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변세만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94년도 성과 및 반성, 9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7개계 6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인원이 많은 계가 관리계가 24명, 수도계가 18명 또한 기능직이 12명, 청경이 19명으로써 다른 과에 비해서 기능과 청경이 많은 것이 특수한 사정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현황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전체 310개 노선에 1, 034키로미터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로가 235키로미터. 미포장정도가 799키로미터므로 미개발도로로 있습니다. 국도가 3개노선에 80키로미터, 지방도로가 4개노선에 48키로미터, 군도가 30개 노선에 251키로미터로 포장율을 28%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면도가 28개노선에 111,9키로미터로 포장율이 17.2%이고 리도가 89개 노선에 208.8키로에서 8.9%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156개 노선에 333.2키로미터로 포장율이 1.2키로미터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천은 전체 3개소 261. 8키로미터로 개수율은 48%입니다. 그중 직할하천이 1개소에 48키로미터, 지방하천은 1개소에 13.8키로미터, 준용하천은 33개소에 200키로미터로써 개수율은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에 하천 점용료 내역을 보면은 전체 12개 읍면에 1,324필지에 820,850평방미터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액은 1천7백3십8만2천1백만원을 부과해서 94년도분은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천의 재해위험지구는 5개논선에 전체 사업비는 약 39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수 용두 율천은 94년도 예비비로 해서 500미터를 정비하였고 둔남천은 현재 건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방자재 확보현황은 전체 PㆍP마대는 57.238매, 묶음줄은 1,903타래, 말목은 5,124본, 흄관은 121본, 비닐덮개류는 1,800평방미터 자래를 보관한 결과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관내 소하천은 전체 263개소에 337키로미터의 소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정비가 된 것은 약 11키로미터를 정비되어 있고 앞으로 정비할 대상은 314키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 하천현황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응급사태에 대비한 수방단 조직현황은 저희 관내에 전체 233개대에 5,128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개단에 22명으로써 12개면에 조직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수방단이 제일 많이 조직된 곳이 성수 22단, 관촌 27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임실 관촌 오수 3개지역에 17.67평방키로미터의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도시계획율은 11%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으로써는 3개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2.12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에 14.84키로미터로써 도시계획중 84%가 녹지지역임을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개 도시계획중 가로망 222개노선에 81키로미터로써 전체도로 개수율은 18%입니다. 또한 공원및 유원지에서는 7군데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5군데, 어린이 공원이 1개, 유원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써는 전체 2개시설에 임실 1군데, 오수 1군데가 되겠는데 임실 1군데는 군민 체육회관 체육시설로써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오수 1개소는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현황은 전체 8개면에 1,197평방키로미터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83년 1월 29일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보시면 도시지역에 아까 전자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지역에 17.66평방키로미터, 나머지는 준도시지역 10개소에 1.489평방키로미터, 농림지역이 전체면적에 69%를 차지한 412.202평방키로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개소에 운암과 강진면에 11.032평방키로미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져연황경보전지역은 옥정호 주변으로 해서 저희군 전면적에 1.84평방키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가로등은 2,428등으로 해서 국도변가로등이 94등, 도시가로등 378등 농어촌가로등이 1,956등으로 해서 가로등이 제일 많은 곳이 임실읍이 396등, 오수면이 44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상수도 시설로 4개 읍면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전체 13,074명으로 급수구역내 도시인구중 보급률은 50.9%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100톤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평균 하루 3,73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인당 급수량은 285ℓ 를 수요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밑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가시는 유효수량와 무효수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생산량에 우효수량을 80.3%에서 무효수를 합치면 19.7%가 누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누수량은 0.7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수량이고 누수율이 19%가 되겠습니다. 본 수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유수율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개 상수도사업장에 관련하는 인원은 전체 17명으로써 기능직이 10명, 청원경찰이 7명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임실상수도는 관촌면 방수리에 있는 것으로 하천 복수류로 1일 5,5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오수상소도도 하천 복수류로써 1일 1,6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형식은 전체 2개 상수도공이 급속여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어종별 요금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인데 전체 배수설비는 약 44,087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75미리에서 150미리가 28,848미터, 350미리이상의 관이 3,992미터입니다. 전체적으로 소규격의 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전체 PVC관으로써 66.123미터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주택개량현황을 보면은 전체 주택 현황에 있어서 13,022동에 대해서 개량대상은 5,946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94년 이전까지 1,257동을 개량하고 앞으로 4,689동이 개량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불량화장실 또한 개량대상이 6,779동에서 94년 이전까지 3,355동을 완료했고 3,42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전체 153구좌에 7억8천5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유자동수는 16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총답면적 7,237헥타 중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은 130개지구에 6,113헥타가 되겠습니다. 면적에 84.5%로써 현재까지 경지정리가 된 지구는 27개지구에 2,025헥타로써 33.1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면적은 4,088헥타로써 도평균 72%에 비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번에 11개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10%정도 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읍면별 소류지현황을 보시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169개로서 현재의 저수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전체 31개 저수지로서 담수율은 27%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양수장 설치 현황을 보시면은 전체 양수장은 저희가 21개소의 양수장이 있습니다. 현재 21개 양수장중에서 일부지구는 저수지 물 담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토관리청 및 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은 현재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은 전체 공정의 78%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 13.7킬로에서 95년까지 3킬로가 완료가 되면은 전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93년도 5월6일 군도로 승격이 되어 있고 또한 지방도 포장사업으로서는 강진 덕치 선으로서 전체 6.3킬로의 현재의 공정은 63%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이면 포장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4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94년도 성과로서는 도로유지관리에서는 전체 5개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고 또한 하천 기성제 정비는 7백만원을 들여서 120.1킬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재해방제 사업으로서는 재해사전 대비로써 교육 및 훈련을 총 28회 5600명을 교육을 시켰고 또한 홍보는 재해사진 전시회 및 반상회 회보 첫째 책자 일간신문에 내서 홍보를 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으로서는 전체 3개소에 1억3천7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36페이지에 가로등보수는 전체 389동을 완료했고 상수도사업은 6개사업에 5억7천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오수상수도만 완공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건물과 전기시설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개사업에 5천4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개사업에 21억5천1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도로망 정비로써는 군도는 30노선에 251.6키로미터, 농어촌도로는 273개노선에 653.9키로미터로써 94년 10월 1일날 고시를 완료했으며 도로확포장사업은 6개노선에 12.4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50년만에 찾아온 슬기로운 가뭄극복사업으로써는 전체 4개 사업으로써 대형관정 29공을 완료했고 소형과정은 141개 송수호스 15키로미터를 구입하였으며 양수장 보수를 4건 한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15개 지구에 865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써는 전체 5개사업에 대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만 가목제는 현재 잔여공사 그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삼계면에 삼동선 도로포장을 2.6키로미터를 현재 60%정도 진도를 올렸으며 주택개량 및 신축에 대해서는 신축 15동과 개량 30동에 대해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도선 관리입니다. 현재 유ㆍ도선이 마암에 8, 운암에 5, 사선대 8해서 21척이 있습니다. 금년도추진계획으로써는 4월까지 유ㆍ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ㆍ도선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37개노선에 380.6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는 30개 노선에 251.6키로미터로써 군내버스가 운행하는120.21키로미터가 있습니다. 금년도 방침은 충계와 추계로 나눠서 정기정비를 하고 수시로 해방기와 설날, 중추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은 28키로미터를 실시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은 5군데, 접도구역 표지주 200개소, 도로파손 보수 2개소로 금년도 추진방침으로 비포장도로 수시 점검 보수를 하고 낙석 위험지구를 사전 예방해서 도로 안전하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지 벽지노선에 중점을 두고 비포장도 주민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전체 하천면적이 261.8키로미터에서 준용하천 200키로미터에 기성제 109키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춘추 2회로 나눠서 126.1키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은 홍수기 이전에 제방 및 호안 침식지구를 사전에 보수조치하고 또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수목이나 잡초, 오물 등을제거하고 하천 감시 강화를 위해서 하천내의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과적차량은 전체 국도 3개노선, 지방도 4개노선, 군도 30개노선으로써 단속반은 1개반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소는 축중기 1대와 차량 1대가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4명은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정기단속을 월 4회 이상으로 하고 과적에 따른 근원지 위주를 단속해서 과적이 없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매 분기 2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별단속을 3개월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을 보면은 현재 하천감시요원으로 되어 있는 하천 청원경찰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하천 유지관리 및 과중차량 단속에 막심한 인원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임실 2제와 임실 3제, 관촌 1제에 대해서 총 편입면적이 218필지에 67.548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사는 전체 6억4십4만7천원중 현재까지 보상해서나간 거은 4억6천6백3십3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나가지 못한 보상액은 1억3천4백1십1만7천원은 8필지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21필지는 거주자와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보상된수령에 대한 공문을 읍면에 계속 발송을 하고 소유자를 직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유자를 사망신고를 해서 18필지는 공고완료후 금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 개간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간비는 기 도에서 시행할 하천재방공사 하는데 하천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전체 편입면적은 53필지에 25,870평방미터로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3필지에 21.881평방미터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보상금은 금년 말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용지보상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전체 1,046필지에 대해서 291.920평방미터가 전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까지 보상을 한 것은 전체 789필지에 6억7천7십9만2천원을 보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7건에 대해서 1,207필지에 263.281평방미터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보상금도 외지 거주자 보상금 수령이 소재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신문공고 및 개별접촉을 해서 바로 보상금이 수령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해를 대비해서 먼저 방재물적 확보 및 장비점검을 일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확보와 복구장비 점검을 현재 1단계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48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따른 방재교육 및 훈련 홍보를 6월말가지 실시를 해서 교육은 방재 담당공무원과 수방단, 인명구조대, 주민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실재 방재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본부운영은 전체 4단계로 나눠서 먼저 정보단계와 통보단계, 주의보단계, 경보단계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보단계는 재해가 왔을 때 군수등 전공무원이 1/2이상이 근무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추진으로써는 하천정비를 오수연 둔남천에 500미터를 실시하고 하천기성제 유지로써 500미터를 관촌면에 실시를 하며 소 하천은 관천면 도봉리에서 1억5원만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9페이지에 인명피해 경감대책에 있어서 금년에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각오로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인명피해 발생 요원을 사전에 제거해서 재해기간중 인명구조대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은 임실군 오수면에 1군데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및 지도단속을 1일 꼭 한번씩 실시를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오물투기라든가 목욕, 세탁, 취사행위, 각종 공작물, 형질변경등에 대해서 사전조치하고 임실 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지 전주시 상수도 보호고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수질검사는 월1회이상 보건환경원연구원에 의뢰는 해서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에 따른 수계 및 수질비상 통모망 구축하고 하절기 절수운동 및 비상급수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는 150호에 4천만원이 투입이 되고 배수관로 파손복구는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관로가 갑자기 파손이 되었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150호에 대해서는 4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까지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하수도가 임실, 오수, 관촌, 3개 도시계획지형에 57.5키로미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 완료된 것은 26키로미터로 45.2%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임실읍 성가리에 50미터를 2천3백만원 들여서 본 사업도 8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148가구 520명에 대한 수해상습 침수지역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전체 130동에 20억8천만원, 화장실 개량이 180동에 1억8백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이 180동에 1억8백만원, 전체 490동에 23억6천8백만원을 들여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또한 2월 15일날 각읍면에 조기착공토록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지만은 금년 겨울이전까지 빨리 완공을 해서 입주 및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지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징수현황은 전체 징수결정액이 7천6백8십3만7천원에서 수납액은 7천7십1만7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이자와 미수납한 금액은 6천3백5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무수납액의 문제점은 주택융자금으로 상환 불능자 및 고질체납자로 인해서 연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환불능자 7명과 고질체납자 13명이 있습니다만은 상환불능자중에서 현재 사람이 없는 사람, 정신이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대책반을 수립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개별 접촉을 통해서 수시 방문해서 연체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리 및 경매처분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전체 14개노선에 30.6키로미터를 88억8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그중 군도는 5개노선에 13.5키로미터로 43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농어촌도로는 7개노선에 14.8키로미터로 43억3천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개노선에 2키로미터를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전체 14개노선중 자체설계 7개노선은 현재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설계가 완전히 끝이 나겠습니다. 또한 용역설계도 이달 말가지 용역이 끝나면 3월말가지는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는 앞에 총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별사업장이 때문에 본건은 생략을 하고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에 운암면 선거리에 있는 후동제 보강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체 5억8천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당초 제당높이 4미터를 15.5미터에서 19.5미터로 제당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라우팅 230미터와 용수로의 880미터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3년도에 추진해서 96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억7천3백4십3만3천원을 들여서 용지매입 21필지와 통관 46미터, 제당승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먼저 현황에서 총답면적 7,237헥타중 대상면적 6,113헥타중 93년도까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것은 2,025헥타입니다. 이번에 경지정리가 밑에 보시면 94년 가을착수와 95년 봄마무리 사업착수로 군청시행분 11개지구와 농조시행분 2개지구로 전체 13개지구에 729헥타를 실시하면 전체 경지정리율은 33.12%에서 12%가 증가한 45.12%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은 현재까지 경지정리사업은 94년도 11월 2일날 사업인가 및 고시를 해서 94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착공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5월말까지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진도가 30%로 되어 있는데 본사업은 60%입니다. 수정을 안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와 내년도 봄 마무리 사업계획은 전체 11개지구에 518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2월가지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되고 있고 본사업도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8월중에 사업인가를 맡아서 10월달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써 관촌면 덕천리 농원지대로 전체면적이 39헥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2천3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억9백3십만원, 도비가 1억6백8십5만원, 군비가 1억6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관정개발을 4공 완료했고 도로확포장공사도 1, 152미터, 용배수로가 5,182미터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농원진구 밭기반정비사업을 8월까지는 어떻게든지 완료를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는 덕치, 관촌, 신평 3개지구에 대해서 34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또한 3월말가지 농업진흥공사에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완료토록 하고 본 사업은 6월달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영농 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시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용수공급능력에 최대한 노력하겠고 논물가두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가능 저수지에 대해서는 양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수지 준설사업등 20개소에서 19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 급수대책과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조금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은 3개 저수지로 신덕, 성수, 오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6천만원을 들여서 권양기 및 통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달가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는 전체 대상지구가 18개소에 19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농로길이가 238키로미터, 금년도에 기본조사 실시한 것이 21.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4키로미터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청웅면 옥정지구에 대해서 1,400미터를 1억2천7백4십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지구 기농로가 확보된 지구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20.1키로미터로써 18억7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수지 169개소 준설대상 저수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개 저수지에 2억3천7백6십만원을 들여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이달 말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은 약 43.5헥타의 담수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본사업도 우기이전에 조속 완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오수면에 가설하고 있는 둔덕교는 현재 연장이 153미터로 폭 10.5미터로 1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가지는 추진한 사업량을 보면 교대2기와 교각 8기를 실시했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년에는 약 7억원을 들여서 스레브 및 접속도로 기타 부대도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까지 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본사업은 농특자금에서 시행이 되도록 도와 절충중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체 기본대상면이 삼계, 신펑, 오수, 관촌 지사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를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은 7건에 154억8천7백만원들여서 94년도까지 54건에 34억1천7백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금년은 7건에 120억7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전체 3건에 13억 2천2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전체3건에 13억2천2백만원을 들여서 삼계면에 2건으로 주택신축 15동과 주택개량 30동을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보조사업 1건으로 삼동선 도로확포장공사를 8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붕괴 위험지구로 신평면 덕암교 가설공사에 150키로를 7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영역발주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은 직접 주민과 상대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및 보수를 하기위해서 가로등보수 1개반에 3명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작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고소작업차를 1대 구입을 해서 현재 열심히 가로등을 고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가로등은 읍면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431등을 고쳤습니다. 현재까지 생활민원을 처리해 본 결과 읍면에서 전업사에 맡겼을 때에는 2,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직접 고치기 때문에 고치는데 일수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작한지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 미숙으로 전봇대를 탄다든지 전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전사고가 항상 위험이 되고 가로등을 고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가로등을 고치는 사람이 다른 업무도 보기 때문에 인원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로등을 고치는데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야 원활하게 업무가 되고 또한 전기를 고치는 자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이것은 상수도가 고장났을 때 기동수리반을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각 수리하고 보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경유와 주민대처 운영등에 홍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행업소 2개소와 비상급수반 2개반을 조직해서 원활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장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인력 및 기동수리반으로 2개반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비상급수 대책으로써는 소방차는 소방서와 협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자율에 의한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예 수질검사 의원으로 위촉할 계획이고 비상통보망 운영 및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상수도 고장시 신속히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일 끝에 나눠드린 가뭄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년에 볼 수 없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 건설과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건설과 직원이 2개반으로 나눠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눠드린 것에 가뭄대책을 추진일보라는 것은 2월달부터 가뭄대책을 추진하면서 매일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뭄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준설사업은 전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는 19군데가 완료가 되었고 1군데가 설계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수 삼청지구에서 본지구는 경지정리사업지구내로 현재 주민과 준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물을 빼지 말라고 하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바로 물낮을 하기 위해서 담수를 하고 있는 상태로 해서 물을 못뺏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설상황을 보면은 전체 20개소중에서 10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6개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수면 설계중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로 같은 성수면 관내에서 옮기던지 그것은 관계면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개소별 추진내력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양수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개소에 현재 완료된 저수지는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0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고, 6개소가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미착공이 되어있는데는 임실읍 현곡제 민원발생으로 해서 중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계 해곡제는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이 완료되면은 바로 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촌 금정제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강진 백련제도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수 삼청제도 현재 준설중이기 때문에 양수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대형관정개발 추진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형관정 착정기가 현재 3대가 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1대, 농업진흥공사 1대, 민간인공사가 1대입니다. 제일 윗장을 보면은 현해 대책용 3공에 대해서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해 대책용 추가에서 4동은 저희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로서 오수, 강진, 청운은 완료를 했습니다. 관촌 회봉은 착정을 하고 그 밑에 생활용수 7공에 대해서는 신덕 방길리는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와서 착정을 해주고, 나머지 6공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기계가 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착정하고 있는 7공군데 중에서 강진과 덕치에 대해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수천리가 180미터를 파서 물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실패를 하고 현재 신덕 지장지구로 넘어갔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은 군부대 작업상황은 착정완료가 조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치 일중과 강진 이목지구는 완공을 했고 성수 수천지구는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착정하고 있는 지구는 시덕지장지구에서 현재 100미터 착정결과 200톤의 물을 확보했습니다. 금일 중으로 본 장비는 임실읍 이도리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부대에서 장비지원을 받아서 저수지를 준설한 곳이 한군데 있는데 관촌면 신전제를 준설한 나머지 토양은 바로 신흥사 매립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지원한 장비는 임실에 있는 군부대 지원장비가 아니라 광주에서 올라온 군부대장비입니다. 그래서 굴삭기 1대, 도쟈 1대, 담프차 5대가 동원해서 약 10.000㎡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관내는 과학기술처 사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맥조사를 3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디다만은 실시예정지는 별첨과 같이 10개면에 28개소에 대해서 3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한해대책중앙지원금은 현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관계기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두서없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몇건이나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 수질관리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임실군 관내에 가서 생활용수용으로 관정을 많이 뚫은 것이 있습니다. 생활용수용으로 관정을 뚫어가지고 식수용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수질관리를 해가지고 써야할텐데 과연 수질관리를 몇 곳이나 했는가? 안했으면 앞으로 해야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주택개량에 대해서 현재 미체납자가 130동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것인가? 아까 대책은 잠깐 들어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아마 우리 회기때 이 문제 대해서 우리가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현재까지도 미납자가 있다는 것 은 작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금년에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어야 할것이다 작년에 나온 얘기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금년 5월달까지 비가 안온다고 합니다. 비가 안오면은 분명히 물난리가 나서 경쟁을 해야할 판인데 과연 행정에서는 만일이 비가 안왔을적에 지금경지정리를 한다고 파헤쳐놓고 그러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 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외국인 소유로 된 토지를 임실군에도 몇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을 국유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도로편입용지보상 미보상금에 대해서 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사업설계를 용역을 맡겨서 하는 설계가 있고 자체설계를 한 설계가 있는 용역을 맡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설계단가가 비쌀것 같습니다. 자체설계를 하게 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것 같은데 용역설계와 자체설계 2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 건수가 전체 몇건이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는데 현재 현황을 안가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에 있어서 현재 각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생활용수로 판 암반관정을 대해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수도수질관리사무소를 별도로 1개 만들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금년까지 읍면에서 암반과정에 판 상수도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본사항은 간이상수도용이기 때문에 사회과로 바로 이관을 시킵니다. 임실읍과 관촌면의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직접 실시를 하고 각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암반과정이라든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계속 시리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판 암반관정에 대해서도 사회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상수도 사회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작년에 파놓은 것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본 사항에 대해서도 김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주민의 식수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바로 사회과에 조치를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융자금 연제에 대한 미진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 사항은 작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력징수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약6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연체에 밀렸습니다. 현재 두달동안에 걸쳐서 약 3천만원정도 거둬들였습니다. 정신병자라든가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경매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경매를 부칠려고 해 보니까 연체하고 경매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 군비에서 물어넣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실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6천3백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받아들였고 3천3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연체액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물어보신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물추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가무는데 어떻게 물추기는 작업을 할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본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현재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추기는 작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업주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가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은 물추기는 작업을 원하고는 있으나 물이 없을 때에는 측량에 내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량을 각 필지마다 철저히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일종의 물추기는 작업이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태에 가서도 물추기는 작업 이상으로 도자로 땅을 고를 수 있도록 교체를 하고 업주와 상의를 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께서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해서 국유화 조치할 여부가 있느냐고 했는데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모든 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지적과에 내려가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미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서 토지보상금은 다 나가고 있는데 등기가 미등기된 상태와 외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저희 본군관내 다음에 소재가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소재불명이라든가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해서 공탁을 시키던지 해서 본 보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 현재까지 토지를 못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에 적극홍보를 해서 바로 등기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포장사업을 할 때, 용역설계가 있고 자체설계가 7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체설계를 하면 우리 군 제정에도 보템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현재 용역설계에 대해서 7건 하고 있는 사업은 신설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군도지침이라든가 농어촌도로에서는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일제 발주도록하고 자체설계는 신설노선이 아닌 기용역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선행을 바꾼다던가 다음에 노임을 용역설계는 3년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않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의 뜻을 받들여서 앞으로 영역설계는 지향을 하고 저희 기술자가 할 수 있은 사업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겠습니다. 왜냐면 조금전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비가 안왔을 때 차후 대책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입니다만은 건설과장께서 앞으로 비가 안왔을 때에는 측량식으로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 농사를 못 짓는 이야기이죠. 가을에라도 물을 데서 추겨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짓도 안했다고 봤을 때에는 밭에다 물데는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논을 예를 들어서 질의 좋은 진흙땅이면 별 수 없습니다만 신덕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장지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만 흐트러버리면 백자갈처럼 볼록볼록 나옵니다. 거기에다 흙으로 평탄작업을 했다고 봤을 적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답변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농민들이 이 것을 완전히 밭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께서 대단히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가뭄상태로 보면은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경지정리가 되었더라도 물이 없으면 대체 작물을 해야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만은 저도 비가 오기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지정리지구나 경지정지구가 아닌 지구에 대해서도 문경지 옆에 물이 흐른다던가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용수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은 경지정리사업중에서 하상불착을 하고 들샘개발을 하고 암반과정에서 물을 데주고 그래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별 수 없이 대체작물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도 갑갑한 문제이고 김의원님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큰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제발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비가 꼭 와야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마은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원공을 개발해서 최대한대로 해보고 업주한테도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한다는 것이 다음 가을에 또 한번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도 괜찮다고 할 것인가,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용수개발을 하는 데에도 최대한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늘만 원망할 수도 없고 저희 인력으로 하는데까지는 해보고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못하고 김의원님 분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를 안주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비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두레박도 가지고 다닌 것 아니고 차 폭폭할 일입니다. 이 용수 공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쓰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한재희입니다. 지난 2월8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진작 의원 여러분들게 공식 인사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리켜보면 우리 임실군의회의 역사적인 첫 개원에 따른 한파역으로써 초대 의장계장으로써 의원 여러분들을 모신지가 엊그제 같은데 초대 의원님들의 임시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감회가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게획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업무는 거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입니다. 목표와 역점방향입니다. 95년은 생활 민방위로의 정착, 민방위대원의 새기강확립, 움직이는 민방위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모든 동원태세 완비, 빈틈없는 완벽한 병무행정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무계획수립입니다. 저희군에서 정부 기능분야가 6개, 8개가 자원 동원분야, 기타가 1개분야로 총 15개 분야의 충무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2월달까지 각실과원소별로 자체적으로 충무계획 발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충무계획을 검토해서 충무계획간에 상호 연계성이 구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교육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민방위대가 총 252개대 4,861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인을 제대한 후 5년이내의 자원이 교육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대원, 전문요원, 민방위대장 해서 252개대에 1,698명에 대해서 금년에 민방위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일년간에 8시간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실기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소양교육등 국민의식 개혁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교육 출석 관리로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일정표입니다마은 2월 20일부터 지역대장하고 지역대반 교육을 오늘가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 직당대반, 신규대반, 소방대반, 화생방반도 3월 10일가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교육계획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이 년3회, 재난수습훈련이 년6회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계획으로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날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수습 시범훈련을 신덕면과 관촌면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비상소집훈련도 면 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시국민대행동요령의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범훈련 실시를 통해서 유사시 재난수습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민방위시설과 장비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동원태세 완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용자원 202명, 동시동원자원이 3명, 유보자원이 43명, 면제가 4명으로써 총 55개직종, 기술자격면허소지자로 해서 252명이 자원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력동원 자원결산을 매월 1회씩 확행을 하고 실제동원훈련을 2회 실시하고 96년도 인력동원 자원조성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결산 각종 장표 정리를 철저히 하고 인력동원 지정자의 신상파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총자원은 18세인 제1군민역, 만19세인 징병검사대상, 만20세인 현역병 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 예비군 이렇게 해서 4,413명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입영대상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동원예비군 이렇게 해서 총 1,39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피 우려자를 파악, 추적조사 등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영통지서를 본인 교부원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거주자에 대해서 신속히 교부의뢰를 하고 매 분기별로 동원자원확인의 날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수검예정자 476명, 계속연기자가 있는데 이것은 출국이랄지 승선, 죄감자, 행불자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591명이 징병검사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가지 3일동안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방향은 징병검사 내년도 대상자 실제조사를 3월중에 완료하고 주민등록표와 제1군민역 편입자 명부를 상호대조 해서 자원관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종사원 편성 및 교육등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일소입니다. 저희군은 현재 징병검사에 따른 행방불명자가 32명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고자나 혈연 지연 추적 가능한 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명에 대해서는 색출전단반을 편성하는 등 해서 행방불명자를 일소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서 행방불명자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체제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민신고망이 행정반으로 되어 있고 기본신고망이 748망, 집배원, 검침원, 판매원, 택시기사등 이동 신고망이 256개망, 약국, 숙박업소, 다방, 요식업소등 고정 신고망이 194개망, 취약지등 특별관리망이 178망으로 총 1,376개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방범비상벨도 임실, 오수, 관촌 아파트, 상가등 총 287개조에 614가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망 정비를 하고 신고요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신고 훈련등 효율적인 신고체제 구축으로 지역 방위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만은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하심과 앞날에 영광이 깃들고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안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원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94년도 성과, 일반현황, ‘95년도 제정규모현황, 보건의료원 의료써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운영, 성인병 검진, 보건진료소 운영, 가족보건사업, 지역통합 보건사업, 방역사업, 만성병관리, 의약업무, 환자진료의 순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자는 이의있음)

감사합니다.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욕덕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의 의해서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0일날 오수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억2천3백8십1만6천원, 군비가 5천3백1십2만4천원으로 총 1억7천6백9십4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서 작년도 11월 1일날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 개설을 보왔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20,75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권 및 취약지 방역소독도 차질없이 33회 실시를 했습니다.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의료써비스 기초자료를 해서 지역사회 진단조사를 작년에 전부 마쳤습니다. 환자진료는 42,300명을 해서 진료수입은 7억2천9백4십4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성인병도 2,882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본관에 55명, 보건지소에 66명, 보건진료소에 23명으로 총 1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이 44억9천9백1십3만6천원으로써 세입은 진료수입이 8억2천6백7십만원, 국비가 14억6천2백3십4만2천원, 도비가 1천3백2십8만5천원으로 총 23억2백3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3억4천6백만원, 약품비가 4억3천2백만원, 사업비가 17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진료 기능과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개선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소의 증축이 225평에 7억1천7백2십5만5천원이 되겠고 부대시설로 175평에 3억7천3백만원, 의료방비 보강이 3억6천만원으로 총 14억5천9십3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특별회계 관리사업으로 해서 예산내시가 94년 12월 26일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부신청을 했고 또 사업비는 95년도에 회계연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단지 한가지 어려운 것은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입관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거래 가격과 감정한 평가가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지소가 11개소가 있으면 공중보건의가 2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일반의 11명, 치과 99명, 의료보조원이 22명, 통합보건요원 24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농촌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써 좀더 지속적으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소는 23개소가 있고 진료원들도 23명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기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진료소에서는 외상이라든지 질병, 치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응급처리를 해서 후송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모자모건 예방접종, 일반 환자에 대한 진찰, 검사까지 함으로써 현재 이런 체계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입니다. 작년에 2,88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유증상자가 73명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해서 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진료를 하도록 건의도 하고 의료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만성병, 성인질환, 성인병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했습니다. 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5세에서 44세까지 가임여성이 9천명이 있습니다. 37.8%에 해당되겠습니다. 유배우 부인이 4천명,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가 2,619명으로 가족계획 총 대상자 1,0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임시술 17명, 일반피임, 불임시술 부인 자궁암 검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통합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가 3,783명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질환, 위장질환, 신경통, 결액, 기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교육이나 상담해서 꾸준히 측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분들도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겠습니다만은 재검사가 필요한 자는 2, 3차 진료 기관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노력했다기보다는 저희 관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쭈쯔가무시라고 해서 그 질병만 조금 발생이 되었고 기타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균자색출, 음용수 소독, 방역소독에 꾸준히 차질없이 시행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결액환자가 59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유병율 1.8%라는 것은 매년 5년마다 실태조사에서 나온 수치인데 863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인구수가 4만7천명입니다만은 1.8%가 863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병도 4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주로 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는 56명으로 업소의 수입니다. 나병 환자가 34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C.G 예방접종, 성병, 에이즈 검사 납환자 검지 및 투약, 결액환자 검진 및 투약, 기생충 검사등 계획대로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의약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가 17개소, 의원이 7명, 약국 10개소, 대마재배 허가 농가수도 337농가에 11헥타를 하도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 감시도 매년 2회에 걸쳐서 하고 대마 합동단속도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6월과 7월사이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 의약 행위단속도 4회에 걸쳐서 하고 마약료 오남용 홍보등 주1회로 유성방송을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입니다. 6개과에 4실로 물리치료실이 1개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환자를 작년보다 약간 높여서 47,446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진료수입도 8억2천6백7십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환자진료가 7억8천1백만원, 건강진단이 4천5백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료장비도 2종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초음파 진단이라든지 치과 유니트체어를 속히 구입을 해서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입니다.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의료행정에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아울러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군민 의료행정에 열심히 수고해 주실 것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직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 모든 사업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장비를 사주고 집을 지어주고 모든 물품을 사준 것이 서비스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대해서 얼마만큼 서비스를 했는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또한 성병환자 문제가 조금전에 나왔습니다만은 다방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은 과거부터 선조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임실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 임실군에도 성병환자가 생겨있는가, 다방이나 유흥업소에만 있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 군수님께서 보사부에 연분이 있어서 아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군수님께서 이런 사업을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군수님의 약간의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알았고 군수님이 노력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은 현지답사라도 해서 그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장비까지 포함해서 약 14억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배정이 되어서 엊그제 시군 보건소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만 확정이 된 것이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짐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도지사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용이 부대시설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고 장비확보로 3억원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예요. ○

그런 시설이 확보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어져 나가야 하는데 지금도 200평의 부지가 확보된 것은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이 된다면 주차할 곳이 없어져 그 앞에 있는 논을 지주들을 상대로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현 시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병환자 관리는 한달에 2번씩 검진을 하고 있어요.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을 상대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것은 관리하는 숫자이고 실제 양성환자는 서너명 정도 있습니다.

명단을 달라고 하면 안주겠지요? ○

비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