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쾌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각장 한동완입니다. 먼저 제4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2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과 3항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는 새로이 원 구성은 하게 되었는 바 자치구 분구에 따른 의장단 선임에 관한 내무부 질문 회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12. 22일자로 공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자치구의 의장단 선임문제와 관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분할되어 지방의회가 분할되면 원구성의 기초가 달라지게 되므로 종전의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그 직을 상실하며, 새로운 지방의회에서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새로 선출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94년 1. 12일자 공문으로 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설하고 남은 잔여구 즉 기존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견해가 없어 이에 대하여 신설구와 같이 새로이 원구성을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각 구의 의견이 상이하던 중 지난 2월 10일 경 내무부로부터 `95. 3. 1자로 분구 3개 신설구와 3개 잔여구는 동일하게 새로이 원구성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추가 제시되어 우리 구로구의회도 이 견해에 따라 오늘 새로운 원구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먼저 1. 의장·부의하여 장 선거를 실시하고 2. 제42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한 후 3. 구로구 임시회회기 결정을 하시고 4.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다음 5.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와 6. 구로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 이어서 구로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8. `95년도 구로구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의결을 하고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문쾌식의원님께서 의장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을 하실 문쾌식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장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참여하다보니 감개무량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조금 전에 사무국에서도 보고에 의하면 저희 구로구는 엄연히 잔여구입니다. 잔여구인데 어느 특별한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의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내무부의 구두지시에 의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잔여구로써는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어떻게 내무부에서 구두시지에 의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모두 원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또 잔여구가 되었으며 의원 숫자도 신설구보다는 많은 숫자가 남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연연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 가지고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듣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소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우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각 구에서 이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구두시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새로이 원구성을 한다는 것이 똑같이 적용을 해라 하는 얘기지 새로이 추가지시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기존 구가 할 것이냐 신설구가 할 것이냐 박홍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가지고 3개 구가 의견이 분분 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3개 구가 아니고 6개 구가 공히 이 견해에 따라서 새로 원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6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답변 들릴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에 없는 사항을 유권해석을 상위기관에서 내려준 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입니다. 지난 4년간에 걸친 새로운 원구성이 다시 오늘에 있어서 분구는 됐지만 그동안 의원총회 한번 없이 현재 공석중인 의장단이기 때문에 의장단직무대행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지만 의회를 하고 나서 의장선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늘 의장단 회의가 있는데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각 계파별로 의견조율없이 의장단선거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의견이 조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상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받지 않기로 선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진행이 되면 바로 선거로 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

-선례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전문위원이 무슨 해석이에요?」) (「

-진행하십시오.」) (「

-정회를 했으면 결과가 있고 서로 얘기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겁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선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회의소집부터 잘못된 거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받아 줘야지요.」) (장내소란) (「

-반대 하는 게 아니고 의회소집부터 잘못됐다는 겨예요. 의사진항발언을 안 받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의의 전당에서 」)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구로구 의회 규칙 제3장12조에 볼 것 같으면 긴급회의를 구청장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로구는 `94년부터 분구가 될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었고 이번 회의는 긴급사항으로 소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자체가 5일 전에 회의소집 통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한테는 등기물로는 해서 회의소집이 통보되어 있었고 전화통보로 회의소집을 요한 바 있습니다. 구로구 회의규칙 자체를 구로구청장이 어겼는데 27명의 구의원들이 구청장의 잘못을 묵인하고 오늘 원구성을 하는데에 따라 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문쾌식 의장직무대행과 박승식 전의장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동안에 구로구의회 탄생이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야 계파별로 협의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마디 얘기도 없이 원구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2가지 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원구성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의규칙은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에 보십시오. 분명히 긴급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사안이 돌발했을 때 긴급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94년도부터 6개월 전부터 분구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건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 자체가······ (장내소란)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협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조금씩 낮추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구로구청장이 임시회의 긴급소집한 사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까지는 먼저 회장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장단이 소집을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의장단에서 소집을 못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3월 1일날 금천구는 3월 1일부터 회의활동을 하기 위해서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긴급소집을 했습니다. 똑 같습니다. 6개구가 똑 같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줄건 받아 들여 주고 자꾸만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걸고 넘어지게 되면 상위법 보세요. 긴급소집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정승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야계파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계파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시간을 정해서 7명이 어느 계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서명을 해서 의장단직무대행한테 갖다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분명히 사무국장께서 보고할 적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 놓고 나서 아까 이제는 금천구 의회 축하하러 못 갈겁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눠져 나가는 의원들을 축하를 해 줘도 됩니다. 갔다 와서 2시고 3시고 정해서 정식으로 개회를 해 놓고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서 구청장이 오고 상임위원장들을 뽑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든지 많아요.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규칙만큼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 하는 것은 개인사정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장·부의장을 누구를 추천 해 가지고 다수결로 뽑습니까? 무기명 호선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자기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3번의 의장을 뽑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의장이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 했던 전례는 자기들이 해 왔던 것을 전혀 모르고서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물론 저도 흥분을 했지만 더 이상 흥분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구성을 의장·부의장만큼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민주주의에 다수입니다. 어느 극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원구성은 일단 해 놓고 자기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시비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누군 해 주고 누군 안 해 줘요? 다 똑 같은 의원인데요? 」) (장내소란)

감사합니다. 참 어렵네요.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되는지? 구로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규태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구로구의회가 4년동안 겪으면서 원구성이나 의장·부의장선거 때마다 계파별로 얘기가 돼 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야가 엄연히하고 당장 국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공천자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의 개념이 없다는 식으로 황규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다시 해서 계파별로 만나 가지고 원구성을 원만하게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데 계파별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규태의원께서는 임시회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28일까지는 구로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구청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해 가지고 삼척동자가 다 아는 분구문제는 3월 1일날 이까 사무국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2월 7일날인가 내무부 구두지시에 의해서 6개구가 필히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내려왔습니다. 2월 22일 하고 23일 임시회할 때 왜 그 전에 공고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28일 이후에 해도 꼭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를 열었느냐 이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도 그렇고 적법에 34회 임시회도 2월 20일날 할 것을 긴급의회로 돌렸어요.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세부터 자치단체장이 고쳐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원구성을 하기 전에 계파별로 의견조정을 해서······ (장내소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입니다. 이 회의는 의원회의입니다. 의원회의인데 지금까지 의원회의의 3년 몇 개월동안 검토를 해 보면 역시 지금 같은 회의운영방식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하면 의원회의 소집부터 거슬려 올라가서 소급해서 이번 이 앞에번 날짜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내지 사무국에서 서둘러서 시간을 안 주고 의원회의 소집을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장선거를 오늘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측에서 의장을 꼭 입후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몇몇 의원끼리는 내용적으로 수십일 전부터서 의논하고 내용을 짜놓고 기타 의원들한테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운영회에도 또는 전 상임위원, 전 회장단 퇴임신가도 없이 이렇게 긴급하게 서둘러서 소급으로 할 까닭이 뭐냐?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천천히 절차를 밟아서 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렇게 한데 대해서 몇몇 의원이 소외가 된다든지 의원회의에 윤곽이 흐려진다 하는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감투를 쓰겠다고, 의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의견조율이라든지 또는 의사를 서로 상통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도 안 늦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됫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의회운영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으로 계시는 의장께서는 충분히 의사진행을 주셔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급히 서두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힘으로 또는 몇며 사람의 의중대로 끌고 나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의사통보만 해 줘도 오늘 이러한 반란이나 반대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으면 조금이라도 건설적이고 또는 생산적이고 이런 의회가 도리일줄 알았는데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의회를 끌고 나간다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작부터 건의나 또는 의사통보를 개인적으로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의논해서 하자, 안건을 내놔서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논을 하면 나중에 이의제기가 훨씬 적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내용도 아닌 것을 밀어 붙이려고 한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기히 새로 탄생되는 구청에 가서 축가를 못해 줄 바에는 1시간이고 10분이고 충분히 얘기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숫자가 적고 또는 뭐 이렇게 소외되는 의원들의 심정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훌륭한 의회진행이 앞으로 될까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이상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하고나서 다시······」) (「

-두 시에 임시회의를 다시 개의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참석하고 그렇게 합시다. 」) (의사진행발언 관계로 장내소란)

최재무의원입니다. 자, 여러 의원님들 조용해 주시고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승우의원님, 이관수의원님, 우리 송태복의원님 좋으신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회를 해서 충분히 상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찬반을 물어 회의를 계속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식으로 회의운영하면 안 됩니다. 아, 10분, 5분 줘 놓고 무슨 충분한 논의가 됐어요? 」) (의사진행 발언 관계로 장내소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언4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기표소에서 기표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원석을 향하어 맨 첫열 좌측에서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단상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의원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고 투표가 끝나면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수와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를 점검하시고 개표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투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의원님, 문수정의원님, 정달호의원님, 송태복의원님, 이형재의원님, 정승우의원님, 최기석의원님, 윤주철의원님, 이관수의원님, 조충행의원님, 황병선의원님, 변주태의원님, 김영판의원님, 경길수의원님, 유정길의원님, 오완석의원님, 조병옥의원님, 채영세의원님, 박홍우의원님, 류근무의원님, 윤영배의원님, 박승식의원님, 안위식의원님, 엄영섭의원님, 김명기의원님! (장내소란)

아직까지 투표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지금 곧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과 문쾌식 직무대행의장님께서는 지금 곧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지금 곧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최재무의원님, 문수정의원님, 정달호의원님, 송태복의원님, 이형재의원님, 정승우의원님, 최기석의원님, 이관수의원님, 조충해의원님, 황병선의원님, 김영판의원님, 경길수의원님, 유정길의원님, 오완석의원님, 조병옥의원님, 채영세의원님, 박홍우의원님, 류근무의원님, 윤영배의원님, 박승식의원님, 안위식의원님, 엄영섭의원님, 김명기의원님, 감표의원님과 문쾌식의장님께서는 지금 곧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부의장이란 직책이 오로지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의 중간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차질없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