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2회 정기 회 때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저희 소방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주심에 따라 저희들 은 금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저희 희망사항은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일본 고베시 지진이 났 을 때 모든 상수도관이 파괴 되어서 일본 고베시 물탱크차가 없었습니다. 선진화되어도 큰 사고시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보고계속)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남대문시장은, 서울시내 190여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아주 모범적으로 해서 타 시장에 견 학을 시켜서 이런 시설이 타 시장도 전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정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소방본부직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항상 많으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층건물이 요즘에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건물의 화재는 일반화재와 다르게 연소확대와 인명피해가 보다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층건물 등 대형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여야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텐데 대형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특 수장비 현황과 향후 보강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소방지령자동화가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소 방지령자동화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소방구조와 구급체계의 확충을 위한 소방조직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구조·구급대의 보 유장비 현황과 향후 보강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긴급재난 발생시보다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길 모든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 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가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확립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매년 우리가 화재발생건수의 1/3이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택가에서 발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주차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 워 큰 피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총 화재발생건수에서 주택 및 차량화재 발생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경우 전기와 가스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이라고 보면 예방차원에서 그 대책 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 화재중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이 4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화재에 대한 화재방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고층건물 화재는 일반화재와 다르게 연소확대가 빠르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하고 장비를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고층건물은 연소속도도 빠르고 고층건물의 화재시에는 인명피해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자체대책과 소방관서 대책,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층건물 자체적으로는 어느 건물 못지 않게 아주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옛 날에는 그 건물 내장재가 전부다 목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법상 일체 가연재를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터져서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층별로, 또 소화 전, 또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특히 초고층건물에는, 뭐 롯데호텔, 63빌딩에는 그 건물을 감시하고 대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방재센터라 하는데, 방재센터를 보면 모든 전자기계가 전부다 CCTV로 되어서 전부다 앉아서 감시를 할 수가 있고, 또 감지기가 오동작을 하면 어느 층, 몇 층에 오동작을 한다 그것까지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 가지고 실제 불이 났느냐, 딴 원인에 의해서 오동작 됐느냐, 그것을 밝히는 자체적으로는 아 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지금 고층건물에는 화재발생 건수가 적고 화재가 난다손 치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났다가 이내 꺼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서는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비해서 고가사다리차, 서울에는 52m 고가사다리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외에 48m 등 총 총 사다리차가 21대가 있고, 또 굴절사다리차 해서 한 5, 6층짜리 21대가 있고, 또 화재시에 고층건물 지하같은 데 연기가 차서 진입 못 할 때 연기를 빼는 배연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붕괴나 또는 연기로 인한 인명구 조 공작차가 10대 등 총 특수차 9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의 인명구조용으로 서울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고층건물 화재진압은 야간에 보통 새벽 1시, 2시, 왜 새벽 1시, 2시에 하느냐 하면 우리 고가사다리차가 주간에는 빌딩 앞에 차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통관계 때문에. 보통 새벽 1시, 2시에 나가서 사다리를 펴고 자위대와 합동 소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지령실 자동화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동경, 오사카 같은 데는 전부다 지령자동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신고를 많이 하는데 자 동화가 되고 나면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딱 나옵니다. 허위 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 위치까지 컴퓨터에 나옵니다. 그리 고 어느 건물에, 보통 일반 가정주택에 불이 났다 하면 컴퓨터가 그 인근 파출소와 상대 파출소에 자동으로 지령지시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고층건물에 대한, 뭐 13층에 불이 났다고 하면 어느 건물 13층 스위치만 누르면 13층 구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진입하라, 이것까지 다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편리하고 과학화된 지령자동화인데 지 금 현재 서울에서는 용역비 7억 5,000만원의 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또 소방본부 5층에 1개 층을 더 올렸습니다. 그게 408평인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12억 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화설계를 위한 사무실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외의 용역설계관계는 G.I.S라고 이것이 지리관계 기초가 서울시에서 완전히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4·5년 안에 완전 일본 대판 정도 수준까지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관계에 대해 앞으로도 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구급체계 확충관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구급·구조관계는 지금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응급환자를 하루에 200건씩 이송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건입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관계도 있고 해서 서울시내 각 소방서에 구조과, 본부에도 구조과, 승인이 났고 본부 구조과는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이내 조직관계 시장결재받으면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는 구조, 구급, 전산계 등 3개계고 소방서에는 2개 계가 늘어나게 되며, 그래서 앞으로 구조·구급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구조과는 서울은 전체 과가 되는데 타 시·도는 계로 축소가 됩니다. 서울은 비중이 크니까 각 서마다 전부다 과로 되고 인구 50만 이하되는 소방서는 전부 다 계로 격하됩니다. 큰 대형사고 났을 경우에는 타 기관 공조체제 확립관계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신문에 많 이 보도가 됩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화재사고, 제반 안전사고는 신고가 119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성수대교도 그렇고 종암동 육교도 그랬고, 아현동 가스폭발도 소방서에 신고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육교 붕괴면 관련 구청, 경찰, 관계기관에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일단 우 리가 필요한 119 구조대를 출동시키고, 일단은 출동은 먼저 시킵니다. 출동시킨 후에 관계 기관에 전부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령실은 가스관계 하고 전 유관기관이 아 주 세밀하게 전화번호가 전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에 따른 관련된 기관에 전부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사고시 공조체제가 안 됐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리 붕괴이후에 소방헬기, 경찰헬기, 군헬기가 굉장히 순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사고가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헬기는 우리 소방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헬기가 작으니까 다리 붕괴 바로 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경 찰·군헬기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접근을 못하면서 계속 순회만 했는데 아마 이런 화재의 현 장에서, 사고의 현장에서 지휘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군이고 경찰이고 지휘본부장 지휘를 받 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지금 본부에서 지휘차, 지휘차를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휘차를 만드느냐, 중형버스에다 일반 전화기 3 대, 무전기, 그 다음에 상판, 또 안에서 조절하면 차 밖으로 전부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금년말경 되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무단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용산구 갈월동에서 주택을 전소시킨 신문보도, 그리고 MBC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보도이후에 각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원장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사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반응이 컸습니다. 긴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면도로에 무단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서 시장님은 구청장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라, 구청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학교 운동장 밑을 파든지, 공로상 밑을 파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라 긴급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앙부서에는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상에 전반적으로 허용하되 주차를 금지하는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주차를 금지하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차표시를 하되 3.5m 이상 긴급차가 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소방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소방에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차가 막혀 있을 때 150m이내이면 불이 났을 때는 호스를 연결해서 불을 끄고 150m 이상 원거리에서 화재가 발생시에는 호스와 관창을 준비하여 화재현장 주 위에 있는 소화전을 점유해서 불을 끄는 그런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소방차에다 리면 도로 소화전 약도를 전부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방도로가 확보될 때까지는 우 리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만 지금들 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각 지역에 나가서 보면 그것은 법상 다 되어 있지 만약 실지로 가보면 밤에는 그냥 차가 다 주차되어 있는데 그것 참 상당히, 만약에 불이 났다면 질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관계인데, 아무리 단속해도 안 되니까 부시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무단주차는 5만원입니다. 이것을 몇 십배로 올려 야 되겠다, 소방법에 벌칙을 정했습니다. 소방법에 소방차가 통행을 하지 못해 피해가 났을 때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2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 달라고 지금 상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하고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일권 위원입니다. 월전에 극동가스 화재시에 여러 면에서 우리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 습니다만, 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과 그 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또 느낀 점이 있으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본부장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난리를 치는데 일사불란하지 못했다는 점이 세세하게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구속하지 않고 자체에서 잘 정리를 했으리라고 믿고, 95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를 20%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침에 의한 예산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식이 됐었는데 소위 인건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경상비가 30%인데 사업비가 20%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예산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임명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할 적 에 반드시 지침에 의한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 다만 사실상 사업비라는 것은 소방공동시설세를 500억원을 받고 600억원을 받았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소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적어도 30·40% 이상은 차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받은 혈세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리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회계원리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을 갖지 않고 예산편성을 96년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큰 차원에서 다시 보답하는 예산편성은 영구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해서 이러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경중완급이 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차후순위가 있는데 소위 방화의 원인분석을 볼 것 같으면 자연발생도 있습니다만 인구밀집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 재에 의한 방화도 나오고 또 화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전 위원님들의 질문서의 답변처리사항을 보면 95년도에 역촌, 방화, 신도림, 송파, 96년에 수색, 가락, 길동, 중곡 이 런 식으로 순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서울시를 조그마한 지프차를 타시고 골 목 골목을 다녀보세요. 보시면 무엇이 경중완급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라고 예산을 신청을 했고 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당장 바꾸지 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경중완급은 인구밀집 지역부터 소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조 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골목길 주차네, 이 난리속도 이 중심부에서 부터 복잡합니다. 중심부가 변두리 지역보다 더 복잡합니다. 중심부의 도로는 일정치하에서 또 그 이전에 골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 수도 없고, 신개발지역은 도로가 적어도 4·5m씩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만 이 시내에는 2m도 안 되는 골목길도 안 되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이것은 방화가 나고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 구급차, 119 구급차도 못 들어 갈만한 길이 있다 이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구, 종로의 골목길에 또 소방파출소를 증설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중완 급을 가려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만리동, 용산 일부, 중림동을 한번 지프차를 타고 나가 서 보십시오. 보시면 2m도 안 되는 도로에 소방파출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서는 없고 저 골목길도 4·5m씩 좀 넓은 변두리부터 순위가 정해져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 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을 위시로 한 회현동도 중요하고, 만리동도 중요 하고, 장충동도 중요한데 왜 경중완급을 못가려 했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고, 다음은 암사동 파출소문제가 잘 선행되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것도 사실상 물론 우리 소방관서에 어떤 관권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디 경영자 차원에서 서울시가 진작에 이것은 철거를 시켜버리고 자리를 확보해야 했을 것인데, 이제 늦게나마 일이 됐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암사파출소 문제는 6월 중에 준공 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 한 답변도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현동 가스 폭발사건은, 이것은 처음에 소방본부에서 출동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불기둥이 5·60m 치솟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제일 우선되어야 할 문제가 가스공급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령실에다 빨리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차단을 시켜 달라 했는데 그것이 한 1시간 50분간 불길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시가스 관계자가 구속이 되고 했는데 그런 문제로 진압이 어려웠고, 또 그 가스 분출시 불을 끈다손 치더라도 가스가 대량 분출하기 때문에 2차적인 폭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선책은 가스공급을 차단시켜야 된다, 이것은 소방이 할 수 없고 가스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은 지하1층 구조 로 된 정압시설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하면서 주위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 또 가스가 풍하 방면, 주택가로 불길이 쏠리기 때문에 그 주위, 주로 기와집입니다. 주택이 많이 탔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방으로서는 일차적으로 가스공급 차단을 요청했고 또 주위에 있는 부상자를 우리 119 구조대가 빨리 후송조치를 했고, 또 그 주위는 50m 이내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 연소주위에 우리 소방력을 투입을 해서 연소제지를 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 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압시설같은 데 전부 도면을 파악하고 해서 소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모든 일은 경중완급을 가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얘기 입니다. 지금 파출소를 매년 3·4개소씩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대문시장 주위 에 우리 소방기관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종로소방서, 그 다음에 용산소방서, 왜 소 방파출소가 없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땅 값이 너무 비싸니까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대문은 서울시내에서 제일, 재래시장으로서 제일 큰 시장이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파출소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제일 받은 문제인데, 상이군인들이 뒤에 천막을 치고, 작년도에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5,000만원, 6,000만원까지 내라, 그렇지 않으면 비켜주지 못한다 이러다가 그것이 연초에 1,0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 다, 요구사항이. 지금은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사비만 달라 이 정도로 요구사항이 작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업자하고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비 관계는 소방서장한 테 지시를 했습니다. 구청장하고 의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이 사비를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착공해 달라 지시를 했는데 문일권 위원님께서 제가 보고하기를 6월에 준공한다 했는데 아마 6월에 준공이 안 되면 한달 정도 연기됐으면 연기될까 6·7월 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언제 빨리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있습니다.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위험물 취급소중 주유취급소는 허가조건 완화로 92년도보다 263개소가 증가하여 현재 78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6일 모 언론사의 카메라 보도에 의하면 20내지 30년전 설치한 지하탱크 중 20%가 부식되어서 환경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주유취급소가 주택가 등에 인접해 있어서 화재 발생 요인의 증가 등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주유취급소의 일반적인 안전기준과 노후 지하탱크의 안전점검 방법, 그리고 신규허가시 소방법상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유취급소의 94년도 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직자가 더욱더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소방공직자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먼저 주유취급소 탱크가 누유가 되어서 환경오염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사고가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기름이 새어서 맨홀에 기름이 빠져 나온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기준이 철판 3mm 위에 방청도료로 해서, 또 시멘트 30cm 철근 콘크리트로 안에 기름탱크와 30cm의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고 누유를 확인할 수 있는 탱크내의 모서리에 관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관을 박아서 소방관이 검사시에 관을 찍어서 기름이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이 검사시 정밀하게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번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우리가 개선사항을 내무부에 보고를 했습니 다만 근본적으로 탱크가 부식하지 않는 FRP라든가 이런 재질로 바꿔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탱크의 모서리에 누유검사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 방관이 검사 나가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확인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내무부에 건의 올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기름탱크 재질을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법을 개정해 달라 하고 올렸습니다. 소방검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빈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작은 평삭에 대한 소방검사를 면제한다는 그런 실정에 맞는 시민의, 주민 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조처를 보고 이제 소방업무가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많이 시정 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사전에, 어느 경우에는 규정도 좋지만 규정을 위한 규정,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너무 세세한 것까지 문제를 오히려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능률적인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2월 2일인가요, 전북 군산시 금강하구둑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119가 바로 출 동은 했지만 배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사람이 죽어가는 아주 불행한 장면을 TV 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과 관해서 과연 소방본부가 현재 육상에서의 그런 구조·구난장비 는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물을 끼고 있는, 하천을 끼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좀더 거기에 관련되는 이런 장비들이 보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훈련도 역 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본부에서 응급구조·구난업무의 전 담을 앞으로는 총괄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난업무를 전담할 경우에 장비문제가 시급히 보강되야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민방위업무와 소방업무를 보면 어느 경우에는 중복된 감도 느끼고 업무부 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민방위업무시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방위업무 는 기획과 교육, 이런 업무에 치중을 한다면 소방본부 업무는 현장 중심의 기동성이 있는 출동, 구조 또 응급처치 이런 데 치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 본부장으로서 과연 이 민방위업무와 소방본부의 업무 즉, 도시방재업무가 어떻게 체계화되는 것이 보다더 능률적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네. 권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금강하구둑 사고,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낚시하다가 얼음이 깨져 들어가서 TV 화면에서 살려 달라는 것, 그것을 결국은 인명구조는 못하고 그 사람이 사망 하는 사건에 대해서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그것을 보고 만약 서울 근교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 울에서 만약 그런 사고가 났으면, 그분이 서울 근교에서 사고났으면 반드시 살았을 것이다, 왜 사느냐, 당장 우리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 구조낭을 가지고 바로 저수지 위에 가서 바로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헬기가 북한산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꼭 한번씩 구조요청이 옵니다. 부녀자가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전신 골절이 되어서 우리 헬기가 구조해서 바로 병원에 이 송을 하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건씩입니다. 꼭 북한산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그 런 것으로 볼 때 충분히 서울에서는 구조가 가능했다, 또 우리 헬기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 리 119 구조대 차에는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고무보트를 얼음판 위에 올려놓고 밀면서 돌진해 들어가면 그래도 구조가 가능했고 헬기도 가능했고, 충남인가 어디하고 이것은……. 물론 소방 거리가 얼마나 멀고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권영빈 위원과 같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강에는 경찰에서 인명구조용 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십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10척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 인명구조선이 71척이 있습니다. 0.5톤부터 3톤까지 서울시에서 1척, 경찰이 8척, 수상활동 비영이단체가 27척, 민영이 35척 또 청소선이 서울시가 16척, 민영이 1척 또 지금 유람선 8척이 한강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금강하구 둑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고보조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5억원을 서울시에 주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5억원을 더 보태서 소방정을 만들어 라, 지금 서울시에 와 있습니다.

소방정?

네. 그것은 인명구조도 하고 불도 끄는.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비 합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소방정을 건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하구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 주요하천에는 국고가 5억원씩 다 내려갔습니다. 금년도 말경에는 소방정이 한강에 띄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실정에서 소방정이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명구조는 조그마한 배가, 한두 사람 떨어진 것은 신속할 것 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유람선에 불이 나서 대량의 인명이 한강에 추락했다 그때는 소 방정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까?

네.

답변 다하셨나요?

아니…….

민방위업무…….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와 소방업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천재지변이 있어서 협조요청이 오면 자동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출동을 하고, 민방위에서 기획을 하고 우리가 그 예하에 움직인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저는 민방위는 우리 상급관청이 아니고 대등한 관청입니다. 우리도 국 단위고 민방위도 국 단위입니다. 서로 협조관계이지 어느 부서의 기획이고, 소방이 기동성이고 뭐 그 개념을 떠나서 서로 협조하고, 민방위에 협조할 때는 우리가 협조해 주고, 우리가 산 불나고 그랬을 때 민방위 좀 동원시켜 달라 하면 동원을 시켜주고, 서로 협조보완관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보면 유관한 부서가 많거든 요. 가스안전공사, 또 한전 여러 가지 사고유형에 따라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가, 소방은 현장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유관한 업체를 과연 소방본부에서 컨트롤 했을 경우에 협조관계하고 또 총괄하는 어느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성수대교 같은 큰 사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서울시는 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큰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 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 대책본부에서 인명 구조반 그 다음에 구호반, 이재민, 사망자 보상반 죽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 대책본 부장은 시장님입니다. 뭐 부시장님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을 상시 관장하는 것이 민방위업무 에 제일 가깝다, 민방위에서 하라 이런 차원에서 민방위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기 획을 하고 밑에 움츠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소관부서가 있고 출동은 하는데, 가서보면 현장에서 성수대교사고에서도 그랬어요. 출동은 했는데 누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지 않으니까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입장 부처 이기주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통괄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아, 그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서와 부서간에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다더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가 뭘 맡는지는 모릅니다. 무조건 사고를 빨리 수습을 해서 빨리 인명을 구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우왕좌왕 하거나 시민의 인명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소방시설감리제도가 도입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 ㎡당 감리비가 1,100원 내지 1,200원 꼴인데 평당 한 4,000원이 되는가봐요. 그래서 이런 감리비가 옥내 소화전 공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감리비가 더 많고 옥외 공사를 할 경우 에는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거든요. 아닌 말로 밥그릇은 하나인데 숟가락 든 사람만 10명이 덤벼드는 이런 식이 되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이런 제도는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방시설감리제도가 지금 현재는 유예 중이며 아직 시행을 안합니다.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업체가 없어서 지금 보류장태이고, 그 다음에 감리비 관계는 내무부 에서 정합니다.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 안 가도록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이게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업체의 실정, 현황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전체 공사비에 1%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다행히 아마 안에 불과한 모양인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구호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호가 후진국에서 국민 개발력량을 한 곳에 모을 적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김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신한국 창조다, 한국병 의 치유다 뭐 개혁이다, 국제화다, 세계화 이렇게 구호가 2년이라는 통치기간 중에 벌써 구 호가 여러 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 구호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 뭐 전보다 잘하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계화라는 국정 구호를 정부에서 표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계화라는 개념이 우리 소방업무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화의 개념은 세계에서 일류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것, 최고로 가는 것, 소방의 세계화 개념은 우리 소방이 선진화되는 것 첫째, 완전 전산화 되어야 되겠다, 선진국같이. 또 그 다음에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급·구조가 선진화되어야 되겠다, 또 불 끄는 것도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예방도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써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것이 전산자동화, 구급·구조업무 이 두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이 세계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