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구.정원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증원.남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절감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홍천군의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홍천군직제규칙에 의하여 본 청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관리 운영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실과의 설치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16개 실과를 두어서 각 실과의 분장사무를 명기하고 실과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두고 계의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직제규칙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 지방 12200-36 95년 1월 11일보로 시달된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운용시행지침에 따라 제정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과 지침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홍천군 실과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군청실과 직제중 농촌지도소는 금번 제정된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별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상위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219호 홍천군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90명으로 본청이 242명,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가 87명, 사업소로 위생환경사업소와 문화예술회관이 17명이고 읍면은 344명으로 하되, 본청 소속기관및 읍면에두는 직급별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조례 역시 95년 1월 11일 시달된 강원도 지방자치단테의 행정기구.정원운용시행지침에 따른것입니다. 모쪼록 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 1995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것입니다. 동 조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어 의회의 기능으로 비추어 볼때 직렬별 직급별 상한선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제정은 일응 통제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과 지방, 의회와 행정부의 기능배분이 보다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될 어느 시점에서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규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실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조정해서 제정하였습니다. 한장넘겨서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으로 군의 전산화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년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산실운영은 내무과장이 책임관리하고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은 전산실 설치에 관한사항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확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업무개발 및 운영에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년도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전산화개발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하여야하고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방하는 경우와 타기관에서 업무를 개발하는 경우 소속직원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경우 외지 전문기관에 용역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장은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으로 전산자료를 타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고자 할때는 개인정보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제공된 목적이외의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은 전산계산조직운영에관한 사항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등에서 위탁하는 업무와 관련단체나 민원신청 에 관한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를 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은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산.파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한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화일을 복사하여 보안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장에서 도에서 내려온 준칙과 자구를 바꾼것은 먼저 상단에 있는 제한구역입니다. 준칙안에는 통제구역으로 내려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한구역이라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제구역이라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위해서는 준칙안대로 통제구역을 설정하면은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때문에이를 제한구역으로 자구를 바꾸었습니다. 제8장은 전산요원관리로 전산요원을 직급이나 경력에따라 전산관리자, 프로그램어, 주전산기 운영자, 전산통신운영자등으로 구분해서 기능별 직무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요원과 일반직원에 대한 년도별 전산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휘입니다.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의 행정전산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것으로서 홍천군 행정전산망이 1993년3월24일자로 개통된 이래 이미 지방세관련 14종의 프로그램이 운용중에 있어 조례제정 시기가 사실상 늦은감이 있으며, 금후 민원, 산림, 농업분야등을 비롯한 행정 전분야로 급속한 확대 발전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전산보급망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전산망 추진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규에 배치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의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의거 전산자료를 제공하거나 수탁업무를 처리한경우 자료를 제공받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는 기계사용료, 인건비, 전산자료 입력료, 소모품비, 제잡비, 여비 및 기타로 구분하며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규정을 두어 합리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사용료는 주전산기 사용기간을 5년으로 잡고 당해전산작업으로 주전산기를 사용한시간을 월평균 주전산기 사용시간으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주전산기 구입가액은 2억5,500만원입니다. 94년도의 주전산기 사용시간은 8,600초입니다. 94년도 4/4분기 자동차세 5,550건을 처리하는데 536초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사용료로 계산하면 약 26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6급 10호봉 기준으로 봉급이 72만6천원, 장기근속수당 5만원, 전산수당 3만원, 기말수당 월평균 금액이 24만2천원, 전근수당 월평균액이 12만1천원과 이를 합해서 116만9천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작업일수를 곱한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루작업시에 3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자료 입력료는 기능직10등급 5호봉 기준입니다. 봉급을 37만7천원, 장기근속수당이 5만원, 전산수당 3만원, 기말수당 월평균금액이 12만5천원, 전근수당 월평균액이 4만4천원입니다. 이를 합계한금액이 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30일로 나눈금액에 입력에 소요된 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고 8시간 작업을 할 경우 2만9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에안에 따르면 스트로크당 금액으로 입력료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만 스트로크당 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때문에 하루 8만스트로크 근무시간 8시간에 환산해서 시간기준으로 입력료를 징수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소모품비와 여비.기타비용은 실비로 징수하며 제잡비로 위 전체금액의10%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월평균 주전산기 사용시간은 시군간의 불균형을 없애기위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휘입니다.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제2항과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거나 수탁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료를 제공받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률이나 관련조례에 배치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

황영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도시계획변경에대한지방의회의견에 대해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므로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불이익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홍천도시계획 변경에대한 변경사유와 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이미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2월 27일 도시계획변경 예정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본 안건의 변경사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홍천도시계획 구역내의 급격한 상수도 급수구역확장과 급수인구 증가로인하여 기존 정수장의 1일 급수용량인 11,500톤으로는 급수량이 부족하여 상수도시설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재 정수장위치보다. 27m가 높은 고지대 지역인 홍천읍태학리에 소재한 묘지 1공원위치에 1일 8,500톤의 급수용량이 증설된 1일 20,000톤의 급수가 가능한 정수장 시설을 신규설치하고자, 홍천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며 묘지공원인 100,000㎡를 폐지하고, 22,140㎡를 수도시설 지구로 변경지정함과 아울러 기존 취수장 5,697㎡와 신규정수장 진입로 2개소에 727m를 수도시설과 수도시설진입용지로 지정하고자 함은, 연봉택지 개발지구에 앞으로 건립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밀집 지역은 물론, 북방면 지구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급수상태가 불량한 지역에도 원할한 급수가 가능하게 되므로서 식수와생활용수로 인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됨과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북방면 가압펌프장과 배수지를 운영하지않아도 되므로서 이에 소요되는인건비, 각종 공과금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변경과는 별도로 행정의 민주화와 주민본위의 위민행정이라는 관점과 사유재산권보장 차원에서 사업추진과정중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공기내에 깨끗한 사업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울러 묘지공원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상문제점과 앞으로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해 산재해있는 묘지 이전대책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겠다는 점이 본의회의 의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도시계획변경안과 관련된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이 사전에 의회와 담당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어 온 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회 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영철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의견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