한 겁니다. 다만 0.1%라도 올리라고 조례개정하라고 요구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얼마만이라도 올려달라, 조례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수원시의 각종 경기에 왜 관중이 동원되지 않는 이유와 또 체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회와 각 경기단체에 가 가지고 여러가지 않을 들어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원은 내려가서 관중동원 및 자기들이 프로경기 가져가서는 적자가 나니까 수원은 못 가겠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희들이 15%로 하든 20%로 하든 좋은 경기가 수원에 와서 관중만 들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든 30%든 받아도 하자 없습니다. 다만 운동장시설로 봐서는 국내에서는 서울 다음에 수원입니다. 참 좋은 시설과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관중동원 때문에 안되는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깊이 인식을 주셔 가지고 2.5%인상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4년도 12월말인가 해서 수원이 10%, 인천이 12.5%였단 말이예요, 그럼 인천은 지금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6년도까지는 12.5%입니다.

안 올려요?

예. '9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리지 말고 10%로 그냥 둡시다. 무슨 상관 있어요, 인천 12.5%면 우리는 10%로 해주자고요!

그러면 2.5%에 대한 적자가 나서 안되죠! (장내소란)

표결로 결정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과 이성국 위원의 15%로 인상하자는 안과 김용서 위원의 원안대로 12.5%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표결로 결정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아까 시정과에서 올라왔던 안도 이렇게 표결에 부칠걸 그랬습니다. 이 문제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조정을 해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표결을 합니까?

사실 말이예요, 수원의 정서가 체육문화에 정말 관객이 없습니다. 입장료가 3,000원이면 3,000원에다가 점심값까지 보태줘도 오라 그러면 안 오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요율을 올린다고 하면 관중은 오지 말아라 하는 소리예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다. 12.5%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현재 10%에서 2.5%를 인상하는 결과가 됩니다만,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타지역에서는 현재 25%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15%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자는 그러한 분위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과연 10%에서 2.5%인상 조정한 것이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차라리 10%로 둠으로써 더 유치하는데 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12.%로 우리가 의결을 하되 우리의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조정안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께서도 12.5%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더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을 빨리 찾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야죠?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12.5%로 정하고,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