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하정섭 의원 발언
노덕
박노덕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노덕 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1차 총무위원회의시간사 선출이 보류되어 있어 오늘 간사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사 직무대리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 조례 8조를 준용하여 간사가 선출될 때까지 위원중 년장 위원이신 조동주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주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합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95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최학국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나중에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니까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했잖습니까. 저희들이 유인물을 사전에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 보고내용이 유인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내용물 중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서 그때그때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동주임시위원장
지금 최학국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아는 사실이니까 의심난 것만 위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석환위원
유인물은 며칠 전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집에서 한번 보라고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분은 그것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볼 여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 절약상 어떻게 했으면 하냐면 주요한 대목을 중점적으로 보고는 받되 질문은 개별적으로 해서.
최학국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유인물을 줬을 때는 사전에 위원들이 미리 보시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하시는 분이 유인물 이외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유인물이 나와있는 것을 읽어 내려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보시고 이의가 있는 기간 동안에 질문하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맘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강석환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본 분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백종기위원
진행방법에 있어서 최위원 내용이나 강위원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기획실장께서 빨리 넘기면서 꼭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할 사항만 대충 요목만 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위원님들은 요목만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질문하는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제목만이라도 읽어서 다소 넘어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 위원님들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 찬성입니까?
강석환위원
위와같이 보고는 받고 질문은 우리가 자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조동주임시위원장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석에서"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략하게 요지만 간단히 해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최학국위원
위원장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서 나온 내용은 그대로 다 읽고 위원들 질문을 간략하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면 유인물을 만들어 주신 것은 다 읽어 내려가라고 하고 위원들 보고 질문을 간략하게 간소화하자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에요?
강석환위원
설명도 역시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중점을 두고 하고 질문까지 다 하고자 하는데로 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설명을 자상하게 질문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요.
최학국위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나왔고 설명은 유인물로 나와있는데, 유인물로 나와있는 것은 다 읽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내용을 자제하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유인물을 나온 대로 그대로 볼 것 없이 그것 잘했으니까 끝내버리지 뭐 하려고 이것을 설명 듣고 있습니까?그렇지 않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운봉행사 때문에 2시부터 사실상 오전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잖습니까?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이 한나절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일정에서. 그래서 나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받으면 오전에 비운 시간을 충당시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고는 생략하고 의문난 사항만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면 오전에 저희들이 운봉 행사에 갖다온 시간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건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도 쟁점이 되지 못하니까 읽는 것은 간단히 해서 주요 요지만 하고 질문은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냥 읽으시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제1회 추경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들어볼까 합니다. 금번 예산 가용재원이 15억 1,900만원인데 기타 대부분 과목이 동결사항이 많다하는 저번 부시장 설명을 들었는데 그 과목을 동결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았던가 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전번 본예산 통과를 할 때 시. 군 각각 편성을 해서 대부분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15억원을 추경에 올리면서 나머지 모든 과목을 동결해서 새롭게 재편성한다는 그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있느냐 하는 내용과, 두 번째 특수사업으로서 일등시 만들기인데 상당히 말이 좋고 집행부 의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좋아요. 일등시다. 우리도 일등 시민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만 내용은 농촌은 현재 생산기반시설이 궁극적으로 보면 많이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 녹 취 불 능 )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등 시민이 되려면 농촌인구가 더 중요하다. 흙에 대한 어떤 깨끗한 도시 전통미풍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생산기반시설 이라든가 농로라든가 ( 녹 취 불 능 ) 그 내용에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일등시민이 되는 겁니다. 농촌에는 시설도 없고 하천을 볼 것 같으면 엉망이고 공장 밑은 지저분한데 일등시민이라고 자부할 것입니까? 따라서 깨끗한 도시, 전통미풍 도시, 복합 관광도시 이런데다 농촌에도 일등시민의 자부심을 갖도록 키워주자는 본 위원의 의미. 두 가지 질문을 우선하고 과장님 의견이라든가 시장님 의견을 어떻게... 그런 관계를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과목변경 예산통과 한 것이 한 두달뿐이 안됐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세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과목변경이 꼭 필 요하느냐 이것은 시와 군의 예산편성 과목이 조금 상이한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컨데 의원 청사를 신축한다 했을 경우 시에서는 의회 분야에 군에서는 회계과 관재분야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한군데로 놓아두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목변경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이 예전 같으면 이번 추경안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상실함으로 인해 통합 시에서 당초 추경에 명시이월 예산 또 사고이월 예산을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복적인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등시 문제는 예산이 첫째 수반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남원의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고 앞으로 5년간이 수백 년간의 변화에 필적할만한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예측가들 또 경제분석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의 어떤 이런 발전의 기풍을 한번 행정적으로라도 민간부분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조성해 보자 제기해 보자 해서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켓치프레이로 내걸고 우리 남원도 침체되고 어떤 인구가 감소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적어도 자랑할게 있고 내세울게 있고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지역 전체 주민에게 파급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부분은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현재 농촌부분의 예산 투자가 적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경지정리만을 놓고 본다고 해도 금년도에 근 10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흔히 과밀지역 과소지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 이쪽에서 나오는 재원이 있는데 거기다 지나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예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살려 나가되 일등시계획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위원
보충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여나 전번 본예산에서 시군 별로 예산안 통과는 했는데 통합하는 과정에 다시 현재 과목별로 볼 때 특히 농촌분야에 투자된 자금이 다른 과목으로 전용이 되었다는 것이 걱정 이 되어서 그럽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다당관
단 한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두 번째 촌사람도 일등시민이 될 수 있도록 촌에도 개발시켜라 목표를 잡아라 얘기에요. 맞습니까? 예산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르겠습니다만.
최학국위원
위원장!
조동주임시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학국위원
최학국 위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예산활용계획이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입니다.
최학국위원
백위원님 9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추경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최학국위원
그러니까 예산활용 가용재원을 아까 물어보신 겁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과목변경에 대해서.
최학국위원
과목변경의 궁금한 것에 대해 답변하신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일등시민이라고 나왔는데 일등 시입니까? 일등시민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지금 일등시 하면 시행정과 시민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등시가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켓치프레이즈는 일등시라고.
최학국위원
나는 시민을 일등 이등 삼등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여기에 지방재정기획 실효성 확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의원이 되어 한 4년 4번 이상 예산을 다루어 봤는데 남원시 예산표를 보면 예산서 내에 교육 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이 단 한번도 들어온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관광인지 어디 투자 및 시설을 하는 것으로만 되 있는데 우리 남원이란 가정에는 유흥비나 생활비는 다 들어가는데 교육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가정이에요. 교육비가 안 들어가는 가정에 장래 그 집안에 인재가 난다고 보십니까?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교육비만 예산에 단 하나도 투자를 하는 것이 없다. 참 아쉬운 일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정기적으로 남원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이농현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농현상의 첫 번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교육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이 첫 번째 이농현상의 주원이 아닙니까?그렇죠?물론 생활의 유대감을 이루는 이유로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육인구가 남원을 떠나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의 관광단지라든가 유흥시설이라든가 유락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고 이 지역의 학생들을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방에서 어떠한 힘을 써서 이 지역을 키워나간다는 예산은 단 하나도 교육도 없고 아쉬운 점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기간 중에 저희 남원시에서 교육분야에 그렇다고 남원에 인재가 없어서 남원의 인재들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정도되서 머리 영리한 사람들은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 자녀 교육자 자녀가 있는 분들 전주에서 생활하고 남원에서 생활하니까 봉급가지고 사실은 힘들지요. 두집 살림 하실려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의 소견입니다. 남원에 고등하교 농공고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농공고를 만드는 것이 지금 있는 학생도 모자라는 고등학교를 신설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일학년때부터 교육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비, 시설 이런데에 상당부분을 투자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에서 어렵지만 물론 관광단지 시설도 좋고 유락시설도 좋지만 이래서 학생 등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남원의 고등학교를 지정을 한다던가 해서 최소한 1-2개반 정도라도 집중투자를 한다면 3년후에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3일전에 교육방송을 보니까 인천직할시는 95년도에 전 고등학교에 컴퓨터 시스템을 100% 갖춘다라고 방송을 하던데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방재정게획에 실효성도 없고, 재정운용하는데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염두해 두셔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고.
조동주임시위원장
질문 다 끝났어요?
최학국위원
그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식이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자방자치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3대 목표가 생활, 복지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 교육자치 쪽에서 그것도 물론 지방자치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 의회에서 직접 다를 건수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외국에서는 전부 지방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퍽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이 교육부분이 중요한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임에도 교육청 쪽에 맡겨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물론 춘향장학재단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우리 요천 주변의 고수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농구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거시적으로 봐서는 아까 농공고 육성하는 것도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우리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이 닫는 데까지 그쪽 부분에 경제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국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교육분야에 투자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4년전 이야기 에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단 한번도 교육비에 투자를 했던 것은 없어요. 제가 질문 드린 핵심은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현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나 이런 등등으로 만들어서 교육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냐.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직접 교육청 관련 학교 등의 시설이나 이런 것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업무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학국위원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위에서 안오면 우리지역 안하겠다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우리 남원에서 일등시 만든다 하는 것 등 인재를 만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이지. 일등시냐 일등시민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등시민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안하고 어떻게 일등시민이 됩니까. 교육비 투자를 안하고. 공무원님 월급 타시면 교육비가 많이 차지하지요.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가정은 교육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돈을 벌고나서 부는 얻었는데 가정은 엉망이 됐더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남원시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와 투기가 있습니다만 이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익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투자 아닙니까. 절대 교육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최학국위원
어떤 방법으로해서 남원의 교육분야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를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한겁니까?조례 2조에 의한 것.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당초에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 94년도 아마 3-4월경에 처음 조례를 해서 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했고 시는 보류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저희 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소송을 수행할 경우 기본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자문을 구하는데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또 소송을 전개해야될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또 어떤 법구를 놓고 공무원간에 엇깔렸을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볍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학국위원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 한다면 남원시에 소송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은 모든 사건을 이 변호사에 편임해야 된다는 전제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최학국위원
이런 식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월 15만원씩 드립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월 15만원 괜찮은데. 사자 붙는 분이 15만원 이것 돈도 아닌데 15만원 형식적인 돈을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았을 때 반대로 생각한다면 남원시에 소송 걸리는 모든 사건은 전부다 이 변호사에게 선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렇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가지 우리가 통례상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첫째 요령은 사건에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와 변호사의 신변 관계등을 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을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를 들여서 효과를 얻는다고 보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점은 최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승소할 경우 계약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걸린 것은 별도 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상당히 감안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꼭 거기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활동하시는 분을 위촉을 했는데요.
최학국위원
이분이 이번에 남원에 개업을 했지 않습니까. 개업과 동시에 남원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여기 개인의 인격이 담겨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 사건에 내용과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등등 모든 분을 보고 어느 변호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한테 해서 과연 승산이 있겠는가 앞으로 추후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류중인 사건이 아까 여기 7건이죠? 7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이 전부다 남원시장이 피고고 단 교육장 상해문제로 낸 것 하나만 남원시장이 원고지 전부 남원시장이 피고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남원시와 관련된 토지소유권을.
최학국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사건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닌데 행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면 모든 피고로서 상대방에서 소송을 다하는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원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남원시에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시를 대표해서 시장이.
최학국위원
물론 그런 줄 알지요. 시장이 죄를 져서 피고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의 세무자니까 피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서 원고는 전라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류 말하자면 미리 이것도 보니까 공무원이 서류에 절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아마 소송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남원시장이 원고고 나머지는 전부다 남원시장이 피고에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일단 피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지금 소송 계류중인데 광치농공단지 부지에 대한 세무 3분하고 소송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14분의 8은 우리 시에서 승소한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승소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일부 승소하는 것으로 해서.
최학국위원
아니요. 그걸 놓고 하실 때 14분의 8은 남원시에서 이긴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고가 이긴 것으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결론적으로 본다면 원고가 시가 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술적인 것으로는 이렇습니다. 시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투입된 비용을 감안해서 개인이 물어주고 이전해 오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시에다.
최학국위원
그 사건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아는데 이 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항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항소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심이 났는데 전주의 유창인 변호사가 선임이 되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을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켜봐야 시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거기서 종결짓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이제 종결됐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종결됐습니다.
최학국위원
이건 진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본인이 줘서 여기 와서 다른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를 받을 때는 의원들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선임을 했는데,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중간에 포기를 할 때는 이 사건을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자문 안 받고 집행부 권한대로 합니까 그건.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관례도 있고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에 비추어봐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했다 할 경우는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관계실과 소송을 시행하는 실과 입장을 여러 가지 종합해본 결과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켜봐야 변호사 선임비만 들어가지 효과가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학국위원
지난번 변호사 선임할 때 변호사비가 없어서 다른 돈에서 유용해서 쓴 사건 있었잖습니까?그런데 현재 계류중인 사건 내용 중에 그 사건이 쪽 빠져버리고 없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그때 당시 다른 돈에서 이것을 해줘서 승산이 있겠느냐고 하니까 100% 이긴다고 해서 돈을 부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하시는 분은 승산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완전히 패한 것은 아니고 본인은.
최학국위원
지금 몇심까지 가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2심.
최학국위원
1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2심까지 가서.
최학국위원
남원시에서 졌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2심에 가서 14분의 6을 시에다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따져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최학국위원
왜 그런 것을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서 쪽 빼버리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가지는 지금.
최학국위원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예산을 얼마 넣어서 이것도 종결을 지었다든지.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인줄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국위원
의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만 보고서를 내면 안되지요. 의원들이 모르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항만 여기다 담았던 겁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학국위원
그러면 그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공무원의 불찰로 생긴 거예요. 남원시 예산이 막대하게 축이 난 건데. 14.8%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서 체면 내세우기 위해서 남원시민에게 피해를 준겁니다. 이것 사건 종결졌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종결 지었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래서 합의 봤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학국위원
합의를 그분들하고 남원시 14.8%밖에 안 이겼잖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일단은 진것이고 배상할 때 14.8%만 공제하고 나머지 배상하는 것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졌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승소한 것으로 부인을 하던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학국위원
남원시에서 패한 것이고 나중에 보상문제가 나왔을 때 14.8%에 해당된 부분만 남원시에서 공제하고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14분의 6. 어찌됐던간에 50%는 못돼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말은 과실이 시에서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45대 55나 60대 40이나 판결나면 승패는 마찬가지에요. 비율만 다른뿐이지. 일단은 남원시에서 패했다고 자부를 해야된는 거에요 이건. 비율만 좀 그럴뿐이지.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피해를 봐서 일단.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러면 하기 좋게 일부 승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돈으로 투자해서 그돈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재산으로 당신들이 손실 시켰으니까 그러면 변상해 주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런 판결이 아까 비율로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상해 달라는 요구만큼은 이 비율이 맞추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람도 시에서 투입한 농협 그리고 공단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자가상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부담을.
최학국위원
내땅을 가서 당신들이 개발하라고 했으니까 내 땅을 당신들 맘대로 밀어놓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문제가 안맞는 것에요. 이건 사실은. 그런데 그 비율이 맞다고 봤을 때 그사람은 철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밀어 놨지 않습니까. 완전히 공단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다 손하나도 안댔는데 내 땅을 그냥 산을 갖다가 대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 만큼을 그 사람이 낸다고 하면 50%만 내고도 난 이땅을 하라고 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50% 밖에 안들여가지고 내땅을 산을 대지로 만들어 줬는데 누가 이익입니까? 시가 이익입니까? 그사람이 이익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만은.
최학국위원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남원시에서 지금 져야 되는데 이 것은 누가 물어야 되냐 그말이에요. 기획하신 분이 예산담당하니까 그 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신문 공고내에 불찰해서 생긴 조그마한 미스로 인해서 생긴 사고인데 이돈을 시민의 전체 세금에서 물어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오진자 부담으로 해서 잘못한 사람이 이것을 변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봉급을 받는 공무원 한사람이 안이한 생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전체의 잘못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이런 막대한 변호사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심까지 간걸로 아는데 변호사 비용, 여기에 시설비 모든 것까지 다 나온 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면적에 대해서만.
최학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비 등 여러 가지 해서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책임을 지냐 이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도 그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즉시 책임 한계를 따져야할 문제이고 지금 단계에 와가지고는 소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당 공무원의 지적사유가 뚜렷하고 명확하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시에서 구상권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안이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학국위원
시 앞으로 그렇게 절대 예산 혼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산담당을 앞으로 하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도 어느 한 공무원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가정적으로 피해를 준다든가 그 사람 신상에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는 분명히 안맞습니다. 이 사건을 했을 당시에 1심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은 남원시에서 100% 진다라고 했던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실무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의 보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변호사를 사서 붙은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소리 안나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결부시켜 놓고 하겠다는 것이 1심부터 시작됐는데, 1심에서 져버리고 나니까 합의를 못 봤다가 나중에 2심으로 가는데 2심까지 가는 동안에서도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돈을 빼서 유용해서 써놓고 전제로 해서 쓰기까지 하면서도 그 사건에 이기겠다고 하면서부터 사실 내막은 패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으면서도.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내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확실히 이길 자신있냐?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살며시 나한테 와서 이건 100% 지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 책임을 묻기.
김찬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찬기위원
이렇게 괴면 질문 몇가지 하도 못하고 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최의원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좀 간소하니 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자꾸 시간을 끌면 대충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이쪽에서 하면은 최위원께서도 좀 간단히.
최학국위원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제가 질문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삭제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중요한 것은 싹 빼버리고 없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읽어나갈 것만 갖다 놨다면 우리가 질문해서 물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드린 질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오늘 답변자도 당시 실무자도 아닌 분한테 내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남원 시장님의 책임소재를 한번 묻고 싶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 질문 의도를 아십니까? 오늘 답변하신 것을 근거로 하려고 그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종결을 졌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이 100% 승소를 해서 승소 재산권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하에 이 소송을 진행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학국위원
100% 소송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내지 않겠다는 화답으로 말하자면 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말하자면 의회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했지만 그 재판을 했을 때 1심에서 패하고 2심으로 들어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판결 내용을 놓고 만약 공무원의 직접 사유가 있다면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학국위원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거기에 대해 항소 안했지요. 말하자면 인정을 해버렸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항소 기간도 지나가 버렸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났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남원시에서 이 판결에 대한 것을 회부를 하게 되었지요? 남원시에서 포기한 것이 됐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 소송은 내부 판단에 의해서 종결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최학국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판결이 내용대로 원고측에서 아까 14분의 6이라도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쪽에서 항소를 했는지, 아니면 사건 자체가 우리 남원시에서 항소를 안해 가지고 종결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소를 안해서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기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찬기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시로 만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한다 또 시민 홀 설치운영 또 일등시 등 시내권 발전과 도 농촌간 보니까 복원계획이 전부 문화행사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금 농민중에는 식수 농민들까지도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지금 얼마나 예산을 바쁘게 하고 용수문제가 앞으로 큰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고 도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있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가뭄에 따른 식수 농업용수 문제는 지금 농업용수 부분에는 예비비 9억 7,000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38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대형관정, 저수지 준설, 양수장 보수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료비도 5억 2,3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다 하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더 많이 투입된 예산액입니다. 어떤 시군보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시기적으로도 1월부터 착정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비교적 완벽하게 가뭄대책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아직까지 별다를 어려움이 없고 농촌마을에 간이급수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14개 마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14개 마을에 간이급수 시설을 개보수 할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간이급수 시설문제가 자금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와 달리 간이급수시설은 마을에서 자체 기금을 통해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기화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실과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자연유하식으로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급수도 이용해서 식수를 해결했던 마을이 지금 계곡수가 떨어져서 식수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 경우 암반관정을 뚫자는 얘기가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암반관정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농업용수하고는 또 다른...좋은 계곡수가 다수 비가 와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암반관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너무 지나친 예산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가뭄에 따른 예산투입에 조금 슬기롭게 집행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기위원
그렇다면 각 면의 요구사항에 대한 몇%정도가 현재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초에 3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투입했는데 지금 실무부서 의견은 그렇고 해당면 동장의 의견은 또 틀립니다. 상당한 10억대 이상의 예산을 아마 전부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지금 추가로 사회과에서 22개 마을에 1억 8,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이것이 지금 농업용수도 암반과정을 개발해놓고 작년같은 가뭄에도 활용치 않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 될까 해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찬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담당부서나 시에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큰 물의를 일으키게 �獰楮�. 심지어 확인을 완전히 끝내 가지고 가부를 알아 가지고 못해준다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 탓만 하시고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확심 받으라고 그렇게 금년 농사도 작년처럼 고생은 되겠지만 좀 되겠지 이런 생각도 아마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산내같은 경우도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뱀사골 물이 좋습니다. 좋아서 양수장을 해서 퍼서 양수를 올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사 짓는데 지장이 적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들이 가정에서 작은 양수기를 사가지고 양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전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전기라도 시에서 현지까지 가설해준다면 농사짓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난번에도 200V 전기를 잘못 갖고 가다가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현지 조사를 마쳐 가지고 전기라도 끌어주면 양수기는 본인들이 사서라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대책을 세워주실수 있을는지 좀더 의구스러운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암반관정이라면 소형관정을 지금 확정해놓고 그 이용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이해가 있는 가뭄시기인 만큼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의 전반적인 소요액과 예산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 범위를 조치했으면 좋을 것으로.
김찬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정도 좋고 양수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실지 현지에서 농민이 필요한 지역 이것을 꼭 해주십사 그런 얘깁니다. 소형관정을 19개를 산내를 줬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개 안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시를 반납하면 반납 한 것을 끝내지 말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대출에 의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관계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전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전력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산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형성만위원
상당히 중복된 질문같은데 지금 검역소 한해로 인해서 농촌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고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돌아오는 농촌에서 농사시기에 과연 농사일을 할 수 있을까 용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현재 1회 추경예산을 보면 가용재원 15억 1,900만원 이것을 현재 광한루 구름다리랄지 이런데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에서 약 19억을 추가로 해서 약 25억원 추가경정예산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물론 광한루의 관광개발을 확고히 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도 좋고 관광단지에 투자를 한 것도 좋은데, 현재 농촌에서는 하늘만 보면서 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 담당관님이 얘기하기를 농촌지역에 예비비로 투자를 해서 만전을 기했고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서 소형관정을 원하는 분 대형관정을 원하는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고 책임을 질수 있는 답변인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질문을 주신건가요?
형성만위원
예. 답변을 해주세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산부서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산분담에 대해서 개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25억 1,9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광한루에 4억 5,000, 동편제의 거리는 이미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또 국악원에 19억 이것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야 될 가뭄극복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광한루하고 관광단지는 원래 94년도 본예산에서 책정된 금액외에 추경예산에 현재 추가된 예산이에요. 내 얘기는 그렇다면 광한루 같은데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도 우리들이 당면과제로 시급하게 안고있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형위원님께서 보시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시 의정 전반을 놓고 봤을적에 지금 가뭄극복에 최대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한해극복 쪽으로 가용재원을 투입해버리면 사실 지금도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수도 수원 확보사업이라든지 또 추가 관정개발사업 등이 계속 중앙정부 예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부분에 있는 예산 19억은 사고이월 예산을 그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된 것은 없고 광한루의 4억 5,000 이것은 동편제의 거리 말씀인가요? 그렇습니까?
형성만위원
예.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관광단지 특별회계 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제가 별도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광단지 내에 콘도 호텔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 세입을 잡아서 동편제의 거리 부족액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고 특별한 목적에 집행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무분별하게 끌어올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예산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성만위원
아니 어제 아래 예산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상면해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4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별도로 가용재원에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정부가 가용예산에서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로 넣은 전반적인 것이 196억에서 이 예산안 범위내에서 4억이 들어갔겠지만 본예산 가용재원 15억 1,9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이. 그것까지도 그곳으로 들어간 것으로 현재 본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순수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당면과제로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한 농촌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처음에 백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남원시의 일등시 조성계획 물론 좋습니다. 우선 행정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보면 일등시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질문주신 건가요?
형성만위원
예.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형위원님께서 퍽 고차원적인 질문을 주신걸로 해서 즉시 답변드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성만위원
내가 봤을때는 지금 남원시내 거리를 보면 근래에 시내의 포장이 깨끗하게 다 되었습니다. 현재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가장자리를 전부 파헤쳐가지고 그 밑에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질 때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울퉁불퉁해서 현재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이것이 차 손상을 우려해서 차 운전자는 근본적으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좋은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런 상태의 시가지 행정을 해놓고 일등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런다는 것은 행정적인 장기적인 효과를 볼 때 남원시 일등시를 만들겠다는데 무리가 아니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군에 근무할 적에 그 사항을 퍽 비난 했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것을 임시복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스콘 포장을 뜯어내고 복구하면서 시멘트로 그냥 엉터리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겨울 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복구를 했고 지금 곧바로 제가 알기로 4월 중에 그것을 말끔하게 정비를 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왜 그러냐면 임시로 복구를 해놓고 차후에 완벽하게 복구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길지 않아요. 임시로 복구해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그리고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요.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애당초 팠을 때 복구를 해서 완벽히 해버리면 그때 끝날 것인데 현재 시민들은 물론 추운 날씨에는 강도가 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됩니다만 아스콘 도로에서 아스콘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복구를 하면서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 공사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추가 공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집행부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형성만위원
남원시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적인 면에서 교통의 흐름이랄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촉구해서 빨리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최학국위원
완벽하게 하지 않고 흙으로만 덮어 놔두고 해빙기가 지나면 공사도 중단되고 땅을 얼마 다져야 된답니다. 겨울에는 그것이 불가능 하답니다. 그렇게 놔두면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임시적으로 위에 콘크리트를 살짝 입혀놓은 것입니다. 겨울만 지내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 사업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빨리 촉구를 해서 해당지역만 보완을 하게끔 해주세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하정섭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하정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정섭위원
3페이지에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에 관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원대한 장기발전 구상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젼을 상반기중에 제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라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9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시정계획에 의한 운영하고 맞물리는 계획인데 여기보면 금년부터 99년 가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수정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남원군으로 있을 적에 91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 또 92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해서 매년 5개년 계획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시하고 군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 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맞겠지만 군은 군대로 5개년 계획을 해왔으면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시는 시대로 그 동안의 계획은 밀고 나가야지 시군 통합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다른 계획을 수립한다. 물론 좋습니다. 이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기획을 할적에는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간단히 계획을 하고 장기발전 구상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떠한 심사분석을 하고 또 개정이 얼마 되야하겠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할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중에 이러한 것들을 비젼을 제시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 그대로 비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성만위원
물론 9페이지하고 연관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따라서 96년도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97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남원시군 전체적으로 새로 신설할 도로를 어디를 내고 이런 것들은 큰 범위 안에서는 계획이 있어야될 것 아니냐. 자질구레하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큰 것 먼저 잡아서 제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재정을 거기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이제 상반기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얼른 만들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했으면 5개년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시가 됐다고 해서 수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동계획이라고 매년 굴러가는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그때그때 기본 5개년 계획을 큰 테두리를 놓고 매년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운영하라 그겁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방재정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강화되어 가지고 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 집행될 것으로 제도화 되가고 있으며.
하정섭위원
제 얘기는 매년 연동하에 의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말고 좀 방대한 사업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을 해서 수정 없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라는 말이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장기발전구상이 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구상안이지만 합의에 의해서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섭위원
다음은 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63건에 대해서 분기별 월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체 보고회를 한다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는 3건의 사업을 우선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 관리해서 시기를 잃지 말고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라 그런 과제를 던질 것이고 실과소 단위로는 실과장은 10건 예를 들어서 시장은 50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물론 100건 이상도 되겠습니다만 이처럼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체 보고회는 실과소장은 국장에게 또 수시로 시장과 부시장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필요한 사업을 뽑아서 수시로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관리를 했을 때에는 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야되지 않느냐.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예컨데 시정중점 50건 하면 동편제 거리나 이런 주요한 도로개설사업, 교량가설사업 이런 것들이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하겠고 일단 이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의회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임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이런 업무보고 기간중에 주요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시기별로 50건이 다 아니더라도 주요한 사업을 골라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간담회라든지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섭위원
앞으로 얼마나 보고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 월별 보고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자료를 같이 제출해서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이 133개 시설이 있다. 이중에서 위험 정도별로 11개가 아주 위험스럽다. 이중에서 95년도 시설물 개보수 예산반영이 9개소이다. 나머지 2개소는 어디 입니까? 2개소는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비사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건 있고 다음 대강 사석에 낙석위험지구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조치가 안되있습니다.
하정섭위원
비사벌 아파트 같으면 지하주차장이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대강 사석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위험물로 지정이 된 곳은 긴급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비사벌 쪽은 집단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아파트 업체에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변에 위치한 사석 낙석지구가 1개서가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 예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로 관리는 하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해야될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다음에 위험물 11개 시설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운봉의 협동교, 산동의 등구교 그리고 시내권은 동립교, 노안교 또 작서교가 아마 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천 상주교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섭위원
다음은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채무가 39건에 343억 6,400만원, 일반회계가 28건 특별회계가 11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오한할 수 있는 돈이 33억 7,100만원 원금이자 합해서 그렇게 되겠고요. 금년도 채무발행계획이 4건에 49억 8,300만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채물발행액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은 채무없는 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냥 말로만 채무없는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시비 부담으로 상환을 해 나가야할 부분이고 특별회계는 실소유자 그 다음에 공기업 폐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중 95 발행 4건에 49억 8,300만원중 시비를 부담해서 상환해야 될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05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관리는 일종의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채무 없는 시 재정을 운영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하정섭의원
지금 342억 6,4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상황계획이 95 96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시나 읍면동 청사 신축비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연리 3%선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이것은 장기 10년 분할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재정을 크게 압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치농공단지에 투입되는 68억 이런 것 등은 이것을 분양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큰 실제적인 지방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남원시 채무가 340억대인데 정읍시는 700대 이고 김제시는 550억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채무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군으로 있을 때에는 남원군이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의원님께서 남원시 통합후에 지방체가 343억이다 이건데요. 일반회계는 읍면동 청사나 시 청사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고 특별회계가 198억 즉 200억인데 이것의 내용은 광치농공잔지, 상수도 이런 것 등입니다. 도 관광단지.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를 추가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특렵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정섭위원
시군 통합에 따른 특별예산지역은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군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시군 통합이 됐다 그러니까 소외된다 해서 20억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일단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억은 96년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홀 설치원영에서 설치 장소를 시청 현관 로비에다 약 100평정도를 하신다. 330m2 언제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여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셔 가지고 현관 로비 100평이 죽어있는 사장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국위원
위원장 ! 신상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에 동료위원들이 회의하는 내면을 지켜달라는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한사람이 적어도 이십몇장을 했으면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질문하고 물어볼 의무가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동료위원석에 앉아가지고 동료위언 질의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한다던가 이런 보기 흉한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시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자고 해서 나는 시간이 많은 줄 알고 맘놓고 했어요. 사실 난 두 가지만 살짝 물어볼려다가 그분들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난 네가지 다 물어봤아요.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는데도 시간 많으니까 다 하자고 해서 시간 많은 줄 알고 맘놓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많이 소비를 시키고 회의진행상 문제점이 된다고 보면 위원장이 시간을 절약해 달라는 공고를 준다던가 충고를 준다던가 위원장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 동류위원이 앉아가지고 시간이 없네 하네 하고 자기 발언 하고나서 다른 동료위원 이야기하면 이석해 버리고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회의 운영은 앞으로 못하게 위원장님이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있어 보고서가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최학국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존문화제에 보면 민속 자료와 무형문화재 등 1점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파악해 보신 중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라고 합니까? 민속자료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 놓은 재료가 있고. 현재 몇 점으로 중요한 요점 장소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만 몇 점으로 어디 있는 것 등 또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수거해서 어느 지역에 보존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지방지정문화재가 47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가 40점 그래서 87점이 지정되어있는데 지금 기지정가지 합치면 168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남원시는 글자 그대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석인사등 이런 것 87종을 제외하고 168점중에서 비지정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성관 복원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오고 난 후에는 모든 박물관에다 비지정인 보존관리가 있다 하는 것은 보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민속자료 등으로 해서 남원지역에 산적해 있는데 관리화된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훼손될뿐더러 이것이 도난 되더라도 도난된 것 자체도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얼마전에도 1-2점 정도가 남원에서 도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이런 것 자체도 지금 도난이 됐는지 어디에 있는 것이 없어졌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리 차원에서 수거해서 어느 지역에 보존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조동주임시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1건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창단이 되었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단원이 총 19명 입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15명입니다.
조영연위원
15명 중에서 연고권이라든가 현재 남원에 적을 두고 있는 단원이 지금 4명이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5명 중에서 8명에 남원에 거주를 하고 있고 연고권을 갖고 있고 7명이 서울등 전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신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여기가 예술의 고장이고 동편제의 발상지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관광차원에서 시립국악단이 창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립국악원이 제2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굳이 시립국악단가지 창단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팽배해져 있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는데 이왕이면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고장에서 전수를 받았던 전수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우리 예술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그런 개인적 의견은 한번 가져본적이 있으십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실력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같으면 이 고장에서 지금 국악하면 남원, 남원하면 국악인데 사실은 국악원이 있으면서도 창단을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원하면 국악 그래서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기왕이면 남원에 거주하고 남원에서 전수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모집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제외되고 심사에서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더 세부적 연구를 해보고 난 뒤에 다음 회기에 제가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4페이지를 보면 60회 춘향제 행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동편제, 서편제 특히 남원지역은 창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유 창의 발상지인 남원에서 춘향전과 흥부전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서 훗날 남원이 관광도시로 발전을 하려면은 이것 역시 계몽을 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현재 창하면 다섯마당이 있는데 다섯마당 중에서 남원지역을 대표하는 남원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창이 흥부전과 춘향전입니다. 나머지 세부라는 또한 가상적인 실존을 우리가 다시한번 더듬어 보아야만이 알수 있지만 흥부전과 춘향전은 실질적으로 고증으로 나와있고 실질적인 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인들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원국악원에서 창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단원이 한 20여명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단을 출범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20명의 단원을 1년내 육성 유지하려면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랄지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창극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져봤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립국악단 창단도 최소한 규정을 갖추려면 19명 내지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15명으로 해서 시립국악단을 창단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차차 본기반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정도 있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는 계속해서 그리고 단원이 한 30명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성만위원
부디 이 부분을 신경을 서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남원시에서 각종 국내에 있는 신문사 중앙지나 지방지 또 남원시내에 신문사나 주간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준 부수가 대개 어떻게 되는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1,150부입니다.
형성만위원
여기에서 남원시민보다 남원민보 여기에 할애되는 매수는 얼마나 됩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남원민보가 140부고 시민신문이 50부입니다.
형성만위원
현재 신문구독료를 보면 중앙지와 남원시에서 발간한 주간지와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남원민보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5,000원입니다.
형성만위원
가격면에서 약 배 차이가 나죠?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성만위원
현재 배정 부수가 이런 가격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에 많이 치우쳐 있다. 전국 일을 말하니까. 그렇죠?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성만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앙지에 10부를 지원해준 돈을 가지면 남원시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항상 대할 수 있는 신문을 20부 이상 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원시 지역을 항상 홍보를 하고 또 사정을 속속들이 주민에게 알려준다면 이것을 고려를 해서 지원배분을 손을 봐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도 서울신문만 250부가 개소신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0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국정 홍보를 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새소식 그러니까 국정홍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락에라든가 단체장이나 이장 이런분들을 통해서 줬고 또 지방지는 도정과 시군 홍보를 하도록 80년도 후반에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중앙지 한 부만 가지고 옛날에 계속 내려온 것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방침이나 시에서도 중앙지 한 부나 이제는 다 신문도 각자 볼 수 있고 또 생활도 윤택해졌고 신문 한 부 정도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방지 그리고 아가 말씀드린 시민신문이나 남원민보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성만위원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문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중앙지 1부만 보면 거기에 다 통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 지역의 신문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으면 정보가 늦지 않습니까?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의 신문을 많이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하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하정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문화담당관실의 업무보고서가 페이지수로는 9페이지인데 앞의 목차 일반현황 배고 나면 7페이지 밖에 안되요. 너무나 간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전의 관광과가 하던 업무를 전부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문화재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하정섭위원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나온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흥부제 행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사개요로 해서 이렇게 말아버렸어요. 사실 4페이지에 있는 춘향제 행사하고는 비교도 안되겠습니다만 또 세워진 예산정도는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물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다고 예산규정 판단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흥부 문화권 개발 실시에 따른 설계용역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흥부제 행사도 저희들 예산에 금년도 3,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제 행사는 시민과 더불어 치루는 행사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직 시민의 날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하고 날짜도 아직 10월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연구검토를 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해서 이런 행사 부기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정섭위원
오늘 날짜로 운봉이 읍으로 승격을 했는데 운봉에는 황산대첩제가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황산대첩제 실시에 따른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행사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었는데 2억 1,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식 담당이라든가 일각문의 신축 그리고 휴게실 등 주차장 화장실 신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황산대첩제 행사계획으로 2억 1,400만원이 서있어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그건 사업계획이고 행사 계획으로는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하정섭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보고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음 이 보고에 빠져 있는데 남원에 동헌을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남원에도 동헌복원을 해야된다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을 용성관을 복원할 계획만 되었기 때문에 동헌계획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못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잠재적 추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귀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귀위원
금년도 춘향제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2억 6,200만원 이 예산이 순 시비인지 또 춘향문화선양회와 우리시와 어떤 협의책을 가지고 금년도 65회 춘향제 행사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행사기간은 94년도에는 5일을 했습니다만 4일로 단축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고 행사종목도 30개 종목으로서 선양회 14개 종목으로하고 그리고 전문업체 이벤트 사업으로 5개 업체 그리고 주관 자체 하는 것으로 11개 업체 종목으로 해서 30개 종목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사업으로서는 전야제 축제 공연을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길놀이 축제 옛놀이와 현대놀이 그리고 세 번째 뮤지컬 춘향전도 해보고 광한루 잔디밭에서 하는 성춘향이와 이도령이 전통혼례식을 거행하는 장면 또 가면 무도회 이렇게 다섯가지인데 그것을 종목별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전야제 축제는 정말 남원의 변천사를 담은 대형 홍보물의 슬라이드를 작성해서 상영을 하고 현대 감각에 맞는 행사를 추진해야 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녹화방송을 해서 생생한 춘향행사를 보도하고 특집 공개방송으로 축하공연으로 거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야제 축제공연으로서는 인기 연예인 또 국내 유명 보컬팀 이런 팀으로 하여금 정말 화려한 전야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해보겠고, 길놀이도 옛놀이와 현대놀이 해서 이도령과 춘향이의 상봉을 재현하고 또 현대놀이는 고적대와 이도령 성춘향이와 방자 또 월매와 사또 이런 다양한 장식을 해서 해보겠다. 그리고 뮤지컬 춘향전도 예술회관에서 국내 유명극단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1일 2회 정도 공연을 해보고 또 전통혼례식도 광한루 잔디밭에서 성춘향과 이도령의 혼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축하공연도 하겠다. 가면무도회는 젊은 층을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겠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남원에는 서남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서남대학교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서 활용을 해서 고객들과 모두 직접 참여할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효과도 연출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5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선양회와 이미협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억 6,200만원이 듭니다만 지원으로서 2억 3,500그래서 문화진흥기금으로 1,000만원 우리 시에서 8,000만원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서는 1억 8,000만원 그리고 자체수입으로서는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은 것이 8,400 풍물시장 수입이 4,700으로 이렇게 해서 2억 6,200으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뮤지컬 춘향전이라고 해서 국내 유명극단 대거 초청 1일 2회 공연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초청을 하려면은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여기 한 것은 1,200만원이 듭니다. 뮤지컬 춘향전만 들어오는데 그래서 춘향제 행사를 매년 반복하는 행사로 했습니다만 이번의 행사만은 전문업체에다 그리고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활기차고 이런 행사가 되야하지 않겠냐 이래서 바꾸어본 것입니다.
김성귀위원
금년도 제65회 춘향제 행사가 전국적으로 대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근래에 보면 항시 풍물시장에서 말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풍물시장놀이 관계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춘향제전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학국위원
위원장 조금전 질의했던 것중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워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며칠전 만복사지 내에 있는 돌부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처상 목이 떨어졌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학국위원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아마 제가 첫 의원되어서 들어와가지고 그 부처가 도로 가상에 있기 때문에 위험스러우니까 발리 발굴을 해서 만복사지 안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가지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런 것을 취급하는 분을 만났더니 그 부처가 상당히 가격을 따져도 고가격이고 귀중한 것이 랍니다. 현재 목이 떨어진 상태로 방치중이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복사지에 있던 석인상이 문화재 비지정으로 된겁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지정이지만 만복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지정이지만 문화재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이 몇번 건의를 문화부에나 도에다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가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사고로 그런 사항이 났었습니다. 현지도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해 줄 건가라고 해서 통보 되는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런데 매번 전임 공보실장님들한테 이런 질문 드리면 매번 답변하실 때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 돌부처가 만복사지 경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울 밖에 있었습니다. 되도록 가상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발굴해서 울안으로 넣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불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부처가 목이 잘리는 굉장히 안타가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안타가운 것이 뭐냐면 돌복원하는 분들 이야기가 이것이 부러져서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 부러진 부분에 이물질이 낀다던가 흙물이 묻는다던가 이렇게 해버리면 복원이 어렵답니다. 지금 부러진 상태 돌 서슬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빨리 거기에 기술처리를 하면 복원이 가능한데 그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러진 부분에 이물질이 끼기전에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 조언으로는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것을 복원하게 되면 잇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것을 복원하는 데는 문화재를 취급하는 분들 보다는 문화재를 영업하는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 아주 감쪽같이 해낸 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훼손된 부분을 갖다가 아주 감쪽같이 하는데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차에 의해서만 끝내기 때문에 저것을 복원시키는 목적이라면 그런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빨리 복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자문을 주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신경쓰셔서 빨리 복원을 시키는 방법으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동주임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 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종결 하겠습니다. 3. 감사당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최학국 위원입니다. 이번 시군통합으로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시군 통합이 끝남과 동시에 10여일간 도감사를 치루시느라고 애많히 쓰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한가지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일간 감사기간 동안에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치룬 중에서 제일 우리 남원시의 문제점이 되었던 4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희철입니다. 저희들이 10일동안 감사 받았던 중에 문제되었던 것은 특별히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 금지면의 공장관계에 대해서 거기의 농지불법전용과 또 우와 건축물 또 국공유재산 임대 관계 세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옛날에 있던 문제점을 작년 12월에 그것은 군소관입니다. 12월에 군수님께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사실은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농지가 불법전용 되었던 것을 내줬다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학국위원
차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도에서 조사해서 감사해서 갔는데 처분 사항이 아직 지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최학국위원
이번 감사에서 그것만 지적이 있었습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학국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네가지를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중요시 했던 것 위에서부터 서열 순으로 네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각오하고 계시는가.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일 큰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학국위원
유인물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셨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업무보고 내용 속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누락되지 않게 다음에는 이 업무보고서에 충분히 그것을 삽입시키셔야 됩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학국위원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 문제를 지적받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의원들도 알아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싹 빠지고 없는데 좋은것만 내놓으시지 말고 잘못됐던 것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하시면 되니까 꼭 문제점과 대안책을 같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찬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찬기위원
3P이지 보면 보조단체에 풍악산 정신요양원, 성일정신요양원, 남원문화원, 지산 어린이집, 혜중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원문화원의 원장이신 노상준씨가 자기 개인 건물을 계속 문화원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김찬기위원
지금 시군이 통합이 돼서 문화로서 어느 지역 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문의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관련된 부서에 말씀을 하시고 문화원을 우리 공공사무실로 이제는 옮겨서 다른 곳의 문화원이 운영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남원문화원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세워서 문화행사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보건소 자리 저런 곳을 수리를 해서 문화원 장소를 옮겨서 개인한테 너무나 오랜 기일 동안 혹사를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담당관님이 감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실수 없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문화원이 개인 건물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을 공공시설에다 임대하거나 빌려줄수 없냐.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없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감독기관이 문화공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방금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을 어디갔다 늦게 오는 바람에 질문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갈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찬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실이라는 문화원이 개인 문화원처럼 잘못 인식이 되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양군에 가면 진주시에 가면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이 파견 나가서 직접 거기서 업무를 도와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것에 주위의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진흥을 위해서 이제 타협을 하셔 가지고 꼭 문화원이 정상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정섭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하정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하정섭 입니다. 의회에서 연말에 정기회의때 감사를 하지요?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하정섭위원
정기 감사를 할 때에 의회에서 지적사항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의원들 지적사항은 담당관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당 과에다 전부 전파를 시킵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 총무과의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다면 의원 감사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면 보완을 하고 처리는 처리방향을 제시 받아가지고 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의회로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처리 결과가 아직 안왔습니까?
하정섭위원
처리결과가 잘 안나온 것 같아요.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섭위원
근래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민에게 새로운 공무원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고 또 도단위에서도 통합시군 직무를 자주 공무원들 기강확립 감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1월 초순경에 각 읍면동 기강관계 확인 점검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형성만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형성만위원
감사담당관님에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감사담당관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항상 좋은 혜택을 주고 도 일을 나태하게 하거나 일을 하지않는 공무원에게는 벌을 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예로 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우대를 해주는 장이 있었습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이번 감사결과에서 저희들이 총 직원을 도의 이번 감사결과 도에서 이 직원이 열심히 잘했더라 해가지고두사람 지사 표창한다고 해서저희들이 공적조서를 도에 체출한바 있고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의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감사했을 적에 역시 이런 직원이 있으면 표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현재 남원시의 오지지역 이것은 옛날 물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 본청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론 우수하니까 그렇겠지만 전부 100% 다 우수한 공무원이 와 있다고는 보지않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미운지역에서 공무원들이 항상 말하듯이 자기 들은 백그라운드가 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니까 시골에서 썩고 있다. 이런 애기들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인가 자기도 열심히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재질이 있는데 발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면에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계속 감사해서 발굴을 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 더 혜택도 봐줘야 되겠지요?착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반대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참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부동이니 정치인 망라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상당히 공무원 중에서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하고 또한 키워주기 위해서 나태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발굴을 엄중히 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감사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중기
백중기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사 용역대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가 잘 되었냐 못되었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그 내용이죠?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사전 감사를 합니다. 최종 결재자의 결재나기 전에 시장님한테나 부시장한테 결재나기 전에 과장까지 결재난 사항을 승인난 사항을 저희들한테 감사 의뢰를 합니다. 사전 감사를. 그런 저희들이 전부다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백종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지만 상당히 어떤 공사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았다. 어느 공사장에서는 밑졌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무엇인가 모르게 적절하게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득금을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이득을 취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이 흔히 현재 사회에서 토론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감사 적절하게 하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고 혹시 우리 감사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축사를 지우려고 하는데 설계를 내려면 설계비가 몇백만원 간다고 그래요. 그럼 현재 설계비 때문에 농민들이 축사를 짓는다거나 우사를 짓는다고 그래야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제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현재 내가 묻고 싶어요.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아가 말씀드린 사전 감사는 저희들이 공사를 1억원 이상에 해당된 것에 대해서 사전 감사를 합니다. 정산 1억원 이상. 물품구입 관계는 3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된 것은 저희들이 사전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관계의 그와같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에가서 감사를 하면 나타나겠고 그때 문제점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을 해당 과에 통보해 주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농민들이 우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1,000만원짜리 우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를 해서 주택계에다 내던가 할거 아니겠어요?그럼 설계비가 과반은 든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어느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설계비는 건축사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건축사 협회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모아서 만든 협회 아닙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그러죠.
백종기위원
그럼 자기들끼리 멋대로 정한다 그말이에요. 협회에서.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건설부에서 승인받고 건설부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럼 건설부에서 하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다면 해당 관에서 주택과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다 건의하는 그와같은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싸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야하고 건설부에서 협조해달라 종종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운
위운
백종기 하여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다. 특히 농촌의 축사를 짓고 조그마한 우사를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던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겠어요. 대책있는 방법.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건설부까지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제가 담당관님한테 백위원님의 말씀하신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축을 하는데 우사를 몇백평 진다면 모르지만 50평을 진다던가 소규모로 짓고 집도 조그맣게 진다던가 약 20평 30평 이내로 진다면 사실 신고만 해가지고 질수가 없습니까?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신고 조례서 27조를 보시죠.
조동주임시위원장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규정이 있다는데 있으면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촌에는 100평 이내면 7-80평 짓도록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규정이 50평이 됐다든가 30평이 됐다든가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더 늘리 수 없겠는가 제 생각은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건의를 한겁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사실상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조동주임시위원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예. 형성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조금전 질문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이 시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시산하 공무원이 약 1,400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못되지만은. 지금 거의 보직을 받고 갔습니다만 고급 공무원이 아직도 기획단이라고 하는가요?
조동주임시위원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20여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능력이 있는데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행정부에서 관련자가 미처 챙기지 못 했다던지 분위기 그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걸로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시에서 기획단을 두어서 현안문제로 더 연구검토하고 연찬해야 할 사항들을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시가 연일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 같은 것 장기 관광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과제를 줘서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기획단을 두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기획단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고 시군 통합이 됨과 아울러 보직을 줘야 되는데 인원은 남고 보직 자리가 없으므로 우선 대기상태에서 두자니 민풍이 안좋으니까 기획단으로 남겨둔 것이.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기획단으로서 운영하였습니다.
형성만위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20여명 되는 이분들이 보직을 받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그렇죠? 저는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형성만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지요?그렇지요?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결국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국제협력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 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일받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입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4페이지 자매결연을 일본 가고시마하고 중국 염성시하고 이탈리아 베로나시와 자매결연을 지난해까지 추진을 했다는데 대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어느 선까지 자매결연을 맺었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게 되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관계를 해야할 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 입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하기 앞서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목표로 하고 외국과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하기 전에는 우호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합니다. 서로 왕래하면서 국제간 또 도시간 상대방과 저희시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기에서 실과 득을 찾아서 그 해당 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익이 있다라고 볼때에는 그단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정식으로 그시와 우리시가 연결된 각종 사업, 기능, 단체 망라해서 연결고리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지금 가고시마현하고 결연은 됐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가고시마현에는 저희들이 아직 연결이 안되고 가고시마현 내에 3개시에 저희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남원시와 자매결연 모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당신네 시에서는 어떻습니까?현재 공문 협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뒤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산타페 시도 내무부를 통해서 현재 대상을 분석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냅스 회사를 통해서 현재 민간단체 교류로서 대사관을 통해서 이탈리아 대사관에 문서가 접수되어 있고 중국 염성시는 현재 우호증진을 위해서 염성 시장이 저희 시장한테 한번 와주면 좋겠다는 초청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매결연 쟁점이 중국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문제는 물론 국제화, 세계화 또 우려해서 다른데 하고 연결고리를 여는데 대체적으로 큰 기쁨있는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심의가 들어갈까 그런 얘기한 그점이 이해 통솔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냐.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물론 막연하게 시장이 서로 왔다갔다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촌에서도 맺어 봤어요. 처음에 좋으면 왔다갔다하고 경비 좀 내고는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조금 도시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뭣 좀 갔다 주고 하다가 또 이쪽에서 그만둔다 이거에요.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 것이냐하는 우려가 있어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세계화가 추진되기 전까지는 우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청명하신 세계화라는 것은 나혼자는 못한다. 교류하면서 서로 점진적인 확대 방향을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성장이고 지역의 지방화 세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데는 한나라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남원에서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대략 목공예라든가 죽산, 공예, 수예품 등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수출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물론 수출과정에서 작년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해당 부서별로 해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이런데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외국투자 수출관계를 저희가 조금 파악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6개 업체에서 현재 수출을 해서 많은 공용중대 효과는 거두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현재 물론 어느 회사에서 일본에 어디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재료가 있어야 앞으로 서로 협력하는데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어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봉사를 어떻게 하면 더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국제정보 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해가지고 여기서 기업판단이라는 그런 내역을 실었습니다. 저번에 남경물산에 한번 실었구요. 이번에 3회인가는 무풍산업이라고 백금표 칫솔을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민이 전부다 기업체에서 알아가지고 이 회사가 외국에 수출을 해서 노동증대 또 소득증대 효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도 몰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을 알려줘야겠다 시민이 모르고 있다해서 저희들이 3호까지 기대해 가지고 연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도 우리 남원 지역에서도 외국수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물론 국제협력기구가 우리 시에 처음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초보단계 이겠습니다만 부단한 새로운 개척정신에 의해서 해나가셔야 할 것이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에 7페이지의 범시민의 세계화의식함양인데 여기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계화의 의식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한국화의 의식보다 세계화의 의식이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통 의식이 세계화 의식에 못지않는 좋은 의식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교육 문제라던가 교양문제에 있어서 중점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세계화다 국제화다 우선 한국에 있는 우리 남원의 남원시민들 의식이 더 기반을 둬서 세계화가 되든 국제화가 되든 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를 상당히 우리가 더 연구해서 막연하게 세계화라고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요점 내용도 전통기반을 우리 남원시민 의식이 더 중요하다. 내가 볼때는 사용이 되었으면 그런생각이 듭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세계화 했지 어떤 것이 세계화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우리 도 간부들도 계십니다만 세계화를 하려면 제일로 내 몸 가까운데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측면입니다. 저번에 2월 7일 인가요? 전 건설부장관 최동섭 장관께서 와서 6급이상 공무원에게 세계한국이 어떤 것이냐 했습니다만 그분도 강조하기를 제일 가까운 것부터 세계화를 만들자 그래서 의지, 질서 일단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놓은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내용적인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모임단체 어떤 교육장소 공무원 출장시 세계화를 너무나 확대하지 말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실전 시군부터 설명을 해주자. 점차적으로 쌓임으로 해서 나중에 세계화에 걸맞는 행정의 편의에 도달할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부회의때 상당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나다 보게 되면 무엇인가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 자매결연을 맺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데는 아직 금년도 신설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이부분만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음 예산심의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하정섭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하정섭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하정섭위원
하정섭 위원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대한 8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4개 도시와 결연 추진중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확대 실시에 보면 주로 연수 코스가 미주나 구주 동남아로 13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자매결연하는 도시에다 공무원을 해외연수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 국제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통상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럴려면 외국인 투자를 우리 남원에다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 유치를 할려면 우리 공무원이 그 지역에 연수를 갖다 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연결고리가 맺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가서 여행하는 식으로 해서 갖다오게 되고 이러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요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고 하면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달리 보고 있는데 이런것도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서로 의원들간에 교환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확대 연수 실시에 대해서 방향을 다른데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여러나라를 갖다 왔습니다만 사실전 10박 11일, 9박 10일 한 10일 정도로 갖다오는 하나의 외국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10일간 갖다와서 이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내용을 자료를 확보할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째는 회화능력이 없고, 둘째는 그 지역의 실정을 사전 파악을 못하고, 셋째는 우리 행정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까지도 국제화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담없이 외국을 한번 갔다 옴으로 인해서 그 분의 정신함양이 폭넓어진다. 좀 많이 넓어졌다. 또 두 번째 갔다 오는걸로 사고력이 상당히 넓어졌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저는 만족을 느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갖다와서 무엇을 내놓아라 무엇을 해가지고 왔냐 하라면 사실상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단 아까도 두 번째 얘기에서 이럴때에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해서 갖다 온 것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만 현재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1개면 읍면동 해서 숫자를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가 주관하는 60명과 앞으로 국제간 자매결연을 할수 있는 여건 구성이 되면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격을 맞춰가지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아마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될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으로 뒷받침이 안되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모든 계획서를 일괄 적으로 준비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남아 지역의 우리가 자매결연 나라하고 해외연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동남아는 우리는 주로 일본입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우호증진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공무원이 가서 보고와서 우리시의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 구성이 안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아직 갔다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3월에서 11월까지 가면 일본 파트가 있고 구주 파트있고 그리고 미주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 몇 명에 4업체가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기는 보면 공고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판별을 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도가 가고시마현하고 현재 국제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무원은 대개 가고시마현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또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슷한 지역이고 또 관광문화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잔재를 키우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가고시만현 내의 시 하나를 우리 남원시와 연결될 수 있고 관광도 비슷하고 농업도 비슷하고 한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만일 찾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도에서는 벌써 미국가서 일본코스로 해서 정보수집, 지역개발, 각종 동향파악을 위해서 2년간 파견시킵니다. 앞으로 남원시도 우리 시장님께서 월례조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영인력을 빨리 파견해야겠다. 앞으로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들도 일본, 중국, 미국에다 1년씩 파견시켜서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해서 우리 남원시와 걸맞은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담당관님 짧고 잘 알아듣게 납득이 잘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하정섭위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남원에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아직 남원에 없습니다.
하정섭위원
명예해외 주제 홍보원을 위촉한다 그랬는데 아가 이런 것도 역시 자매결연 그런 맺은 나라하고 위촉을 하고 그러면 더욱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럼 위촉을 했을 경우에 지금 남원출신의 교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현재 경찰서 계통을 보면 대상자를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 주소가 정확한 것이 12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한테는 미리 시장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하정섭위원
여기 나와있는 이태리,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현재 미국에도 한인모임이 있고 일본에도 한인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공문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남원출신이나 전라북도 출신을 통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직업하고 명단을 보내주십사하고 전부다 공문 협조를 해놨습니다.
하정섭위원
이런 경우 위촉장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은 위촉을 위해 와야될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아니죠. 서류상으로.
하정섭위원
위촉장만 보냅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승인을 해주면 위촉장만 해서 봉투를 가지고 서로 서신교환 그 다음 우리 남원시 정보소시지도 보내주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관광팜프렛 그런 것등 지역정보 소식도 보내주는 서신교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서로간에 춘향제 행사때나 이런 관광 이벤트 사업할 때 한사람씩 초대해서 나름대로의 여건 구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최학국위원
최학국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국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 관련 전문인력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이것은 아까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을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최학국위원
공무원을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죠.
최학국위원
저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며칠전 모 일간지 신문을 보셨죠? 안보셨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은 우리 남원시 뿐이죠? 담당관실이.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그러다보니까 모 일간지에 유명무실하다. 무엇을 하고있는 부서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신문난것 보셨죠?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저는 못 봤습니다.
최학국위원
전북일보인가 한번 났을 겁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에만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임무가 충실히 수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지 조금 내용을 읽어보시면 국제화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남원을 관광지로 자꾸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고 있으면서도 실지 우리남원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이 오면 외국 관광객을 맞아들여서 남원지역을 홍보할만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가이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행사를 통해서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가이드가 인솔해서 와서 유창한 영어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원지역에 대해서 과연 진실로 설명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알고 설명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원을 홍보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화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일어에 능통한 남원지역을 설명하는 가이드 하나도 육성할 생각도 안하고 도 영어에 능숙한 남원 고적지를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런 가이드 하나 육성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있는 것이 여기 문제점만 지적을 드릴게요. 이제 생긴 부서인데 아직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최학국위원
얼마 전 국제교류고 국제수출 어쩌고 해가지고 이 지역 특산품을 일본에 전시를 하고 미국에 전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몇 점씩 내놓으라는 이야기에요1년간 전시를 하겠다. 홍보를 해서 이지역 물건을 판매하는데 판촉을 하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목기를 사용합니까?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나서 목기를 갖다 진열을 시키겠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이니까 이런 상품이 나옵니다라는 홍보차원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판촉을 위주로 하는 전시를 일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협조를 하고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본, 미국, 유럽 한군데 해 가지고 세 군데에 우리가 전라북도 생산된 특산품을 전시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럽사람이 우리 한국 목기를 가져다 목기로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 한국 밥상을 씁니까? 의무적으로 열 몇 점씩을 갖다 내라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보면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홍보를 한다는 차원이겠는데 이미 전라북도에서 하기 이전에 저희는 3년전부터 저희집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일년에 약 2 컨테이너 정도는 미국하고 일본 일부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일년에 매번 LA이로 한인촌으로.. 그런데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LA이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나가고 있는 사람도 오히려 잘못하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두서없는 자꾸 세계화만 찾고 있는데 아까 가고시마현이요? 가고시마현 저 가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짧은 머리로 생각해 봐서는 전혀 우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골입니다. 거기도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농촌지역이다라는 이야기에요. 과연 이런곳과 우리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상품을 이용한 것이 수출이 가능하겠느냐. 또 우리 관광을 거기도 일본으로 따진다면 시골인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남원에 관광을 오겠느냐. 우리 전라북도 관광을 오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드린 건 자꾸 세계화하고 관광하면서도 우리 남원시청 산하에 일어나 영어 또는 이런 것을 하는 남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한사람도 확보해 놓지 않고 외국인 유치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앞뒤가 안맞아요. 준비도 안해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준비먼저 해놓고 해야지.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어 능력자 말하자면 전문학교를 나온 출신들이 영어가 10명, 일어가 4명, 중국어가 4명이 현재 공무원이 있습니다. 18명이요. 이분들을 3월 10일 이후부터 스터디 그룹이라 해 가지고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서 앞으로 남원관광이라던가 남원에서 어떠한 행위 그룹에서 이분들을 앞으로 안내원으로 해서 이곳에 누가왔다 하면 통역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준비 했습니다.
최학국위원
우리 시청 산하 소속 공무원들이에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소속 공무원입니다. 현재 영어는 양승모라고 왕정동에 영어회화가 상당히 능통합니다. 그리고 또 향교동에 있는 김양이라고 있는데 일어하고가 나왔는데 이번에 가고시마현 국제교류관 다녀왔는데 그분하고 통역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스터디 그룹 일본어팀, 중국어팀, 영어팀을 해서 한 일년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 인력 관리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보상 문제가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일정기간 동안 일어를 배웠다 뭐했다 하는 분들이 생활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모사를 구사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는 대화인데 어떠한 일정기간 동안 외국어를 배웠다해서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6년 7년씩 생활을 하고 실지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며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살고 왔던 사람도 일본인들한테 평상시 대화를 나눌 때는 하는데 어떤 감정을 섞여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설명할 때는 꽉꽉 막혀가지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 내에 들어있는 분들이 물론 일어 약간 잘하고 영어 좀 잘한다고 해서 우리지역 특성을 옛날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의 능통한 가이드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앞으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전문 용어를 자꾸 개발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학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찬기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찬기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래서 요소에 배치해서 최고 만연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기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출 관계가 모범공무원을 차출을 4페이지에 보냈었습니까?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는가 그것도 차출은 누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수 있겠어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지난해까지 해서 실적에 따라 165명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일본은 도에서 지원을 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린싱, 도로, 위생, 환경 계통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 있고 그 다음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업무를 추진하는데 선진국의 말하자면 답습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민간과 교류하면서 공무를 같이 갖다오는 그런 세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차출과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분야에 근무한 사람을 차출해라 도에서 지정 내려오는 그런 행위가 있고 또 자체에서 계획 세운 것은 업무 파트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를 통한 연찬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누구를 찍어서 온 것이 아니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해당 업무에 가서 연찬하고 오는 그런 차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회화 위주로 보내왔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회화 위주가 아니고 업무 위주로 공문 위주로 갔다 왔습니다.
위윈
위윈
김찬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광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전문성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가지 갖다 와가지고 갖다온 두달도 안돼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려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문성을 배우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모범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진짜 외국을 한번 갖다온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느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만 해외연수를 보낼것이냐 또 아니면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나 민간인도 포함된 그런적도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현재 민간연수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않고 있고 자매결연을 위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분야별로 의원님들 그와 같은 기업체 그 다음 공무원 이렇게 통합적으로 아마가게 될겁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김찬기위원
연수를 가면 예를 들어서 공관이나 대사관 아니면 민간단체들하고 충분히 접촉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제가 그 업무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공식적으로 간 것은 해당 관청하고 정식공문 발송해서 몇월 며칠 날 그 시청을 방문해서 또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내하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 오염물체 이런 데를 그렇게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한 10명씩 해서 3개 파트로 해 가지고 가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도 무작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능급 지역에 있는 부서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고 저희가.
김찬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 교포들하고 실지 거기의 외국을 가서 보니까 접촉을 많이 함으로써 그곳 실정을 잘 알수 있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한겁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찬기위원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차출해서 해외도 보내고 회화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한것도 좋습니다만 특수한 인력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을 앞으로 위치를 즉 말하자면 옮길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도 단위만 보더라도 일본, 중국 미국 전문회화 능력 있고 거기서 사이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도울만한 확보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외교활동은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가이드 역할도 하고 안내역할, 정보수집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건의사항으로서는 남원시도 이제 국제화될려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선 일어하고 영어하는 두 사람만 이라도 확보를 해서 모든 외국인 창구를 국제담당관실로 창구를 연결해서 안내하고 계획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김찬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회화교육을 1년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남원같은데 영어면영어 중국어는 중국어 일어면 일어 이런 분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교육도 그분들로 인해서 같이해서 쓸 수 있는 아마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것을 저희 담당관실은 저를 제외하고 계장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은 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있고 중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있고 영어는 세 사람이 다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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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만위원
위원장 !
조동주임시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형성만위원
8페이지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여기 부수적인 것이 국제교류,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실시, 명예해외 주재 홍보원 위촉관리, 춘향전 흥부전 영역관 번역발간이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실시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방금 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재 국제교류에서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에 따른 정부홍보 지금 실정은 추경예산이 확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돈을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차 교류하고 2차로 해서 여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라던가 기업체라던가 몇분 가고 그 다음이 자매결연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가신다던가 염성시에서 시장님을 초청한다던가 할 때는 약 3-4,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있고 그 다음 해외연수 확대는 저희들이 도 주관 시 주관했을 때 1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주재 홍보 위촉관리는 돈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음식료, 전화요금만 조금 들면 되겠고 그다음에 춘향전, 흥부전 영역관 번역관계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원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 놨습니다. 눈으로 본 것 등은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공무원 행정백서에 아직 그것을 다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도 한 1,500만원 정도 그래서 전부 합해서 2억 정도 가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WTO 체제 출범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갈텐데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합류를 하지 않으면 낙오가 된다. 이런 정부차원에서 세계화가 됐든 국제화가 됐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대로 세계 속의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합류를 한다고 가정을 하지만 남원지역이 시행정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계화가 되었든 국제화가 되었든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현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세계화가 되었든 국제화가 되었든 거기에 합류를 하려면 국내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어야만 득을 보고 살아 남는다. 그건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합류하면 죽는 결과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면 남원시는 시대로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갈 필요는 없다.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이것은 응당 해야 되겠지요. 조금전 김찬기 위원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남원 광천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현지 시찰을 하고 교육을 받고 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 왔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른 부서로 옮겨 갑니다. 이것은 필요 없어요. 그런 예로 봐서 현재 이런 것을 실시할려고 하는 의도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 결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앙에서 지정하니까 하긴 해야겠지만 이 실정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고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과 자매결연 거기는 선진국이고 경쟁력이 강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봐요. 어떤 것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나라에 시찰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쓰고 간 돈 관광 비슷하게 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말해서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전주에서도 일본과 각 나라에 자매결연해서 많이 지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득은 못봅니다. 이걸 했을 때 첫째 경쟁력을 강화해준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바로 그 얘깁니다. 그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질을 줘서 충분히 내용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임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 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