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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무헌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본회의1995-03-02

손무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지금부터 예산및 기장군 조례안심의 특위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연장이신 문장호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기장군 95년도 당초예산과 기장군 조례안에 있어서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절차상 위원님중에서 제가 의장님을 제외하고 연장자가 되어서 임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위 위원회를 구성하겠는데 먼저 특위위원장의 적임자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창조

정창조위원

특위위원장으로 제가 원성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위원으로부터 특위위원장에 원성태위원을 모시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문장호위원님이 하였으면 좋치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권성학위원님께서 연장자란 그런 이름하에 저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안이 제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형식에 갖추어서 그런것 보다도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회할 필요없고 권성학위원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마는 조금 권성학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손무헌위원님

「정회할 필요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무헌

손무헌위원

본위원은 조금전에 정창조위원님께서 원성태위원을 추천해주신데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되면 표숫자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권위원님이 안을 자제해 주시면 일사천리로 안되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원성태위원님께서 되신것에 아무 이의없으시죠? 원성태위원님이 95년도 당초예산안및 기장군조례 특위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성태위원님 나오셔서 사회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바꿈)

「예」하는 이 있음

성태

원성태위원장

아까 의장님도 의장석에서 시나리오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만 시나리오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를 95년도 기장군의회 조례및 예산안의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안과 조례를 무더기 통과시켜서 신문지상의 여러면을 보고 느낀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는 단시간이라도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야말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군을 믿을수 있는 그런 조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특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1시 51분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위원중에서 호명을 하셔가지고 동의를 얻는것이 위원장으로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중에서 간사 한분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조위원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조

정창조위원

권성학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권성학위원님으로 간사를 호명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권성학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간사님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5분만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위원회조례외92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위원회조례및 92건의조례를 일괄상정합니다. 93건의 조례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님! 질의 해보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3건 전체 일괄 상정해서 단시일안에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이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타 시도나 인접해 있는 부산광역 해운대구라든지 여러 구의 조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분뇨수거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료 부과기준이 18ℓ당 14,400원 된 것은 기존 양산군 의회조례에서 제정된 14,400원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그뒤에 넘기면 479페이지 보면 여기는 아마 과태료 부분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군 65,000 주민에게는 크게 부담안되는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군의 조례를 모방해서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를들어 부산광역시의 과태료 수준과 기장군의 과태료 수준이 차등이 생겼을때 다 같이 부산에서는 불법투기를 할때 4톤 트럭 한차당 10만원이다 했을 경우와 우리 기장군의 경우 1만원 3만원이다 했을때 자기들 나름대로 득과실을 놓고 자기들이 위반할 사항이 있을때 기장에 와서 처리하고 벌금 부과해서, 그러면 우리 동부 5개 읍면의 기장군에 쓰레기투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양산군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같이 하며 사실 조례수수료 사용료 기준을 정할때 기준은 군민에게 부과되는 사용료 수수료는 사실상 금액을 부산시에 맞추지 않고 군의 실정에 맞추어 정했습니다. 예를들어 주민세는… 사용료 요금도 부산은 15,000원, 저희는 13,000원이고 과태료는 왜 작게 물렸느냐, 사실은 저희들도 물론 과태료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과금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우선 생각이 단시일안에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안을 제정하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솔직하게 나중에 심의를 하니까, 그러나 저히들 완벽하지는 못할망정 끝까지 성의있게 열과 성을 다 해서 제정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과태료 부분에서 이것을 많이 올려달라니까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분에 많이 올리면 좋지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 모여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처음부터 막 올리면 과태료지만 필요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과태료도 그렇게, 광고물 그것은 올렸는데 이것을 분뇨, 이것은 과태료가 없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은 다른 타 시와 일선 시군과 동일하게 된 사항인데 과태료 부분은 벌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라, 불법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크게 과태료 부과와 법질서만 잘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할때 관할 행정을 집행하는 그 내역을 감안하면 크게 불법투기로 당하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동일하게 인접해 있는 시든지 월등하게 중과세를 매김으로서 불법투기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막을수 있지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부산시 다른구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불법투기하는 벌금이 같아야, 예를들어 거기할 것을 여기 안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불법투기하는 벌금문제는 부산시 다른구에 동일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은 인정은 갑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갑니다만, 답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태료를 원래 저희들이 늘리려고 올렸습니다. 실무자 옆에 있는데, 부산시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협의하니까 좋다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양산군에서 맞춘 것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맞추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이 몇페이지 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이번 부산시 가서 전부 확인해서, 그러면 부산시하고 맞추어 안올리려고 했는데 과태료는, 광고물은 다 올렸습니다. 너무 작더라고예, 광고물 과태료 이런거…다 올렸는데 이것도 안올리니까 올려라 해서 우리 실무자가 부산에 가서 다 맞춰 부산시 요금대로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과태료가 같네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같습니다. 파는 쓰레기 규격봉투 다섯가지에 대한 것은 사실 주민부담료이기 때문에 내려라 해서 우리가 내렸고 나머지는 그때 권위원님 오셔가지고 이걸 과태료를 무조건 올려라 해서 다시 가서 조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실장님, 479페이지의 과태료 부과기준 나와있는데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이후과태료 부과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동일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 경상남도 29개 시군중의 군조례와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까? 얼쭈 비슷합니까? 딱 동일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1차 2차는 비슷하고 3차는
성학

권성학위원

답변을 확실히 모르는 사항은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권위원님 죄송하지만 1차 2차는 경남하고 조금 비슷한데 3차것은 부산 해운대하고 맞추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액수는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내라면 내기로 하고 자료는 조금 높은
성학

권성학위원

조금 높으다는 것이 그러면 실예로 쉽게 얘기해 양산보다는 높으단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경남보다는 조금 높은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기장군의 조례상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금 양산군의 기준에 맞추어 한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와 맞추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되어 있는 것이 1차 2차 3차 예를들어 방류수 수질기준이 50%미만을 초과할 때는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된 사항과 동일합니까?
해운대도?
정확합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할때 조금 하향된 부분이 있다는 이런 답변은 뭘 근거로 두고 말씀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하향된 것은 아니고 1 2차는 비슷하고 경남부분하고 차이가 권위원님 말씀은 3차것은 경남보다 우리것이 조금 높다 이렇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권위원님, 나중에 특위 마칠때까지 부산시의 1차 2차 3차 전체하고 그것을 자료를 한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예, 그 다음 하나 더, 477페이지 제6조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말 어구가 어렵습니다. 법원에의 통보, 지금현재 이의제기하는 과태료라든지 벌과금 부과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을때 과태료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및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어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떠한 절차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6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라는 뜻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여기 이의제기는 어떠할때 하느냐 하는건 불복이 있는 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 잘못되었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안했는데 너무 많다든지 불복이 있을때 이런 사람은 처분 고지날로 부터 한달이내에, 서식이 있습니다. 5호서식, 487페이지에 보시면 이의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를 적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귀송사건 처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처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군수한테 내도록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어떠할 때 내느냐 하면 자기가 불복이 있는, 이의가 있을때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한가지 예를들어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을때 기장군수가 우리 조례에 준해 과태료 처분을 할것 아닙니까, 내렸을 때 당사자가 과하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자기가 어느정도 죄목은 인정은 되는 사항이지만 자기의 잘못에 비해 너무나 과태료가 비싸다 할까 이런 사항이 되었을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통보를 할때 몇조에 의해 얼마를 잘못했으니 몇항에 의해 돈을 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이의가 있다고 제기되면 관할 법원에서 판결하지 우리가 조례에서 내리지는 못하지요. 군수가 임의대로 못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수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의해서 감하든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불복을 해서 재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조정할 이유가 없지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법원판결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조례보다도 위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례가 잘못되면 법원에서 판사가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하는 말이 이거 해봐야 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아야지, 법인데, 그래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지만 우선은 법이니까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지요. (장내소란) 문장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331페이지입니다.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 취득·처분·교환하거나 공유재산중 신규대부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양산군 당시에 취득 또는 처분, 교환, 대부등에 있어서 어느 일정한 다수의 미만될 때 의회의결 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어서 규칙을 알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규칙을 현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규칙은 아직 안정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규칙은 군수가 정하쟎아요. 그렇죠?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고
이 자체를 규칙으로 할거냐 조례로서 할거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지금 양산군 조례를 보면 중요재산이 아닌 사항이나 2억원인가 이하로 되는 사항은 임의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대여할수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예. 그것하고 결부되는거 아닙니까, 제36조에 계획서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는건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건 계획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따로 군수가 정한다 이건데예,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아니지, 재산을 취득하는거나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의회 승인사항이다 이거야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런데 서식으로 규칙이 정한다 하면 군수가 하는 일이라고, 그게 왜 중요안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거지, 그러면 재산을 매각하든지 교환하든지 하는것은 주민들 대표들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어째서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득재산의 이동·변동·취득·처분·교환 모든 재산의 변동사항은 의회에 한푼이라도 의결이 없으면 변동을 못합니다. 이것은 의회의결을 요청할때 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 실무자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서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장호위원님 말씀이 왜 의결을 구할때 변동사항은 추호도 의회승인 없이는 땅 한평이나 돈이 어디 갈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서식은 별거 아닌것으로
성태

원성태위원장

의회 의결사항인데 의결사항을 요청할시에는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손무헌위원님
무헌

손무헌위원

현재 93건중에 한건 두건을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시간관계상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그때가서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시켜서 그때 수정하는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쟁점사항이 한 두가지로 봐지는데 거의 쟁점사항이 끝나지 않았나 봐집니다. 조금 10분만 더 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조례안등 93건을 일괄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잠깐, 오늘 회의가 시나리오도 없고 처음 회의고 해서 긴장이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손무헌위원님이 앞으로 수정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어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수정안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안을 통과시켜 하고 본 93건의 조례안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4.‘95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군수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위원님

12시 24분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이 보다도 시간이 12시반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나서 적절한 오후시간을 택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본회의가 2시라고 했기때문에 지금 식사하고 오면 본회의 할 시간하고 어찌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되시면 한 10분간 더 하시고 식사하시면,
장호

문장호위원

제 동의는 철회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할곳은 사회복지, 245페이지
성태

원성태위원장

읍,면소관 사회복지비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아니죠,
성태

원성태위원장

본청소관이면 109페이지이고요,
장호

문장호위원

109페이지, 저희들이 95년도 2월28일까지는 양산군 당초예산에 읍,면 노인복지에 있어서 월 20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군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저희들이 통과시켰고 나머지 부족금은 1차 추경내지 다음 추경에 상정해 가지고 일단 읍,면당 읍,면의 노인에게 20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예산이 통과되었고 다음 보면 또 읍,면에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 파출소 이렇게 되겠는데 그 광할한 지역에 범죄예방, 모든 치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경비를 보고 욕을 보고 계시는데 그 분의 수고의 그것으로 야간급식비라 해가지고 얼마씩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방범대 야간급식비가 상정안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해야지 이미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1,2월치를 기장군에서 받아왔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때는 1회 추경은 4월경 되어야 할건데 그러면 3월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겁니다. 방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수정안으로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문장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을 와서 그때가서 안과장님하고 같이 짜보았는데 예산을 재정교부금을 부산시에서 안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늘 사정도 하고 저도 가고 안과장도 몇번 가서 250억 내지 280억 안주겠느냐 이렇게 재정교부금을 받아 와야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1회추경을 해야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1회추경이 자기들도 자치단체 2월말에 연도 폐쇄기가 되어서 3월달, 4월달초에 안되겠느냐 이렇게 압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한 월 20만원 노인복지보조와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는 다음 재정교부금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계산못한것은 소급한다든지 그때 추경때에 계산하는 것으로 그때하고 지금 양해해 주시면 예산을 전부다 인건비 까가지고 해놓은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인건비가 한꺼번에 3월 4월에 다 드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민생치안에 대해서 양산군에서 약1년에 3억 정도에서 4억 정도로 경찰서에 민생치안에 대해서 들어가는게 있다고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해운대경찰서나 금정경찰서하고는 민생치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기회에 넣어 있어야지 다음에 4월이나 5월에는 이미 집행이 안된다 이거라 그래서 행정으로나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이번 예산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겁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다음에 4월초에는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못내려준 경비도 많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는 2월말까지는 부산시가 우리 기장군에 구좌를 트여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부산시가 되었으니까 요청해자금도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이걸 수정예산해 가지고 지금 또 인건비 깎아서 하느니 한달만 다음에 소급해 주기로하고 우선 그때가서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월20만원 노인회 보면 다음 3월달에 못주면 4월달에 추가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자금을 줄수 있으니까 그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민생치안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민생치안도 우선 야간 급식비는 외상으로 해 놓았다가 추가로 지급해도 안되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의회에서 일단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사랑방 공론같이 다음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비비도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있으면 이런것을 밝힐 것은 밝히고 줄 것은 주고해야지 “다음 합시다. 다음 합시다” 그럴것도 오늘 예산안 필요 없어요,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관계는 군에서 95년도 잡았던 2,400만원중에는 100% 군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와같이 지원을 일부 해줄 것인지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장호

문장호위원

아니! 조금, 거기 도비해봐야 200만원뿐입니다. 전부 군비지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근거를 조금 마련해 주는거하고 전혀 없는것하고는 예산편성 하는데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상당히 고심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그걸 시에 재정교부금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할 각종 시책사업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돼 내려오면 1회 추경때 노인복지 관계는 의논했으면 싶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아니, 그래도 군비관계, 예를 들어서 도비 200만원을 제외한 시비 200만원 예산하고, 제외한 금액은 할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는 인건비는 전액이 한꺼번에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 지출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하는데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확실히 해야 되겠다면 하는게 안맞아요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예비비는 1억 9,9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상 1.3%를 확보를 하라, 불시에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1.3% 확보해 놓은거고예. 별도로 이 돈은 딴데 쓸려고 확보해 놓은게 아니고예 1.3%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법적 경비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사무과장,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예산이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불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지금 시책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부산시에서 뚜렸하게 기장군에 지침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리고 기장군에 대해서 보면 부산시의 구다마 이 예산이 다 책정이 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위원님께서는 현재 보면 그걸 수정할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부산시에는 양산군과 같이 노인복지 관계를 투입 해줄지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문제하고 민생치안 문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 하면 집행부에 촉구요청을 해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의견만 집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데 경로정 복지예산이 부산시에는 아직 책정도 안되었고 기장군만 이렇게 할려는데 지금 뭐가 보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든가 책정이 된다든가 하면 이것을 수정한다든가 하지 현재 그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아직 책정도 안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걸 문위원님께서 생각을 잘해 보시이소.
성태

원성태위원장

총 예산중에서 도비 부담이 9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군비부담이 얼마고, 몇대 몇 이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양산군일때는 전체 2,400만원중에 도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200만원이면 몇%입니까? 13%
장호

문장호위원

13%가 안되죠. 10%미만 아닙니까, 10%미만
성태

원성태위원장

1,400만원에서 200만원이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2,400만원
성태

원성태위원장

2,400만원, 그러면 10%미만이네. 그러면 시비부담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시책분야는 결국 시비의 지원여하를 보고 지원이 안된다면 비율을 줄이든지 시비가 지원이 된다하면 그 분야를 유지하는 군비를 부담하는 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군비로 할때는 과거에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방비 교부금 문제나 양여금 문제 이런 문제를 다른 광역시, 시에서 별도로 군으로 할때는 그런것을 즉 말하자면 유리한 조건에서 할려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200만원 준것을 시에서 안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꼭 해야 될것 같으면 그것은 의견만 모아주면 집행부에 촉구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봅시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것 월20만원씩 95년도에 상정한 이유가 94년도에 있어서 노인님들이 지난 세월이 너무 허무하고 해서 우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연로하지만 노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집행부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어느 분기인지 모르겠지만 기장읍하고 철마하고 2개지역을 월30만원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우리 읍,면에 다 충분히 노인님을 수용할수 있는데 왜 특정지역에 2개 읍,면만 올렸느냐 상쇄되고 상정이 못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95년도 와가지고 전체 의원님께서 읍·면마다 30만원도 차차할 요량하고 올해 95년도는 20만원씩 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2,400만원이 상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5개읍면에 전체 해봤자 1,200만원이다 이겁니다. 1,200만원, 앞으로 공무집행상 예산도 보면 한 5개월치 세웠는데 5개월치 해야 20만원씩해야 얼마입니까? 불과 얼마 안되는 이걸 가지고 자꾸 도비니 부산광역시비니 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인복지등등 여기도 보면 청소년 모든것이 있는게 꼭 위에 틀만 가지고 할거냐 이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 이거라, 이것도 거액같으면 모르지만 1년 전체 1,200만원 가지고 가타부타 어럽게 생각할거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문 5월달치 500만원 정도는 세워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않고 의회가 구성되고 그런게 있습니까, 또 그리고 민생치안 그 문제도 그렇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권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문제하고 민생치안문제,
성학

권성학위원

74페이지, 실장님 봐주세요.
성태

원성태위원장

먼저 민생치안문제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노인복지운영비하고 민생치안문제는 수정예산안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학

권성학위원

7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전용회선 사용료해서 구청·읍면했는데 구청하는 어구가 어디에 맞춰 합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구청이 아니고 군청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군청이라고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83페이지 휴대폰은 2대 150만원씩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가 되어 있을 그 당시에 휴대폰이 하나 구입해 지금 소장님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두대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군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의장님 차에 휴대폰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대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건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한대는 부군수가 쓰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방한복 방한복해서 88,000원짜리가 있고 6,920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 다른 옷이 있습니까? 방한복중에서도, 단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이 4명이 있는데
성학

권성학위원

방한복이 88,000원짜리가 있고 그밑에 방한복이 6,920원인데 6,920원짜리 옷은 어떤 옷이며 88,000원짜리 옷은 어떤 옷입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위에는 방한복이 맞는데 밑에는
상학

권상학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좀 심도있게 오타라든지 찾아서 없도록 해야지, 이거 오타입니까? 오타면 뭡니까? 무슨 옷입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회의 마치기전까지 관련 과에 해명자료
성학

권성학위원

다음 91페이지, 현재 일반수용비에 동행정지도해서 반회보하고 특보하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인접해 있는 시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여기 반회보는 반상회 회보입니다. 매월 5개월 계산해 했는데 세대별로 다 못주고 2/3만 주도록 했고 특보는 전부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특보는 그시그시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만 특보를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다른 구에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 112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경상보조되어 있는데 보훈4단체 운영비 보조하는 것, 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4단체 3회로 주는 것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현재 이쪽 지역에 이런 단체의 모임이 되어 있는지 않는지 저는 확실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줘야 될 사항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권성학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기장군이 탄생됨으로 해서 각급 단체나 이런 협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4단체 운영보조비, 상이군인 이런것은 구성이 즉시되면 주도록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까 동료 문장호위원 얘기한 경로당인지 또는 자율방범대 저런분들하고 상반된 사항다, 그러면 없는 것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면서 있는것은 예산을 안주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 이건 이치적으로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삭감문제 이런거는 동료위원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보훈4단체 내무부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양산에서 분리되어 구성단계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안잡혀 있으면 상당히 논란이 생길것 같아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다음 143페이지 아파트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지원하는게 20조를 만드는데 2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떤 용기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큰 높이가 이만큼 되고 큰게 있습니다.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를 줘서 재활용을품 수거해 보관하도록
성학

권성학위원

분리함입니까?
분리함인데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때 선정이 이것을 할것이냐 저것을 할것이냐는 그 당시에 판단해서 1조에 2만원씩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예를들어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보다 많은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재활용품 보관함이 어느정도 가격이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욕 들어 먹는 일 아니냐 이겁니다. 돈주고 안좋은 지탄받는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될것 아니냐, 예를들어 재활용품이 그게 결정되는 것 같으면 1개당에 얼마하는데 군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 이런 확고한 체계적인 사항이 되어야지, 무의미하게 2만원 주겠다 이런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당시에 재검토를 해서 선정할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철마에 복지회관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있던데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이건 일반 부락단위 복지회관이 아니고 면 전체의 총괄적인 복지회관입니다. 당초에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지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논란이 많이 있다가 운영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성학

권성학위원

저번에 조례 그게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건 전국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오지면부터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양산군에서 지원되는 것 하고?
무헌

손무헌위원

앞으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노인정복지회관을 여러군데 지었는데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그것은 마을단위이며 이것은 면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예식장과 노인정등으로 되어 있고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장호위원님 계시지만 복지회관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 했으면 철마면에서는 그 운영을 잘 해서 여기서 이렇게 안되도록금 해줘야지, 앞으로 복지회관이 어느 읍면에 설런지 모르지만 다 일일히 어떻게 운영비를 잡아 줄거요? 그것을 세워줌으로 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맞는 운영을 해서 면장한테나 읍장한테 일임을 해서 거기서 체질이 맞는 운영을 해나가야지 이걸 계속 관내 예산으로 준다면 하나의 모순이 있어요.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이 읍면장이고 운영위원회 운영하며 여기 지원되는건 기본적인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만 하며 다른데는 설치를 못하고 경로당 한군데만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힌외는 딴 경비는 없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저번 양산군에 있을때도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기장군으로 되면서 삭감되었다 하면 기장군이 처음 생기면서 노인경로당 전화세 뭐뭐 삭감되었다면 집행부에서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성태

원성태위원장

잠깐 제 말, 그러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안생기겠습니다만 지난 양산군에서 그대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조금 삭감할 것 같으면 삭감하고 전연 없앤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복지회관 문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양산에서 부터 하나의 껄껄로운 걸림돌이었습니다. 항상 예산을 다룰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 안된 적이 없었는데 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복지회관안에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도 경로당을 지원하려면 각 읍면에 다, 아까 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경로시설에 지원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복지회관은 동부 5개읍면에서는 유일하게 철마 한 면만 있거든요. 한 면만 있는데 이게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집행하는데 양산에 있을때부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올랐습니까? 227만원이 올랐는데 이거는 전기료하고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올라온 모양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용실인가 미용실인가 해서 임대도 하고, 임대수수료를 받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요. 자꾸 예산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올리는지 몰라도 이걸 대폭 삭감을 하든지 임대수수료가지고 충분히 왠만한데는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이거 전화요금 전기요금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건물전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례도 보면 거기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줄 형편은 안되고 그래서 필수적인 전화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전기료까지 지원토록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임대를 하는 것도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미장원인가를 임대하는 것,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자체가 없는것 갔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사무과장, 전화하고 전기하고만 투입해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그게 얼마 나오는데 240만원이 됩니까? 전기요금이 얼마고 전화요금이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이거는 평년에 철마면에서 자기네들이 집행한 근거를 잡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기들 요구는 월 전화요금이 30만원 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다 못주고 절반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쓴 만큼만 나오고,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나와서 전화하는 걸 상당히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도 한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러면 전화하는데 나이많은 사람들 자기 가정에 전화놔놓고 일부러 시외전화는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회관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월 30만원이라는 전화요금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요? 가내공업도 아닌데
성테

원성테위원장

손위원님, 전화요금은 전화요금표에 의해서 집행이 될거고 전기도 그래 될거거든요. 와가지고 어쩌다가 장거리하는 것은 일일히 집에 갈수도 없고 하니까 사업비만 책정되었지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집행되기 대문에 그런건 이해를
무헌

손무헌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걸,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 철마 복지회관 요금표를 서면보고 해주이소. 철마면에 의뢰해서, 94년도 것,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요.
장호

문장호위원

자꾸 기상천외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주위에 보면 관변단체라는 것이 있겠고 또 그보다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의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의장이 되시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려면 모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해서 양산군청에서는 년간 7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는 하나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중앙의 사무처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대행기관장님이 시·군에서는 군수님입니다. 그래서 전화연락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을뿐더러 여기보니 아무 그런게 없는데 당장 곧 3월15일경에 부의장님이 시도에 계십니다. 그때 와서 현판식을 하고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는데 아무 일정이 상정이 안되어서 난관에 봉착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보면, 아까 사단체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공식적인 단체 지원금이 포함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새마을 지회라든지 이런게 쭉 있을건데 과거에 해왔는데 그러면 그럴 여기 안 얹혀서는 문제가 생길건데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그것은 각종 단체에서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준비단장님한테 와가지고 각단체별로 상당히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3일인 내일 개청하고 나면 단체 형성이 되어 막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완전한 것은 못하지만 기본적인것만 넣어놔 봐라, 나중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까지 구성안한다든지 그런것 같으면 삭감하면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거기 사단체 지원금이 그래된거예요?
그러면 사단체란 사자는 왜 붙였어요?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4단체, 4개단체
성태

원성태위원장

아! 4개단체, 4개단체 어디 어디입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회복지분야는 전몰관계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일부를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4개 단체 단체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이래가지고 보훈 4단체
성태

원성태위원장

보훈 4단체이네요, 그것만 되어있고 다른 지원금은 하나도 없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보훈 4단체가 있고, 새마을지회, 부녀회 하는건 묶어서 새마을단체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고 혹시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창조

정창조위원

풀여비로 계상했다 이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풀여비가 아니고 풀로 1,300만원정도, 사회단체가 복잡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같으면 8,000에서 1억정도씩 확보해 놓습니다. 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꼼꼼히 열거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풀쪼로 기획관리에 1,300만원정도 올려놓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속에 평통도 들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풀쪽에 평통을 포함시켜
장호

문장호위원

그게 그래되면 민주평화통일 하는 이게 상당히 희석되어 버리고 또 관변단체가 나오면 군청사에서 나가라 합니다. 그래되면 군청사에 두지말고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군청사에 각종단체에서 기장군에 사무실을 내놓으라 해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94년 12월31일부로 다 내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사무실 줄수 없는 입장이 되어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안과장, 조금전 보훈단체 4단체에 풀로서 잡아 놓았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정해 놓은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평통, 조금전에 동료위원 문위원이 말씀한 그런 사항은 아직 안해 놓았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현재 새마을 사회단체 2천만원 보조하는 것은 이런것도 잡아놓았거든, 그런데 왜 그건 빠뜨렸느냐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서 각 구청하고 양산군의 예산서를 참작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건지 연구해 보니까 양산군에도 그렇고 부산시 각구청에도 평통관계를 명시해 놓은곳이 없습니다. 풀에서 집행이 되는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새마을 이런건 줄수있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우리가 지침상에 무슨, 무슨 단체에 얼마를 줄수있다되어 있는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1,300만원이라 했죠, 풀 1,300만원 가지고 새마을지회,평통, 새마을 별도로 있고?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하고 보훈4단체는 별도로 있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생각못한 그런 단체하고 평통하고 그걸 같이 연계시켜서 1,300만원 확보해 놓고 다음에 추경할때 정상적인 단체가 확실히 생긴다든지 판가름 안나겠느냐 그때 조정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아니! 그런데 사무과장,그게 말이죠 벌써 말씀이 안되는 것이 지난번에 12월말 94년도 10월까지 좌우간 관변단체 4개단체를 시,군에다 사무실을 다 비워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도가 잘못되어 민주평통까지 신문사에 보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문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무슨 관변단체로 보느냐 헌법기구로서 헌법 엄연히 82조인가 92조간 거기 헌법기구인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항의가 굉장히 되어가지고 평통사무실을 제외한 관변단체는 비워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내렸다하는데 그것을 포괄해서 평통까지 포함되었다하면 집행부에 벌써 민주평통을 관변단체로 보는것밖에 안되고 엄연히 이것은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문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라 해가지고 관변단체는 모든 사무실에서 밖에 나가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평통은 방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평통은 잘못 보도가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아니다 이래서 각 기관 사무실안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군청에 사무실이 있다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주는데 이제 짓고나니까 두서도 없이 사무실이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레께도 단장님하고 군수님하고 2월달에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우리가 모르겠고, 모른다 하면 미안하지만 다음에 예산을 세워 의회에 승인을 받아 어찌하든지 평통관계는 사무실을 분명히 두어야 되는데 우리 짓는데서 나와지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군수님에게 보고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사무실은 어찌 의논해 가지고 어느곳에 안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엄연히 과목성립을 시켜야지 포괄금은 천얼마인데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면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지 집행부에서 그런식으로 자꾸 나가면 말이죠, 문제가 크다고요,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양산군에도 평통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않고, 지침에 없으니까 풀에서 잡았습니다. 명시를 못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부산시 구청을 다 보아도 평통이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게 양산군에서도 평통 예산이라고 별도로 세운건 없고 풀로서 했는데 내가 볼때는 1,300만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점이 있고 이 사무실 폐쇄문제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해야 그대로 되지 만약에 이 단체주고 저 단체 안주면 그게 군 전체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걸 지난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걸 한부씩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1,300만원에 대해서 풀로 되었다 하니까 좀 적다는 그런감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해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그대로 통과 시킵시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 여기서 할게 아니고 우리위원끼리 의논할거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집행부에 하나 묻고 토론은 별도로 안 있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정예산안은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장관별로 보시고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시에 본회의 할려면 수정할려면 시간상 요하는데 수정할 사항을 먼저 하시고 집행부에 주문하시고 난뒤에 질문사항은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네요 삭감할 부분있으면 그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예산 상정되어 있는것 보면 불요불급한것은 없는데 단 볼때 우리가 5월까지 한 거기에 선후가 바뀌었다는 그거지 여기 감해야, 집행부가 앉아계시는데 토론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 아까 카폰정도, 그 정도 감을 하고 그러면 안좋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회의진행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할수 있는 부분있으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회의를 종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예산 약 1억원중에서 4천만원을 삭감해서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1천만원, 민생치안부분에 3천만원 그렇게 수정예산안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의회 의장님것 1대 삭감하는걸로 대충 그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외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아까 3천만원 했는데 왜 4천만원 올라갑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아니, 노인복지기금이 1천만원이고 민생치안 3천만원이고
무헌

손무헌위원

그래까지 안갈거 아닙니까, 장안만 두군데이지 그다음에는 전부다 한군데인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 양산군 민생치안이 얼마냐 하면 약 3억원 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3억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만은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사용하자는 그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들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군에서 민생치안 다룰때 전체 예산이 다른데 아무도 안들어 갔다고예 전체 예산 3억 정도씩 해주거든요. 지금 3천만원 같으면 1/10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3억이 신호등하고 여러가지 등등 포함이 되는데 시시비비해가면서 이런게 있었는데 이거는 방범에 대해서만 그렇지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니까 방범말고 민생치안에 대해서 3천만원만 일단 배정을 해서
무헌

손무헌위원

민생치안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 종목별로 다 올려져야 된다 말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포괄적으로 해서 우선 방범대에 선착순으로 주고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만약 적게 해놓으면 방범대 급식비만 주고 나면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천만원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비비를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비비가지고 쓸수없는 겁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지금 1천만원을 쪼개 쓰는 판인데 그걸 1천만원을 준비한다는 건 있을수 없는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 예산이 4천만원 삭감하나 3천만원 삭감하나 1천만원 삭감하니까 우리가 다시 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3천만원 1천만원 더해가지고 민생치안에 3천만원하고 노인복지기금에 1천만원 해가지고 4천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그래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무헌

손무헌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한다고 예산을 1천만원 뒤의 것을 준비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성태

원성태위원장

손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어찌 한번 말씀해 주이소.
성학

권성학위원

저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비 산출기초 그것에는 공사비 하는 사항으로 얹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맨처음 1억을 상정할때는 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 땅을 매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크게 거부 반응이 없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5개읍면이 가정 일반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무난하게 할수 있는 이런 방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이란 예산을 확보하겠끔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실지 예산을 짜다보니까 우리가 제일 지역민들이 생활에 안정을 주는 자율방범대, 경로당하고 예산을 주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금 해가지고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용역비 해가지고 2억 얼마가 올려져 있는 사항이든지 그다음에 일반 분뇨처리 용역비 해가지고 5천만원 올라와 있는거든지 이런데 조금 손대어서 해도 나중에 확고한 금액이 되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 지불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어구를 써 놓은 사항도 이게 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 위탁용역비하는 이게 뭐 어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쓰레기 수거하는 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쓰레기 수거하는데 용역비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우리가 용어를, 계약으로 하거든요. 그쪽이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용어를 용역이라고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이쪽에 분뇨청소요금 용역비하는건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그것은 계약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기 위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쓰레기 수거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냈는교,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이것은 근거에 의거해서, 당초에 산출해 놓은 근거대로 계약을 했는데 뒤에 이것은 시범이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쓰레기 저것은 용역안해도 되는겁니까? 용역비하고 포함해 2억 400만원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민간 위탁금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가지고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3개월…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 2억 얼마짜리 이건 쓰레기 수거비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죠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당장 지금, 어제부터 외상으로 치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3개월분이 몇월달 몇월달 입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3, 4, 5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4·5, 그러면 외상으로 치운다 하고 3, 4, 5하고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이것도 공고해서 정상적인 계약할려면 한달 걸립니다. 한달 걸리면 완전 한달 외상이 되거든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성립되면 지난 1·2월에 계약한대로 돈대로 해 가지고 한달후에 입찰봐서 되면 만약 공고 더 주면 조금 더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료 2억 얼마하는 이것이 양산에 갖다 붓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2억 얼마 적혔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해 가지고 을숙도까지 가는데 얼마가 나온다는건 아직 모르는 수치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입찰을 볼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용역비는 없고 분뇨에 대한 용역비만 책정해 놓았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분뇨하고 쓰레기하고 별개 아닙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별개 되어있는데 용역비가 현재 500만원하는게 분뇨에 대한 용역비 아닌교, 쓰레기에 대해서는 안했다 아닙니까?
쓰레기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쓰레기 안해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쓰레기에 대한 용역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권위원님, 2억 5천 저것은 용역비가 되나 안되나 간에 쓰레기를 3개월간 치우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삭감하면 안되는거고 우리가 볼때,그러면 분뇨용역비 500만원 책정 이것은 분뇨용역비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쓰레기하고 분뇨부분에서는 삭감할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처리장하는 비용 1억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돈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부지라든지 절차상 안되어 있기때문에 우선 돈쓰는데는 그래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겁니다. 그래서 자체가 중요 안해서 삭감하는것은 아니고 우선 아직까지 대지라든지 물색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세워도 1억 확보는 되니까 우선 필요한 이것은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시키자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이대로 통과 시키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아까 3천만원은 4천만원 할겁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4천만원 그래 합시다.
무헌

손무헌위원

3천만원 합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경에 들어올건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가 위원장을 맡아도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손위원님 한번 위원장 결정하는 그대로 들어 주이소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들한테 물어 보이소. 나는 3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겠는데 지금 왜 1천만원 예산에 책정 해놓는다는 이것도 딴데는 쪼달리는데 거기다가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사용하자는 건데 3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1천만원 더 올릴려 합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충분합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충분하죠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음에 민생치안에 대해서 더 증액 예산 안세워도 되겠죠?
무헌

손무헌위원

그것은 추경에 가서 다루어도 안되겠느냐 나는 그겁니다. 추경에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제안한 쓰레기처리장 1억 문제를 3천만원 삭감하나 4천만원 삭감하나 그 자체로 가지고 예산을 쓰이는게 아니쟎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세우나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서로 대화한 내용이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싶어서 위원장이 4천만원 제의한 겁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3천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또,
성태

원성태위원장

충분한 예산이란것은 다음 추경에 안세워도 된다는 그런 예산 말씀입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아니죠. 추경까지는 충분하다 그겁니다. 3,000만원만 가지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3,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까지는 적합하다 그이야기 입니다. 딴게 아닌데 거기서 1,000만원 더 올리려 하느냐,
성태

원성태위원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이소.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예산하는 것이 꼭 써야 되는곳에 써야 되는데 민생치안문제 여러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소단위 정치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무슨 손에 쥐어주기 보다도 3천만원은 세워져야 앞으로 여러가지가 원할하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정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당장에 1천만원 있으면 쓰기야 쓰겠지만
성태

원성태위원장

1천만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고 3천만원은 민생치안으로 하고자 하는 안 아닙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나는 그렇게 안들었는데, 나는 3천만원만 가지고도 복지 노인회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건데 자꾸 1억에서 1천만원이라도 더 다운 시킬려고 하니까 허리띠 졸라가면서 예산을 다루자 그 뜻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서는 쓰레기 예산 1억중 4천만원만 삭감해서 노인복지기금 1천만원, 민생치안기금으로 3천만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장 휴대폰 1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하고 (장내소란) 우리 의장님만 삭감하는건 우리 의회는 명분이 있으니까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니까 부군수 쓰던것 주고 하나 사서 군수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다른 위원들이 그런 방향이 좋다면 따라가야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 쓰레기예산부분은 4천만원으로 삭감하고 휴대폰 의장님것 하나하고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