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쾌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주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2일 공시된 법률 제4802호에 의하여 `95년 3월 1일부터 구로구가 분가됨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 정수도 28인으로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의원 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3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 수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7인, 내무행정위원회 13인, 도시건설위원회 13인이며 위원회 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개정 전과 동일하며 내무행정위원회는 개정 전 총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정 전 도시정비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님 보청기를 쓰셔야 겠습니다. 분명히 동료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방망이부터 두르리십니까? 」)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2회 임시회의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 3월 1일자로 저희 구로구가 금천구와 분구됨에 따라 명실공히 지방자치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결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신설구인 금천구와 구로구로 공정하게 편성하였으며, 가능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95당초 예산을 근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착실히 정착시키고 우리 구가 한 차원 높은 자치구로서 면모를 일신하여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구정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구민으로의 의식함양을 위한 구정의 세계화 추진과 둘째 고량, 육교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와 셋째 밝고 깨끗한 동네가꾸기 사업과 주민불편해소 등 생활행정 구현과 넷째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의 정비로 주차 및 교통난 완화와 다섯째 쓰레기처리의 회기적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여섯째 수해없는 구로구를 위한 빗물펌프장 정비와 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 일곱째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회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공무원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 시설에 따른 통합선거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 규모는 당초예산 1,309억 8,500만원에서 비율로는 30.6% 예산액으로는 400억 6,100만원이 감소된 90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예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3.9%인 853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6.1%인 55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53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인 387억 5,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첫째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23.3%인 199억 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40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93억 9,200만원, 면허세36억 7,900만원, 종합토지세 93억 9,200만원, 면허세 36억 7,900만원, 사업소세 26억 2,200만원, 과년도구세(지방세) 1억 4,200만원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254억 6,2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매매수입 1,5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6억 1,800만원, 보건소수입, 증지수입,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38억 5,000만원 시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초과소유부담금초과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 하천 사용료 등 시에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26억 1,600만원,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4억 4,3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75억 4,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68억 8,900만원, 융자금외수수입 200만원, 불용품매각, 기타잡수입 등 잡수입 8억 8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2,1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79억 2,000만원입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24억 4,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비보조 1억 400만원, 사회복지비보조 8억 6,300만원, 산업경제비보조금 400만원, 민방위 및 공사비 4억 9,300만원으로 14억 6,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보조 9억 8,200만원, 산업경제비 및 민방위비보조 100만원으로 9억 8,300만원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362억 6,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7,600만원으로 총 365억 4,1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예산대비 19.6%인 13억 5,900만원이 감소된 55억 7,2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험 시혜사업은 9억 8,200만원으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 사업외수입 2,200만원, 시비보조금 9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억 7,700만원으로 이월금 1억 3,400만원, 융자금 외수수입 2억 3,000만원, 잡수입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2억 1,300만원으로 이월금 20억 1,8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등 잡수입 12억 8,900만원, 과년도수입 9억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909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3억 5,200만원으로 구청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12억 4,4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가 23.4%인 200억 1,90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11.6%인 99억 1,2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 1.5%인 12억 6,700만원, 의회비는 1.9%인 14억 9,500만원, 민방위비는 0.3%인 2억 2,400만원, 예비비는 1.4%인 11억 9,100만원입니다.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가 87.2%인 744억 4,9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12.8%인 109억 300만원입니다. 또한 부분별로 구분하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512억 4,4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행정기관의 기관운영비는 3007억 2,500만원, 기획예산 및 법제전산운영이 10억 1,700만원, 감사행정운영이 8,200만원, 각종 문화행사 및 공보업무 7억 3,900만원이며, 내무행정관리를 위한 서무관리비는 18억 7,700만원, 국민운동지원업무 4억 9,200만원, 민원실운영이 2억 300만원, 생활체육관리업무 2억 2,000만원, 동행정운영비가 139억 6,800만원이며, 동행정운영비중 선거관리예산은 9억 7,500만원입니다. 또한 재무행정비는 1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200억 1,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보험가구 양곡구호, 취로사업 등 사회복지 행정이 18억 2,900만원, 경로행사,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노령수당, 어린이집 운영 등 노인유아복지 분야에 30억 2,500만원이며 청소년 및 부녀복지에 3억 7,000만원, 보건소운영에 25억 8,800만원, 위생관리분야에 6,600만원이며, 쓰레기종량제 실시, 청소원인건비, 재활용 관련 사업, 공중변소 정비 등 청소사업비에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주민생활 주변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12억 6,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 10억원, 도시가스 확대보급 지원사업 1억원, 농정지 지하수시설 설치에 9,000만원, 산업일반운영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24억 4,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비보조 1억 400만원, 사회복지비보조 8억 6,300만원으로 14억 6,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보조 9억 8,200만원, 산업경제비 및 민방위비보조 100만원으로 9억 8,300만원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362억 6,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7,600만원으로 총 365억 4,100만원ㅇㅣㅂ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예산대비 19.6%인 13억 5,900만원이 감소된 55억 7,2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험 시혜사업은 9억 8,200만원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 사업외 수입 2,200만원, 시비보조금 9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억 7,700만원으로 이월금 1억 3,400만원, 융자금 외수수입 2억 3,000만원, 잡수입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2억 1,300만원으로 이월금 20억 1,8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등 잡수입 12억 8,900만원, 과년도수입 9억 600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909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3억 5,200만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12억 4,4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가 23.4%인 200억 1,90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11.6%인 99억 1,2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 1.5%인 12억 6,700만원, 의회비는 1.9%인 14억 9,500만원, 민방위비는 0.3%인 2억 2,400만원, 예산비는 1.4%인 11억 9,100만원입니다.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가 87.2%인 744억 4,9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12.8%인 109억 300만원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구분하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512억 4,4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행정기관의 기관운영비는 307억 2,500만원, 기획예산 및 법제전산운영비 10억 1,700만원, 감사행정운영이 8,200만원, 각종 문화행사 및 공보업무 7억 3,900만원이며, 내무행정관리를 위한 서무관리비는 18억 7,700만원, 국민운동지원업무 4억 9,200만원, 민원실운영이 2억 300만원, 생활체육관리업무 2억 2,000만원, 동행정운영비가 139억 6,800만원이며, 동행운영비 중 선거관리예산은 9억 7,500만원입니다. 또한 재무행정비는 1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200억 1,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보호가구 양곡구호, 취로사업 등 사회복지 행정이 18억 2,900만원, 경로행사,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노령수당, 어린이집 운영 등 노인유아복지 분야에 30억 2,500만원이며 청소년 및 부녀복지에 3억 7,000만원, 보건소운영에 25억 8,800만원, 위생관리분야에 6,600만원이며, 쓰레기종량제 실시, 청소원인건비, 재활용 관련 사업, 공중변소정비 등 청소사업비에 109억 6,400만원 환경관리 및 공원녹지관리에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주민생활 주변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12억 6,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 10억원, 도시가스 확대보급 지원사업 1억원, 농경지 지하수시설 설치에 9,000원, 산업일반운영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99억 1,200만원으로 주요투자사업은 각종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16억 6,2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이 48건 25억 9,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 등 개량 신설 3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정비 및 유지관리 등 치수사업에 20건 14억 9,0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이면도로 정비, 교통개선사업 등 지역교통관리 사업에 4억 9,100만원, 가로정비, 지적공부관리, 주택행정 및 건축관리, 광고물 정비, 도로하수 등 일반회계 운영비 및 유지비가 2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 있습니다. 다섯째 의회비는 14억 9,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구의회 의정활동비가 4억 3,800만원이며, 구의회사무처운영비가 1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2억 2,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민방위관리 1억 3,600만원, 공사관리비가 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5억 7,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 9억 8,2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생업사즘 융자 2억 7,500만원 등 3억 7,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와 교통관리에 4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5년도 예산은 자치구 분구 원년으로써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고 온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해가 되고 보다 안정된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