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2월 22일 이성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2월23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2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1995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94년 군정성과, '9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4년도 군정성과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함께 하였으며,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으로 지역안정을 이루웠고, 공직자의 꾸준한 의식개혁으로 진심으로 봉사하는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또한 170여건에 달하는 크고작은 지역개발사업은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가 안된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추진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하였다고 평가하며 이와같은 노력과 결과가 행정의 신뢰감을 군민에게 심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굳이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이고 진취적 의욕보다는 상대적인 불신감과 막연한 기대심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군민사업의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힘의 결집이 미흡했지않나 생각합니다.95년도에는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군민의 창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행정과 경영수익사업 개발로 재정력 제고에 노력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4페이지 '94년도 군정추진실적은 지난해 정기회의시 실과소원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도 군정방향은 세계화의 원년을 맞아 군민모두가 세계시민의 의식을 갖도록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칠것을 목표로 하여 소득원개발, 수도권의 주부식공급기지로 발전시키며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워 주민사업을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풍요로운 연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다음 12페이지, 세계화.지방화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가장 개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하에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를 위해서 책임성, 전문성, 도덕성회복을 위한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군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며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는등 세계화의 지방적구현에 힘써나가겠습니다.또한 서비스 직업윤리를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의 창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겠으며, 생활민원 편의제공등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며 기초질서정착을 위한 계도.단속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다음은 깨끗한 4대 지방선거의 관리입니다.돈안드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 출마자 스스로 돈안쓰는 선거를 치르도록 유도하며 전군민을 불법선거 감시요원화하고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며 공무원의 엄정중립자세로 깨끗한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다음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동반자관계 확립입니다.집단민원, 주민숙원사업을 공동 해결하고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민원, 건의사항등을 적극 해결하며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 중요시책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는등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그리고 세계화의 대응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창안제도운영,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한 세무조사강화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지역발전보고회,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참여의식을 높여 지역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맑고 깨끗한 고장건설입니다.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지난해 부터 추진하는 통합상수도공사를 금년말 완공토록 추진하며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상수원보호를 위한 녹색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아름답고 깨끗한 맑은강을 가꾸기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9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임진강, 한탄강등 204개소의 하천에 대한 집중관리와 차탄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며 범군민 자율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한 웅변대회등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먼저 쓰레기종량제 참여율이 99%로 확인되었습니다만은 본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쓰레기재활용, 공해배출업소단속 축산폐수 정화시설정비는 물론 우리고장의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1사 1하천 가꾸기운동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촌환경개선사업, 철도변.국도변 정비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복지와 보건위생의 내실화입니다.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및 특수영세민 1,186가구에 대한 주부식 및 연료비지원과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으로 보육시설지원,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공부방운영, 여성복지사업과 모자가정의 취업기술교육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보건의료사업의 내실을 기하기위해서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성인병등 만성질환자의 특별관리와 가정방문사업을 추진하고 보건교육, 전염병 예방접종,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서울대학교의료시범사업단과 연계한 농촌의료서비스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및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원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심야퇴폐.변태등 위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고 사회단체를 통한 선진음식문화정착에 노력하며 맑은강 가꾸기사업에 요식업조합, 환경위생조합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도권 농특산물 공급기지 육성입니다.농업기반시설화충을 위해서 답곡리등의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양수장설치 및 수리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며 동이리, 백령리등에 생활용수공급, 군남면의 정주권개발사업추진,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개선을 위해서는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기계 반값지원, 전업농가지원, 농토배양사업추진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자녀학비지원, 농민대상제등을 실시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원개발을 위해 임진강을 이용한 무공해 쌀, 채소를 집중 육성 수도권의 주부식공급 기지화하고 전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가축시설 및 입식자금을 지원하고 과수단지조성, 산나물, 도토리묵등의 농외고소득상품을 개발하며 한우축산농가 육성방안으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WTO 즉 국제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경쟁력있는 농산물육성을 위해 약초, 버섯재배지원과 중면, 신서면에 화훼단지를 조성 수출작목으로 육성하며, 배, 약호박등 과실병재배사업을 확대하고 율무주산군으로서 품질향상을 유도하며 저온저장고등 유통시설.장비.포장재개발을 지원하고 1군 1명품, 1읍면 1명품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영농기술인력양성을 위해서 전문기술교육, 농기계 교육과 지도소 및 상담소에 영농비디오교실을 운영하며 작목별 동호인회를 농민후계자, 지도자회의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원해나가고,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를 위해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림 및 육림,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전곡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와초-내산간 군도확장 포장사업과 마을연결도로 4개소를 개설하며 진상-왕림리간 농어촌도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통현 및 황지지구의 공업단지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다음은 깨끗한 하천을 가꾸기 위해 제방개수,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제방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인 원당교 가설공사를 비롯하여 안전점검 결과 노후.위험교량으로 진단된 동막, 부흥, 백석교등 10개소의 교량을 보수하며, 의회청사, 다목적 읍민회관, 청소년 수련방, 군남면 예비군중대를 신축하고 본청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향토문화보존 및 수도권관광지개발입니다.문화재보호와 민속놀이보존 및 발굴에 노력하며 숭의전보수,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민속경연대회참가등 향토문화행사를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한편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사업과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대광골, 영평천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운영하며, 풍속질서확립을 위해서 주민참여와 자원경찰대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또한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출입문제작등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체육동호인 조직의육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안전사고예방과 재난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빈틈없는 사고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전곡시장등 대형사고 취약지를 집중관리하도록 하며, 재해운영체계를 확립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비상연락망정비, 대응훈련실시, 장비등을 보강하고 노후소방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특수시책은 모두 10가지로 정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이동목욕탕 운영입니다.거동이 불편한 고혈압, 뇌졸중, 치매환자를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진료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사업으로서 봉사반을 구성 가정방문을 실시,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민북지역 산지자원화사업으로서 화전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고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자 매년 250㏊씩 4년간 대묘와 장기수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입니다.EM발효제를 이용한 퇴비생산 및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기위한 사업으로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은 개선사항입니다.금년부터 양곡대신 현금으로 구호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어 생계비를 군에서 직접 보호대상자의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서 지급기한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시키고 읍면의 업무를 대폭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소년.소녀가장세대의 전세금지원입니다.무상임대나 월세생활로 주거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게 군비일부와 여성단체 후원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 및 생계비지원입니다.저소득 모자가정의 취업기술습득을 위해 피부미용과, 요리과등 5개월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동안 생계비로 가구당 월 4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다음은 토종돼지 협업단지육성입니다.WTO출범에 따른 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순수 토종돼지 생산단지를 미산면 유촌리에 조성, 농가소득을 높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은 마릿수증식에 주력하며 이후 전문판매장 또는 전문음식점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율무상품화사업으로 우리군의 특산품인 율무를 이용한 과자 즉 강정을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소비량을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키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희망업체를 선정, 공동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과수단지육성입니다.경쟁력이 낮은 밭작목 대체작목으로 배단지육성을 위해 묘목생산지로 백학면 전동리에 묘포장을 설치, 저렴한 묘목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94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과실병재배사업이 부가가치가 3배 이상 높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이에따라 대상작목을 배, 약호박으로 확대하고 3000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확충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창의적인 제도로써 심의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금과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되어 재정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1995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저희 공직자 모두는 금년도의 모든 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수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군민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봉사할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내무과장께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정된 조례안건은 3건으로서 먼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는 행정기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것을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기구정원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증설등에 대한 직접통제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내지 제16조에 실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현행과 같이 2실 12과로하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정원조례 또한 앞서 설명드린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이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있던것을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해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현재 연천군의 공무원 총수는 632명입니다.이중 국가직 42명, 의회직원 11명을 제외한 578명에 대한 총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 내역별로는 군 본청이 224명, 직속기관이 108명 사업소가 28명, 읍면이 218명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할때 지방세정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체계의 개선 및 기구인력의 정비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읍면에서 6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본청 재무과에 6명을 증원토록 정원이 승인되어 총 정원 변동없이 금번 조례제정에서 포함시켜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지난 94년 8월 8일 본조례 제정 당시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지않아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던것을 대통령령에 의거 사업소 총정원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 제2조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본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사회진흥과 소관인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된 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종전에 자원재생공장에서 수거해간 폐자원 전품목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앞으로는 농약 빈병 및 폐비닐 품목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승인요청 이유로는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전곡읍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영안실이 없고 장소 및 건물이 협소해서 이전신축이 요청되고 있는 차제에 정부에서 농어촌 농특세를 지원하는 의료시설확충계획이 있어 부지는 본군자체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는 중앙에서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을 겸한 의료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전곡읍 은대리 570-33번지외 15필지 35,807㎡, 약 10,832평이 되겠습니다.의료원 부지를 확보하기위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금년 상반기에 취득코자 합니다.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취득예정부지에 대한 정확한 취득가격은 한국감정원과 중앙감정원에 지난 2월 8일자로 감정의뢰를 하였던바 조만간 결과회시가 있을 예정입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인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조례가 현행 의료보호법에 저촉이 되서 이를 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현 실행법에 저촉되는 조항과 인영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 조례안 제3조에 병원급 요양취급기관으로 되어있는것을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다만 이 경우 요양취급기관에 따른 가산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경우 요양기관 좀전 가산율은 의원기준에 준한다로 하고자 합니다.기타 인영조문의 오류 및 별지 서식에 대한 순번개정등에 대해서도 개정코자 합니다.89년 개원당시에 도의 준칙과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험청구사항의 불일치로 이미 89년부터 저희 의료원에서는 의원급에 준하는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이번 기회에 법과 저희가 갖고있는 수가를 일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먼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군에서도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총 2실 12개과로 설치하고 실.과별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 계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내용인바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며, 종전에 규칙으로 시행해오던 사항을 단순히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개정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의회가 예산이외에는 인력기구운영에관한 통제가 곤란하였던 사항을 해소키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때 행정기구설치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직진단등의 절차를 거쳐 조직의 적정화,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직진단에 따른 시간적인 문제점, 시행시기의 촉박, 기존 기구의 통.폐합등의 문제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한 직속기관으로서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농촌지도소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었으며, 이에따라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군에서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본청 224명, 직속기관 108명, 사업소 28명, 읍면 218명등 총 578명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인바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며, 종전에 규칙으로 시행해오던 사항을 단순히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의회가 예산이외의 인력운영에 관한 통제가 곤란하였던 사항을 해소키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때 연천군살림의 규모를 결정하는 정원규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직진단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화 및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직진단에 따른 시간적인 문제점, 시행시기의 촉박, 기존정원의 조정문제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개정된 동규정 제21조2항에 근거하여 사업소에 두는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시장.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인바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92년 4월 9일 전문개정된 조례일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동조례 제4조 보상대상중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실시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지, 공병, 고철등을 삭제하고 분리수거가 곤란한 농약병, 폐비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인바, 94년에 농약병 및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지급현황을 보면 총 지급액 2천8백만원중 43%인 1천2백여만원이 농약 및 폐비닐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물량으로는 농약병이 약 1만㎏, 병으로 따지면 약 2만병을 수거하였으며, 약 70-80%의 수거실적이 될것으로 보여지며 폐비닐의 경우에 4만9천㎏으로서 약 50% 정도가 수거되는 실정인바 인근 시군에서는 제정되지않은 보상금으로 연간 약 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의 낭비도 우려되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결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위한 측면에서 볼때 그리 큰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으며,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전곡읍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진입로 및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등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곤란하며, 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관계로 영안실의 설치가 어려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바 정부에서 94년 3월에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본군에 약 12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94년 정기회의시 95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5억원이 계상 승인되어 금번에 전곡읍 은대리 577-33번지외 15필지 35,807㎡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약 4억1천여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실제 매입시에는 이보다 많은 약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의료원 이전신축에 소요되는 약 200여억원의 예산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2항 1호 및 별표의 농어민후생복지증진사업중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비 및 담배인삼공사의 전매사업 수입금으로 지원받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군자체 예산 10억여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나 투자후 중앙정부로부터 200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본군의 입장에서는 많은 득이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의뢰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에 대한 수가는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 및 제31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보건복지부고시와 상이한 부분이있어 이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동조례 제3조에 진료수가가 기준액표 적용을 "병원급"으로 되어있고, 후단 단서조항에 요양취급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고시에는 보건의료원을 "의원급"으로 적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군의 조례를 모법에 적합하도록 수정코자 하는것으로서 검토해본바 외형상으로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군세입은 손실이 될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89년 시행 당시부터 상위규정인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해옴으로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을 벗어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치못하는 규정을 적기에 개정치못한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지나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