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는 2월 23일 고진국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4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 일정을 보고드리면, 3월 3일과 4일 양일간 '95년도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비롯, 3월 6일과 7일, 2일간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5년도 의원해외연수 귀국보고, 중국 흑룡강성 동령현 방문 귀국보고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안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하여 '95년도 의원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북유럽 4개국에 대한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본의원이 연수단을 대표해서 귀국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95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귀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수개요, 연수국 일반현황, 연수결과, 연수소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해외연수단은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과 사무과장, 직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여, 러시아, 덴마아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5개국 8개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폭 넓게 견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수국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덴마아크는 입헌군주국으로 인구가 약 510만명이며, 경제는 자원의 부족으로 가공무역이 발달해 있고, 국토의 70%를 농경지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산을 만들어 조경을 하는 등 자연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정년시 연금지급 및 자녀양육비가 지급되나 개인의 소득 중 평균 52%, 최고 68%까지 세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3개국은 사회 보장제도가 덴마아크와 비슷하고, 공통된 특징은 여름철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나라이며, 원목과 조선업, 철강산업, 어업, 목축업 등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3국의 또다른 공통점은 빙하와 피오르드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호수를 몇만개씩 보유하고 있어 각국의 도시는 피오르드를 끼고 발달해 있으므로 피오르드는 자연의 보고로 북유럽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러시아는 도시인구의 절반이상이 들판 농사일에 종사하며, 공장은 많으나 원료가 제한 공급되는 관계로 가동률이 낮아 몇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시간차가 8시간에 이르고, 1억 5천만명의 인구에 '94년말 현재 실업자가 100만명이라는 신문발표가 있을 정도이고, 대학교수 및 공무원의 월급이 10만원 정도이니 생활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로는 남자 60세, 여자 55세가 되면 최저생계비의 연금을 지급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사회, 경제, 고유문화, 관광지, 유적지, 사회보장제도, 의회제도 등에 대한 내용 중 각국의 특징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덴마아크의 국회의사당은 코펜하겐시 크리스키안스보그 성내에 있으며, 잘 관찰해 보면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 윗부분에 4개의 조각이 국민의 대표들을 내려보고 있는데, 이, 귀, 머리, 위 등 4가지 고통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경고를 주듯 내려보고 있어, 우리 일행도 같은 시각에서 숙연해 짐을 느꼈고,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세를 되돌아 보기도 했습니다. 둘째, 노르웨이는 빙하의 나라이며 빙하가 퇴화되면서 바다가 도시안으로 들어와 피오르드를 생성, 도시를 형성 발전시켰고, 인간의 위대함을 비웃는 다는 대단위 폭포군, 그리고 수 많은 호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여 산업용 및 취사용, 난방용으로 공급하고도 남아 돌아 덴마아크와 스웨덴에 수출하고 있으며, 산악지대로 도로와 연결이 어려워 버스가 1시간여 가는 동안 40개의 길고 짧은 터널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11.5km되는 터널이 있는가 하면 호수는 20여 km에 몇 십m 수심의 상상이 안되는 자원의 부국임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특징이라면 화강암을 벽돌 크기로 만들어 깔아서 도로포장을 하여 차도로 이용, 전기를 이용하는 버스 및 각종 차량이 다니지만 100년 전에 개설했다는 도로상태는 그대로 보존되어 그네들의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 기술이 부러웠습니다. 셋째, 스웨덴은 화강암 절벽에 굴을 파서 5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하여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고, 유명한 볼보·사브자동차 회사와 트럭, 버스, 군용비행기, ABB고속철도, 에릭슨 무선전화기 회사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 시대에 유명한 전함 바사호 박물관, 스웨덴의 대표적인 조각가 밀레스 고덴 조각공원에는 움직이는 형상의 순간을 작품화했다는 말이 실감나듯 힘이 넘치는 조각예술품이 전시되어 그 진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스톡홀름 시의회는 격주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원 정수는 100명이나 가부동수시 의결관계로 101명으로 했다고 하며, 선거는 매 3년마다 9월에 국회의원, 도시군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고 합니다. 기표는 후보자 외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적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95년부터는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핀란드는 사우나가 유명하고, 스키 및 아이스하키는 각종 세계대회에서 맹위를 떨칠 정도로 실력이 있으며, 특이한 암석교회는 개신교 종파로 내부는 자연스런 벽체, 피아노, 의자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 다른 어느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식으로 이 나라의 관광명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17세까지 월 50불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병원비는 무료이고, 산모가 출산했을 때는 1년간, 남편은 1개월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으며, 실업자에게도 일당을 지급하고,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는 무료입니다.그리고 대학은 책값과 학생회비만 납부하며,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17%에서 최고 70%까지 납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연수국인 러시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광활한 토지에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국가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실제로 유전 및 원목 기타 수 많은 광물 등 지하자원이 풍부해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된다면 공산국가 시대의 강국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러시아는 체첸공화국과의 소모전으로 인하여 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 실업률이 높은 한편 물가고에 따른 인플레가 심한 관계로 빠른 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이래 헤아릴 수 없는 외국과의 전쟁시 승리로 노획한 뛰어난 문화유산, 즉 미술품, 조각품, 장신구를 비롯 왕조들이 누렸던 엄청난 유물들을 도시 곳곳에 박물관을 특성있게 건립 보존하고 있어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긍지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우주 첨단과학이 발달해 있고, 국민들의 교육성향이 선진국의 경향을 점차 뒤따라가고,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킨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여, 공산국가의 종주국이던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수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출국하기 전부터 미지의 세계 러시아 및 북유럽 4개국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여행 자유화 조치가 근년에 와서 이루어졌고, 특히 러시아는 개방된지 얼마 안되어 누구라도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단은 이들 연수국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피곤함을 잊은채 각국의 장단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현지 안내인의 설명과 눈앞에 펼쳐지는 현지의 생생한 모습과 실상을 느낀 대로 매일매일 노트에 옮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연수소감으로 첫째,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의 복지정책에도 병폐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과 가족의 개념을 찾을 수 없고, 국민 모두가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없이 남녀가 동거를 하고, 이혼을 할 수 있어 결혼과 이혼을 쉽게 하므로 자녀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질까하는 의문이 앞섰습니다. 특히 현지 안내인이 들려준 내용으로 옆집의 노부부가 심하게 앓고 있어 그들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느냐고 하면서, 아픈 사람은 의사를 불러 주지 왜 귀찮게 나에게 전화를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하니 우리네의 상식으로 볼 때 인륜은 어디 갔는지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또한 마약의 소굴도 있었는데 사회와 가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 공부나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마약 등으로 일생을 저버려 사회문제로 번져 정부는 골치를 앓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는 힘을 잃고, 국민경제가 퇴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태가 종종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러시아의 경우 사회주의의 몰락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산다고 자랑하던 공산주의 이론은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입증되었고, 한편으로는 일할 의욕을 잃어 국민이 게을러져 국가경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시행, 국가경제를 살려보려는 정책도 오랜 사회주의에 시달려온 국민들이 적응을 못해,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치솟아 국민들은 매일 추위와 생활고에 찌들 수밖에 없는것이 그들의 실정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간 언저리는 이렇듯 현실적으로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군민화합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것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진 복지국가에서 배운점은 의회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을 모두 개방과 공개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며, 특히 국왕·대통령·수상 등의 최고위층도 공무 이외에는 수행원이 없으며, 일반국민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늘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국정·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가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국민들의 생활은 풍요롭게 살아도 과소비는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옷은 유행이 없어 검소하게 입고 다니며, 향락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시간이 있으면 그들은 가족단위 파티를 즐기며, 친척이나 친구를 초대해도 평상시와 똑같이 접대한다는 그들의 검소한 생활풍습은 본받을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불도 되지 않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외제 선호경향이나 비싼 것을 앞다투어 사들이는 우리의 과소비 문화는 너무 심한 정도라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의 급성장한 국가들의 국민 소비성향에 대해 매우 위험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전반에 물질문명의 풍요와 더불어 절제와 절약을 생활화하는 정신문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해외연수에 대하여 성원해 주신 6만 군민 여러분과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러시아 및 북유럽 4개국 의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귀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는 이유는 '9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군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올바른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6일과 3월 7일 2일간의 일정으로 3월 6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3월 7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2일간에 걸쳐 군수 및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