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개회식 때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신 군수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18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반성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난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관련 다수 민원 접수 부로서 ‘94년도에 석유, LPG, 담배, 열관리 시공 등 경제민원을 87건 접수 성실히 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최대로 제공 신뢰받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94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96백만원을 확보 고흥 도양읍 5일 시장 을 정비함으로써 시장 미관 조성 및 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였고 공기가 늦어져 사고이월 로 완공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상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14개 업체를 유치, 1,142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며, 또한 관내 시산, 득량도서 주 민의 생활상 편익을 제공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코자 총사업비 4,488백만원을 투자하여 자가발전소를 신설, 242가구의 도서 주민 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실내에 자동차 전산실을 설치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94년말 7,600여건에 달하는 자동차관련 민원을 접수 전산처리하여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합리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질서 의식 개조와 지도 단속 공문원의 부족 주차 공간의 협소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공익 근무 요원 12명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요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2명은 확보됐습니다.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고흥읍면 4개 구역 760m 구간에 대해선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는 ‘95년을 선진국형 물가안정 기반조성의 원년으로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요금 6%로 정하고 다각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 부의 경 제정 책에 부응코자 지방물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본과에서는 지방단위 물가를 지방 자치 단체 고유업무로 인식 책임 관리하고 각종 사회 단체 중 심의 주민 자율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가 인상 요인이 가장 큰 년초, 명절 전후, 연말을 지방물가안정의 특별 기간 으로 정하고 유급 물가조사 위원 , 새마을지도자, 부년회상 등을 지방물가 동향파악의 요원으로 확보하여 물가 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지방언론,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을 통하여 지방물가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품목등 분야별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주 재원 확충 방안으로 군민 저축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저축 목표액을 77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반상회 저축, 학생저축, 근로자 재형저축, 기업체 저축, 여성단체 저축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붐 조성을 위하여 여성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사회 단체 주관으로 근검절약 저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 생활화의 실천을 위해 은행,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의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금융 상품의 소개를 통한 저축의식을 유발토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역경 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내고향 저축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저축율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업무추진 및 ‘95년도 고용 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알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인 , 구직 희망자를 위하여 취업 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취업 정보지를 활용하여 희망자 접수 상담에 적극 나섬으로써 희망자 전원이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취업알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986명을 접수 알선하여 621a명을 취업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고용 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에게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의 작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 기회의 확대,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국 가예산 을 추자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95년도의 훈련계획은 관내 한샘학원 외 1개소에 148명과 관의 상무자동차학원의 4개소에 121명을 위탁하여 6개월 교육기관 으로 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훈련종목은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미용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훈련생 전원이 훈련 기간 중에 국가자격을 취득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일상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들어 가스 소용가구가 보편화 되었으나 가스취급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해 종종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행함을 우리는 신문이나 TV등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가 남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스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 및 취급업소는 113개소에 대해서 취약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유해요인 사전제거 및 취약부분에 대해선 보완토록 조치하고 지방언론, 유선방송 , 반상회 보를 통해 가스 안전 사고 의식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안전 사고 취약 시기인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행정, 소방서, 가스 안전공사 등으로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가스 사고 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 취급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함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관내 석유 취급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독려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취급업무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이수를 적극권장하며 불량유류의 취급 및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 법령 홍보 강화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수출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국제화, 개방화 시 대가 우리의 당면한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군 민의 소득을 보장, 농어촌 자립기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우리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수출은 이제 걸음마단계이며, 품목과 수량등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체 주도하에 미국과 일본, 캐나다등으로 조심스럽게 이뤄져가고 있습니다. 수출품목은 염장미역, 굴통조림, 다시마 등의 수산물과 화강암 수출이 주종을 이루며 유자청, 고추장, 마늘장아찌 등 농산물 가공품도 최근 들어 미주 지역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군민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수출 목표액을 1,632만불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삼경산업, 해금물산, 해림상사, 두원농협, 도덕농협 및 관내 10여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등 재정 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시 우리군의 수출 유망업체가 다수 참여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산물 수출 교육에도 우리군의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수출에 관한한 전문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대형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각종계량 기구에 대하여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 등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수리 불가 계량기에 대해선 현장에서 파훼조치하고 수리 가능 계량기에 대해서는 위탁 수리 토록 하여 합격을 필한 계량기만이 계량측정기구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5일 정기 시장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5일 정기 시장 의 시설물이 대부분 노후되어 주민 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4월중에 일제히 정비함과 동시에 공중 화장실 등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 정비로 주 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도서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 전화사업 추진을 위해 도양읍 봉암리 상.하화도에 사업비 1,294백만원을 예산 으로 금년 12월 말 까지 발전기 80㎾ 3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도서주 민의 전력난 해소를 기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유하고 있는 공장수는 99개 업체이며 음식료 57, 귀금속 30, 조립금속 7, 기타 5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총 1,188명으로서 연간 노임 9,979백만원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대폭 조정되고 특히 신용보증제도의 도입과 지역 컨소시엄 구성등 기술 지원에까지 지원폭이 확대됐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창업지원 민원실 운영을 확대하여 신규업체는 적극 발굴 유치하도록 하고 육성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정상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 정보은행 운영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하여 최신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일즈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 위주의 운수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내 70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사업용 승합 자동차 123대, 승용차 277대, 일반화물 124대, 용달 107대, 특수화물 6 대가 있습니다. ‘95년 1월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8,702대입니다. 또한 주민 교통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부당 한 사실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하는 교통불편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주민 신고 정신함양을 위해 반상회 회보 및 각종 주민 집회 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월별로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 또는 보수하여 교통 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으로 농특세에서 버스 한대를 지원받아 ‘95년 1월 28일부터 고흥여객에 위탁 관리하여 오지 노선에 투입,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근무 요원 2명을 지원받아 교통 거리질서계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용량 75㎾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 하여 전기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다중이용 시설물을 집중 관리할수 있도록 군자체 점검반을 전기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저축붐 조성 한다고 금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맹목적으로 저축에 대해 통장에 액수만 많으면 말 하자 면 시상을 한다 그러면 제1등,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시기와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저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축에 대한 시상을 하면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축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서 액수가 제일 많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질의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축 운동은 어떤 기간 이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저축한 총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 방법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반상회 저축 이랄지 혹은 사업체 저축 이랄지, 근로자 재형저축 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총 통틀어서 목표를 77백으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은 작년 11월말 현재가 목표가 7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637억인데, 이 637억의 실적은 어디서 나왔느냐, 각종 금융기관에서 저축했던 액의 총액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묻는 본질만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시상도 하신다 이렇게 돼있어요. 말 하자 면 도지사 , 군수 표창 같은게 있다 이랬는데. 그 저축을 기준에 의해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라 이런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 말 하자 면 1등, 2등, 3등 기준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그런 기준이 없이 하면은 어떻게 1등 2등을 선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어떠한 저축형태로 해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축을 합계로 하는 그런걸 물어본게 아니고 개인 개인에 대한 1등 2등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표창 종류를 어떤 것을 얼마를 가지고 표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표창한 시기는 매년 10월 31일이 저축의 날입니다. 저축의 날로 표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문별로, 가령 개인은 개인별로 얼마나 저축을 했느냐를 총 24개 시군을 통틀어서 경연을 하겠죠.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기존 학교 저축의 경우 기존에 없이 산 사람이, 또 쌀 한톨이라도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하면 십만원도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기존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은 아버지 어디갔다와서 “저축 주세 요.” 하면 백만원도 줬다가 십만원도 줬다가, 그게 액수만 많아서 시상대상이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구체적인 안이 없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개인통장 봐서 무엇이 됐든지 몽땅 들어있으면 1등이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네요. 답변하시는게.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왜 물어본 거냐면 그런 식으로해서 표창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에서 바라는 저축의 붐, 군민한테 의식고취가 되는 그런게 안되겠다 싶어서 꼭 금액만 목적보다도 저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 마음가짐이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10월 31일 표창시기는 저축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전에 각 시군으로부터 참 어렵게 저축한 공적내용을 전부 보고 를 받습니다. 받아서 군에서도 심의 를 해서 도에다 추천을 하면 도에서 또 심의 를 해서 표창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군 당위에서는 표창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노파심에서 기준 설정이 안돼있으면 아까 우리 신 의원 님께서 제뜻을 헤아리고 이야기 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해서 표창받고 해버리면…,

예, 그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군 민의 위화감 조성도 되고 열등 의식도 많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안한것만 못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상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고흥군에서 제조해서 해외로 수출, 경쟁력을 일으키겠다 하는 것도 여기들어있는데 ‘94년도에 고흥서 만든 여러 가지 품목중에서 수츨한게 몇 개나 있습니까, 94년도에?

‘94년도에 수출품목이 3개 종류가 수출이 주로 됐습니다. 염장미역하고 굴통조림, 화강암 등 세가지입니다.

3개 품목만 됐어요? 금년에는 여기 있는데로 전부 추진을 해볼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개품목에서 수출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9,665천불이 목표인데요 91백….

됐습니다.

94%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를 보면 도서 전화사업 아까 도양 상.하화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세 부락 호수가 상.하화도 몇호나 됩니까?

59세대입니다.

총 59세대. 그러면 대개 호수로는 몇호나 됩니까?

호수로 59세대입니다. 작은방 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주민 등록 에 올려져 있으면 세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락에 보면은 사실상 호수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 12억 드네요?

그렇습니다.

12억. 55세대?

예.

대개 사업이 끝나면 여기에 1년에 드는 총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거기에 사무소 짓고 한전에서 들어가 있죠?

아닙니다. 금년에 실시했던 시산하고 득량도하고 똑같은 요령입니다. 여기서 시설해서 3년간은 시장 , 군수 책임하에 관리를 하다가 3년이 지나면은 한전에서 인수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 끝내면은 대개 1년에 관리비 라든가 인건비 등 총 얼마나 듭니까? 사업이 완성됐다고 보고 .

사업이 완성 됐다고 보면은 약 9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1년에요?

예. 9천만원이 드는데요 그 속에서 75%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시장 , 군수 는 25%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남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밑에 반성에 나와있습니다. 반성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군에서 다소라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데가 몇군데 있죠?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군에서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없어요?

예.

군청앞에 이건 뭐예요?

그건 투자를 한게 아니고 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 투자가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말고 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천변에도 투자를 해서 차 세우도록 주차장 만들어 놓고 내가 알기로는 4～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고흥군청 앞에 부지가 있고, 다음에 여산천 복개를 해서 540㎡, 그 다음에 고흥읍 옥상천 복개를 해서 695㎡ 그래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주차에 대해 그만큼 무관심하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속요원을 12명을 확보했다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단속을 목적으로 채용을 한겁니까 그전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활용을 한겁니까?

군 복무제도가 바꿔져서 그전에 방위병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익 근무 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행정기관에 수요가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 통지 도 단속요원으로 열 두 사람을 요청했던 결과 지금 현재까지 두사람이 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열두 명이 다 확보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흥시내 주차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로도 한쪽에만 주차를 하면 될 것인데 양쪽에다 주차를 해서 도대체 차가 비껴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군청 앞에를 한번 봅시다. 군청 앞에 여기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습니다. 와서 보면은 서있는 차가 이슬이 전부 묻어 있습니다, 이슬이. 밤을 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개인 주차장이지 공영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을 새웠다는 얘기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차고가 없으니까 거기다 차를 세워논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청 앞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아까 그 3개소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군에서 몇군데 투자해 놓은데라도 아까 그 요원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밤새워서 차를 놔둘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왔다가 빠져나간다. 결국 계속 세워 놓으니까 민원인들은 차를 세워 놓을 때가 없어서 민원을 못 보고 그런 애를 먹고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차고로 생 각하 고 차를 주차를 해놓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간단히 생각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유료주차장으로 해버리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그 말씀이 계셔서 계속 연구중에 있고 또 타시군의 경우도 서로 정보를 교환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앞에 경우는 역시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이웃집 사람이 자기주차장 없이 거기다 차를 세운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 한번 밤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조사 나가니까 그날은 또 없어요. 그 다음날 다시 며칠후에 보면 다시 차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타 시군하고도 정보 교환을 해서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연구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할때는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러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익 근무 요원 열두 사람을 유료 주차장에다 투입을 할 수는 없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배치해서 그걸 지키고 돈 받고 그러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요새 60세 넘는 노인들 말이예요, 할일이 없습니다. 그분들 임금 얼마 안줘도 얼마든지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해놓으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해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씩 줄 그런 사람들 채용 안해도 그렇게 계산하시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수출 업무 추진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서로 이익을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해서 도산된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난으로 인해서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때에 그 문을 닫는 회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볼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우리 군단위 재정 이나 그런 형편으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호남권에 소재한 광주 모그룹이 도산하였다는 보도가 자주오르내립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일이요. 호남권 경제가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계열이 우리 고흥에도 없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이 도산됐다는 보고 를 듣고 과거에 율산그룹 생각이 반짝 떠오르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대기업간의 경쟁에서 패배했는가, 기업경영의 부실로 그러는가. 주민 은 대단히 요사이 어디서든지 걱정의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은 그 내용을 아는 대로, 기업관계니까 또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우리 의원 들에게 아는 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그룹 계열사가 우리 군에도 지금 레미콘 공장이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레미콘 공장이 당초에는 부흥레미콘 공장이 동강에가 있었고 고흥 재너머에 있는 레미콘 공장은 도양사람 소유였습니다마는 최근에 덕산그룹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도 두개가 있는 줄압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95년도 업무계획, 가뭄대책,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94년도 군도 확·포장 추진성과입니다. ‘94년도 6월 군도를 전면 재조정해서 당초에 29개 노선에 총 연장 324㎞이고 포장이 128.6㎞가 완료되어 현재 포장율이 39.7%이며, ’97년도까지 군도 중장기 개발계획 대로 추진하면 156.4㎞를 포장, 포장율이 48.2%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비 6,881백만원을 투입하여 죽시-운곡 외 5개소 15.17㎞를 확장하고 포장 17.83㎞를 계획 현재 진도 95%이며, 5월 30일까지는 무난히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4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관내 농어촌도로는 336개 노선에 총 826.2㎞로서 53.2㎞가 포장이 완료되어 포장율은 현재 6.4%이며, 농어촌도로 중장기 개발계획 에 의거 ’97년까지 121.9㎞를 계획 포장율 14.8%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농어촌 확·포장 사업비 1,531백만원을 투입하여 확장 4.97㎞, 포장 0.66㎞를 계획 종합진도는 80%이며,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앙실적평가에서 우리군이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95년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성과에 대하여는 경지 정리 사업으로 고흥읍 호동지구 외 6개소 면적 418.9㏊, 사업비 6,126백만원을 투입 공사를 마무리 하여 용배수로 확충 및 농지 대단위 단지화로 기계화 영농과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는 대서면 외 6개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73억중 94년도에 2,749백만원을 투입 농어촌도로망 정비 2개소 13.5㎞, 면소재지 하수도 정비 2㎞,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과역면 석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집단마을 조성면적 13,409평에 수용가구 16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6억을 투자하여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공사로는 오도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315,520천원을 투자 배수갑문 3련을 시설하여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240.147천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보강 2,128m와 배수갑문 9련을 교체하여 해수 유입을 차단하고 농경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군 관리 방조제 로는 55개소의 배수갑문 주변청소 및 제방내 식생잡목 5개소 제거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군 관리 방조제 대부분이 해방 이전에 축조되어 시설 자체가 부실하며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개보수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나 95년부터는 예산 을 확보하여 위험 방조제 부터 개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은 ‘94년 2월중 내린 폭설로 687농어가에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복구비 329천여만원을 투입 복구 완료 하였으며, 재해위험 시설물 7개소에 138백만원과 제방 복구공사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3개소 1,340만원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업무반성에 대하여 경지 정리 사업비가 여전히 ㏊당 균일한 예산 승인 으로 용수로 구조물 시공이 미흡하였으며, 물 지균작업 지연으로 인한 한해 면적이 발행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고흥-벌교 4차선 계획 미확정으로 일부 면적이 국도에 편입되어 실시 설계에 미반영 되었고 정 주권 생활사업의 지역 이기주의로 기공승락 불응, 0.14㎞ 일부 사업계획 변경등 시행 착오가 있었으나 ‘94년도에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 더욱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95년도부터는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95년도 총괄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벽한 시공과 사업 기간 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95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 정리 사업은 농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과 품질 관리로 견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계획 저수량 사전 확보로 95년 안전 영농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 계획의 성실한 이행으로 전천후 영농 체계를 마련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개발로 도시 전원형 주거환경과 농어촌 정착 의욕을 고취 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실시 원활로 영농편의에 기여하겠습니다. 방조제 유지관리 철저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한단계 앞선 재해대책을 강력 추진하여 완벽한 재해 수급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용 하천은 9개 읍면 25개소에 총연장 106㎞이며, 공유수면은 내륙 669㎞, 도서 387㎞로서 총 해안선 1,056㎞입니다. 지도단속반을 편성 명예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여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군은 매월 1회, 읍면은 매주 1회 이상 연중 실시하고 홍보 및 지도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군도 개발사업니다. ‘95년도 군도 확·포장 계획으로 사업비 4,167백만원을 확보하여 금산면 오천-대흥간의 외 9개소 8.33㎞를 추진하고자 하며,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측량 설계를 ’95년 2월 20일부터 착수하여 ‘95년 4월 30일까지 완료추진계획하며 측량 설계 기일을 최대한 단축 조속히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장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는 4월 30일까지 경 계선 말뚝을 설치하고 ‘95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 10일까지 기공 승낙 서를 징구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95년 5월 15일한 입찰 을 완료, 5월 20일경 전 사업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노체 및 노상시공을 ‘96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포장공사는 ’96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입니다. 군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으며 ’96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금산면 대흥리 우회도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금산면 대흥리에 위치한 금진-오천간 군도 28 호선 노선으로 사업비는 9억원이며 양여금 70%, 군비 30%, 사업량은 1㎞ 폭은 8m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4년 10월 교통소통대책 지역으로 대흥 우회도로를 선정 보고 하여 ’94년 12월 31일 내무부 승인 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95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를 ’95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기공 승낙 서를 조속히 징구하여 5월 30일 이전에 사업 착수, ‘96년 5월 30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지죽 장대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고흥군 도화면 지죽과 당오간 구간에 위치한 연도교로서 총사업비가 70억원으로 ‘95년 사업비는 706백만원이며, 사업량은 교량이 500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4년 10월 군도 소통 대책 지역으로 지죽 장대교를 선정 보고 하여 94년 12월 31일 내무 부의 승인 을 받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 추진 계획으로는 측량 설계를 8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설계 심의 를 득한 후 총괄 계약 체결 ’95년 사업비로 접속도로와 교대시설을 착공 ‘96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95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95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두원면 예회지구 외 6개소에 334.38㏊를 총사업비 6,999백만원을 투입하여 경지 1,100필지, 복토 396필지 모든 공정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5년 가을착수 경지 정리 사업은 고흥 고소 지구 외 6개소 378㏊에 대하여 사업비 2,160백만원을 투입하여 ’95년 8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11월중 사업 발주하여 ‘96년 6월까지 사업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대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몽리면적 203㏊에 총사업량 배수로 16조 15.2㎞, 공작물 25개소, 사업비 2,203백만원이며, 95년 사업량은 배수로 2조 2.5㎞에 공작물 5개소 사업비는 1,081백만원으로 3월중 착공하여 12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풍양면 신평지구 외 2개소 30㏊ 사업비 66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월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 설계 및 사업 인가 승인 을 받아 ‘95년 11월경 착공 ’95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은 총 25개소 118㏊ 사업비 2,519백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1개소, 농업용수 보강 개발사업 1개소, 대형관정인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44공, 소형관정 18공, 수리 시설 개보수 7개소, 저수지 준설 2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가학제 농업용수 및 용은제 보강 개발사업이 금년 5월에 보완계획 승인 신청 과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연말까지 부분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용수원개발 및 수리 시설 개보수는 3월중 설계 및 착공하여 금년 7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개발사업은 4월말까지 완료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 생활권 사업은 남양, 대서면에 도로확·포장 및 배수시설로서 1,080백만원을 들여 ‘95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겠으며 ’95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과역면 석봉리 66,000㎡ 약 20,000평에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주택장지 기반시설을 ‘9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94년에 1,297백만원을 들여 용지매입 및 정지, 하수도 시설을 시행 중이며, ‘95년도에는 617백만원을 들여 기존마을 정비 및 각종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고 또한 20백만원을 들여 오.폐수 처리시설을 실시 설계 완료하여 ’96년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95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경지 정리 완료지구 내에 농로 및 용수로를 포장 및 개거화하여 시행 토록 ’94년에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도덕면 오마간척지와 고흥읍 호형지구에 대하여 4.8㎞를 추진할 예정으로 ’95년 4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구암간척지 개발공사입니다. 구암간척지 개발 보강공사에 대하여는 ‘95년 4월중 착공하여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농지기금 8억을 투입하여 용수로 12조 4,737m와 방조제 2조 394m를 실시하고 하단부 79필지 27.5㏊를 복토하여 안전영농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3월중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768백만원을 투입하여 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 250m와 지방관리 1,500m, 군관리 800m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농경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수기에 집중강우가 내릴 때에 소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피해가 많아 ‘95년부터 내무부에서 재해피해 사전 예방차원으로 시범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은 군천 외 1개소 대서면 남당천, 도화면 동오치천 2개소에 3억을 지구당 150백만원을 투자 우수기 이전에 완공 마무리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천 기성 제정 비입니다. 본군은 25개소의 준용 하천이 있으며, 이중 시급한 2개소에 대하여 660여만원을 투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해 위험시설물 보수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교량 2개소 40백만원과 점암 능가사 입구 교량 확장에 5백만원, 고흥 남계천 축대정비에 15백만원을 투입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52페이지 가뭄대책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본현황으로는 총 답면적 13,933㏊로서 수리 답율이 75.8%로 10,560㏊이고 수리 불안전답이 3,354㏊로서 24.1%, 천수답은 19㏊로 0.1%입니다. 수리 시설물 현황을 보면은 총 387개소에 몽리면적 10,560㏊로서 시설별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양수장비 보유는 195대, 모타펌프 105대, 송수호스 2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가뭄실태 및 영농 전망입니다. 먼저 올해 강수량을 보면은 ‘95년 2월 현재 56.2m/m로서 평년 강수량 27.4m/m보다 28.8m/m가 많은 실정입니다마는 ’94년도 7월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평년의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저수율은 군 관리 236개 지구가 41%, 농조관리 38%로서 평년 80%에 대비하여 극히 저조한 수준이며, 4월말까지 평년수준 강우시 80%로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예상되는 영농전망은 4월말까지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간척답 염해피해 확산과 이앙용수 부족으로 약 5,000㏊의 영농지장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94 추가 지원사업으로 대형관정 개발 1공, 소형관정 개발 18공, 저수지 준설사업 7개소와 군 자체사업으로 수리 시설 개보수 2개소를 4,320만원을 투입 추진 완료하였으며, ’95년도 사업은 소규모 지표수개발 1개소, 농업용수 보강 개발사업 1개소, 대형관정 22개소, 소형관정 18개소, 수리 시설물 개보수 4개소, 저수지준설 24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22공, 밭 기반 정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수도 이용시설까지 시행 토록한 생활용수가 공당 250백만원이었으나 가뭄극복으로 인한 관정착정만 시행 토록 하여 생활용수 3공을 22공으로 증을 시켜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저수율 향상대책입니다. 저수율이 현재 30% 미만인 저수지 96개소를 대상으로 양수저류 및 관정개발을 통하여 245만톤의 용수를 확보토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정개발 및 논물가두기 퇴수보를 설치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1,303㏊의 이앙급수 용수를 확보토록 계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단계는 3월 10일까지 무강우시에 30% 미만 저수지 96개소에 대한 용수확보 방안을 기존 관정양수 51개소 및 간이용수원 159개소를 개발하고 대형관정 44공과 저수지준설 24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제2단계로 3월말까지 무강우시에는 양수저류, 논물 가두기 등 저수율 향상으로 2,055㏊의 관개 급수 물량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는 4월 20일까지 무강우시에 가뭄대책 사업비 중앙 지원요구 및 군부대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앙용수 확보 및 급수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겨울 가뭄 대비를 위해 1월부터 논물가두기 및 ‘94 한해시를 기준으로한 들별 가뭄대책을 수립 용수원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관정양수기를 2월 10일까지 점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는 ‘94년 하반기부터 31개소 저수지 준설작업을 실시 324,000톤의 용수확보가 가능토록 하였고, 대형관정 44공을 4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95 가뭄대책 추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95년 1월 24일 대형관정 14공 개발에 따른 420백만원이 예산 내시되어 도비 예비비 210백만원, 군비 210백만원, 군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 에서 210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95년 2월 4일 민주당 국회 의원 가뭄실태조사 위원 회 유준상 대표 위원 과 그 외 위원 10명과 95년 2월 8일 국무총리 께서 본군을 방문, 가뭄실태 현지 시찰을 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동항 부잔교 설치는 ‘87년도에 수산청 허가에 의거 실시되고 기부체납된 고흥군 재산으로 2004년까지 무상 임대 되었으나 임대조 건의 임대자가 책임지고 원상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 24백만원으로 부잔교를 보수하게된 경위는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이후 상부지시에 의한 대형 사고 위험물 일제 점검 결과 위험 시설물로 지적되어 긴급보수가 요구되니 도서인구 및 화물 격감으로 부잔교와 연관되어 매표업을 하고 있는 임대자가 보수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잔교는 꼭 필요한 공용 시설물이므로 군에서 위험한 시설물을 철거후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보수하여 이용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의회의 승인 을 얻어 보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대자가 책임지고 원상 유지 관리토록 유상 임대 희망자가 있을 경우 검토 처리하여 공용 시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부잔교 임대한 사람과 계약 에는 우리 군비는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은 “서해 훼리호 관계로 상 부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 지시가 고흥녹동에 부잔교가 위험하니 그걸 군비로 고쳐라 하는 지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규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보수하고 위험이 있는 것은 위험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 법에도 없는 것을 무조건 하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을 부잔교 고치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 준 것으로는 본 의원 은 알고 있지 않아요. 다른 의원 님들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본 의원 이 12월달에 정기회 의에서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그때 12월달 회의때 지적이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군 재산이다 어쩐다 해서 이렇게 글씨에 써진 것 같은데 그전에는 관리를 안했었어요. 안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써준만큼 성의를 가진 그 뜻은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은 맞지 않은 처리 결과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지 정리 기간 이 6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늘어집니까? 4월말까지나 해야 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 기간 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시이용지 지정까지 끝나고 전체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해서 그럽니다. 토공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공작물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뒷마무리까지 경지 정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6월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4월말까지 해주고 기타 여러 가지 잔여 공작물같은 거, 보수 같은 것을 6월말까지 마무리 지은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뭄대책 추진 과정에서 지금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지원 시설비 라든지 지원 한계는 어디까집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고 나면 나머지 전기시설 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은 전부다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또, 지난번처럼 정부 에서 전기시설까지 다 완료해주는 것인지 그 한계를 좀…,

지금 가뭄대책으로 해서 대형관정을 44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시설, 이용시설까지 전체가 다 농민 부담 없이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용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용수확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6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박용호 의원 님께서 보셨으면 아실겁니다마는 지금 해내 저수지처럼 대형관정에서 물을 퍼서 담고 또, 이런 하천수 흐르는 물을, 거의 흘러내려간 물은 하나도 흘리지 말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영농시기가 좀 못미쳐서 주민 들 호응이 낮습니다. 그러나 3월중이 되면은 이렇게 가물다는 것을 주민 들이 피부로 느끼면은 대형관정 개발해 놓은 전 개소를 송수 호스로 해서 단한방울이라도 저수지에 전부 물을 담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45만톤 확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만 앉아서 그러지 말고 현지좀 가보세요. 남양면은 유독히 한해지구입니다. 한해지구기 때문에 두달전부터 대형관정에서 물을 파서 저수지에 가둬라, 가둬라 해서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해서 사흘만에 내가 현장을 돌았어요 보니까 물을 푸고 있어요. 그래서 다 퍼냈죠. 그랬는데 그 뒤에 그 다음 일요일날, 나는 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차를 빌려서 한바퀴 돌았어요. 당초에는 두곳을 푸고 있었는데 한군데가 푼곳이 없어. 그래서 면에다 이것이 뭐예요, 도로변에 있는 개한테나 이것좀 채워놓고 왔다갔다 한사람들 눈속임 할려고 이 따위로 해놓고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바로 푼다고 그러대요. 푼다고 그러더니 송정저수지는 와서보니까 모타가 고장이 났다던가 그랬는데 지금 고치고 있다. 곧 푸겠다. 그리고 군하고도 연락이 돼서 수선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그러니까 다 봐주기로 해서 수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내가 또 차를 빌려서 미리 얘기도 안하고, 어제가 일요일입니다. 또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당초에 뭐라고 했냐면 운교저수지도 퍼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군데를 가봤어요. 한군데도 돌리는데가 없어요. 송정것은 기계를 뜯어가버렸데요, 고쳐야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두군데는 푼다고 말만 해놓고 전혀 푸지 않고 있어요. 현장 돌아보지도 않고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그게 한해대책이 되는거예요?

저도 매일은 못가봐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현장에를 갑니다. 남양 송정도 제가 다녀왔는데 부군수 님하고 일요일날 현지를 가보니까 물이 안나오데요. 물푼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왜 안푸냐 그러니까 관리인이 열쇠를 가지고 어디를 가버렸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면에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해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열쇠가 관리인한테 하나 있고 면에가 하나 있고 두개가 있어요 두개가.

그때 현장에 갔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교저수지에는 대형관정이 있어서 퍼서 담으라고 송수 호스를 200m까지 갖다주고 현지에 가서 지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더 확인해서 현지 출장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교는 내가 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뻘소리하게 생겼어요. 운교도 그렇게 내버려뒀지 저쪽의 남형리 것도 그래놨지, 송정저수지는 고장이 났다고 인정을 합시다. 모두 앉아서만 한해대책 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말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248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란에 가서 사업종류가 7개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수 풍족하고 물이 저수지에 가득히 찼으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을 할려고도 하지 않고 했던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 했을겁니다마는 이것이 갈수록 한해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이 조항 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추진방법이 군수 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로부터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짜는 것 같은데 이 전체가 언 발에 오줌눈 식으로 농어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천후 대단위 사업을 개발할려는 것 보다는 우선 가뭄이 드니까 저수지 안에 흙이나 거둬 내고 또 간단하나마 지하수 개발 약간정도로 그칠려고 하는데 신규 저수지 조성은 재래식 방식인지 이후 군 이상 기관에서 신규 조성 저수지는 대책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 주민 이 원하고 그 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군에서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수지 신규 조성할 수 있을는지 이 내용을 묻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가장 한해를 많이 입고 있는 간척지가 송림간척지입니다. 송림간척지 저수지를 막아달라고 주민 들이 상당히 원했고 우리 군에서도 농수산부에 건의 를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나 사업비가 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부 계획이 전체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비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돌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신규저수지는 조성하기는 어렵다 하고 농수산부 자체계획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저수지 신규로 막을 장소가 한 20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군데에서 보강 개발사업이나 현재 되어 있는 저수지 물도 가두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저수지는 농수산부에서 거론을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에서 신규 저수지를 확보하도록 농수산부와 절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부에서 신규 저수지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사업 관계가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모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보고 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97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잠깐, 언제 그게 수립이 됐습니까?

작년에 최종 수립이 됐습니다.

‘94년도에 수립이 됐죠?

예.

예, 됐습니다.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 도서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번번히 수정 돼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 이 되면은 그것이 정부 지침입니까 우리군 자체적인 수정 입니까?

대개 보면은 정부 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93년에 계획을 세우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5년째가 되면은 시행 한 것이 타당성이 있게 되는지 그러한 평가를 해서 5년 이후에 다시 평가에 의해서 조정도 하고 그대로 추진도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잘 세워졌다고 하면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수정 을 좀 해야되겠다 하면 모든 지침에 의해서 군수 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승인 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게 모자라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하다보면 까딱하면 자기 지역 발언 이 나오는데 내가 타 면 계획을 잘 모르니까 내 출신지역구에 뭐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제가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점암 대촌에서 사정리까지 농어촌도로 계획이 서 있는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수정 되면서 그랬는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정 주권 개발사업도 수정 이 되고 무슨 사업도 수정 이 되고, 수정 이 되면서 오히려 사업이 중앙 지침이라고 이런 좋은 미명 아래 자꾸 혜택을 본 면은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고 누락된 면은 자꾸 누락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중앙 지침이라 하더라도 고흥 살림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그런걸 참작을 해서 가령 중앙 지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꾸 누락된 부분은 어느정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 주권 사업을 7개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강, 남양, 대서, 점암, 과역, 풍양, 도덕 그렇습니다. 7개면인데 면당 지원이 30억이고 융자가 7억입니다. 계획에가 그렇게 1개 면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남양하고 대서를 내년까지 하면 30억하고 융자 7억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그 다음 면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암에 작년에 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충 사정에 들었던 것은…,

‘92년도에 제가 보고 를 받았습니다. 중장기 계획 보고 를 받았는데 만약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 주권 사업이 책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서하고 남양입니다.

아까 어디 면, 어디 면 그랬는데 순회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정 주권 사업이라는게 순차적으로 거기가 끝나야 다음 면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굳이 말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가만이 있어도 돌아올 것이고 의원 이 똑똑하면 앞설 것이고 무능하면 꼴찌 할 것이고 그러다가 또, 그 계획이 변경되면은 그것도 못얻어 먹고 끝나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작을 해서 하다못해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정 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책정된 면은 조금 배려를 달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데로 더 치중해 버리고 있어요 지금. 업무계획 보고 서를 보세요. 참 안된말로 얼마나 딱했던지 능가사 절 앞에 들어간 교량공사라 해서 500만원 써놨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야기하면은 자기 면에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자꾸 어떠한 지역편중이 되지않도록 참작을 해주십사, 그리고 각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다소 그런걸 조정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날까지 한번도 조정 사례가 안보여요. 비단 건설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 선발도 그렇다는 것이예요. 도서 지방에는 지금 내가 약 4년차를 뽑아놓고 보니까 150명 차이가 납니다. 어느 도서면은 어민후계자가 있고 농민후계자가 있고 그래서 가상해서 어민후계자가 없는 면은 그 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약 4년차를 통계를 빼놓고 보니까 150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면세가 똑같은데도 오히려 면세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이 각 실과간에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우리 고흥군 살림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수의 계약 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 입찰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성질에 따라서 수의 계약 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수의 계약 부분에 모순점이 많이 있지않냐 하는데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디십니까? 하고 만약에 과장님이 지적하신다면 제가 현장을 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장까지는 말씀 안드리고 만약 현장요구를 한다면은 제가 대 드릴텐데 죄송합니다만 본인도 직접 이건 확인한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 들의 여론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수지 물 빠져나가는데 거기를 배수 통관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통관이라고 합니다.

통관이요? 통관공사를 하면서 수의 계약 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계약 을 한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그 뒤에 업자뒤에 어느 특정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우리 군청에서 수의 계약 으로 해준걸로 제가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를 원만히했으면은 수의 계약 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아무 하자 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 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관 하나를 다시 재공사를 할려면 제방을 전부 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여론이 나도냐면은 그 통관 자체는 잘됐는데 밑에 기반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새니까 다시 건설과에서 예산 을 세워서 그라우팅을 해서 보안을 할려는 계획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업자가 당연히 재시공을 보수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사업비가 얼마 안되니까 엄청난 적자가 나버립니다 업자가. 그건 동정심이 가요. 그러나 그러한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나는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 오셔서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 들 그리고 군민들이 대다수가 우리 과장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 아끼는 우리 인재들이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크게 누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근거없는 이야기가 됐다든지 조금 터무니없다, 과장됐다 이러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또 잘못알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현장을 같이 가보셔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점암 박 의원 님께서 지적했던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참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박 의원 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 과장님 참고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중복을 피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권 지역하면 다섯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흥, 도양, 과역, 풍양, 포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읍단위, 또 포두를 제외하고 인구수나 세대수가 타 읍면에 비해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건설과에서 나간 가로등 하나만 보더라도 도시과에서도 나가고 또, 농어촌 가로등 별도로 나가고 중복이 됩니다. 또 오지개발 사업지역이나 이런데를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짤 때 그런 저런 지역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된 지역을 다시 오지개발 사업비를 받고 있는 지역에다가 또 정 주권 지역으로 선택한다 그러면은 형평상 균형 발전에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중장기 계획도 수정 할 건 수정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조금전에 보고 했던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가 개원 한지가 약 4년 됐는데 의회가 개원 을 한후에 아마 여기 16명 의원 들이 대다수 자기 출신구의 도로 포장 때문에 어떤 의원 을 막론하고 제일로 숙원적인 사업으로 서로 혈안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서 도로 확·포장 문제에 누누이 의원 들끼리도 얼굴을 붉히고 서로 자기 출신지역의 도로 포장율이 적으니 늦으니 이렇게 얘기가 돼왔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약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A라는 도로가 지금 80%의 공정이었다 그러면은 20%를 마무리 하고 나서 B라는 도로에다 사업비를 투자를 해줄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양해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95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을 대충 보니까 기존 도로를 무시하고 기존 군도 지정된 그 지구를 무시하고 신규로 군도로 승격된 도로도 ’95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기존 도로, 옛날부터 50년전부터 군도로 확정된 도로도 1년에 1억 또 5억, 10억해서 수년에 걸쳐서 도로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우선 다른 도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군도만 얘기하겠습니다. 확·포장 계획이 기존 도로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조금전에 박채주 의원 님도 행정이 또 사업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수시 변한다고 했는데 그런 군도 확·포장 계획도 수시 변하는 것인가? 또 과장이 수시 바뀌기 때문에 과장마다 답을 하는 견해도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과장께서는 금년에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95년 사업계획이 기 책정이 된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 실시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비단 제 개인 의사 가 아니고 아마 의원 님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군도가 포장이 잘된 읍면은 100%, 90% 끊난데가 있는가 하면은 얼마 안된 도로도 수년에 걸쳐서 추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와도 지금까지 30%, 40%, 50% 미만에 그친 지구도 있고 이런 지역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도로 사업비를 지구별로 확정을 안하고 대충 계획만 세워 놓으셨다면은 참고를 하셔서 기존 군도를 우선 확·포장할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소신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역면 오도지구하고 남양 월악지구가 한해로 수년간 곤란을 겪은 지역인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95년도에 거년부터 농수산부에서 추진해서 남양과 동강 죽암 댐물을 펌핑을 해서 남양 월악저수지를 승상 공사를 해서 물을 거기다 담수를 해서 농업용수를 거기다가 준비를 해서 충분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한해 대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금년 예산 인지 명년 예산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정도가 이미 승산이 난걸로 그렇게 듣고 또 저희들도 지역 주민 들에게 보고 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앙정 부의 정책 얘깁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95년도 사업으로 조금전에 남양 월악, 오도간척지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어떠한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 무슨 상부 지침이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하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가 승격이 되면 서로 빨리 포장이나 확장이 될 것이다 해서 각 면에서나 의원 님들이 군도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군 도로가 11개 노선에 165㎞가 당초에 군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계획을 해놓은 군도가 29개 노선에 324㎞가 계획이 돼서 3배가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도양 같은데는 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양으로 해서 장애, 잠두까지 농어촌 도로도 도양은 오마도 간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업비를 도양에는 일체 우리 군에서 국도뿐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가 일체 안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군도로 다 승격을 해놓으니까 의원 님들이 군도가 됐으니까 우리도 사업비 주라, 이제까지 투자 안했으니까 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 부서 에서는 단 한군데를 짓더라도 100억이면 100억 투자해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시행 해야 우리 군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45억을 16개 읍면으로 나눠놓으면 약 3억정도만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비를 어느 지구에 집중투자를 할 수 없는 우리 시행 부서 인 건설과의 애로를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도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예산 이 706백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조에서 시행 을 하기 때문에 농조 계통으로 아마도 배정이 됐을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농조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농어촌도로 등등을 많이 군도로 승격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약 배로 군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고 를 하셨는데 그 지구를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관내 전체는 몰라도 저 출생지인 저희 과역도 군도로 승격된 구간이 상당한 ㎞수가 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에 사는 주민 들한테는 군도 승격한 걸로 만족하게 생 각하 고 기존 군도로 책정되어 있는 지구가 확포장이 된 다음에 이 도로는 확·포장을 할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곧 된다 이렇게 주민 들한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군도니까 금년에 승격을 했던지 거년에 했던지 군도는 군도니까 배려를 한정된 장소에 하실려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식으로 했다가는 기존 군도로 수 십년전부터 되어있는 군도가 차도 못다니고 또 확·포장도 안되고 이게 너무 잘못된 행정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95년도 만이라도 다시 재정 비를 해서 기존 군도로 책정되어있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금년에 다시 또 지금 현재 군도 아닌 곳을 군도로 승격을 시키면 명년에 또 거기 사업비 나눠주고 나면은 기존 군도가 있는 지역에 비포장, 확·포장이 안된 지구는 앞으로 십년이 갈는지 백년이 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행정을 우리 윤과장께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 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상식을 갖고 계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노력해서 최대한 그런 판단이 서있습니다마는 그 판단을 빨리 바꾸기가 어려워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규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시간이 다 됐으므로 김선규 의원 질문 으로 이상 마치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역 송복조 의원 이나 점암 박채주 의원 , 신윤식 의원 이 지역 중요성이나 지역 안배성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골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점암 팔영산 일주도로라 해서 능가사에서 점암 소재지로 돌아가는 도로가 군도로 승격된지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왜정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정 때나 해방후 적어도 50년전에 군도로 승격됐다고 생 각하 는데 거년에 이야기를 해서 내가 토목계장이나 김봉수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해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런데 금년에도 조금 맛만 보여주는 식으로 그것도 군도도 아니고 영남 삼거리에서 소재지까지 3㎞인가 농어촌도로 그것 조금해놨어요. 토목계장도 저기 계시지만은 부끄럽지 않은가 몰라요. 이 도로야말로 팔영산 일주도로임과 동시에 팔영산 휴양림이니 뭐니 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천군 화양면 일대 주민 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용암와서 차를 타고, 점암면장, 영남면장, 군수 , 건설과장 욕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50년전에 고흥에서 1호로 군도 승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이러는데 이것을 어떤 의원 들 얼굴 보고 책정해 주는 것인가, 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 좀 참을성이 있어서 그런가 도로가 3년전에 이루어졌던 도로보다 3년후에 이루어진 도로가 더 반듯하고 더 잘 다듬어지겠다 싶어 침묵을 지켰다고 할까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도로가 언제쯤 확포장이 되겠는가 확답좀 주세 요.

저도 팔영산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올해 처음 제가 2월 4일자로 와서 얼마 시간이 안되서 좀 뭐합니다만 지금 현재 ‘95년도 사업 용역이 전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팔영산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있는 한 빨리 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 포장이 완료된다고 사업비가 내년이나 또 얼마 올지도 모르는데 그 확답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팔영산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 의원 님,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한 바에 의하면 97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언제 계획이 서 있는가 그것이나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김 의원 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변경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면 면장님께서 어느 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다가 그리고 회 의석 상에서 금년도 사업에 능가사에서 강산까지 확포장, 어디서 어디까지 사업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물량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저는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군 의원 은 미안하지만 물러나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돼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인쇄된 책자를 갖다 드릴께요. 이런 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번번히 건설과에 점수가 모자랐던지 재당선을 안시킬려고 그런 계략적인 행정 책정이 아닌가 거기까지도 추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은 205㏊를 적기 적소에 식재해서 활착율이 평년 89%에 대비 90%로 향상됐습니다. 둘째 조림지 비료주기는 1,200㏊ 외 육림사업 등 1,270㏊를 적기에 실행 완료하여 임산자원 증식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민.관.군과 전공직자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봄철 가뭄에도 불구하고 피해면적 및 발생건수가 전년에 비해 90% 감소됐습니다. 넷째 임엄 경영기반 확충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임도 7㎞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발생지 포두면 오취리 채석 허가지를 적기 복구 완료해서 집단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채석허가지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5년도에는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조림 및 육림사업을 적지 적소에 실시하여 경제림 조성 및 형질 우량한 용재림으로 가꾸어 산주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예방대책, 홍보활동, 진화대책의 3단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기존 임도 및 도로와 연계 개설하여 활용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토석채취 관련 업무는 엄정한 채석허가와 사후관리로 위법 부당 행위를 방지코자 합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화적지 등에 저희들 3월 5일부터 계획입니다만 3, 4월경에 장기수 및 환경조림, 보식조림 등 총 144.7㏊에 403,50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어린묘목의 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는 6월부터 7월말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3년간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둘째 덩굴제거입니다. 칡덩굴의 제거로 조림목의 생장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극심지역 45㏊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무육작업을 실시 용재림을 조성코자 우량 천연림 50㏊를 선정해서 사업비 3,280만원을 투자해서 7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임목생장촉진을 돕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넷째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조림목 가지치기 및 생장방해목 제거로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림후 5년이상 된곳으로 250㏊를 선정해서 10월 30일까지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무육간벌입니다. 임목간의 밀도 조절을 위해서 솎아내기 등 임목의 생장촉진, 산업용 재의 안정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11월 30일까지 사업비 19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무궁화는 겨레의 꽃으로 국민정신 함양 및 국가관 정립의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등 시각적 효과가 돋보이는 장소에 4월 30일까지 해서 사업비 2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93년도 기본계획에 의거 계속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은 2000년도 기본계획 내역상 시급한 편익시설을 사업비 13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기타 보존임지 1,900㏊를 사업비 1,121만원을 투자해서 영림계획을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작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중이며, 추진계획중 예방대책으로 군.읍면 7개소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9개소의 입산통제 및 6개소의 등산로를 지정하고 있으며, 6개소의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 등 2,862명의 산불우범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서 지난 가을부터 지난 1월말까지 사이에서 취약지에 대한 논.밭두렁 소각을 계속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홍보 활동입니다. 군.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 가두 방송 을 실시하고 있고 마을에 앰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한 산불방지 계도 등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진화 대책으로는 641개조 14,671명의 산불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할 수 있는 76개의 저수지를 파악을 해서 헬기라든가 소방차가 그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장비를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입니다. 산림 사고 방지는 다음 방침에 의해서 연중 추진코자 합니다. 읍면담당 구역 순찰 강화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석채취와 관련한 불법 산림 훼손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사고 는 엄정한 조치로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병해충 발생지 전 면적방제 및 신규 돌발해충은 초동방제로 현 위치에서 박멸코자 하며, 솔껍질 깍지벌레 외 2개 병해충 220㏊에 대하여 사업비 86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기존임도 및 도로와 연계 개설해서 생활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총 사업비 금년도에는 749백만원을 투자해서 15㎞의 신설임도 개설 및 4㎞의 기설임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해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 또는 공개 경쟁입찰 에 의거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보호수는 지금 관내 20개소에 느티나무 외 3개 수종 총 29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혜자원인 보호수를 저희들이 관내 전 지역을 조사 보호수 확대 지정 관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 지정된 보호수는 수시 점검해서 피해발견시 보호수 관리요강에 의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총 79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2번하고 표지판 설치사업을 실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5개소에 느티나무 등 3개 수종 9본을 신규 지정코자 지금 파악해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시회 때 지적이 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정을 하지 않고 이제는 시군에서 지정토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있는 중이어서 규정이 내려오면 보호수를 지정 관리토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만 파악해 놓고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규정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품격별로 나무 크기에 따라서 또 마을에서 전래된 어떤 것에 의해서 구분을 해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채석허가지 관리입니다. 현재 채석허가지는 총 29건으로 군유림에 10건, 사유림에 1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석허가지는 보존과 개 발의 조화를 유지토록 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훼손 사전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유림내 채석 허가 기간 만료 지에 대한 재허가 처리등을 검토하겠고 ‘95년도 토석 매각대를 징수하겠으며, 월 1회이상 수시 현장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지는 연 1회 정도는 현황 측량을 해서 위법여부를 가리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미 복구지에 대해서는 복구 추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림 대부 및 분수림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4건에 912㏊가 대부되었거나 분수림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지와 분수림은 신규 무단점유방지등의 방침을 바탕으로 해서 전 대부 및 분수림에 대해서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실태를 조사 사업계획대 실적확인 이라든가 불법훼손 여부 등을 조사해서 분수림지 사업계획대 실적이 부실한 개소는 사업 목적 달성토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는 경고 또는 분수림 설정 대부허가 등을 취소토록 하는 단계를 밟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지 목적사업을 이행치 않고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역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림 대부료 금년도 징수목표는 8,166천원입니다. 기간 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93년도에서 ’95년도에 3년간 15억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5억원을 투자했고 2차년도는 사업비가 지난해엔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6,500, 도비가 3,20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3,250입니다마는 이렇게 금년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1차년도 사업만으로는 기본 시설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보완 사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천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당초계획 보다는 못미칩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인을 사역한 사람을 일용인부를 사서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휴양림의 건물이라든가 주변시설로 봐서 관리 책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휴양림을 이용한 인원이 무려 12,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숲을 찾아서 휴식을 즐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은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으로는 조성사업의 조기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군비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휴양림을 조성 완료해서 팔영산과 연계 군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 석산에서 수입하는 토석 매각대의 일부라도 할애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했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내 채석 불허가 처리에 대한 민원발생 문제입니다. 군유림내 채석허가 만료 지 19개소중 경관불량 및 채산성이 없는 8건은 제외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재허가 처리를 ‘93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허처분한 8개소에서 재허가를 얻기 위해서 위의 청와대라든가 감사 원, 언론기관 등에 이의 서를 제출 하고 진정을 한다든가 탄원을 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저희들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는 채석 허가는 공개 행정으로 추진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법규 정을 준수토록 제도를 하겠습니다. 법과 규정 위반자는 반드시 행정 처분 및 신속한 조치로 재발을 방지토록 해서 법질서가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해 드렸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임도시설에 자부담 10% 미징수 했는데 ‘94년도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임도시설?

예, 완료됐습니다.

미징수가 됐는데 어떻게 완공이 됐어요?

이것을 감사 원에서 지적하기를 자력부담을 못하면은 일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 질문 에만 답변하세요. 못하게 했는데 했어요?

했습니다.

했으면 법의 위반이네요

법의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제 질문 에만 답변하세요. 위반이죠?

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법으로써 안해주도록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사업이 아무래도 지력부담이 없으면 사업비 총액의 일부가 부족하게 되는 그러면 아무래도 부실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력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주들은 한 사람도 안내놓습니다.

그러면 자력부담 없이 했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잘못 됐는데요? 자력부담이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있게 해야지 없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자부담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하게 되겠어요?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공무원 들이 임의대로 규정을 어기고 맘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잘못됐죠?

이 문제는 크게 생 각하 면 저희들이 자력부담을 못한다고 하면은 금년도 사업도 반납해야 합니다.

규정에 없으면 반납을 하든지 규정대로 하셔야지 사정이 그렇다고 공무원이 임의대로해요? 분명히 규정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안된다고 맘대로 자부담 없애버리고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해요.

자부담을 없앤건 아닙나다는 자부담을 징수지시를 해서 부담토록 했으나 산주들이 산에다가 사업비 10%를 내놓고…,

알아요. 그걸 내가 모르는건 아니에요. 내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질문 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 당연히 자부담이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임의대로 빼버리고 사업을 했냐 그거에요.

어렵죠 산주들이 부담을 못합니다.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규정이 있고,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이 여기 공식적인 답변에서 임의대로 자부담 빼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공식 석상에서는 규정을 다루고 법을 다루고 하지. 우리가 실제적으로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야 되겠어요?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 다시 거론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아직 안끝났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줄 압니다마는 산불방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요즘에 나는 산불방지가 상당히 주요 목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 말 하자 면 통계로 보면 그런 읍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할줄 압니다. 아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런 지역을 피해서 편의적인, 말 하자 면 산주와 잘아는 사이거나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과장님, 말씀 간단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산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10년간에 걸쳐서 서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은 몇 년전에 신년계획을 세우면서 마을과 마을간 연결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도를 냄으로 인해서 산불예방의 효과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방금 지적하다시피 골치가 아픈데는 잘 안할려고 할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할때는 좀 골치가 아프더라도 꼭 우선지역을 산주를 잘 타일러서라도 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애기에요. 그 다음에 산불우범자 특별관리라 그랬는데 2,862명. 이건 어떠어떠한 사람이 우범자로 파악이 됩니까?

우선 노약자들입니다. 또 산약초 채취자들, 그 다음에 산골에 다락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면 꼭 불을 만지게 되는 사람들을 읍면별로 종합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분들 1년에 몇 번씩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되겠어요.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이말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실과소에도 보면은 노인들 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산림과에서도 예산 을 쪼개서라도 이런 노약자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두차례 기회를 만들어 쓴소주라고 대접하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사업비가 13천이 내시되어 있네요. 이 예산 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 은?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까지 다 확보가 됐어요?

예.

금년도 사업비 13천을 투자를 하면은 ‘94년도 사업비 투자한 사업에다가 금년분을 더 투자를 할 경우에 어쩝니까? 휴양림의 모양이 갖춰집니까, 미흡합니까?

당초 기본 계획에는 훨씬 못미칩니다마는 어떻게 더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뭐겠는가 판단을 해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가면은 입장료 징수가 가능합니까?

입장료는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조례를 만들어서 받도록 도에서도 시한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조례를 만든 후에 징수가 가능하다?

예.

지금 현재 관리인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까?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는 밤대로 숙직을 해야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전부다 기름에다 튀긴 나무고 전부 목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불안한게 그 문제입니다. 관리에 잘못이 있으면 어쩌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우선 일당으로 쓰고 있는 사람인데 큰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전화해서 살펴주고 있고 하지마는 일임하고 믿지는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상주를 한겁니까 출퇴근을 합니까?

아침에 올라왔다 또…,

밤이면 내려가고 그럽니까?

예, 저녁에 숙직할 사람 올라오고 그러죠

숙직은 누가 합니까?

숙직할 사람도 사서 합니다. 현재. 여기 군청 숙직과 마찬가지로 숙직비를 주고.

관리인은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또 숙직한 분은 숙직비를 받고 올라가고. 그러면 그 예산 은 군 예산 에 전부 계상되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래서 일용인부보다도 기능직으로 한사람을 채용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배치하여 되겠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분야가 그겁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이나 추진 과정에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군 민의 보건향상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대책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런 많은 예산 만 투자를 해놔두고 어떤 입장료 징수는 현재 불가능하고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인을 채용을 하고 그도 부족해서 책임자를 고용을 하는데 기능직이라도 다시 전환해서 써야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이 수입과 지출 에 대한 경영의 그런 환경은 아니겠지만 산림과에서 그 사업이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공보실하고 연계해서 팔영산 전체의 등산객도 휴양림하고 코스가 연결이 되게 해서 어떤 명분을 세워서 기왕에 입장료를 받은 조례를 만든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산림과만 단독으로 할일도 아니고 어차피 관리인을 쓸 바에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됐든지 휴양림 구경오는 사람들이 됐든지 간에 같이 총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공보실하고 세워서, 이건 개인 의사 입니다만 어차피 팔영산은 종합개발을 해야한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봤을때 따로따로 산림과의 사업계획이나 공보실의 관광계획이나 이렇게 별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이나 이렇게 별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이나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착오가 돌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똑같은 군정이니까 공보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종합개발을 하는데 연계해서 꼭 필요하면은 국비뿐아니라 무슨 돈이라도 세워서 기왕에 투자했으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비 중에서라도 팔영산 주변과 휴양림을 같이 선전하는 홍보물도 하나 만들고 다른 시군이나 타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안내 책자 라든가 홍보물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같이 팔영산이 같은 관광권으로 묶이고 같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등산 코스에서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해 놓은 그 사이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하죠?

통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길이 나있어요?

예, 휴양림에서 올라가면은 차가 거기까지 올라와서 가면은 약 20～25분이면 그 위의 7봉까진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8봉으로 넘어가면 간단히 올라갈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됐어요?

그냥 샛길로 나있습니다.

샛길로?

예. 휴양림까지만 가면 거기서 올라가는데는 아주 가깝고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먹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청 공보실하고 산림과에서 병행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흥군 행정에 대표적으로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등산로 입장료를 받는다 어쩐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 님들이 생각할 때 그걸 받으면 우리 군 민의 소득으로 직결된 것 같이, 또 우리군의 세입 으로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도립공원화 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죠? 휴양림은 빠지고 현재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고 등산로, 또 대피시설, 이용시설 조금 보강해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더 낫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앞으로 일용인부임 또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쓰레기 문제 무슨 문제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어쩌고 하면 군비만 들어가지 나오는 구멍은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으면 바다에다 인공어초를 넣든지 뭐하든지 해서 관광낚시꾼 이런 사람들은 유치해서 실지 주민 들에게 소득있는 방향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외부사람들 뒤치다꺼리 할일만 한단 말이에요.

신 의원 님, 저희들이 산림을 꼭 돈으로만 계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기능도 많고, 복잡한 머리 하루 산속에 와서 식히고 가면 그게 돈으로 따지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여러 개소의 휴양림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살펴주십시오.

막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산이 우리 고흥에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 소비지입니다. 음식이나 가져가서 거기서 먹고 내려올라 그러지 고흥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쩌고 해서 간 사람 없어요.

아니 문제 있으면 가서 화풀이만 해도 그게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팔영산 개발을 함으로서 고흥군에 보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좁은 도로에 교통체증만 생기지. 어떻게 무익한 일만 하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하고 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들어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추영규입니다. 223페이지 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4년 주요 업무 결산 으로 성과 및 반성, ’95 수산 시책 방향, ‘95 주요업무 추진 계획, ’94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 업무 결산 입니다. 성과와 반서에 있어서 먼저 성과에 있어서 어촌 종합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풍남, 기화지구 1개 권역에 2개지구입니다. 사업비가 1차년도에 1,527백만원, 사업은 7종으로 도로개설 2.1㎞,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 1동, 냉동 냉장시설 1동, 어류 축양장 1동, 패류양식 52ha가 됐습니다. 둘째로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6개소 축조로 해서 선착장 27m, 방파제 18m, 호안도로 180m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질좋은 수산물 안정 계획 생산 체제 구축으로 어장 정비 정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풍남만 김, 미역 양식장 240㏊를 정비를 했고 김우량 종묘 보급 사업으로 2,700호 김양식 어민에 잇바다 돌김 28,900상자를 보급했습니다. 네번째로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과 불법어구 자진 반납 운동 전개로 불법업자 141명을 입건 송치하였고, 불법어구 자진 반납 2,037건 받았습니다. 반성에 있어서는 어장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어장 및 소득원 개발에 대한 대어민 대안 제시가 미흡하였습니다. ‘95수산시책 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목표에 어업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어업 질서 유지와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 지도 및 어장 환경 자원을 어민 스스로 지키는 운동 전개 어민, 어장, 어항 연계 개발로 어촌정 주권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95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94년도 계속 사업 지구로 ’95년도에 157, 750만원을 투자를 해서 5개 유형에게 7개 사업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입니다. 사업지구 6개지구 6개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에는 현지실정에 맞게 주민 의견 수렴 측량 설계를 하고 어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완공이후 집중 투자로 투자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어항 수축은 6개소에 사업비 2억, 국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태풍 래습시 피해가 많은 어촌계, 방파제 시설이 미흡한 어촌계, 어촌 인력의 노령화로 육지 인양이 어려운 어촌계, 어선 세력이 많은 어촌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50대입니다. 사업비가 286백만원, 지원대상은 무전기, 레이다, 어탐기, 로란, GPS, 양승기, 양망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200만원 미만 에 있어서는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보조가 20%가 되겠고, 200만원 초과가 될 때는 보조가 100만원, 융자가 60만원, 자담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육지 인양어선 이동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94년도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을 했는데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서 군비로 2,000만원 예산 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 되겠습니다. 어촌 관광개발사업 활어횟집이 사업비 누락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1개소입니다. 도군비 보조가 3,000만원, 융자가 6,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본군의 개발 가능 면적이 30,183㏊입니다. 현재 기개발 된건은 19.067㏊ 그래서 개발율이 63%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개발계획 은 신규로 27건에 770㏊, 재개 발로 34건에 634㏊, 그래서 61건에 1,404㏊를 금년에 개발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해면노출 양식어장 정리입니다. 대상어업 면허 현황에 있어서는 김양식,미역양식, 파래양식, 톳양식, 굴양식, 해서 건수가 357건에 5,474㏊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해상 노출 양식 시설 실태 조사 및 어장 정리도를 작성을 해서 어장정리대책 위원 회 구성 및 관계자 공청회 를 개최를 하고 어장 재배치 구획도를 공고 해서 어장 이용 개발계획 확정 승인 신청 을 해서 어장 정리 지도 및 불법 시설물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해면양식 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공고 는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동안 공고 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신청 은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신청 을 받겠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은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해면양식 기자 재 공급 10종이 되겠습니다. 개량부자 공급 17,550개, 어폐류 중간 종묘배양장 1개소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복양식 1㏊, 반지락양식 55㏊, 피조개양식 40㏊,전복 중간 종묘 육성장 1개소, 어류양식 1개소, 사료저장고 1개소, 어류해상양식 1㏊가 되겠습니다. 기 공고 중입니다. 어장 정비 정리 사업입니다. 1개 지구에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국비가 16천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침에는 정비 정리가 시급하고 사업 파급 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 선정을 해서 자기 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어촌계와 양식시설 시기전에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장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900㏊, 사업비가 2,100만원입니다. 어촌계 오물소각로 시설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해상 노출양식 어장 현실적 재배치 계획 추진입니다. 양산 위주의 양식어업 확대 개발에 따라 문란해진 어장 질서를 회복하고 적지 적품종양식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해서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김과 미역, 톳, 파래, 굴 양식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에 있어서는 어장환경 및 외부 요인 변동에 대비한 어장 재배치 지연으로 면허 도면상의 어장 위치와 관행 시설위치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면허 단위 면적 제한에 따른 소규모 도면상 소규모 구획 면허 처분으로 형식적 어장정리가 불가피하므로 해황 및 주변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면허 품종 이외의 품종의 불법양식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배치 계획에 있어서는 어장환경 요인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어장 구획 및 품종을 현실화하고 지역별로 특화 품목 집단화를 유도해서 어촌계 단위 어장 구획을 광역어장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금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면허를 현신화해서 어촌계에 실질적인 양식어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입니다. 첫째 “토산어종 민물새우 증식사업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가 소홀히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점암면 성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4년 8월 10일부터 ’94년 10월 8일인데 지적사항이 “농지전용 허가전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됐다,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시행 한 여사한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 시행 한 사유를 규명하여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하고 결과 보고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사업자 선정이 ‘94년 5월 17일 되었습니다. 착공이 ’94년 8월 10일, 준공이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94년 10월 25일자 신고필을 했습니다. 점암면에 농지전용 신고필후 사업착공토록 지시했으나 지연이 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잘못된 점입니다. 금후 사업 추진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94 연안 어장 환경정화 사업비 집행 부당 입니다. 사업대상자는 11개 어촌계입니다. 2,450㏊에 사업비 36,284만원,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위법 부당 한 내용에 있어서는 “환경정화사업 시행 일 1주일전부터 간식비 등 소모성 경비 가 지출 되고 그 실례로서 작업인원중 포두면 오취리 주민 다수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봉래면 사업장에 어장환경사정화를 위한 노동을 하여 잡부 인건비 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있었음은 부당 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4년 8월 17일부터 24일 8일간 간식비 지출 은 동 기간 중 로프, 부자, 형망기기, 선박표시지 제작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지출 이 된 것입니다. 포두면 취도 주민 이 봉래면 어장환경정화 사업에 참여한 것은 취도 주민 들이 봉래 지선에서 굴수하식 양식을 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자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취도 어민이 봉래면 어장정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의회 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개선책이 나와서 정화사업하는데 좀더 나아진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수산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공고 안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 들한테 돌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는 정확하게 근기대로 모든 것이 나와있습니다. 공고 기간 , 사업 신청 기한 . 그러나 내가 어디서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말이 정확성 있는 얘기 같으면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업비 내시가 다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예.

사업을 각 읍면에서 받은줄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았죠?

예.

그런데 내가 생각키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 들한테 줬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것하고 그때 준것하고 의원 들한테 혹시나 그때 줘서는 안되고 이제 줘서는 조금 괜찮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의원 들 참고하라고 오늘 아침에 준 것하고, 방금 말했듯이 한달전에 미리 내려갔을때 미리 준 것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의원 들한테 참고로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비는 받았고, 제 생각에는 그 때 당시 나왔을 때 미리 미리 줬으면 참고가 됐을 걸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내시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의회사무과로 사전에 같이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뿐만이 아니라 행정계통의 각 실과소가 제 생각으로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합법성만 따질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들한테 실질적으로 참고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형문 의원 께서 질의 한 내용과 비슷한 것을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 대가 많이 변해서 행정이 공개 행정을 해야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집행부 계신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흥은 농수산이 거의 100%다 그래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행정의 비중이 농촌의 산업행정하고 수산과의 수산행정하고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산업행정도 적어도 읍면에 시달해야 될 사업의 공고 라든가 어떤 지침이 있으면은 우리 16명 의원 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내주시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지삽니다.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 각하 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진작부터 해야 됩니다. 진작부터. 그런데 이것이 저도 오늘 받아봤습니다마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공고 를 공식적으로 했다 하고 알려준데 대해서 저는 우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손에 이 공고 안이 온 것이 늦은 것은 좀 서운하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산행정에 대한 이런 공개 행정에 유념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라고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이 수산증양식 사업이 공고 를 한후로 읍면에서 이 사업 신청 을 다 받았습니까? 16개 읍면에 다 들어왔습니까, 어떤 지침이 전달이 안됐다든가 해서 신청 을 안한 읍면도 있습니까? 16개 읍면중에서.

다 같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이…,

아직 안받았습니까? 아직 안받고 시달만 했다…,

신청 기한 은 아직 있습니다 기한 이.

그러면은 집행부 수산과장 안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보고 서 내용을 보면은 요목 1항에 보면은 ‘9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구가 풍남하고 가화지구로 해서 대단히 큰 사업이 그지구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지구의 양개 읍면에서도 조금전에 공고 했던 사업의 신청 이 들어왔을 경우 조사나 여러 가지 적법여부를 가려서 그쪽 지구도 이 사업의 적임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구에도 이 사업을 또 책정할 것인가. 어쩌십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그것이 지침상에는 목장화 지구에 한해서 어떠한 진흥사업도 희망을 하면은 우선 지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침상 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따른 신청 자가 경합이 많이 되고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저의 복안은 지금 35명의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협의회에서 결정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가 대단위 사업으로 투입되는 그러한 지구는 중복이 되서야 되겠느냐.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각 지역으로 균형 배정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복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의 예정지 6개 지구가 있는데 그 예정지는 사전에 결정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돼있습니까?

지금 도로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구 신청 을 했습니까?

예, 지구 신청 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요구한 지역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물어 본다 면 어디어디 신청 은 됐는데 거기가 지정이 되서 다시 시달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구한 지역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예.

조금 있다가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그 1개소 위치는 어딥니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아직 결정 이 된건 아닙니다.

사업지가 결정 이 안됐어요?

예, 우선 공고 중입니다.

5번에 육지인양 어선이동 설치 한개소도 아직 결정 안됐습니까? 아, 거기는 하동 어촌계네.

이것은 ‘94년도에 소규모 인양설치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동어촌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어촌계 신청 만 되면은 사업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번, 어장이용 개발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은 ‘94년말 현재 개발 현황이 있고 미개발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1,116㏊입니까? 이게 ’95년도에 처분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계획 아닙니다.

그러면 개발 승인 을 신청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만큼 여건이 남아있다 이런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개발 가능은 없구요?

예. 그 뒤에 230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처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처분 계획이고 아직 처분 안했습니까?

처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허처분을 ‘95년도에 할때 고흥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대책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종이나 2종이나. 자꾸 모법이기 때문에 위배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에 거주하지 않는 또 가까운 지선민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면허가 다시 발급이 되고 하는데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혹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고흥에 사는 주민 들로 면허가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신규처분에 있어서는 우리군 외에 사는 사람 신청 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재개 발에 있어서는 기존 어업권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어떠한 특별한 어장관리에 하자 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행정에서 우리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청 을 못하게 한다든지 면허처분을 안해주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업권 실태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외에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어업권 부실관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행정을 한층 더 깊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 가 발생이 되면은 행정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그 면허처분 기준이 면허일로부터 10년이 1차 기간 이고 10년이 지나면은 다시 10년을 연장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럽니까?

10년 연장이 됩니다.

10년, 그래서 20년.

예.

한사람이 20년의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0년이 다됐다 그랬을 때는 그 면허지부터가 재개 발 승인 을 받아야 되는거죠?

예.

그 재개 발 승인 을 받을때 그래도 그전에 가졌던 그 지구의 연고권을 가진, 즉 말 하자 면 그전 면허권자가 우선권이 있다 그런 얘깁니까? 20년이 된 후에라도.

해안 재개 발 지구에 있어서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지선어민이 우선이 갑니다. 그리고 500m 이상은 기존 어업권자가 우선을 갖게끔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m 이내에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 타처에 거주한 사람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재개 발을 할 때는 바로 우리 지선 어촌계에 어업권이 환원이 되게 처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A라는 면허지가 가로 10㎝, 세로 10㎝ 이렇게 해서 A라는 장소에 면허가 났다. 이 면허지가 20년이 지난후에 재개 발 신청 을 해서 다시 면허를 내줘야 할 때는 그전에 있던 규격대로 위치대로는 면허가 다시 나간 것이 아니고 새로, 말 하자 면 가로가 5㎝로 하고 세로를 15㎝로 한다든가 이렇게 재조정을 해서 면허가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변경 안시키고도 내줄 수 있습니까?

그 해양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도 될 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종전대로 10㎝ 10㎝ 하는 구역 으로 작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해양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생겼다든지 할 때는 변경이 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득권이 라고 하는 것은 20년간 면허를 받아서 이용을 했던 면허자가 20년 면허 만료 가 되면은 일단 그분은 법적으로 그 면허권의 기득권을 잃은 것이 아니냐. 왜! 제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면허지를 재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기득권을 꼭, 그렇게 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면허관리에 문제가 없는 한 그분은 10년이고 100년이고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면서까지 그 사람 면허지지 그게 어떻게 해서 권리행사를 하겠습니까? 면허관리에 대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고흥군 관내에 그 많은 면허 1종 2종 양식장이 객지 사람한테 한번 면허가 된 지역은 우리 고흥사람은 전혀 손을 댈수가 없다. 우리 고흥사람 몫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결과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이 잘빠져나가기 위해서 그쪽 기득권을 가진 기존업자 입장에 서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로밖에 안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추과장님 오시기 전에 4군데 1종 양식장 면허처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면허를 신청 을 할때, 재개 발 신청 을 요청할 때는 그 기존면허권을 갖는 사람이 개발 신청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선 어촌계 이름으로 재개 발 신청 을 하죠? 그러죠?

예.

그렇게 됐을때 저희들이 수산법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재개 발 신청 을 할때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과역 백일리라고 하는 지선인데 거기가 남양 월악, 과역 슬항, 오도해서 세 부락이 어촌계가 합해서 되어있는 면허지 구인 데 그게 과역에서 신청 이 되면은 과역에 살고 있는 지선민들이 알게 되니까 재개 발 신청 을 도에서 남양 월악어촌계, 남양 면사무소를 통해서 남양서 개발 신청 이 행정적으로 올라오게 하고 과역은 경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허처분하는 과정을 조사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10㎝ 10㎝ 이렇게 면처지가 됐다 그러면은 20년만에 재개 발 승인 을 하면서는 5㎝ 15㎝ 해서 모양을 틀리게 해서 면허처분을 했는데 다시 20년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 면허를 받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을 무시하고 우리 수산과장이 맘대로 고흥의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무리한 얘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전문 성이 있는 수산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고흥의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기 보고 서와 같이 95년도 면허를 계획만 서 있고 아직 처분이 안됐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이 묶여가지 않을 정도만 되면 우리 고흥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증식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똑같이 16개 읍면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령 전복이라든가 해태라든가 미역 이런 사업이 적지로 판정되는 읍면이면 그런 사업이 그쪽으로 가게 하고 피조개라든가 반지락이라든가 이런 수면이 낮은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읍면을 제외하고 조금여건이나 서류 자체가 미흡하더라도 재려를 하셔서 수산행정이 16개 읍면에 골고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사업 신청 이 들어오면은 어느 기구에서 심의 를 합니까?

현지조사를 해서요…,

수산과 자체적으로 하시는거죠? 어느 심의 위원 회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아니요.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 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미 거쳤습니까?

아직 신청 서가, 접수 기간 이 …안됐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까 최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시니까 도에 승인 요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질의 를 한겁니다마는.

어항시설…,

어항시설,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심의 위원 회에 부의 하고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항시설은 어떠한 희망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신청 을 접수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고 기간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서 어느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정된걸로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알아보기는 힘들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참 염려스럽니다마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가 있다니까 거기서 심의 를 할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사전에 공고 에 들어가기 전부터 2월달 이전에 그런 말들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고 기일이 완료되지도 않고 신청 기간 이 아직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을 때냐 안때냐 그런 차원입니다만 하여간 연기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산행정을 다루는데서 사전에 연기가 안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종합개발에 있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 어촌 종합개발을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금산지구에 조금 했고 ’93년도에는 포두지구에 조금 했죠?

예.

그리고 ‘94～’95년도에는 풍남 두곳에다 양년을 거쳐서 약 30억 이상이 투자가 되네요. 이건 지역주 민의 신청 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신청 을 받아서 군에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책정을 한것인데요.

그러면 도로 신청 을 해야 됩니까?

아니오. 이것이 권역종합개발이라 해서 그전에는 1개 지구에 2억 내지 3억정도로 1개 어촌계에다 투자를 해서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4년도 부터서는 방향이 바꿔져서 1개 지구를 2개 권역, 2개 읍면이나 3개 읍면을 권역으로 묶어서 자금의 규모를 크게 해서 종합적으로 목장화식으로 개발을 해 본다 하는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침이 ‘94년도에 시작한 것은 ’95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서 30억정도로까지 투자를 하는데 ‘95년도 금년에 책정된 지구는 30억을 다년도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권역으로 해서 종합 개발계획 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순위가 어떻게 결정 이 되서 사업이 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될지 그 다음연도에 될지, 사업은 목장화사업 내지는 종합개발 사업은 수산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 관내에 전부다 9개 권역으로 해서 사업지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빠진 읍면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네요?

그렇죠. 전라남도에 연차적으로 추진이 내려오게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묻고 싶은 것은 일부지역은 그전부터서 도로나 모든 선착장이나 방파제 시설이 잘되어 있고 거기에 횟집이니 숙박시설이니 냉동시설이니 이렇게 잘해놓고 지금은 얼마나 어획고가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는 어획고가 1년에 30억이니 40,50억되는 이런 대 어촌이라고 할까 그런데가 있는데 선착장이나 물양장 , 호안도로 하나 되어있지 않은 이런 낙후된 곳도 있는데 이런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된곳만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편중지원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면은 오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산과에서 어항을 하는 것은 1종항하고 3종항은 수산청에서 직접 하고 2종항은 도에서 하고 육지 소규모 어항이라 해서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면은 수산과에서 육지 소규모 어항사업을 할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면이라고 해서 두원면하고 도화면하고 포두면하고 영남면하고는 수산과에서 또 선착장 사업을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적에 오지면은 그때 계획 수립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언제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전부다 수립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가서 노력을 잘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한마디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복남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4년의 성과와 ’95년도 방향에 이어서 세부 추진 계획과 상수도 가뭄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성과를 보면은 첫째 도시과 유기민원 186 건의 민원을 접수 해서 민원인 1회 방문처리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재정 비와 도시계획 도로보수 및 도시가로등 신설 보수사업 등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힘썼으며, 셋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62동과 부엌, 변소개량 등 965동을 개량하여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으로 7개 읍면 65㎞의 관포설 사업을 발주 추진하였고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하였습니다. 각 분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자체평가를 해보았습니다. ‘95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 시책방향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쾌적한 문화생활과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누대에 걸친 물부족 해결을 위하여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적극 추진과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9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사회 체육발전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고흥읍 호형리에 조성중인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총 61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2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 및 부지조성 일부를 추진하였으나 ’93년부터 현재까지 약 3개년간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종합공정이 33%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최근에 내무부 특별 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었으므로 금년에는 주경기장 부지조성 공사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5개 읍면 도시계획 구역 중 계획수립후 10여년이 지나서 재정 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고흥읍과 도양읍 도시계획 구역 에 대하여 지난해 9월에 용역 발주해서 현재 재정 비 입안 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주 민의 공람과 군의회 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 의 승인 을 받도록 신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녹동 국민학교에서 시장 간 도시계획 도로의 보수공사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간척지를 매립 개설한 도로로서 지반이 연약하고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94년 이월사업비 1억원과 95년도 사업비 6,800만원 등 168백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의 지질시험 결과에 따른 그때 제시된 특허 공법인 지반 경화 안정 처리 공법으로 시행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도블럭 설치 보수 공사입니다. 고흥읍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흥중학교에서 동초등학교 후문까지 보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아서 통행인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여기에 1억원을 투자하여 보도블럭을 신설하겠으며, 고흥약방에서 제2봉황교 간에는 하수도와 보도블럭을 병행하는 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3천만원을 투자 도시공원 에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겠으며 고흥읍에 옥상천 복개공사 잔여구간 일부를 복개해서 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등 관리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보수사업비를 매 분기별로 사전에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고장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가로등이 꼭 필요한 시설지역을 조속히 파악하여 주 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해상국립공원 나로도 집단 시설 지구 개발입니다. ‘89년부터 연차별 공원개발 계획에 의해 조성중인 봉래면 나로도 해수욕장 일대에 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은 ’94년까지 1,283백만원을 투입하여 76,000㎡의 용지매입과 2,100㎡규모의 주차장시설 하나, 화장실 및 샤워장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로도 연도교 준공에 따라 공원탐방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샤워장 및 화장실 1동과 야 영장 1개소를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농간 지역격차와 농어 민의 정주의욕고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융장 및 보조, 일부 자력등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95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은 패키지마을 조성 3개 마을, 주택개량 사업 210동, 부엌개량이 452동, 변소개량이 452동, 빈집 정비가 6동으로 지난 2월 각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91년말부터 추진중인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수수사업 계획 대상 12개 읍면가운데 도덕, 도화, 점암, 대서, 두원등 5개 면에 15억원을 투입 배수지 5개소와 관포설 24㎞를 시행 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온힘을 기울이겠으며 고흡읍 외 5개 읍면의 노후상수도관 8㎞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자 정비,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고흥 및 도양읍 하수도 600m를 11천만원을 투입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관내 전 읍면 하수도에 대하여 춘.추계 하수도 준설작업 및 보수작업을 실시 하수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상수도 6개소와 간이상수도 188개소의 원수 및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가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가뭄으로 관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0%입니다. 이는 농업용까지 전부 합한 평균 저수율이고 그 중에서도 상수도 수원지 8개소에 대한 평균 저수율은 24%입니다마는 최고가 포두면 49%, 최저는 호형 13%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고흥읍과 도양읍은 이미 3일제 급수를 실시하고 봉래면과 과역면은 아침, 저녁 시간제를 실시하여 포두면과 과역면은 정상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간이 상수도 187개소중 이미 6개소는 고갈되었거나 제한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온 가뭄대책 실적을 보면은 상수도 보조 수원공으로 6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하루에 1,400톤의 수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농업과 생활용수 겸용 관정으로 29공을 개발하여 매일 2,85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지 대 급수 취약지구 37개소에는 물탱크를 설치하고 일반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에 생활용수 겸 대형 암반관정 22공을 4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수운동을 전개하여 하루에 100톤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굴지의 기업들이 많은 생수를 보내와서 읍면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도 차량 1대를 고정적으로 지원해서 도화면 사덕리 하도 섬마을 주민 280명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를 전담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할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까지 무강우에 대비해서 이미 상부에 건의 한 바 있는 보조수원 개발비 8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군부대에서 투입한 착정기가 앞으로 약 7공의 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의 이용시설 역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기존 농업용 관정중 생활용수로 겸용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15공의 관정에 대한 이용시설의 추진과 그리고 운반급수 및 절수운 동의 지속적인 전개가 앞으로 해야할 과제입니다. 끝으로 일반 상수도의 지역별 향후 계획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흥읍 상수도는 현재 관정 9개에서 매일 1,900톤의 지하수를 보충하고 있지마는 가뭄이 장기화 됨으로써 그 채수량이 1,300톤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 암반관정 3공을 더 개발해서 현 재의 3일제 급수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양읍 상수도는 4개소의 관정에서 1일 700톤을 채수하고 있은 역시 그 채수량이 줄어들고 있어 이곳에도 3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면 현 재의 3일제 급수체제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봉래와 과역상수도는 현재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으나 지구당 2공씩의 관정을 개발한다면 시간제 급수도 해제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화, 포두상수도는 정상 급수지역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이 지속될 전망입니다마는 이상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시행 이 되려면 이에 따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부에 건의 한 바 있는 보조금 8억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가뭄대책 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의 수립이 고흥읍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도양읍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을 보니까 도시공원 진입로 개설이 있고 소하천 복개공사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5개 읍면은 재산세를 낼때 도시 계획세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1년의 행정을 계획할 때 도 시행 정을 계획할 때 적어도 해장지역의 5개 읍면은 도 시행 정에 절실한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적어도 도시계획세 를 낸만큼이라도 주민 들에게 다시 환원되고 또 지역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계획이 되야 할 것인데 풍양과 과역은 이 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사업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추궁이 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쯤 연구해 보셨는지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보수사업비 분기별로 사전 읍면 전도, 고장 즉시 보수체계 확립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가로등이 배정되어 있는 양에 근거해서라도 얼마 안되는 예산 이지만은 이 예산 을 분기별이 아니면은 도저히 전도가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은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면에 추궁을 하면은 군에서 예산 이 전도 안됐다고해서 그 해당된 주민 이 가로등을 보수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어촌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리 읍면에 전도를 해서 고장난 즉시 주민 이 편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묻습니다. 물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실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는 것도 고흡읍과 도양읍 두군데 읍단위만 하고 또 면단위도 사실상 10년이 다 됐든지 지났든지 아마 이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이 읍단위도 재정 비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읍만이라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면급도 재정 비를 해야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읍지역이 재정 비 계획이 수립되서 끝이 나면은 바로 면지역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이 편성된 내역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도시과장이나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실정을 봐서 적이하게 쓸 수 있는 예산 이 있다면은 하수도 보수 사업비와 가로등 보수 또는 신설입니다. 그 외에는 각기 특정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예산 이 서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해서 해야될 것 같고 하수도 정비는 총 예산 이 1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 가지고 도시계획 지구의 5개 읍면에 고루투자를 해야할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로등은 마찬가지로 고흥읍이나 도양읍 위주로 해서 예산 을 다 쓸 것이 아니라 면급에도 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참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294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후 예산 이 118백만원이 서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할 때 제 기억으로는 2억에 가까운 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의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만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설계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5개 읍면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예산 이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계획 자체를 구상을 하지 않는 것인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이 118백 확보 된 것은 도시계획 재정 비 결정 고시가 되면은 그 결정 고시된 내용대로 지적고시를 해야되는데 재정 비 결정 고시하는데 용역비 별도로 들어가고 재정 비 결정 고시가 되면은 거기에 세부적인 지적고시를 할 때에 지적고시 용역비 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 은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면급 도시계획을 재정 비 할만한 예산 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 책정된지가 한 5년, 10년 넘어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집을 뜯고 하수도 하나를 낼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그 도시계획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실시를 안하더라도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18백만원 예산 속에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만 필요한 예산 인가 그 외 지구도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예산 은 아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흥하고 도양하고 추진하고 있는 재정 비 결정 고시가 되면은 뒤이어서 바로 지적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 으로 118백만원이 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 지역 얘기를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역의 시장 통, 지금 수협지소 앞에서 농협과 사이가 무지한 지주들, 또 욕심많은 집주인들 때문에 한번에 수립이 못돼서 저희들 얼굴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지구가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계획에다 넣어서 밀었는데 그 지구가 지금 소통이 안되는 불합리한 점을 겪고 있는데 ‘94년도에 비가 좀 왔을때 시장 에 배수로를 예산 을 세워서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그 도로정비 즉 말 하자 면 확포장하는 하수구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많이 와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차고 넘쳐서 시장 으로 범람을 해서 시장 의 주민 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면은 당연히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그면에 못하면 명년에 군도사업이 끝날 때까지 밀면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도시계획 지구가 되다보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게 되면은 다시 시장 에 물이 범람을 해서 주민 들의 손해가 많은 이런 결과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조금 ‘95녀도 사업이니까 지금 그런 예산 을 세우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의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건 건의 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시장 의 침수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염두해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마는 도시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수산과나 산업과에서 인허가 해준 사업체나 건물들로 인해서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자기실과에서 허가나 인가를 해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실과의 책임이라기 보다도 우리 도시과에서 조금은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특히 건설사업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동안에 여러지역을 전전하시다가 고흥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를 기왕에 맡으셨으니까 우리 고흥 도시형태가 저는 크게 염려됩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 군청이 과연 이 자리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도 해 보고 또 우리 군세만 못하는데도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 전라남도에서 제일가는 군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고흥군이 그러한 시설 하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나 부탁할 수도 없고 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인이 해결해야 하고 고흥인이 이것을 책임지고 해나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 고흥 도시를 재설계를 한번 해주시고 이게 오늘 내일 될일은 아닙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렇게 되야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라도 마련을 해서 하다못해 그렇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자리에다 군청을 세워 본다 든지 공설운동장을 운대나 등암에다 옮겨 본다 든지 군청을 등암으로 옮긴다든지 무엇인가 하나는 확실한 선이 그어져서 체육시설 기금도 좋고 장학기금도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 행정이 바로서지 않으면은 그 외에 것들이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버틸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염려스럽고 이 자리에서 버틸라고 보면은 도시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은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될텐데 그렇게 본다 면은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군청 이설관계, 체육시설문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정말로 고흥인이 애향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애향심을 갖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흥을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했노라 하는 업적을 남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기 좋게 물어 보겠습니다. 주암댐 물은 언제쯤이나 고흥으로 올 것입니까? 이 주암댐 물이 오겠다고 보내겠다고 노대통령으로부터서 약속한 것이 어언 1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말은 오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우리대에 올는지 다음 자손들에게 올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수난중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세 번째 상수도 용으로 풍양면 강동제를 막은지가 오래됐는데 현재 저수량은 얼마만큼이나 있으며, 당초 조성목적은 어느 지역 상수도 용으로 활용코자 조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91년 초대 의원 들이 강동 상수도 용저수지 관계로 기채 승인 관계로 상당히 티격태격하다가 말았는데 충분히 그 지역을 송수 할 있도록 했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은 내년 8월말까지가 원수공급개시 목표입니다. 내년 8월까지가. 그러나 제가 지금 봤을 때도 과연 내년 8월에 물이 이리 보내질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내년 8월을 지난번 총리께서 오셨을 때는 저희군에서는 내년 8월이면은 너무 멀다, 금년말에 통수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억지도 한번 써봤습니다. 과연 실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계획은 ‘9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식수난중 가장 어려운 곳, 그렇다면은 간이상수도나 농촌에 지금 도서지역이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화면의 하도섬 마을에 280명은 지금 현재 군용차가 매일 같이 물을 실어다가 육지부에다 물통에 담아주면은 그 섬에서 배로와서 통에다 담아 실어나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아니면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어떤차를 고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거기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곳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동제 저수지는 추진과정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그러한 훌륭한 시설을 해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여기서 근무할 때는 구상도 하지 않았던 곳이고 지난번에 제가 와서 강동수원지를 둘러 보고 이러한 시설을 갖출 때에는 의원 님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도 다른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때 그만큼의 애로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말 없어도 능히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작년 여름에 너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율이 아마 20%미만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수지가 총 90만톤을 보더라도 20%면 18톤 아마 그런 정도가 다 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조 수원으로 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그것을 오늘 내일 사이에 작을 하면은 가동이 될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3일제로 급수를 한다고 했을 때 5월말까지는 쓸 수 있는 물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제가 말입니다. ‘91년도에 상당히 거론이 심했습니다. 책임자들은 강동제를 남부 3개면을 공급을 해도 절대 물 부족함이 없을것이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한지 불과 2년후에 이러한 한해가 들었는데 일개 녹동도 공급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얼마만큼이나 한해가 계속 될런지는 모르나 약 18% 내지 20%종도면, 그것 죽은 물 아닙니까? 사수죠? 그런 것을 퍼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모들이, 다시 말해서 실과장들이 언발에 오줌 누는식의 그런 근시안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라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을 때에는 원대한 계획으로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옆에서 여러말을 하니 귀찮으니까 보기 싫어서도 또는 못견뎌서도 나눠주고 보면은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나 공사에 불과하니까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해대책을 세운다고 저수지를 파고 있고 관정을 하나 두개 파고 있는데 이것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이예요. 항구적인 대책이 못되지 않습니까. 비가 안오니까 파는 것이예요. 비가 와버리면 이것은 들먹이도 안할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군정수행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