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공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방법은 전날했던 방식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께서 현재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부터 순서적으로업무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이 어떠신지요? (위원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사회산업국장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사회과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몸이 조금 좋지를 않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사회산업국의 간부들을 소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임수현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임영환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박춘자 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최정수 과장입니다. 산업과 채영호 과장입니다. 축산과 김병용 과장입니다. 산림과 박태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광철 과장입니다.
공기현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회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질의답변을 합니까?
공기현위원장
지금 제생각은 위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받을수 있습니다만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이있기 때문에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원하신다면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지금 시간에 쫓긴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업무 보고이니까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공기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늦더라도 정확한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될 우리의 입장이니까 사회과장님은 간단하게 사회과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기본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구의 정원 현황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8개과의 24계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의료 보호업무, 생활 보호 대상자의 책정 관리, 저소득층의 구호 및 책정 관리, 식품및 공중 위생업 지도 단속, 간이 급수 시설 유지 관리, 부정 불량 식품의 관리와 퇴폐. 변태 업소의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전 및 배출 시설 관리, 환경오염 지도 단속 관리, 분뇨 및 오.폐수 시설 지도 관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청소 행정 종합 및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노인 복지 업무, 공원 묘지 및 화장장 관리, 아동 복지 및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 부녀 복지 및 저소득층 모자 세대의 보호 관리, 가정의례 준칙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 진흥 관리, 정주권 종합 개발사업, 축산 관리 및 내고장 명산품육성 ......
공기현위원장
사회과장님!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공기현위원장
사회과 소관만 하세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다음 의료 보호 사업, 심야 영업및 퇴폐, 변태 행위 일소 대책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근절 대책, 간이급수 관리 대책, 전통 민속주 개발사업, 향토 전통 음식 개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대책입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현황은 현재 총 3,997 가구에 11,564명으로서 저희시민의 약 10.3%에 해당되는 생활 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택 보호자가 925 가구에1,414명입니다. 자활 보호 대상자는 3,072 가구에 10,1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생계 구호비를 매달 5일까지 저희들이 통장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원으로서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 보호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거택 보호자 생계비 입니다. 약 1십3억3백만원으로서 주.부식비연료비, 피복비, 장의비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 지원 대책입니다. 약 7억1천4백만원으로서 학비 지원및 취로 사업 시행과 자활 복지 기금으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불우 가정 즉시 보호 지급입니다. 7천9백만원으로서 그때 그때 불우저소득층에 대해서 불우 이웃이 생긴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가구당 5십만원 이하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 보호 가정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2 가구에 대해서 7백만원을 가지고 생활 보호 대상자의 방을 도배해준다든지 연탄 가스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아궁이를 개량 해준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이 없는 거택 보호자에 대해서는 매월 월세, 전세금으로서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적용 대상은 4,154세대의 12,524명을 저희들이 의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1종이 1,074 세대에 2,356명, 2종이 3,080 세대에 10,168명이되겠습니다. 의료 보호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산은 3십3억1천9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변동이 된다든지 이럴때는 수시로 의료 보호를 받을 분들이 받지못한다거나 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를 그때 그때재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심야 영업 및 퇴폐. 변태 행위 일소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총 위생 업소는 1,4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 시간을 준수해야 될 대상 업체는 1,342개소, 퇴폐. 변태 행위의 우려가 되는 업소가 95개소입니다. 그 다음 학교 주변의 유해 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상습 고질 업소별로 집중 단속을 강화해서 퇴폐. 변태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매일같이 순회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대상 업소가 1,354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 가공 업소가 179개소,식품 판매 업소가 342개소, 소분업업체가 6개소, 슈퍼 및 구멍 가게가 827개소가 있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이 계절별로 성수기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폐기 처분하고 또유해 우려가 있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성분 검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지도 단속반을 2개반에 4명으로 편성을 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간이 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 급수 시설은 22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가뭄에 따른 간이 급수 시설을 조사해본 결과 43개소가 약간 곤란을 보이는곳도 있고 또 고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2개소에 대해서는 1억4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급 배수관을 보수한다든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현재까지 계속 됨에따라서 수원 고갈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말까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현재 선별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주 개발 육성입니다. 저희 고장에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민속주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를 개발해서 앞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를 하기 위해서 남원민보에 게재할려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월말까지 공모하고 심사위원으로 각계 각층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민속주를 앞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장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를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지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향토 전통 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옛날에 저희 고장에는 미나리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음식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저희 남원을 대표할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도 전통을 이어오는 미나리 요리랄지 산채 정식,산채 비빔밥, 숙회, 추어탕 이러한것들을 육성하고 또 남원시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이 더 개발된다면 이것들을 장려해서 저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전통 음식을 발굴육성하고자 계획해서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통 음식에 대해서는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현재까지 내려오는 미나리 요리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불우 가정즉시 보호비 7천9백만원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취로 사업 1억2천만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불우 가정 즉시 보호비7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동당우선 1백만원씩 배정을 해서 읍.면. 동에서 즉시 구호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1백만원씩으로 하여 2천5백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때 시의 예산 세울때 시에서 2천7백만원하고 군에서 세운 것 5천4백만원을 합한 것입니까? 예산이 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군에서는 지난번에 면당 3백만원씩해서 4천8백만원과 군분 5백만원해서5천3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김종기위원
5천3백만원이요? 시는 얼마입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시가 2천6백만원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1년간 쓰기로 할 계획입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지난번 설때 불우 이웃 돕기 성금과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해서 일부 사용을 했고 또 면. 동당1백만원씩 해서 2천5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필요시 집행하도록 면.동당에 1/4분기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경 예산에 더욱 편성을 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많이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면. 동에다 배부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의 사회과장께서는 한번쯤 면.동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한번씩 지원할때 돌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한 것이 1월달입니다. 아직 면.동을 전체적으로는 순회를 못했습니다만 순회를 해가면서 실정을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거택 보호자는물론 생계비가 나가겠지만 자활 복지대상자중에서 즉시 구호비를 주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꼭 자활 대상자뿐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자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생활 변동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려운일을 당했을때도 구호는 해드릴 수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어찌 답변이 틀리네요? 자활 보호 대상자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변경되어서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
김종기위원
사회계장! 자활 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지요?
재돌
윤재돌사회계장
현재 저소득층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자활 보호 대상자이지요?
재돌
윤재돌사회계장
저소득층에서 교통 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때는 그. 것으로 보호를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자활 보호 대상자 ......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자활 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 .... 이런 분들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구호를 받아야할 실정에 놓여있다 했을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답변이 좀 틀리네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얘기를 했더니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던데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시행이 됐다고 하여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거택 보호자가 1급이고 자활 보호 대상자가 2급이죠?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김종기위원
2급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즉시 보호비를 지원해주지 그 외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기가 곤란하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거택 보호자나 자활 보호 대상자는 저희들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즉시 보호한다는 것은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꼭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면. 동에 가면 절대 영세민이 아니면 안해 줍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해왔어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무 과장께서는 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할 때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야 합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해주어야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봅니다. 안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말단의 어려운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업무가 많아서 물론 그전보다는 구역이 광범위하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겠습니다만그래도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한번쯤은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사회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지금도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받고 발굴이 상당히 덜되어 있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심사 숙고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또 이웃을 같이 돕고 사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될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잘알겠습니다. 다음 취로 사업입니다. 취로 사업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금년도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1월달에 저희들이 1차 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이전에 한번 여름과 가을에 각 한번씩 더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대상 사업은 경노동 업무로서 설계가 필요없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각 부락의 노인회로 나갑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노인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에배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직접적으로 배정되어서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하면서 각 동에다사업을 지시할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달라 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경노동 업무로서 이 취로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 동에서 어려운 분들중 경노동 업무에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취로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한사람이 대충 며칠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1인당 노무비를 작년 예산 지침 단가에 있는 선에서 1만4천원 정도로 해서 4일간 정도 취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1인당 4일 정도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생보 대상자가 '94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줄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재돌
윤재돌사회계장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남원시가 12%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14%인데 남원시가 12%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일선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남원시의 거택보호자 정수가 하향식이지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 몇명, 몇 세대 또는 자활 보호 대상자가 몇 세대 이렇게 위에서 부터 하향식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책정 세대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그전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국민연금 제도가 발달되고 지역 의료 보험이 계속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소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 ......
유광종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는데 위에서 저희들은 몇명만 해라 ......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몇명만 해라 하는 숫자는 내려오지않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렇게 않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할려다 보니까 감소 추세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선 마을 단위에 가면 작년에 생활 보호 대상자로 분명히 지정을 받아가지고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향상 되었다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결국 탈락이 되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면 단위 마을에 가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똑같이 영세민이었는데 오히려 저사람이 나보다 생활이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는데 왜 내가 탈락이 되었느냐.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만약의 경우 긴급하게 생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추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추가 책정 합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네에서 저사람이 나보다 오히려 조금 나은데 저 사람이 책정되고 나는안되었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호적이랄지 주민등록상에 둘째, 셋째 자식이 있으면 부양을 해야 한다 해서 부양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둘째, 셋째 자식이 돈을 한번도 안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데 책정이 안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지로 부양하지 않고 있음이 증명 됐을때는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일단은 추가 책정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상부에서 부터 내려오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을 추적을 합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아무 혜택을 안줍니다. 그런데 월급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부양 의무와 능력이 있으므로 부모들에게 해줄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빼도록 해라 하고 지시가 왔겠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기 먹고 살기도 복잡하니까 전혀 부모들에게 도움을 안줍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한다. 물론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려요. 결국 아주 어렵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 지역에 어떤 개발 위원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 통장들이 연대하여 실지로 그 사람이 어렵게 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감소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부의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지금 생활 보호 위원회라고 있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김종기위원
그것은 원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그런 정도의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책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에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3차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전혀 되지 안된다는 사실을 안다고하면 책정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해서 현재 중앙에서도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생활 보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는 안되지만 실지상으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생활 보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혜택을 주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위원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꼭 법으로만 시행한다고 하면 생활보호 위원회가 필요없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그러한 것을 읍.면.동에서 사회 복지 요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조사한 것이 잘됐느냐 못되었느냐. 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느냐, 안벗어났느냐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해주시는 분들이죠.
유광종위원
제 질문중 입니다. 간이 급수 시설 224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원이 부족한 급수 시설이 43개소 입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조사했을때는 제한 급수와 동시에 수원이 부족한 지역을 43개소로 ......
유광종위원
정상 가동은 181개소를 하고 있고 수원 부족이 43개소가 있는데 43개소가 물을 못먹고 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물을 먹는 곳도 있고 못먹는 곳도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것이 43개라는 것이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사실상 간이 급수 시설은 거의 보면 자연 유화식이죠?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대부분 자연 유화식입니다.
유광종위원
매월 1회씩 수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매월 1회씩 자체적으로 합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법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이 검사로서 2번은 환경 보건연구소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1월달에 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2월달에는 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2월달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2월달이 지났습니다만 3월초에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 유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급수를 침전해가지고 먹는 것입니까? 그런데 침전 시설이 지금은 일반 상수도 침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식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물을 수거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볼때 벌써남원 시내에서 1월달에 했고 2월달에 못했어요. 아무튼 비가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하절기에는 관심을 갖고 비록 겨울 같을때는 한달씩 걸르는한이 있어도 괜찮겠지만 특히 하절기에는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통 민속주로서 산내면 입석리 이동희씨가 지리산 토속주라는 제품이 나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아직 안나옵니다.
유광종위원
안나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주천면 장안리 황다남씨의 지리산 약주는 나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역시 아직 안나옵니다.
유광종위원
일단 술은 만들지요? 그분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그래서 세무서에 주류 면허업 가지고 허가는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외에도 현재 개발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3월말까지 입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토속주를 응모할 수 있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유광종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간이 급수 시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TV에도 나오고 있는데 식수의 고갈이 점점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암반 관정 8개를 수원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소요액은 1억4천만원인데 대형 암반 관정 하나 파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들어 갑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저희들은 농업 용수 같이 많은 양을 꼭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에 필요한 양, 그 마을의 인구수에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암반 관정은 필요없고 적은 관정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농업용 암반 관정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소형 관정을 파가지고 식수가 제대로 나올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소형 관정도 저희들이 농업용 소형관정보다는 깊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느냐면 수질 관계도 있고 또 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저희들 것이 많습니다. 대형 관정 보다는 적고 소형 관정보다는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작년에 보니까 암반 관정 식수가없는 고지대에서는 대형 암반 관정을 파는데 물론 그때는 기계가 딸리다 보니까 값도 업자들이 턱없이 달라고 해가지고 한공에 약 3천4백만원 소요되었는데 ......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남원시에서 8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왕정동에도 몇공 팠습니다. 맨 처음에 판것은 1천4백5십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팠습니다. 그것을 파고 나서 바로 한해가 닥쳐왔는데 그뒤에 3천 몇백만원씩 주었어요. 시목동과 상정 마을의 대형 암반관정을 파는데 보니까 지하 100m 이하로 내려가도 장소를 잘못 잡으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소형 관정가지고 계속 수원이 고갈되어가지고 작년에 물이 1,000톤 나오는 정도로 지금은 500톤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계획해가지고 해야지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최대한 동원을 해서 대전 같은 곳에서도 대형 기계를 가지고 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충청 지방에는 별로 가뭄이 없었습니다. 호남 지역이 많아가지고 기계들이 모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기계가 ......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고지대에 식수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상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 업무가 사실은 수도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회과에서 간이 급수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식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락이 적도록 해주십시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회산업국 과가 8개과입니다. 오늘 회의가 개의 되어가지고 벌써 50분이 지났는데 1개 과를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더깊이 알아보실 문제는 위원님들이 차후에 간단한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해서 요점 정리만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요점 정리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사 하는 협조 말씀드립니다.
김종기위원
( 청 취 불 능 )
공기현위원장
물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할때 제가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가로 막는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제 얘기는 차라리 업무 보고를 받지 마세요. 무엇하러 받습니까?
공기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쯤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상습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에서 변태, 퇴폐 행위를 한다하는 얘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그런 말도 들을수도 있고 또 나가서 볼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부터 위생지도계가 생겨서 작년보다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의료 보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적용 대상이 4,154세대 12,524명으로서 1종 1,074세대, 2종 3,080세대인데 현재 의료 보험혜택을 보면 한의원이나 약국에서도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실지로 남원시내의 몇군데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진료 기관이87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현재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한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제가 온 이후로는 진료비가 청구된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다수의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의료 보험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연간 의료 보험기관에서 지급한 진료비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이것이 보고가 안되어 있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담당 안계십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지금 통계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사실적으로 한의원과 약국이 서로경쟁이 심했습니다만 일반 환자들이약국이나 한의원에 가면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나 홍보 매체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두번째 조금전에 김 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퇴폐 업소가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 남원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 같은 곳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 유흥 업소로서 남원에 오면 마음껏 놀고 즐길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은 말만 관광지지 사실적으로 유흥업소다운 유흥 업소는 있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건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남원시는 관광 특구 지정을 한번 건의해보셨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저희가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남원에는 양림 단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만 고달픈 것입니다. 막말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방에서 티켓 장사를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변태 행위로 이발소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정주나 설악산 같은 곳은 공무원들이 고생이 없는데 남원은 말만 양림 단지가 생겨가지고 관광객들은 많이 옵니다만 사실적으로 놀고돈 쓸데가 없습니다. 관광 특구로 지정되도록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자녀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1월달이나 2월달에 직업 훈련원에 갔다온 학생들이 몇명 됩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노정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업 훈련 관계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정준식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중 질의를 하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생활 안정지원에서 폐질 또는 심신 장애자로 노동력 상실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내력과또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 융자 내력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보호법 제16조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생활 보호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 결과 면 단위에 일부 안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안된 면은 빨리 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만 의료 보호 심의 위원회 구성이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 세칙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아마 운영 세칙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미상환 대불금의 결손 처분을지난번 남원시에서도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불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결손 처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 의료 보험 조합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사회과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3월달에 통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통합된후의 운영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지도 단속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6페이지에 아까 유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간이 급수 시설에서 224개소로 양수식과 자연 유화식, 압축, 송수식을 분류해서 자료로 주어야 수질 검사에 대비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통 민속주를 앞으로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품질 관련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반 사항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응모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전통 식품 품질 인증까지도 받을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설명해 주시고 또 제출된 자료가 너무나 미흡해요. 지금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특히 아까 정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위생 지도입니다. 이것이 지도계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관광 특구로 원하는 남원 시민의 경우를 저버리고 법률적으로 촉구를 할 수 없다라는 ...... 인구 10만명이 안온다는 그 하나 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구로 못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것을 탄력성있게 적용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내려 와가지고 지도 감독한다 해가지고 38일간 영업 정지를내려버리고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우리가 봐줄수 있는한 봐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탄력성있게 법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도해갈 수 있는 방향을 무조건 단속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됐다 하고 억누르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7페이지를 보면 성일정신 요양원이 있는데 정원이 250명이고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는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정신 요양원에는 남원시에서 거주한 환자가 몇명이나 되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남원시 거주지 환자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진위원
풍악산 정신요양원에는 다른 군에서 거주하는 환자가 몇명이나 되지요?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역시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사회과 관련 업무 보고와 아울러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환경보호과의 관련 업무 보고는 자료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곤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홍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곤위원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이라 했는데 쓰레기 수거 방법이 타종식과 자율 수거 두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쓰레기 수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수거 방법을 타종식에 의한 주민상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2개월하면서 종량제의 추진 과정에서 돌출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시행을 하고 보니까 일단규격 봉투나 종량제 정착이 완벽하게된 것으로 보고 3월1일 부터 쓰레기 자율 수거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시 이후에 일정 장소에 내놓으면 미화원들이 상차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곤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데 아침으로 일찍 수거를 하니까 시내 중앙통이나 상가에서는 저녁에 쓰레기를 못내놓으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버려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는 가버리고 해서 시내 주요 도로에는 오후에 한번더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만 하지 말고 남원시내 큰도로변에는 오후에도 한번더 다니도록 연구해 보십시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곤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관계는 이것도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개선 방안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상가에서 받다 보니까 분류를 잘해주지 않고 해서 주거 지역의 일반 주민들에게 부녀회나 마을 전체로 해서창구 개설을 유도하고 전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금액을 되돌려 줄수 있는 방법으로서창구 개설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곤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예산을 5천만원 세워놨지요? 잘모르세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농약 빈병과 폐비닐 관계로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김홍곤위원
그래서 수거장을 얻어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부들이 재활용품을 손질해가지고 잘내놓으면 실질적으로 가져갈때 보면 쓰레기하고 똑같이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활용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부들이나 시민들은 앞서 있는데 집행부쪽에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에 대해서는 대형 10.5톤짜리 차가 나가면서 뒤에 재활용차 1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활용 물품은 뒤차량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데 외곽 지역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량 안쪽에 보면 일부 재활용품만을 갔다가 따로 담을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때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혼합 수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곳에서도 손수레의 일부 한쪽에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가 되는데 주민들이 볼때는그것이 혼합하여 수거가 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완벽하게 재활용 구분을 해서 주생 매립장에 가게 되면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판매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홍곤위원
주민들이나 주부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히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곤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김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162개소에 대한 사항은 전 축산,폐수가 아니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면적이 일정 이상의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법정 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세심한 주의를 해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3페이지를 보면 깨끗하고 맑은 하천 수질 보전했는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양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죠?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나 줄어든 양은 농촌 지역이 많습니까? 도시 지역이 많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줄어진 양쪽으로 봤을때에는 시 단위가 많은데 비율적으로 봤을때는 면단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도시 지역에 쓰레기가 과거에 1가구당 K㎘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농촌 지역에도 1㎘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과 감소된 양의 수치가 어느 쪽이 더 많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계내본 사항은 없고 합쳐서 ......
유광종위원
그것을 현재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지요?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의 양이 많이줄었는지 도시 지역에서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데이타는 내놨는데 집계상 .. ....
유광종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농촌 지역에 쓰레기 양이 도시 지역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원인이 종량제에서 오는 영향도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도시와는 달리 농촌에서는 태울수 있는 것은 집에서 소각해버리고 또 퇴비로 쓰고 불가피 버려야할 것만 나오니까 줄어들수 있다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게 있습니다. 도시는 쓰레기를 어차피 청소차에 실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그게 아니예요. 그냥 갔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천 정화 운동 전개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면 단위농촌 지역의 하천을 직접 1개 면에 한군데씩이라도 표본적으로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직접적으로 표본 조사는 해본 일이 없지만 출장할때마다 본적은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면에 가면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이나 소위 가시 지역 하천이 깨끗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농촌의 마을마다 하천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름내내 버렸던 각종 오물들이 풀에 가려서 안보였다가 겨울이 돌아와가지고 풀이 죽고하면 오물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마을입구 소위 가시 지역에 행정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마을 회관까지 다녀가는 가시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서보면 쓰레기장인지 하천 지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수거할려니까 한정이 없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자기 마을의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는 자기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말로만 탁상에 앉아서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해봐야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자꾸 누적되어 가는곳이 하천 상류쪽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시 지역 하천은 쓰레기가 없어서 깨끗하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오염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 단위에 가면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좀더 소신을 가지고그 마을 주민들을 홍보 설득해서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자기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지시만 내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십시요. 그래서 여기도 금년 봄에는 우리남원시 일원에 어느 하천이라도 이미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완전히 수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 다음 사매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그전에 군에 있을때 저희 동료위원들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사항인데 현재 있는 부지로는 내년도 12월까지면 한계가 온다는얘기죠?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216평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벽에 부딪히고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면장님을 만나뵙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반대한 내용도 들어봤고 서로 동감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이유를 알았고 그런 사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주민들이 갖는 불신이라든지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했던 불신을 제가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매립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입장에 서서 제가 다시 올해부터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득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449평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16평을 확장한다는 이유는 내년도에 더 여유있게 쓴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매립장 자체가 비위생 매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생 매립장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면적이라고 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사매면 쓰레기 매립장이 사매, 덕과, 대산, 보절, 이백, 산동 그렇치 않습니까? 어느 면이든지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혐오 시설을 유치 안할려고 하는 것이 현재 일반화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명분이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부지가 현재 한계에 왔으니까 쓰레기를 더 매립하기 위해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보다는 위생적입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되고 나서 확장을 해도 해야지 현재그 상황에서 면적만 넓혀가지고 지금까지의 상황대로 처리한다고 하는것이 용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216평을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확장하기 전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철저한 위생 시설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 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더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장에게 누차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장께서이 부분에 관심을 확고히 가지고 위생 시설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리고 어차피 가축 분야 문제를 조금전에 김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0평미만 축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래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광종위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 마을이 있는데 마을속에 축사가 60평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60평 이상이 못되니까 규제대상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도 대상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간이 정화조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사육하는 실태가 그전농가에도 1마리, 2마리 키우던 것이축사를 지어가지고 20마리, 50마리키우는 것 아닙니까? 키우면 인근 주민들이 못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 마을에 살면서 체면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여름에는 냄새와 파리 때문에 못살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 청 취 불 능 )
유광종위원
축사 자금은 축산과에서 주고 그래서 축사를 짓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이 지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안된다. 또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60평 이하는 신고 대상이니까 주택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군에 있을때도 축산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주택계를 불러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묘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묘안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현재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마을밖으로 끌어낼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안되면 철저한 지도라도 해서끌어내도록 하세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끌어낼수 있는것을 금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공해 배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며칠전 전북권 뉴스를 보면 남원 요천이 폐수오염도가 전라북도에서 1위로 간다는데 남원 요천 어느 지역을 얘기한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운봉 남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요천 지역으로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실지로 요즈음 제방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오염도가 전라북도에서 1위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해 배출 지도 단속 계획은 3월달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3월달에 단속하기전에 남원시.군 통합이 되어가지고 소음 공해 지역으로 지금 위험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석산이 위치해 있는 번암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석산 지역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준식위원
석산 지역이라면 소음의 거리를 얼마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석산에 대한 문제가 여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에는 소음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관계가 있는데 석산에서 쓰고 있는 것이 제트 만료라고 해가지고 고압력으로 바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재작년 한반기와 작년 상반기에 제가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고지대에 옥외에 노출된 사업장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제방을 쌓는다거나 방지 시설을다해봤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규제하는 정도에 불과하지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라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와인을 사용해가지고 물을 곁들여서 사용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이 적다하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7개조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만 남원에서 이렇게 석산 개발 허가를 제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소음도 같이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면 허가는 남원시에서 내주고 단속도 남원시에서 하다 보니까 ...... 두번째 공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하면 사실적으로 도자기가 유명하지요? 도자기를 만들려면 공해가 없이는 도자기를 구울수가 없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자기 공장에서는 두가지로 공해 오염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약 문제이고 두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일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공해 배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배기 문제로 저희 관내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없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준식위원
공해 문제로 도자기 공장을 단속한것이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도자기 공장에서 배기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동안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된 것은 없고 도자기 공장에서 경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의 도자기가 전라북도 판매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준식위원
경기도 여주 같은 곳은 도자기 공장이 굉장히 많아도 사실적으로 공해문제로 공무원들과 입씨름을 하는 곳이 없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도자기를 하고 싶어도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단속이 심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깨끗하고 맑은 하천 및수질 보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주울수가 없습니다만 행락철에 사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산불과 특히 육모정의계곡에 보면 여자들이 머리를 감는것을 보면 물이 100m는 뿌였습니다. 여자들 머리를 못감게 해야 됩니다. 달궁 계곡이나 육모정 계곡에 보면 7 - 8월에는 뿌였습니다. 남자들은 간단하게 씻는데 몇번씩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자들에게 매표소에서 표를 매표할때 샴푸등을 못가지고 들어가게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살리고 다른 것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샴푸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라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득을 본 것도 있습니다만 냉장고를 1대 수거해 가는데8천원을 받겠다 쓰레기는 5천원 받겠다 하는 것은 홍보가 되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그 이후에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요? TV, 냉장고등을 논두렁에다 버리고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자기집에 두었다가 고물 장사들에게 주는 방법은 있는데 반상회보에다 냉장고는 8천원을 받고 수거해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계곡에 버리는 냉장고가많이 있습니다. 남원 - 주천간 계곡을 보더라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냉장고나 TV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자체로는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시골에서는 냉장고, TV를 실질적으로 5천원, 8천원주고 수거해 간다면 앞으로 야간을 틈타 내버리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의 방법으로는 없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사항만 재활용해서 쓸 수는 있는 방법이 있으나 지금 그 자체를 어떤 재활용 차원에서 처리할 수있는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준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폐농 기계를 수리하는 폐공장을 만든다는 식으로 시골이나 시내권에도 냉장고나 텔레비젼을정부 차원에서 수거해가지고 고물로 만들어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한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 보면 ..... ( 청 취 불 능 )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자체내에 화장실 계획도 당초에 8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라북도에 2개소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공중 화장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에는 2개소의 시범 화장실을 만들자.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1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공중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 못지않은 시범 화장실로 해서 돈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할려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광한루에도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화장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약 5천만원만 더하게 되면 시범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좋지 않느냐 해서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정준식위원
좋은 생각이지만 실제로 15평짜리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일단은 국비이니까 쓰고 보는 것도좋겠습니다만 또 국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광한루원내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국비 5천만원,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최대한 국비를 사용하고 저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이것이 호텔식으로 지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광한루는 그동안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호텔식으로 한다고 하면 바깥만 호화스러운데 실제로 잘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평수를 좀 넓혀야 되지 15평 정도라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을 짓다보면 별것도 아닌데 지금 시골에다 개량 화장실을 2평짜리 하나 하는데 돈 5십만원 보조해 주는데 15평짜리에다 1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정말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매스컴에 전북 1위의 오염된 하천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그 위치가 남천이지요? 요천입니까? 남천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남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생활 폐수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보도 내용을 못들어가지고 관리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관리계장 박병수입니다. 올해 시.군 통합이 되어가지고 오자 마자 오염 관계로 인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뒤에 바로 2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 검사도 네군데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은 전혀 아닙니다. 아영, 운봉쪽에서 내려오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축산 폐수로 인한 유기물질 성분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에 운봉과 아영에서 약 500헥타의 농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에서 많이 나오는 유기성 물질입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유기성 오염 물질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를 갖추어가지고 배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축산 농가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기준 이상은 법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미만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앞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지금 계장님께서는 아영에서 내려오는 풍천을 얘기한 것이지요?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풍천하고 남천 ......
김종진위원
운봉에서 내려오는 것은 남천인데 보도에는 남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에서 내려온 하천의 바위가 하얀 것을 느끼고 있지요? 바위가 하얗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바위가 하얀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푸르스름한 녹색과같은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김종진위원
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 되면 물이 뿌옇게 내려오지요?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석재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야간에라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지금 남천 상류 옥계댐 옆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숙박 업소인데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환경보호과에 폐수 기준치 허가를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아직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종진위원
남천에 5층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협의를 안하고 건축 허가가 나갈수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오수 정화 시설이나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이 제가 5층 건물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되는 사항 같으면 면적이1,6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오수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로서 협의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고 그다음에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도 되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협의가 없어도 건축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오수 정화 시설이라든지 정화조 설치 대상 건물이라 하면 반드시 사전에 설치 신고 자체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상 건물이라면그 신고 절차를 하고 건물이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현재에는 협의를 안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건물에 대한 협의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확인할 수 없고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심원에서 산내로 내려오는 곳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진위원
심원은 우리 남원시 관내가 아니지요? 구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진위원
거기에 송어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송어 양식장에서 사료 찌꺼기가 떠내려오고 있는 것은 왜그러지요?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저희들이 년초에 심원, 와운 부락 오염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원 부락에서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송어 양식장에서 배출된 사료 찌꺼기는 시기적으로 6월, 7월, 8월해서 3개월 동안에 다량 배출한 상태가 되겠고 겨울철에는 그 물을 방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공기 마포를 넣어가지고 가동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배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도 저희들이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만 와운 부락, 달궁까지 해서 행정 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만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3월15일까지 전라남도 북부 관리 사무소와 구례 군청과 남부 관리 사무소와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은 되어있습니다.
김종진위원
만수촌의 심원에서 송어 양식장을 대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하천 오염이 1위라 하는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남천과 풍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옥계동 지역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곳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가지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 보고서에는 계획이 수립 안된양 올라왔었는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환경 보존 위원회 구성과 만약 환경 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출 부과금 징수 목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도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지금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길거리의 쓰레기나 또 과거에는 등산객이나 지나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보는 즉시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이후에 집으로 가져가자니 자기 쓰레기가 불어나게 생겼고 하니까 길거리나 등산하는 산책로에 오히려 종량제 이후에 환경 보호 측면에는 쓰레기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등산로나 길거리는 물론 미화원이 쓸고 있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울수 있는 것을 줍지 못하고 지나가는 웃지 못할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녹 음 불 가 )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런 제도로 변경 했으며 운송 업체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노인들의 느낌이 그럴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정부 예산이나 우리시 예산을 보더라도 경노 우대증을 가지고 타버리면 실지로 이익인데 지금 노인들 한분에게 1년에 144매를 주게 되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사람들도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남습니다. 차라리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대증으로 하면 더좋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로서는 우대증이 좋은데 운송 업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런 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운송 업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가지고 그것이 모두 들어오니까 자기들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가족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노인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갈 경우에는 돈이 아까우니까 또 실질적으로 여유 돈도 없고 활동을 안하니까 승차권을 줌으로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 입니다.
정준식위원
승차권도 분기별로 65세 이상에게 144매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12분 똑같은 얘기예요. 120매 정도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두번째 5페이지에 어린이집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봉, 인월,청계. 대산. 대성. 꿈나라. 지산. 혜중 어린이집했는데 이 앞전에 실제로시.군 통합이 안됐기 때문에 모 어린이집은 남원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남원시로 통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 남원 사람들을 유치해도 상관없고 남원시내 사람들이 ......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복지법 제20조 의하면 노인교실, 노인당 시설, 노인 휴양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노인 휴양소나 교실이 필요한 곳을 즉흥적으로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하지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노주간이 노인법 제6조 시행령 제11조에 매월 5월8일부터 1일주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로만 경노효친하지 말고 금년은 노인 주간에 대비 대대적인 행사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 진단이 14일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공기현위원장
그래서 실시 기간, 장소, 진단 기관 및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미리 노인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 복지 사업 추진 분야에서 또 지방 보육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공기현위원장
설치 되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됐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설치 되었으면 업무 보고 끝난 다음에 자료로 내주시고 아동 복지 지도원, 아동 위원 이런 것은 모두 되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러면 아동 복지 지도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동에게 관심이 있는 지역 유지와 관련 기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지도원은 참고적으로 알아 두세요. 법 제6조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하실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녀 복지 사업 추진 계획에서 부녀 상담소 설치를 남원시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부녀 상담소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간이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에 분명히 있으니까 조례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리에 대해서 공설 묘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60세이상 인구가 상당히 많지요? 생활 양식의 변화로 노령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7월5일날 보사부 훈령 623호로 훈령된 내용을 보면 묘지및 분묘의 단위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화장보다는 매장 위주로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영구화 되므로서 다른 용도로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는 약 390,000기의 묘지가 필요하다고 보사부에서10일전에 예측한 보도를 제가 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도 공원 묘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원 묘지의 설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김율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이 있을시마다 진정으로 정성어린 선물이 오갈수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공설 묘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용율은 기대보다도 낮지 않느냐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실지로 이용율이 적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짙어서 그런지 아직은 매장을 위주로 하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국토를 잠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일본과 같이 화장을 많이 하는 그러한 관습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실무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시민들의 정서를 돌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에 의하면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전단을 배포하고 언론에 활용해서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장 이용에 관한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화장에 대한 홍보는 사실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은 없고 앞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상회보 게재와 전단 배포, 언론등을 활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부터 그리고 지도층에서 부터 화장을 한다면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또그분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점차 화장율을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과장께서는 반상회가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가장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반상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철위원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깊이있는 그러한 내용을 발취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부지 선정을 보면 5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선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진위원
한다는 계획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진위원
그러면 공설 묘지를 현지 견학 다녀오신 일은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전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무엇 때문에 다녀오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우선 묘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상태, 설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종진위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전주시와 군산시를 다녀왔습니다.
김종진위원
전북권만 다녀왔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진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남원시에 호화 묘지라고 되어 있는 묘지가 몇개나 되어 있지요?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조사는 했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서 WTO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57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촌에 투자를 하겠다는 장기적인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농어촌 발전 계획을 중추적으로 추진을 해야될 실무 핵심 과장으로서 앞으로 농업이 경쟁력에있어서 상당히 외국과의 경쟁 체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원 지역의 여건에 알맞는 또 우리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농촌 농민들이 앞으로 경쟁 체제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강화해서 살아나갈수 있는 길을 여러가지 계획을세우고 또 그 계획 자체를 때로는 수정 보완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 과장께서는 남원시에 알맞는 소득 작목이라든가 축종이라든가 여러가지 특산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가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28일까지 통합 사업을 위한 자율 사업의 신청을 마쳤습니다. 지금 집계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집계가 되게 되면 실무 부서에 전담 요원들이 확대 회의를 해서 축산분야는 축산과에서 유통 분야는 산업과에서 농사 분야는 산업과 농산계에서 또 농촌지도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세워놓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간단하게 제출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계획을 지침상으로는 농발 위원회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의 발전적인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의견 제시에 대한 함양을 하는 것이좋겠다 해서 일정상으로 3월18일까지 보고전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집계해가지고 사전 보고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농어촌 발전 문제는 어떤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져 있는 여건과 또 내시되어 있는자금의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특히 농어민 자율 사업은 현재 농민들의 큰 관심 사항이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이 관심 사항을 앞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상당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농어민 자율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계 기관 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과연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실무 과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무엇이든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객관성이 따르지 않으면 빈축을 받는일이라고 저희 실무자들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를 할때는 축협과 또 임산물에 대한 발전 계획을 세울때는 임협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수산 시책의 변화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동감을 하면서 느꼈던 것중의 하나입니다. 장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책이 바뀌어지고 또 일부 국장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시책이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들 일선에서는 뒤따라 다니다가 볼일을 다본다 하는 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맡겨져 있는 사항을저희가 배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수용을 해서 농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내고장 명산품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품 일촌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리적인 여러가지 여건 또 농촌의 환경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명산품을 개발할려고 행정에서 상당한 시상금까지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알맞는 명산품 육성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남원시의 명산품 운동 육성에 대해서는 남원의 표상이 되고 품질 인정과 가격 안정, 농가의 소득을 향상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남원시와 남원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원시에서는 '93년도 목기를 중심으로 해서 '9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이과정에서 남원시는 상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남원군에서는 목기만 2년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난번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2월10일날 개최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95년, 96년, 97년간 3년에 따라서 품목은 상으로 식상 분야로 품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이라든가 화훼 분야는 시설 채소로 인한 융자와 지원으로 대체를 하고 명산품으로 육성하는 품목은 남원에 지난번까지 목기였는데 앞으로 상으로 대체해서 남원의 얼굴상품을 개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품목을 상으로 결정했으면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년에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는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5천만원, 자기 부담이 6천7백만원이포함되어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1억의 범위 대상은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총 90개 업체중에서 자동화 시설을 육성 해가지고 10개 업체를 엄선하여3개년 동안 30개 업체를 선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1개 업체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 틀립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남원에서 상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행정에서 명산품 개발에 대한 어떤 지도 내지는 그 분들과의 앞으로 우리 남원에 실질적인 명산품이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의회 업무 보고가 끝나면 대화를 계속 가져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상이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중이 약 30%정도 차지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약 27% 정도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품질을 고급화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상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고품질화 할 수있는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에 따른 어떤 기술 연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생산되는 상이 전국어느 시장에 또 어느 판매 장소에 어느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그야말로남원의 상이 글자 그대로 명산품이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행정에서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업자들에 뒷받침을 해줄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술 연수나 고품질의 상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식상 분야에서 4명이 앉을수 있는 일반적인 두자반의 경우 1만9천원에서 3만7천원까지 생산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만 현재에 1만9천원에서 3만5천원씩 소매 가격으로 거래되는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력에는 도저히 따라 갈수가 없다고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급화 시켜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자개를 넣는다든지 남원의 특징인 어떤 흥부 고을의 표주박을 넣는다든지 춘향이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문안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다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지역별로 받아가지고 과연 이 제품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홍보 매체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가뭄 극복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소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이 다루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입장입니다. 전망을 해본 것이지 이것이 맞는숫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영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형태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가지고는 못자리 때가지는 갈 수 있겠다는 그 상황까지는 읽을수 있겠고 그 중간에 어느정도 몇mm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하는 상태로 변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이앙 면적 12,510 헥타중에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어가지고 가물었을때 이앙을 약 70%를 예측해보고 불가능한 면적은 30%를 봤습니다. 30%중에서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앙 할 수 있다고하는 것을 20%로 극복한다고 하면 그래도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앙에 들어가지 못할 면적이나오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2십3억의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만족할 만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인수 인계와 동시에 소형 관정 1,215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제까지 847공을 팠습니다. 대형관정 7개소에 해당되는 곳에서 4개소에서 물이 나고 3개는 착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나 재정경제원에서 추가되는 물량이 계속 예정으로 되어 있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이 가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실적이 가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중앙에 요구한 4십3억의 요청 내력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용수 확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2단계, 3단계로 양수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43개소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비라든가 장비 이런 것의 지원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오늘 날짜로 추가 배정되면 3천5백만원 정도 남원시에 도착할예정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유류비 정도는 지원이 됩니까? 3천5백만원 가지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만약에 앞으로 계속 가뭄이 지속된다라고 봤을때 지금 저수지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양수 작업을 계속 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추가에 따른 재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들었을때 저류기에 따른 전기료를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서 농가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보도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행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농가들로 부터 상당히 불신을 얻은 시책중의 하나가 전기료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남원군에 속해져 있는 소요 예산이 약3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을 드릴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서 사실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1차 지원되는 3천5백만원이 도착되는 대로 기존 이용 시설을 한지역부터 1차 보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림수산부의 예비비와 재정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1십1억중에서 저희들이 한해 대책으로 지시된 부담이 3억2천을 했고 시 자체로 2억을 별도 ...... 더 지원이 된다면 가용할 예비 자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 지원계획에 의거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예비비 3천5백만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께 당부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수 작업을 할때2단계, 3단계로 하면서 무리한 전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서는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부족할때 감전 사고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현재 43군데에 양수장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감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기에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내고장 명산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고장 명산품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남원시에 식상으로 명산품을 정했다는말씀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종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시도 식상이고 앞전의 군으로 되어 있던 산내면이라든가 동면, 아영면, 운봉면 같은 면도 명산품이 식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종진위원
명산품을 식상으로 정하게 된 배경이 주로 무엇입니까? 무엇때문에 식상으로 정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명산품에 대한 품목 결정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품목을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는 93년, 94년도 연초 회의를 하면서 목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2억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었고 남원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는 목기와 상을 병행 지원하도록 결정을 해가지고 남원시에 1억원, 남원군에 1억원씩 별도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통합됨과 동시에 1개 품목으로 지원액이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1억씩만 연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2월10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품목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진위원
글자 그대로 내고장 명산품은 그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물이어야 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식상이고 목기를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칠만해서 시중에 판다는 얘기를 들었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들었습니다.
김종진위원
고용 인력도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종진위원
그런데도 명산품으로 지정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명산품으로 품목만 결정이 되었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난뒤에 선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정 작업을 할때는 그런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10개 업체씩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수입품이 들어와서 둔갑이 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남원시내에다 40평 임대 건물로 이미 선정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현황에 80평 3개소가 있네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남원시에 있는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남원시가 아니고 남원시에 1개소가 있고 서울에 2개소가 있는 것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유광종위원
부산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부산은 작년에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워주었었는데 사고 이월되어가지고 이번에 5천만원이 재편성이 되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유광종위원
'95년도 지원 계획 1억원은 남원시내에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군에 제가 있었을때 군 후계자들에 대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무실과 직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유광종위원
2차 보조 사업이 '94년도에 하던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94년도에 1차적으로 1억원을 할애를 해주셔서 농가들에게 1십1억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에 해당되는 것은 본예산에 서있는데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계속해야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현재 암반 관정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소요량을 46공으로 신청을 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기 7공은 착정을 했다고 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착정에 들어갔습니다.
유광종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암반 관정은 운봉의 장교리와 대강의 수홍지구, 덕과의 만도지구, 산동의 목동지구, 이백의 양가지구, 동면의 자래지구, 산내의 중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가장 한해 우심 지역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한해 우심 지역이 아니고 작년에 사업 44공에 대한 사업 배정을 하고 미처 못해서 순위가 앞으로 당겨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경지정리 사업 총 답면적 14,000헥타중에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48%, 경지정리 불가능 면적이 52%인데 불가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적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 진흥 지역 밖으로 되어져 있다든지 상관 복관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되어가지고 ......
유광종위원
아니 남원시의 농업 비진흥 지역에 52%나 됩니까? 이것이 경지정리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을 계획 수정이 됐습니까?
석병
이석병기반조성계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그전에 군에 있을때 부터 가지고 있던 면적입니까?
석병
이석병기반조성계장
군에 있던 면적은 ......
유광종위원
시에서 조금 들어왔는데 현재 경지정리 불가능 면적이 52%라고 하면 비균형 지역과 ...... 그러면 남원시내 전체 단면적이 48% 밖에는 경지 정리를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병
이석병기반조성계장
그것이 아니고 ......
유광종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나고 남원시 전체 단면적중에서 45%밖에는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불가능 면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병
이석병기반조성계장
당초의 면적이 80년대 초반에 농림수산부와 저희 군하고 도하고 협의되어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올라간 면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경지 정리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그 면적을 ......
유광종위원
얼마나 많은 면적입니까?
석병
이석병기반조성계장
( 녹 취 불 가 )
유광종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것을 조사해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10,000헥타면 10,000헥타, 불가능 면적이 5,000헥타면 5,000헥타 이렇게 해야지 이 현황으로 보면 가능 면적이 48%밖에 안되고 불가능 면적이 52%밖에 안되면 남원시가 총 단면적을 48%밖에 경지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석병
이석병기반조성계장
농림수산부에 보고된 가능 면적이 80년대 초반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그 면적을 저희들이 ......
유광종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계획이 변동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의 질의 요지중에서 이 숫자보다 더 많을수가 있는데 여기에 표기를 7,100으로 하게 된 것은 중앙으로부터 저희들과 협의된 면적이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종위원
'94 가을 착수 '95 봄마무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금년에 농사짓는데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농사짓는데 차질 없이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5 가을 착수는 ......
유광종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물이 없어가지고 경지정리에 마무리 작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공사 감독들을 1주일에 한번씩 불러가지고 물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용수 확보 지시를 각해당 업체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용수를 확보 하되 제일 윗부분에 해가지고 차차로 내리면서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강하게 지시를 하고 있고 확보된 사항은 지금 작업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평탄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결심이 안서고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광종위원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까지 차질없도록 독려해주시고 '95 가을 착수하고 '96 봄마무리 사업은 농조 시행분이 9개지구, 시 시행분이 9개지구 해서 1,166헥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지구 선정 모두 되었습니까?
석병
이석병기반조성계장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18개 지구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하고 ......
유광종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면적은 가감이 생겼습니다.
유광종위원
집단 문화 마을 조성 사업이 이백면 서곡 마을인데 이것은 언제 계획이 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집단 문화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확정을 해가지고 현재 농업 진흥 공사로 위탁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현지 주민들과 청문회를 거쳐서 ......
유광종위원
기다려 보십시요. 작년에 계획이 되었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작년 10월에 확정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군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군 건설과에 있을때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농업진흥과에서 주택 사업을 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주택 분야까지 있는데 이것은 정주권 개발에 해당되어 면에서주택 개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는 일선에서 일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단가가 틀립니다. 2천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1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종위원
현재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정주권 사업의 일환입니다.
유광종위원
지역에만 해당되는 주천, 송동, 이백의 주택 사업을 바로 농업진흥과에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합니다.
유광종위원
뭐니 뭐니해도 다 좋습니다만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한해 대책 관계를 강조하셨는데 상황실 운영을 해서 8개반 40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1월중에 준비 기획단등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정을 파든지 우물을 파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3천5백만원 예비비가 나왔다고 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전기 이용 시설료만 3천5백만원이.....
유광종위원
전기료만 목에 한정 지어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정이라든지 소형관정, 암반관정에 대한 개발 사업비가 주무 과장으로서 중앙으로 부터 어떤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차 전망으로는 남원 농조를 통해서 3공, 저희시로 4공해서 7공이 추가로 더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전기료 3천5백만원과 마찬가지로 더 올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가뭄이 이렇게 계속 되면 다른 것은 가뭄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관정밖에 없기 때문에 관정에 대한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실합니다.
유광종위원
가뭄 대책, 가뭄 극복은 일반적으로 농촌에 가면 주민들이 도지사 한번 왔다 갔다. 그러면 도지사가 한번 다녀가면 근방 암반 관정도 뚫어주고 소형 관정도 뚫어주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실지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괜히 농민들에게 헛바람들이는 그런 결과 밖에는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대는 큰데 결국 결과가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큰것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보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도지사 다녀간 뒤에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위에 관련된 부서나 지사님이나 장관이 다녀 갔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이 해결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대표성을 띠고 보여드리는 것이지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절면에 지사님을 모시는 것은 남원시의 심각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주민들과 읍.면장들은 ......
유광종위원
차라리 그럴바에는 보절을 다녀가지 말고 이백이나 산동을 다녀갔으면 훨씬 나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맨처음 2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명산품 육성에 대해서는 한가지 저의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상도에서는 고로쇠 물을 처음에는 3천원하다가 5천원, 1만원씩으로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하면 사실 목기가 유명합니다. 식상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나 변동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1십7만원 많게는 6십만원씩 팔고 있는 목기가 풀뿌리, 물뿌리 나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남원이 앞으로 목기가 살려면 정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격이 2 - 3만원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2 - 3십만원씩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 남원이 잘못하면 목기도 타 지역에 뺏길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에서 남원 출신들 3분이 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충청도 목기가 남원보다 앞지를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고장 특산품을 육성할려면 목기의 가격과 질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형 관정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시나 면동에서 친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공에서 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굴착을 하다 보니까 사업 관정 개발비를 농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앞으로 행정 기관에서 할일을 사실적으로 농가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관정에 따른 사업 자체는 나타나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작년에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소형 관정이 통합되기 전에 군인데요? 전체가 몇공이 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약 700공정도 왔습니다.
정준식위원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소형 관정을 못판 사람에 한해서는 앞으로 소형 관정비를 안준다 해가지고 '93년도에 파놓은 것을 '94년도에 파놓은 것으로 해가지고 돈이 지급된 곳이 몇군데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여기에서 인정을 하라고 하시면 곤란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준식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식수도 심합니다만 또한 6월달 4대 선거를 겨냥해서 관정 개발이나 소형 관정이 사실적으로 부락의 이권 다툼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관정 개발이나 소형관정이 올해 된다면 그 면에 공문을 띄워야 됩니다. 싸움을 안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부락에는 특정인이 1등까지있고 어느 부락에는 3등까지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3등에 갈 부락이 1등급으로 가다 보면 대립된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갈수록 심화된 것은 부락 주민들의 감정이기 때문에 꼭 순위를 정해가지고 주민의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해 대책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현재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오늘 날짜로 내려올 수 있는 예측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얼마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남원 농조를 포함해가지고 약 2억5천3백만원정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시비 부담을 해서 1차 지원된 것이남원시와 농조를 포함해가지고 1십억2천만원이 1차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소형 관정이 1,200공이고 대형 관정이 6공, 저수지 준설이 7개소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비 4억3천2백만원과 시비 3억2천8백만원을 포함해가지고 7억6천만원을 저희들이 1차 지원을 했습니다. 2차 지원 계획으로는 오늘 결재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형관정 7공이 오고 저류비가 4천3백만원 정도, 농조까지 포함해서 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중앙에서 2억5천만원을 주는 것도 좋고 도비로 1십억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만 내려주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사실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책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전에는 모 의원이 면 단위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암반관정을 파주겠다, 소류지 개설을 해주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모릅니다.
정준식위원
어떻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특정인이 다니면서 시에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해준다고 한다는데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신임을 못얻게 만들고 두번째는 시의원들을 흠집 내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후라도 16개 면, 9개동의 관정 사업이나 소형 관정, 대형관정 사업등이 있으면 인쇄물로 박아가지고 뿌려야 합니다. 정말 안좋은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만 한해가 심합니까? 남원만 식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남원만 부락 어른들에게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많이 나온 부락만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분명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뭏튼 무슨 돈이고 남원에 돈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만 하나 파주므로서 부락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께서는 과장단 회의에서 올 사업을 인쇄해가지고 다음달 반상회보에 꼭 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로 개선 사업이있는데 송동면 신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몇년도 사업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완공되는 3개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정준식위원
올 사업비 6억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정준식위원
작년은 얼마였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3억5천4백만원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약 1십억인데 신평지구 농경지 정리해놓은 논은 몇 헥타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43헥타입니다.
정준식위원
43헥타에 대해서 배수 사업으로만 해서 1십억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농경지 정리를 처음부터 할때 감독을잘했으면 그런 난리가 없는데 수로가 논보다 너무나 낮다 보니까 물을 대봤자 집수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오고 있지요? 지금 어디인지 가보셨습니까? 농경지 정리 한번 잘못하므로서 얼마만큼의 국고 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 남원뿐만 아닙니다.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단가가 싸다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97년도 사업부터는 한마지기에 600평에서 900평짜리를 앞으로는 1,200평에서 2,000평으로 받는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경지 정리하는데 3년도 못되어서 배수 개선 사업으로 1십억이 들어갔는데 또 후에는 그쪽 논으로 합병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 필요없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경지 정리를 할때 올해에도 우리 남원시의 농경지 정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배수 개선 사업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이 잘빠지고 잘들어와야 농사가 잘되는데 배수 사업은 엉망입니다. 너무나 논두렁이 높다 보니까 트렉타 1대 돈이 얼마입니까? 1천만원, 2천만원 하는 트렉타인데 논두렁이 높고 농경지 정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야로 2m내지 3m정도로 해서 트렉타가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경운기 길로 조그만하게해놓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기계화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가지고 업자들과 최대한 좋은 길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송동주천, 이백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직선, 곡선 잡은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또 그렇게 곡선을 잡아야 하고요. 그런데 3개면중에서 1군데가 해당됩니다만 터무니없이 보면 편파적인 측량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많고 그분들의 얘기는 앞으로는 절대 승낙을 안해주겠다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에서 나가셔 가지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진흥 지역 지정에서 용도 지역으로 별도로 하였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안되어져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농업 진흥 지역은 농업 보호 지역으로는 현재 안묶어져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공기현위원장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 진흥 지역이 진흥 구역하고 농업 보호 구역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계획이 시. 군 통합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시 따로 군 따로 해서 통합해서 복합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시 따로 군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도에서 부터 지시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올려져 있는 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것은 농어촌 특별 조치법 제51조에서 변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의 사업을 했었을때에는 전전년 10월달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끝난 다음에 확정되면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통합 실시 요령이 변경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 3월달까지 신청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조례를 보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8가지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특산품 같은 것을 결국 그쪽에서 심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어긋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시.군 통합후에 새로 구성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두분의 부위원장님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런데 심의 사항을 조례대로 해주십시요. 조례 바깥의 얘기를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물론 농촌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들은 그런대로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생 단체인 농민회에는 사실 관심밖이었습니다. 농민회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신경을 써야할 자생 단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할 문제가 아니겠는가를 짚어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지 그런 발전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아뭏튼 농어민 후계자는 어떤 명목에 의해서 국가로 부터 많은 보호를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생 단체는 물론 농민회등 불이익의 목소리는 과거에 어떤 극한적인 반대에 서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이분들의 운동 성격도 서서히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자생 단체에 대한 문제를 총무과 시정계에서 단체들에 대한 동향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슬그머니 저희들 산업과로 넘겨지더니 이것이 농업진흥과까지 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생 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업을 같이 하는 농민의 조합 법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육성하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현위원장
그 다음에 뒤의 도로변이 농어촌 도로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정주권 개발에 따른 농어촌 도로입니다.
공기현위원장
농어촌 도로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공기현위원장
도로법 제2조외의 도로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제가 예산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거의 명산품이나 농어촌 소득 도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5월30일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점차 5월30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완료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과 우기와 기상 관계등으로 실질적으로 5월30일까지 완료되기는 어렵고 5월30일 이전에 착공하기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장
저수지 준설은 착공이 거의 3월달에 들어있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농경지 정리 사업이 금년 1월3일날 거의 착공이 되었는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5월말까지 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휴경지는 영농을 해도 여러가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확대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금년에 휴경지 예상지를 조사해서 마을 공동으로 경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기계를 사가지고 무상으로 경작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상으로 알선을 해주도록 해서 휴경지를 최소화 하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단지 설정 목적은 영농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기계를 구입한 농가가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도 있다고 보나 매년 기계화 단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경운기부터이앙, 탈곡등 사실 요금만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전체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사용료 조정 말씀이십니까?
정준식위원
예.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자율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소 지역간의 사용료 차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사용자들을 정해서 권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간 사용료를 조사해가지고 적정 사용료가기계당 기종별로 얼마씩이면 적당한가를 검토해서 그 사용료를 받도록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탈곡기, 경운기, 트렉타 이런것은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기계만 사놓고 대부분 묵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격을 조정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소규모 영농단이 남원시에 몇명 정도 해당되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소규모 영농단이 이번에 면별로 배정하기를 48개소로서 대규모가 2군데, 소규모가 44개소를 이번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 소규모로 해야 할것이냐, 대규모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금만 소규모로 배정을 했고 면에서 해당 부락과 결정을 해서 대규모로 해도 상관이 없고 소규모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소규모는 2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대규모는 6천만원이 됩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영농단 사업비가 2천만원이고 기계는 2종 이상이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정준식위원
그러면 실지로 독과점 품목이라 해가지고 잘나가는 품종은 잘못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들 마음대로 가격을 못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 계획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영농단에 되었는데 이앞전에 제가 트렉타를 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과점 품목을 보면 대동에서는 경운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양은 콤바인, 이앙기 관리를 하게끔 하고 금성은 트렉타와 이앙기 2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국제는 트렉타, 이양기, 관리기 이렇게 배정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제의 트렉타인데 소규모 영농단이라 해가지고 독과점 품목이다 해가지고 딴 회사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전의 헌 것을 갔다가 부속을 떼어다가 이쪽도 쓸수가 있는데 독과점 품목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아무리 독과점 품목이지만 자기가 고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현재는 시책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촌에 보면 전업농에 대해서 많이 뽑고있습니다만 전업농도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영세해서 혜택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업농에 해당 될려면 논을 3m헥타이상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잘살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영세민들은 혜택을 못본다는 것입니다. 이 전업농도 정부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기계를 못타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짓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원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차원으로 해서 젊은이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의욕이 있다면 전업농에 해당될 수 있게끔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이번에 농기계 반값이 마을별로 몇대 몇대 배정을 했는데 어떤 마을에서 10대를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전부 경운기만 신청을 했습니다. 또 어떤 마을은 5대를 받았는데 전부가 이앙기만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저희들이 마을까지는 배정을 직접안하고 면별로만 배정을 합니다.
유광종위원
일단 1백만원 아닙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2백만원이 되었든 3백만원이 되었든 1백만원 보조 아닙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단 1백6십만원짜리는 50%이니까 8십만원만 지원이 되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돈에다 맞출려고 보니까그런 모순이 나오는지 몰라도 어느 마을에서 10대를 이앙기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앙기만은 안된다. 다른 기종과 섞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되돌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럴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농산계장
( 녹 취 불 가 )
유광종위원
기종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백면에 100대를 신청하면 1억이 아닙니까? 1억원 한도내에서 기계는 맞출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운기가 필요해서 경운기를 신청했는데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안된다. 면 단위로 지침을 시달하십시요. 그래서 무엇인가 수용가가 필요로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폭을 넓혀주어야지 그렇게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농산계장
( 녹 취 불 가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시달하라니까요?
영진
조영진농산계장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지금 농기계 생산 능력이 ......
유광종위원
기계에 대한 수급 조절을 기하기 위해서요?
영진
조영진농산계장
어느선 정도 이상은 ......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남원미 일등 쌀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 고유 상표 붙여 판매를 해야겠다 하는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느 지역이고간에 그 지역에 맞는일등미 쌀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품질 인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타지역에서도 품질 인증표만 보고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또 법률에 자금 지원을 충분히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훈련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면 1품종 사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1면에 1억원 가량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서 잘알기 때문에 누구는 선정하고 누구는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희망한 농가를 모두 단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덕과면의 경우 배의 저온창고를 보니까 실지로 20평 기준해서 지을려면 약 4천5백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농가를 나눌려다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자기 부담율이 높아가지고 애로점을 겪고 있다는데 면 행정과 본청과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신고 받을때 부터 면당 1억원이 내려가는데 많은 농가가 자부담을 많이 해서 지을수가 있겠느냐 하는것도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 처럼 본청에 와서 얘기하면 1억원만 배당했다라고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꿈만 부풀었지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때 면 행정과 서로 조율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산업과의 '95년도의 업무 보고 내용들이 충실하리라 믿으면서 산업과 업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산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축산과 업무가 3장밖에 안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과드립니다.
유광종위원
축산과가 무슨계 무슨계가 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산계와 초지 관리계가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작년에 가축 폭염 피해 복구 사업보면 한봉이 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한봉이 작년에 312 농가 2,445군인데 보상이 모두 끝난 것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아닙니다. 덜 끝나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끝나야 합니다.
유광종위원
2,445군 한봉도 역시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도비가 상당히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한농가라도 더 우리 남원시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단 하나 갑이라는 농가가50군을 기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20군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조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농가가 100군을 기르고 있는데 80군이 죽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갑이라는 농가는 50군을 기르고 있는데 20군이 죽었다고 정확히 보고를 하고 을이라는 농가는 100군을 기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군 밖에 안죽었는데 80군으로 보고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정확히 조사된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정확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보사부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50군에서 20군 죽었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군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20군밖에 안죽었는데 80군 죽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야만이 피해 농가들 상호간의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할것이다. 아직 보상이 안되었다고 하셨죠?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양봉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덜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면에다만 맡기지 말고 축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김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100%가 못됩니다. '95년도 사업으로 해서 72군데인데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이하의 농가와 또 규제 이상 단속 대상의 농가를 합쳐서 금년도 대상 지구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할려면 사실적으로 양축 농가에 대해서 기계화와 자동화, 환경 개선등 기술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설 자금을 확대해 주어야 되는데 양축 농가들을 보면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가서 보면 폐수등으로 아주 복잡한데 시설 자금을 신청한 분들이면 단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에는 시설 자금이 어느정도 배정되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현재 유인물에 나온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3십5억이 자부담까지 합쳐진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시설 자금을 탈려면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소가 몇두 이상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소가 5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
5두 이상이면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융자가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최하는 없습니다.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2천만원까지 입니까? 3천만원 이상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데 2억원은 ......
정준식위원
소 5두를 가지고 2억을 신청해서 줍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다시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
정준식위원
두번째는 가축 폭염 피해 복구 사업 계획을 보면 '95년도 계획으로 328농가에 2억5천6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94년도 한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종목별로 얼마를 지원해주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작년에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없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정준식위원
올해만 계획이 2억5천만원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정준식위원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작년에 한해 때문에 많은 가축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작년에 피해 농가를 조사한 결과 피해 농가가 많고 피해액이 많고 해서 그것이 예산 조치가 잘못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준식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정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폭염 피해 복구 사업은 작년도에 피해 본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죠.
유광종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95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 다음에 가축 통계 및 축산물 시세 조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가축 시세 조사는 저희들이 거점적으로 축협을 통한 모니터를 이용해서 전화로 수시로 물어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러면 조사해서 참고 사항으로 합니까? 축산 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어떤 홍보지라도 나눠줍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도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축산 홍보지가 발간됩니다.
공기현위원장
그러면 일반 축산 농가들이 모두 구입하게끔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왜그러느냐면 지금 너 나 할것 없이 시골 단위로 한우 축사를 마구 짓고 있습니다. 많은 융자금을 않고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일부 있습니다만 소를 대부분 50 - 60두를 하고 있는데 WTO나 UR에 대비해서 3년후에는 생채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는 소 파동을 예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와 축산물 시세를 축산농가에게 바르게 정보를 제공해주므로서 축산 농가가 앞으로 WTO에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있도록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는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어떻게그냥 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야와 또 우리가 지리산이라는 좋은 배경을 두고 브랜드화 상품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브랜드화해서 백화점에라도 갔다 내놓고 우리가 무엇인가 길을 안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브랜드화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있습니다. 낙협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행정에서의 정보제공은 최대한 해주고 더구나 '95년도목표는 지리산 한우의 브랜드화 하는목표를 세워야 축산 농가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서 다른 백화점등에서 지리산의 한우하면 믿게끔 해주므로서 축산 농가가 살아남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 방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공수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 통합되기 전에 시에서 공수의 지도하면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사를 놨다 약을 주었다 해서 축산 농가들이 공수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공수의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로 축산업을 지리산을 배경으로 지리적 조건이 축산하기에 우리 남원 지방이 가장 알맞은 지역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40개 분야의 축산 사무를 담당해야할 축산과입니다. 다음 부터는 업무 보고할때 이렇게 소홀함이 없이 좀더 철두 철미하게 해주시고 축산 농가, 양축 농가 지도에 만전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지로는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천연림지는 대부분 안합니다. 조림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해 주면 나무가 고사됩니다. 그래서 천연림 같은 것은 다 손을 못보고 일부인 조림지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좋은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면 72헥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국도변에만 가시적으로 하시지말고 산중허리에는 작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있습니다. 단지 조림지가 되어 있는 장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지금 국도변에는 어디 어디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본래 우리시에서는 사업이 없었고 군에 있을때는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덩굴류가 주로 칡 종류이지요?
태근
박태근축산과장
예.
정준식위원
아카시아도 나무 뿌리를 베내고 약을 뿌리면 없어지는 것 같이 덩굴류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밑에만 잘라 놓고 다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 보다는요? 새로운 약이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덩굴류는 근사이를 주로 하는데 그맹아가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나와서 약 3년을 해야만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이 모두 안됩니다.
정준식위원
정령치 가는 계곡은 우리시에서 관할 합니까? 국립 공원에서 관할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국립 공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준식위원
앞으로는 산주들이 원하는 곳도 해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변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할때 남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변의 덩굴류는 사실적으로 보호 구역으로 나쁠만도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김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종합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2년내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요철이 있다든지 파손이 되면 그것을 금년에 완전히 보수를 할 계획이고 저희가 금년에 18km가 있습니다. 보수가 3km있고 신규가 15km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임도로서 가치가 있도록 그런 장소로 선정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소는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영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산불 방지 관계는 어느계 소관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보호계 소관입니다.
유광종위원
인도 시설 관계는 지도계 소관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지도계장님! 산림과 지도계는 인도만 전담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재천
소재천지도계장
아니죠. 산림 채석 허가 사업과 육립 사업도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해놨습니까?
재천
소재천지도계장
중요한 것만 빼놓은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석산 개발은 중요하지 않고요?
재천
소재천지도계장
( 청 취 불 능 )
유광종위원
금년에 조림 계획이 180 헥타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장기수는 주로 무엇을 심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장기수는 수정이 다양 합니다만 잣나무, 느티, 상수리, 자작, 화훼등약 10종 됩니다.
유광종위원
주로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주로 잣나무, 낙엽송을 많이 합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조림 현황을 제대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매년 조림을 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유광종위원
조림은 3년내지 5년 풀베기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간 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장기수 같으면 3년을 하고 기타는 1년내지 2년정도 합니다. 잣나무는 3년을 합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은 식수계 소관이지요? 이계장님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3년 합니까?
재덕
이재덕식수계장
3년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3년하면 일반묘는 몇년생을 심습니까?
재덕
이재덕식수계장
4년생을 심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하예 작업이라고 하지요?
재덕
이재덕식수계장
예.
유광종위원
하예 작업을 하면 얼마나 큽니까?
재덕
이재덕식수계장
5 - 6cm 됩니다.
유광종위원
1m가 못돼요?
재덕
이재덕식수계장
예. 비가 오고 하는 곳은 그 이상 큽니다.
유광종위원
물론 그렇겠죠. 비료도 3년간 주고 ......
재덕
이재덕식수계장
아니요. 비료는 기계로 한번만 줍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그 조림지가 보절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재덕
이재덕식수계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산의 나무만 벌채를 하고 조림만 해놨지 가시적으로 나무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가 군에 있을때 몇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소나무 하나가 크기 위해서는 40년, 50년 걸리는 것 아닙니다. 현재 벌채할 정도 되면 아마 6.25때 산이 헐벗었을때 이 소나무가 큰것이니까 40년내지 50년이 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나고 경제림을 심는다고 조림을 해놨는데 보면 잡초만 무성합니다. 아카시아밭, 도토리 나무밭으로 무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과에다 묻고 싶은것은 조림을 할 적지가 보절밖에 없는가? 왜 보절에다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줍니까? 요즈음도 베고 있습니다. 베고 경제림을 심어서 그 나무가 5년되고 10년 된 만큼 가치있게 성장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소나무 밭이 다망가져 버리고 전부 잡초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시 지역에 들어온 것만 해도 4군데를 해놨어요. 석산 파놓고 보기 흉한 곳에다 그나마 소나무 있는 것조차 베어버리니까 보절면 사람들 살 곳이 못되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느냐는 얘기예요? 조림도 제대로 못하면서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잘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불량목을 베어가지고 앞으로 산주를 위해서 경제수를 심는 것이 임업에서 할 일입니다. 저도 보절에 다녀왔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석 채취로 한쪽이 무너지고 나무가 다베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온 이상은 불량목에 경제수를 꼭 심어야 할 장소만 수종 갱신을 하고 금년에는 이왕에 군에서 모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조림 양도 저희하고 도와 서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남은 소나무 밭이라도 정말로 소나무로 두어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량목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수종을 갱신해야 할 것인가? 현지 확인을 한 후에 허가를 내주도록 해주십시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요? 임도가 어떻게 있느냐면 산주를 찾아갑니다. 재래종 소나무가 많이 있는 산주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임목 벌채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유실수를 심어주마. 5년동안 관리를 해주마 해가지고 약 3 - 4십만원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축산 농가의 톱밥 발효로 전부 들어갑니다. 재래종 소나무가 30년, 40년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아까 유광종 위원님 말씀대로 교과서대로 물주고 해마다 몇 cm, 몇 cm 수학 공식처럼 커나는 것 아닙니다. 기후 영향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60년대 산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지요? 전체가 아카시아 산유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서 황폐화 되고 소위 일하는 사람들을 산림 훼손범이라고 취급해야 됩니다. 톱밥 발효장으로 톱밥 만들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런 예가 작년에 이백면에서 두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주에게 3 - 4십만원씩 주면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줄때 아까 계장님 좋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위의 산림청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30 - 40년 된 소나무가 마구잡이로 넘어갑니다.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도 내는 소위 업자들이 산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길만 내놓고 업자들 돈벌기 위해서 그리고 산주들에게 임도 내준 사람에게 돈 몇푼 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아까 김율 위원님 말씀대로 요철이 생기고 산불이 나므로서 임도의 영향등 임도의 역할은 점점 없어지고 소위 최대한으로 법을 이용한 악덕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산림과에서는 경제림을 심는 미사여구를 쓰시지 말고 진짜 이런 것을 방지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해야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시 통합되기 전에 시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남원에 목공예 단지의 특산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공예 단지의 물뿌리 나무가 제1위 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갈 상태입니다. 지리산 밑의 물뿌리 나무가 고갈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영림서와 서로 이 지역에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물뿌리 나무나또 거자수, 고뢰쇠 나무가 이 지리산 지방으로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지리산 일대에 초목을 해야지 유실 나무요? 유실 나무를 산에 심어봐야 또 잣나무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잣나무를 심으면 잘자랍니다. 잣을 따가지고 밑에까지 가지고 내려올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과서에 나오는말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한때는 너 나 없이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산내에 잣나무 같은 것이 있어도 산위에 올라가서 따서 운반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밥으로 다주고 요즈음 외국 수입 잣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소위 우리 남원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고로쇠나 거자수, 물뿌리 나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해야될 것이고 또 그런 나무들이 살지 않는 것은 지금 남원에 토종꿀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밀원이 없어요. 산에 장기적으로 해서 벚나무나 산벚나무등 이런 꽃이 필수있는 나무를 많이 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림과 일이 아니겠느냐. 위에서 지침 내려오고 지시하고 그것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조림 사업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한다면 훗날에 이 산림은 바로 한두해에 안나타납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는 집을 지으면 몇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적어도산림은 20- 30년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교과서에 나오는 미사여구하고 섞어가면서 조림하고 경제림또 사매의 사과 밭을 보십시요? 전부 기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하는데도 기계가 들어가고 따는데도 기계가 들어갑니다. 비탈길에 사과 나무를 심어야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해낼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때 산림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경제림을 심을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비단 다음분에게 넘어가더라도 꼭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잘알았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산림녹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율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김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율위원
광치 농공단지 미매수분이 있는데 이석이 두 사람분이 안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두사람을 토지 수용을 지난 2월 10일날 재의결을 봤는데 한분은 스로 응하겠다고 하고 한분은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에까지 올라가야지요.
그것은 중소 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중소 기업도 무작정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자동차 부품이랄지 이렇게 공해없는 업소를 주로 선택해서 농공 단지에 다유치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또 한분이 있습니다만 금지에 양송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농공단지 아닌 일반 공장도 유치하고 그렇게 지을려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 기업 진흥책으로 해서 우리시에 갖고 있는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 상당히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 액수가 보조되어 있고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한정으로 지원은 못해주지만 갚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알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3페이지보면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금동 공설시장 부지는 시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의 면적이 5,060평쯤 됩니다.
정준식위원
간단하게 어느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현대화를 한다면 어떤 식의 현대화입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현대화라는 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먼저 해야됩니다.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뜯어버리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1층, 2층은 상가로 하고 3층부터는 아파트를 하는 말하자면 주상 상가를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비를 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집을 지어서 상가나 주차장은 우리시에서 분양을 하고그 다음에 아파트는 그 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다음에는 4페이지보면 남원 직업전문학교 건립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정동으로 완전 확정적입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공설운동장 부지로 잡아놓은 곳으로 ......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공설 운동장으로서 고시가 나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달에 시의회에서 할때 용정동에 현재 있는 사유지를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감정 의뢰까지 모두 했기 때문에 장소 변경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현재 월락동의 공설운동장부지로 잡아놓은 것은 앞으로 타용도로는 못씁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고시를 풀어서 다른 용도로 바꾸면 몰라도 그렇치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준식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 확충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시책은 정말 좋습니다. '94년도에는 몇명에게 기능 훈련을시켜서 산업 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작년도 352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간호사는 1년이지만 나머지는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반기에 계획이 있고 3월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모두 나오면 취업을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50% 정도는 취업이 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직업 훈련소에 가서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작년에 몇분이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좀 있었는데 작년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준식위원
미용 자격증은 몇분이 땄습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미용은 작년도에 96명이었습니다.
정준식위원
'95년도 선발 기준에서는 몇명을 선발할 계획입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선발이 지난 27일날 끝났는데 198명을 했고 하반기에 129명해서 327명이 계획입니다.
정준식위원
컴퓨터 교육이 제일 많지요?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예. 제일 많은 것이 컴퓨터가 많고 미용, 자동차 정비가 많습니다.
정준식위원
도비가 1억9천만원이고 사실적으로 시비는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만 다른것은 사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컴퓨터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학원들간의 경쟁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기 학원에 많이 유치할려고 로비가 많고 싸움이 많은데 올해는 실무담당자께서는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남원에서 어느 학원이 잘가르치는지 선택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느정도 고용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작년도에 약 50% 내지 60%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미용이나 간호 조무사를 배우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새로 가르쳐가지고 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울대에 나온 몇명이 기술 전문학교에 가서 기술 자격증을 딴다는얘기를 신문 보도에서 보셨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비나 시비가 아까워가지고 무조건 인원만 뽑아가지고 넣지 말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산업 전선에서 뛸 수 있게끔 직업 알선도 해주는 방법도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장
아까 고용 촉진 훈련 실시가 상당히 저소득계층 직업 훈련원에서 지역경제 발전하는데 밑거름될 수 있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얘기입니다만 상반기 98명 했던 것을업무 보고 끝나면 인적 사항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농공단지 하면 3개업체 이상이어야만이 농공 단지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현동 농공 단지가 태전방직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2개 업체만 하겠다는 기간이 넘고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남원시 의회에서 태전 방적 부사장, 총무이사까지 불러놓고 하겠다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특혜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태전 방적이 1월달에 건축 예정으로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촉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분명히 총무 이사하고 부사장이 와서 약속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치 농공 제2단지의 토지 수용이 지방 수용 위원회에서는 2월10일날 의결을 보셨지요?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예.
공기현위원장
그런데 중앙 수용 위원회까지 올라가야지요?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재결 결정이 와서 공탁을 하고 있는데 공탁만 해버리고 나면 상관없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씨라는 한분은 응한다고 하고 박병숙씨만 불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앙 승인까지 올라갔고 한분은 돈으로 찾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기현위원장
충분히 대화로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상 골이 깊었습니다. 군에서 행정하신 분은 잘모릅니다. 시에서 있었던 분들은 그 내막을 잘압니다. 그런데 충분히 대화로서 할 수가 있는 문제를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또 설득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세가지로 합시다. 개발이냐. 중단이냐. 아니면 매각이냐? 물론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개발했을때에 전문성 결여로 많은 예산 투입이 여기에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많은 예산의 수반 이런것이 있습니다만 경제성으로 봤을때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꼭 해야할 사업이고또 중단 했을때는 금년에 시장님이업무 보고 했을때도 제3섹타 식으로 해서 광천수 개발을 하겠다하는 것을 신문에 대대로 홍보했습니다. 그럼 중단 했을때 공신력의 문제성도 또한 뒤따르고 매각했을때 지금 매각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했을때는 우리시에서의 나름대로 전체 실태를 놓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들어왔을때 매각하겠다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매각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욕심을 내는 업체들이 매각쪽으로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설이 상당히 중앙 무대에서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매각설이 지방에서는 조용히 있는데요. 그랬을때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대책도 나와야 되고 또 개발했을때 그동안 구례에서 개발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군 의원님들이 질의를통해서 많은 질문을 한 것도 회의록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가지로 개발이냐, 중단이냐, 매각이냐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공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합작하는 방법이 있고 한가지는 판매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판단인데 윗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다는 것은 너무나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등 여러가지로 보더라도 또 저희 관에서 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에게 뒤떨어진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업자를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면 그것도 좋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때 어떻게 샀느냐면 광천수 개발한다고 공유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지 않고 팔아버린다면 ...... 판매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 판매를 안할려면 충분한 보상을 더해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1백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못하지요. 왜냐하면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백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경쟁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어제 부시장님께 얘기를했습니다만 확실히 얘기를 못하고 있고 이 세가지를 놓고 검토중인데 이문제를 곧 결정해서 판단을 세워가지고 처리해야지 미정하게 가지고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동안 두었다가10년후에 가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버릴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지 제개인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유 재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을 할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한번은 걸러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개발쪽에서는 우리 행정력의 경험과 전문성 결여등 여러가지로 많은 예산의 투입 또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3섹타 형식으로하느냐. 아니면 매각으로 하느냐 할때는 저는 좋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했던간에 광천수 개발을 해서 우리 지방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을때도 일전에 광치 제1농공 단지 했을때도 대우 전자에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순진한 무엇에 의해서 그때 제가 서둘러가지고 시에서 환수해가지고 다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농공 단지를 한다고 했기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더라도 제얘기는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이러한 계획속에서 너희들이 살것이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광천수 하나만 가지고 매각을 했을때는 어떤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기업의 편리대로 해버립니다. 광천수 하나만 해보십시요. 거기에 광천수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있는데 그런 여건 속에서 이것을 살것이냐 하고 매입을 할 것이냐 했을때 우리가 대안을 내세워야 제값을 받을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광지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뜻을 알겠지요?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예.
공기현위원장
그러니까 막연하게 매각이냐. 아니면 제3섹타의 형식이냐. 아니면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했을때에 그것이 개발이냐 하는 것은 세가지 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가지 안을 좀더 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좀더 두고 또한 더나아가서는 공청회도 해가지고좀더 주민과 개발 사업에 뜻이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제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세가지 안을 놓고 여러 각도로 좀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조금은 언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군에 있을때 3년이 걸린 사업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팔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합작을 하든지간에 어떤 방법으로도 군에 있을때 결론이 났어야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군 의회에 있던 의원들은 입에서신물이 날 정도로 업무 보고, 행정사무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생수 시판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 그렇게 주장해 오다 어느날 갑자기 시판 허가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터 또 일관되게 소요 부지를 매입 못해서 추진을 못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백인주 군수가 처음에 오셔가지고의욕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제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시도했던 것인데 이분이 1년 6개월만에 가면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그분이 가실 무렵이 되면서 의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박병식 군수가 오셔가지고 그냥 붙잡고 있다 가셔버리고 역시 양병구 군수님도 붙잡고 있다가 그냥 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시쪽에서도 일부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공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민선 시장에게 또 넘어갑니다. 어쨋든 붙잡고 있지 말고 어차피 김완주 시장님 계실때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을 거론하지 말고 별도로 광천수만 가지고 의원님을 모시고 결정을 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시로 넘어갈때못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 저희가 직접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민간 기업하고 도저히 경쟁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업체를 끌여들여가지고 같이 합작하느냐. 아니면 매각 하느냐 이 두가지인데 이 두가지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단 하나 직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지금에 와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샀다 이 말이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밖에 살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엉뚱한 가격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 되고 경영 차원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민간 업자하고 어떻게 경쟁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땅 매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회계법에 안된다면서요?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감정 가격은 더주고 못산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사는 사람은이것을 1만5천원에 샀는데 누가 그런얘기를 하더군요. 판공비쪽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에서 인출해서 그것을 더주고 사는 그런 언발에 오줌 눕기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서 빨리 매듭지십시요?
광철
김광철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장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사회 산업국에서 일하는 모든 계획된 일들이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