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낙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득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법률 제4802호에 의거 3월 1일 자로 우리 연제구가 신설되어 새로이 구성된 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구청장께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의 총괄과 배분 기준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구 예산 총액은 346억 6,968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90억 898만 5,000원이며 5개의 특별회계가 56억 6,069만 7,000원입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95년도 동래구 예산을 심의 승인하신 95년도 동래구의 기존 예산을 배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분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기정 예산 중 95년 1월 2일 징수액, 집행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 예산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지정재원 등 자체 수입 배분은 지역별 배분이 명확한 것은 그 내용에 따라 배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 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별, 사업별, 소관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나 시 본청의 내시액 변경 시에는 추경 시 조정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본청의 내시액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수인 50.5 대 49.5로 연제구가 49.5가 되는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납기 올해분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세출 소요 동수 기준으로 배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영세민 수의 48 대 52로 연제구가 올해 많습니다. 52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단속건수 비율인 57.9 대 42.1%로 배분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지구가 연제구 지역이므로 전액 연제구에 배분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동 보건소 및 투자비 등 지역별 배분이 가능한 예산은 ’95 동래구 예산서대로 지역별로 배분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별 소요 및 산출 기초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지역별 배분 기준이 불명확한 예산은 동래구와 연제구 세입 배분과 같은 금액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분구 관련 재원 소요액 확보액 부족액과 부족 재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구 관련 재원 소요액은 청사 임차비, 인건비, 비품구입비, 필수경상비 등 198억 원으로서 105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인건비 3억 원, 필수경비 90억 원 등 모두 93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이 93억 원은 동래구와 연제구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 중 연제구의 경우 인건비 8,200만 원과 필수경상비 45억 원 등 총 45억 8,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래구의 경우도 47억1,8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 재원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난 1월 16일과 2월 22일 2회에 걸쳐 시 본청에 시비를 지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시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충분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부 시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다음 추경 시 기존 경상비를 재검토하여 삭감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 39억 131만 1,000원으로서 환경보호과 2,401만 6,000원과 청소과 소관 30억 8,314만 9,000원, 지역경제과 7억 9,414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3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은 기존 동래구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연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기존 동래구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적정 기준이 없는 것은 또 임의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어 왔기 때문에 누락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배분이라는 말을 자꾸 묘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배분이 아니고 인원의 증감으로 인해서 예산 금액이 증감됐다든가 장비의 증감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예산서에 없는 항목이 신설됐다든가 있던 항목이 없어진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동래구청 예산서에는 들어 있었는데 연제구에 오면서 동래구청에는 빠진 것이 있느냐는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설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성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총 113억 4,951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인 구 본청 지역개발 예산이 59억 5,543만 원이고 동 소관 지역개발 예산은 5억 350만 원이며, 주차장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8억 9,0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 8억 8,243만원은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예산으로서 주 내용이 보안등 설치 및 노후 육교 교체와 택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건설사업비 예산 44억 7,498만 8,000원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 인부임과 연산고분군∼토곡간 도로개설 공사, 쌍미천 복개도로 확장공사, 부일여중∼물만골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사용될 경비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2억 7,221만 9,000원은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비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단속건수 비율인 42.9%를 적용 배분하여 총 16억 6,762만 7,000원으로서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은 주차장 운영비 및 주차장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지가 거제 연산 지구인 관계로 우리 구에 32억 2,295만 4,000원 전액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탠 것도 없고 더 뺀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