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일 회의는 재무국장으로부터 서울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조직적인 세무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시 등록세 특감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세무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1. 등록세특별감사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들이 깜짝 놀 랄 정도로 일부 구에서의 세무비리가 보도됨으로 해서 시민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무척 걱정하셨던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50여일에 걸친 감사 기간 동안에,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특별조사단이 들어오고, 또 연일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감사 진행 과정에 일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중간보고는 의장단에 한 번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주관하는 특별감사본부장으로서 재경위원회에 늦게, 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동안에 세무특별감사를 실시했던 저희 감사관실의 간부들을 잠시 먼저 경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담당관 김흥권, 조사담당관 라진구, 민원담당관 김봉현, 지도담당관 차천복, 생활개혁담당관 전찬곤,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담당관 문영모) 이렇게 감사관실에는 감사관 이하에 여섯 개 분야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배경 그리고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목표와 감사개요 그리고 감사진 행, 또 감사결과 조치 그리고 2차 등록세특별감사의 내용, 또 감사를 했던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과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쇄신을 위한 포괄적인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인천 북구청에서 은행 수납인을 위조를 해서 지방세 80억원을 횡령한, 또 이것이 법무사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결탁을 해서 횡령한 경악할 사건이 발 생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의혹을 일단 해소를 하고, 또 사실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원, 총리실, 내무부 합동으로 1,000여 명의 특별감사반을 만들어서 전국 시·도 지방도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때에 서울시에서도 200명의 저희 감사요원들이 차출이 되어서 경남, 경북, 전남 일대로 감사를 내려갔고, 서울은 송파구와 노원구는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나머지 20개 구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차출한 지방 에 있는 감사공무원들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치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는데, 그 때에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주로 감사대상으로 해서 수감하게 됐습니다. 92년 전까지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재무국장이 보고드렸다는 말씀과 같이 전산화를 PC에서 전산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OCR로 전환하는 그런 서울시의 세무행정으로 추진이 되어 있었고, 물론 15개의 지 방세목이 모두 다 전산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때 재산세를 비롯해서 취득세 이런 것이 전부 OCR로 되어 있어서 그 때 당시에 론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은 전산화가 추진 중에 있고 전산화가 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여론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정부에서도 취급했던 등록세 분야는 전산화와 수기분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정부 특감반에 의해서 강남에서 215건에 9억 1,000 만원 정도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때 액면 사항으로서는 김종오 법무사사무실 에 근무하는 김종량이라는 사무장이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으로 나와서 바로 그 때 정부 특감반장과 강남구청장 명의로 서울지검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가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검찰측에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 강남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결부된 사항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직원들은 결부가 안 됐구나 하는 안위를 가지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강남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는가 몇 차례 확인을 하라고 해서, 강남구청에서 재무국장과 구청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담당직원 왕약성이라는 직원한테 가서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 담당직원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만약에 결부가 되어 있다면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가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두 차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장 기관장으로서 본청에다 강남구청에 있는 직 원은 결부된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사종료 2일 전에 김종량이라는 사무장이 검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연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틀만에 강남구청에 있는 담당직원 왕약성이와 같이 횡령액을 50%씩 나누 어 가진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짐으로 해서 왕약성이가 긴급 구속이 되고, 본인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일부를 시인함으로 해서 이것이 결국 노출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저녁 7시쯤 저한테 삐삐가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줄 알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에 있는 특수3부장이 긴급하게 좀 만나자, 그래서 검찰에 들어가서 만났더니 지금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을 특수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 이 지방 각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서울은 거의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수준이 높은 서울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이것을 검찰에서 발표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발표가 되면 전국이 상당히 소란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지방행정에 굉장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것을 그냥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는데 서울시 에 있는 감사직원들을 한 200명 정도 검찰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면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첫째는 우선 그것이 발표가 되면 시민들이 서울시 직원들을 믿지 못하고 시청을 믿지 못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진행한다는 얘기냐, 그것은 특별대책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에서 특별감사를 들어간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0명을 지원을 받아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시에 대한 불신과 시정에 굉장한 지장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윗선으로 얘기가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특수부장과 담당하는 최찬영 검사한테 200명을 검찰에다 우리가 줘서 당신들 이 수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당신들의 지휘 감독하에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하는 것하고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한테 좀 맡겨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고위 간부회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 서울시에 맡기자, 이렇게 해서 서울지검에서 특별수사과를 배당을 하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찔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가 아니고 검찰에서 5개 검찰지청을 통해서 전 구청 검사가 들어왔었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저희가 어찌 되었든간에 시에서 특별감사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이 저희 업무를 스스로 감사를 해서 1차 감사결과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 긴급하게 구청장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90년도부터 94년까지 5년 치에 대한 수기분 등록세를 일제히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특감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감사를 했는데, 90년, 91년 2년치를 저희가 더 넣은 것은 정부 특감만 가지고는 뭔가 신뢰성이라든가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5년 시효만료기간인 그 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전산화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저희가 의지를 갖고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실질 적인 배경으로써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감사대상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표시되어 있는 1페이 지 2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정부 특감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사를 저희가 수감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제 취득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92년 12월부터는 완전 OCR로 됐고, 이 번에 강남에서도 나타난 그런 사건이 영수증을 위조를 해서 등록세를 착복하는 사건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OCR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입력 전 과정에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산으로 입력이 된 다음부터는 OCR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재량 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정부 특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천 세무비리 등록세 수납과정, 강남에서의 수기분 등록세 비리 발생 이런 것을 삼고를 해서 등록세에 대해서 90년도부터 감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보고) 등록세특별감사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로 전산입력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를 실질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고지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등록세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인데, 이 앞면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뒷면이 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제도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이 먹지가 되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 앞에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를. 그러면 이것이 뒤에 있는 맨 밑의 다섯 장까지 전 부 먹지로 써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이것이 또 추가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접는 것이 완전히 접혀지는 것이 사람이 조금 삐뚤게 접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금액을 적다보면 뒤에 있는 것은, 이 금액란이 하나씩 적게 되어 있는 데, 앞에는 정확히 적었는데 뒤에 들어가면 엉뚱하게 백이 십에 와서 적히는 경우도 나오게 되고, 이런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이것이 다섯 개로 되어 있느냐? 한 장은 납세자한테 주는 영수증이 됩니다. 이 두 장은 은행에서 두 장을 가져서 하나는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받았다는 것을 구청에다 통보해 주는 종이가 됩니다. 이 두 장은 법무사가 등기를 할 때에 은행에다 돈을 내서 두 개를 찾아서 등기할 때 두 개를 붙여서 등기소에 내게 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부 에다 하나를 붙이고 하나는 이것을 구청에다 받았다고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는 은행에서 넘어온 통지서 한 장, 등기소에서 넘어온 통지서 한 장, 두 장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산입력할 때 1단계로 은행에서 넘어온 것,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을 모두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입력을 시키게 되었느냐 하면, 금액이 다르다거나 소인일자가 다르다거나 하는……. 일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입력을 시켰는데, 그것이 그냥 이 건수로 하나만 입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컴퓨터에서 대사를 하려면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됩니 다. 서로 이름과 이름이 맞는 것으로 넣어서 뽑아낸다든지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은행에서 통보온 것은 일련번호, 부과일자, 세액, 납부일자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등기소에서 통보온 것은 일련번호, 부과일자, 세액, 납부일자, 납부은행, 성명, 취급자 이렇게 일곱 가지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호, 부과일자, 세액, 납부일자 네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입력을 시켜 보니까 은행 것이 287만 9,185건이고 등기소 것이 278만 5,381건입니다.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 입력을 시키고 보니까 달랐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두 가지 다 없으면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등록세가 없는 것은 밝힐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취득세 수납부를 118만 2,893건을 전부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 수납부를 입력시킨 것도 과세번호, 부과일자, 세액, 물건지, 과표, 성명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것을 입력시켰는데, 그러면 또 무엇을 입력을 시켜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등록세 현계 수납부라는 것은 은행에다 돈을 냈다는 수납부입니다. 그럼 돈을 낸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등기소는 영수증이 없다든지 또는 은행에서 오는 영수증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97만 2,73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 항목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전부 982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입력시킬 때에 PC 1,900대를 가지고 3,500명이 전부 달라붙어서 입력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뒷장 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이 등록세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OCR로 되어 있는 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액, 2,000원부터 11만 5,000원까지 정액분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아예 인쇄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혀 변동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OCR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것은 사람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OCR로 된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보시겠습니다만 아예 소액, 2,000원부터 3,600원, 7,000원 이것은 아예 인쇄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이 있고, 그래서 일단 OCR하고 이 2,000원 인쇄된 것은 입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입력을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이 OCR분 33만 9,073건, 인쇄정액된 것 261만 8,013건 입력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입력대상이 건수로 봐서는 303만 1,503건, 그렇게 건수로 보면 결국 이것 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600만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전부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은행분이 15만 2,318건이 미입력이 됐고, 등기소분이 24만 6,122건 미입력이 됐고, 현계 수납부가 5만 8,773건이 미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왜 입력대상 중에서 미입력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래서 그 미입력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친 미입력 건수가 39만 8,440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입력 제외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쇄정액분과 OCR분을 과소 계상한 것이 6만 6,882매로 계산이 나왔고, 다음에는 현계 수납부에 보면 뭐 뭐 외 몇 건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찾아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외 29건, 그런데 이것을 홍길동 한 건으로 입력시키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5만 3,068매로 나중에 확인이 됐고, 이것을 빼보니까 실제 로 분실 추정되는, 미보관된 분실 추정되는 것이 15만 1,034매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 추정되는 이것은 수납은행이나 등기소 영수증을 송부하면서 물건지 세입관서 로 송부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나 은행에서 이것을 납세자 주소지 세입관서로 송부하는 경 우, 또 송부과정에서 없어지거나 또는 통보를 받았는데 사무실을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만 1,000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 단은 2차 감사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기타 최대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2차분으로 넘겼고, 이 15만 1,000건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5페이지부터 다음 단계 전산대사부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산대사는 컴퓨터로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등록세특별감사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그럼 이 사항이 전부 감사대상이 됩니다, 비정상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먼저 불일치된 자료를 전자계산소에서 저희 감사본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22개 구청에 감사현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감사현장에 보내서 먼저 재대조를 한번 해라, 다시 말하면 은행 영수증 원본 하고 그 다음에 수납부 원부하고 취득세 수납부 원부 이것을 전부 놓고 출력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전부 대조해라 하는 사항으로 오더를 줬습니다. 왜 그런 오더를 줬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쉬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12월 29일 전에 그 때 당시에 시내에 있는 각 전산학원, 각 대학교 전산과에 있는 전산입력 오퍼레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수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입시철 입시관계로 해서 각 대학교에 전부 차출이 되어서 도무지 전산입력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2개 구청에서 그 때 막 확보를 하다 보니까 53명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2,000명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리가 없어서 각 구청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든 구청이든간에 PC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남자직원이든 녀자직원이든간에 전부 확보를 해라 해서 가까스로 그 인원을 확보를 해서 12월 29일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전부 감사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강당을 세 군데나 해서 거기다 컴퓨터를 130대를 늘어놓으니까 이것 은 완전히,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10대밖에 못들어 갑니다. 이것을 130대 하고 인원 을 250명을 차출해서 넣으니까 완전히 대단한 감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산입력을 시켜 보니까 참 큰일났다 싶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잘치는 사람은 하루에 1,000건을 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잘 치는 사람은 한 7ㆍ800건을 치는데 못 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건당 입력시키는 것이 여덟 가지, 일곱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래된 영수증을 옆으로 보면서 컴퓨터를 눈 가까이 해 서 한 건 한 건 쳐 넣고 또 보고 쳐 넣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텔레비전을 10시간 꼬박 앉아서 보라고 해도 보지 못할 텐데, 전자파 나오는 PC을 가지고 매일 아침 8시 반부 터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강행군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 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혐의를 빨리 벗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명감을 주면서 계속 독려를 해서 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했더니 입력시키는 녀자들 전부 안약통이 옆에 있고 몸살약, 신경통약을 먹어가면서 계속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틀림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타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부일치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전부 재조사를 해라, 그래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감사순서를 영수증, 현계 수납부 이것을 원부하고 전부 재조사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착오 입력이 되어서 확인 결과 정상분이 있으면 그냥 정상 있다고 거기서 떨어버리면 언론기관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희 이것 감춘 것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정상분이 나오거든 영수증 원부 양쪽 것을 전부 카피를 해라, 카피를 하고 앞에다 담당직원이 복명서를 붙여서 이것은 재조사 결과, 컴퓨터에서는 금액 불일치로 나왔는데 영수증이 이렇게 딱딱 맞는다는 것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원본대조필을 해서 본부로 전부 보고를 내라, 본부로 보고 들어오면 한 건 한 건……. 그래서 이것이 은행에서 온 영수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이고, 이것은 등기소에서 은행 영수증 넘어온 것을 그대로 원부를 복사해서 딱 붙여서 컴퓨터에서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만원 불일치로 나왔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금액이 딱 맞는다, 그럼 이것은 컴퓨터 입력착오다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빨간 주서를 달고 원본대조필 딱 찍어서 이것을 본부로 보고를 내면 본부 감사반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컴퓨터 자료에서 나온……. 그러면 22개 구청에서 이것을 권으로 전부 쌓아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전부 지우면서 무슨 사유로 해서 이것은 착오 입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분이다 해서 죽 이런 식으로 전부 정리를 하고, 대회의실……. 22개 구청을 전부 이렇게 해서 530명 시민들이 오셔서, 그 때 구별로 버스 타고 오시고 해서 본인들이 와서 영수증 대조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것 다 확인하고, 전자계산소 오픈해서, 전부 공개를 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데 확인 결과 일단 불일치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원부를 뒤지고, 그 다음에 등기소 협조를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그 때 당시에 등기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등기에 있는 영수증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그 작업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등록세특별감사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조상채 위원입니다. 이상진 감사관께서 1시간 30분에 걸쳐서 자세히 특감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관께서 모두에 서울시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서울시의 세금비리가 크다고 했는데 사실 은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뭐 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외적으로 너무 소리가 컸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서울시장은 개 인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권위의식을 갖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세무공무 원을 마치 도둑놈처럼 그런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세금비리 문제를 가지고 의원 질문이 있을 때 우리 서울시는 전산화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또 어떻게 얘기가 바뀌어졌느냐 하면 인천, 부천문제가 막 터지고 난 후에 한참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우리 서울시도 마치 잘못이 있는 양 감사원 감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일체의 오점이 없이, 오해가 없게 파헤치겠다, 이렇게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자체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그 감사하는 과정을 잠깐 봤는데 정말로 엄격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장면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이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꼭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행정이 어떤 사고 하 나 딱 터지면 난리가 난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의 지장까지 초래하면서 거기에다 집중 전력을 다해서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수대교 하나로 인해서 교훈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 성수대교로 인해서 얼마 나 우리 서울시가 시끄럽습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안해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을 보고 참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세금비리 문제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사관실 운영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관실의 기 능을 말하자면 잘못이 있을 때 처벌 위주가 되는 것이 감사관실의 운영목적이 아닙니다. 사 전에 방지하고, 사전에 지도하고 이러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운영목적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서울시 세무공무원을 도둑놈으로 만든 사람이 누 구냐? 이것을 감사관께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왜 감사원에서, 수사당국에서 조사한 다고 했다가 서울시 자체감사가 됐느냐?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이 것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등록세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보 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등록세 비리만 가지고 연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과정에서 세금비리는 없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사 실 시를 해서 적어도 서울시가 앞서가는 서울시가 되고, 서울시의 시정을 항시 염려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뒷북치는 감사관실이 되지 말고, 앞북치는 감사관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원을 과감하게 증원을 해서 감사관실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보고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세정과 감사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외부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감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의 그 사건이 터져서 전산화되어 있다는 서울에서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세금 횡령, 착복 등 세금 횡령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일반시민들로 확산이 돼서 만약에 외부기관에서 손을 대게 되면 첫째는 서울시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두번 째는 또 서울시 자체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결국 외부기관에 타작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을 지원을 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을 당신들이 지휘 감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체 적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등록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 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실 요원들을 60여 명을 증원을 해서 등록세 이외의 나머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도 징수뿐만이 아니라 부과과정까지 감사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관실 직원을 증원해서 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 저희가 염두에 두고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세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자체감사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기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보도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원 감 사, 또 수사당국에 의뢰해서 시민의 오해를 풀겠다, 사실규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일이 없이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를 해서 이만한 실적을 냈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평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잘못이 있는 줄 알고 시민들한테 인식을 딱 시켜놓고,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를 확실하게 했어도 시민들이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지금 주물러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고,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가 이렇게 매도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시민들은 인정을 안 하지, 또 도둑질도 안한 서울시 공무원을 도둑놈을 만들어 놨지,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감사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신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인정 을 안한 부분,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시 공무원을 도둑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관께서는 확실히 아셔서 처방을 빨 리 내리세요,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지 아무리 감사 잘해서 이것 보도해 봤자 시민이 인정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소관 상임위 때도 얘 기했지만 문제는 서울시는 부과시의 문제를 아주 치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한 번 역설합니다. 전산화가 됐어도 불정이 있지만 서울시는 우수한 만큼 그 도세도 더 우수할 것 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구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산화를 얘기했지만 부과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무공무원과 시민 개인이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영수증에서 먹지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 있었지요?

네.

그것이 은행에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일례를 들면 320만원이면 한글로 삼백이십만원을 씁 니다, 그래서 아까 그 먹지에 되어 있는 그 숫자 단위 칸을 없애고 한글로 기재한다면 칸이 움직여도 그 액수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수증 기재방법을, 바꾸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칸이 바뀌고 먹지가 어디에 박혀도 그 숫자는 불변일 것이다, 행정에 대한 그런 개선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좀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감사관께서도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행정용어지만 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사면 외국의 대사도 있을 것이고, 크게 경사진 것을 대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문을 거기에 괄호쳐 놓고 한다든지, 행정용어도 필요하다면 고쳐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알아볼지 모르지만 소생 같은 시의원은……. 대사라 하면 대 조 해서 조사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좀 한문으로 거기에다 명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의혹이 많은데,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시민에게는 영수증을 주면서 은행이나 이런 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로 전산화가 돼서 독촉분이 나갑니다, 그 달에 입금이 안 되면. 그랬을 때 그 독촉분을 보고 아, 내가 분명히 돈을 냈는데 하고 시민이 그 것을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요, 그 처리시한이. 그런 문제는 특히 도세문제가 있 기 때문에 빨리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이런 것이 빨리 방지가 되지, 금방 이 렇게 전근을 가게 되고 하면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시민은 불만만 쌓이게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좀 우수꽝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뿐 아니라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우 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부정이나 모순으로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세 무공무원만 맑게 살라고, 독야청청하라는 것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도기인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하고, 송구스럽지만 지금 증원을 해서 감사관실 직원이 많아지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만, 물론 많이 개선되겠지요. 그렇지만 한 사람 의 도둑을 열 사람이 지키기 어렵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례로 감사원의 직원이 부정에 동조한 사례도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정신자세나 또 서울시, 정부, 모든 상부로부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먹고 살도록 급료를 충분히 주고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부정을 안하게 되지, 퇴직금을 많이 줌으로써 안하게 되지,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주고 또 우리가 보상금도 있습니다, 세무직에. 그래서 마땅히 세원을 발굴하고, 고액 체납자라든가 악질적인,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사례를 해 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는 것이지, 말로만 공무원의 사기 운운하고 그냥 전부 도둑인 양 쳐다보고 있다면 일할 마음이 안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재무국장님도 계시고 감사관도 계신데 이런 제도개선에 힘을 써야지, 그 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파트의 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당한 그런 제도나 서류는 과감히 바꾸는 창의력 있는 행정을 구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의아심이 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 때 답변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번 시장께서 보고한 시정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납입금액 불일치 345건 등 20만 9,525건은 규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그 규명을 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납부일자 불일치가 25만 8,886건 중에 서 5만 319건은 조사를 했고, 지금 나머지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 8,56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조사할 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감사를 1 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하여간 횡령한 세금, 횡령한 사람을 찾는 데 비중을 두었고, 그 다음에 2차분은 유용이라든지 기타 행정처리 또는 1차에서 못한 분을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기간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납입금액 불일치를 하다 보니까 은행 지점장 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은행관례상 소인을 그날 그날 딱딱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틀, 삼일간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99.4%나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그렇게 횡령이라든지 착복 혐의는 있는 것이 좀 적구나, 만약에 납부일자가 좀 늦다 하더라도 이것은 은행에서 며칠간 유용한 것에 지나지 않겠구나 해서 이것을 2차분으로 돌리고, 나머지 20만 건을 조사하지 않고 2차분으로 넘기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확인대상 건수가 52만 2,000건에서 지금 약 45% 정도밖에 규명이 안 된 장태인데 2차 감사 때 이것을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등록세 영수증은 구청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등록세 현계수납 부상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른바 횡령혐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4건만 비리혐의가 확 인이 되고 595건은 확인 못한 장태에서 지금 1차 감사가 끝났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영수증이 구청에 있는데 현계수납부상에는 올라 있지 않다, 이 얘 기는 현계수납부에다 뭐 뭐 외 몇 건 이렇게 적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이 영수증을 가지고 그 낸 은행에 가서 은행원부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은행 원부에 있으면 아, 이것은 수납부가 잘못 정리된 것이구나 해서 이것 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95건 중에서 거의 확인이 안 되고, 24건을 확인했는데 23건 이 횡령이고 1건이 유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나머지 595건은 다 횡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초위원님, 지금 비정상 24건을 확인해 봤더니 횡령이 23건이고 1 건이 류용이 아니고요. 확인한 것은 9만 7,000건을 확인을 했는데…….

저는 지난 번 시장이……. 집에서 조금 들여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등록세 특별감사 실시현황, 지난 번에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지금 나는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정상, 비정상에 건수가 24 건 중에서 확인을 하니까 횡령혐의가 23건, 유용이 1건 해서 횡령한 금액이 12억 3,200만 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95건 하지 않은 것도 다 횡령 금액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해석을…….

답변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등록세 수납부는 없고 영수증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 영수증이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영수증이 가짜…….

어떻게 어디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폐기되고 없다는데 뭐가 은행에 확인을 해요?

아니, 이것은 확인된 것, 지금 확인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여기 비고란에 보면 확인 중, 은행 자체폐기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95건이.

그래서 은행 자체폐기라는…….

은행에서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영수증은 있는데 수납부 에 뭐 뭐 외 몇 건 해서 명확하게 건 건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수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원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원부를 찾 아보려고 그러니까……. 조흥은행입니다. 조흥은행에서는 3년만 되면 폐기를 시켜버리니 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차분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분으로 돌린 이것 은 은행에 가서 비록 폐기했지만 너희가 문서폐기할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기타 이 런 것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2차분으로 돌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등록세 수납부가 없는데 영수증이 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가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뜩 생각할 때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씀이지요, 수납부에 없는데 은행 영수증이 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납부가 은행에 낸 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요. 그러면…….

아, 은행에는 없고 지금 구청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등록세 수납부에도 없고, 영수증은 있는데 은행에 가면 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록세 영수증은 목적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등록세…….

좌우간 그래서 이것을 2차에 하실 것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의론이라고 할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595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셨지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은행에서 폐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원인한테 방문해 서 확인할 수는 있지요?

그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하나 문제가…….

그러면 1차 심사가 끝났을 적에 다만 몇 건이라도 민원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초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그 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임시 모면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것은 은행폐기분은 3년 넘은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전 것을 일반납세자들이 3년 전, 4년ㆍ5년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도 2 차분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행 측…….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500건이나 되는데 다만, 몇 건이라도 민원인하 고 대조를 했으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좌우간 이것이 2차 감사를 하신다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걱정을 하고 시민의 편에서 고 생을 하고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뜻에서 한번, 저도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더라도 의혹이 간다고 할까 납득이 안 가는 것을 한번 의 론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로 해 두십시오. 그러면 12억 3,700만원 세액이 횡령이 되었는데, 그럼 민원인에게 다시 재부담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횡령한 금액은?

그래서 지금 재산 압류를, 지금 비위 저지른 사람의 재산압류를…….

아, 그것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9억원. 12억 3,000만원에서 한 9억원 정 도…….

9억원 우선 됐고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분실된 영수증의 처리내용이 없습니다. 서초구청 등에서는 신문에 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약 15만여 건의 영수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구별로 지금 분실된 영수증은 얼마이고, 분실된 명확한 사유와 이와 관련한 공무원 개입 여부 등의 비리 의혹이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컴퓨터 입력을 해 보니까 은행에서 통보온 영수증 없는 것이 15만 2,318건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통보온 영수증 없는 것이 24만 6,122 건, 합쳐서 39만 8,000여 건이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지금 분실된 영수증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 15만건의 영수증이 아주 없어졌는데 거기는 조사를 어 떠한 방법으로 했나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로 서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초는…….

자료를 보면 서초하고 동대문은 아주 백지, 없어요, 자료 보면 지난 번 시장 이 등록세 특별감사한 것 중에는.

서초의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령수증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하면 1만 9,722건이 은행에서 통보온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컴퓨터에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인력대상 집계 착오분 이 1,809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수증이 미권 분실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1만 7,913 건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는 등기소에서 통보온 영수증이 없는 것이 7,252건으로 컴퓨터에 서 답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 영수증이 아예 없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하는 조사는 해봤어요?

이 조사는…….

영수증이 15만건이 없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조사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하는 조사는 사실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몇 가지 방증으로 해서 추적을 해서 아 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러면 다른 구에는 영수증 분실된 것 다 파악이 됐지요?

네,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의혹이 가 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재무국장이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수증은 물론 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을 해야 원칙 이지요. 그것이 원칙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시민이 만일 세금을 냈는데 착오가 생겨서 영수증이 없다면 영수증 보존기간이 5년인데 이것 했다 해서 과거에도 다시 한 번씩 이중으로 낸……. 어쩔 수 없이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집행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물론 그런 민원도 생겼고, 또 사실 그렇게 해서 아웅다웅한 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라는 것은, 영수증이 없어졌다는 자체가 바로 세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이번 특감에서 우리가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한 것이 신문보도상에서 이러한 현상을 시민들이 오해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마치 해 먹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도 오해하고 일반 분들도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증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납부라는 것이 있어서 돈 받은 증거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자기 집에서 영수증 보관을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해서 시민들이 세금 안 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계세요. 지금 혐의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또 우리가 사석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세무 비리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굉장치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끼리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아까도 조상채 위원이 얘기하듯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사실 열심히 하는 데 요즘에 이런 세금비리 관계 때문에 누명도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영수증 이 없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찾아내서 어떻게든 해명자료는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왜 없어졌느냐에 대한 것도 모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 두 시지요. 더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 조위원님 그 말씀을…….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개선안으로써 2차분에 대해서 은행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기타 방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찾아서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각 구청에 있는 창구를 지금 전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수증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부, 문서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납부나 처리부에 대한 확인 대조를 일일 결산제를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많이 보완을 하기 때문에 조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결과 영수증 대량 분실, 또 영수증 상호대조 소홀, 일일결산체제 미비 등 인천, 부천 사건의 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자동거 등록세, 사업소세,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도 등록세와 같은 유형이 없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방법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의 이 분야에 대한 방침은, 몇 번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납부한 세금이 도둑맞는 정도의 불신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시정 수행이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10부제니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협 조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분야만은 명백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하에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실 인원을 증원을 해서 자동차 등록세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부과문제까지 신뢰회복 차원에서 저희가 계층감사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물론 저희 소관된 내무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겠지만 재무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흥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제 불과 3개월여를 남겨 놓았습니다, 임기를. 그런데 지금 상당히 격무로 신경과민이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아까 그 표현에 은행에 가서 깐다, 가서 까 본다, 또 도둑질을 대조한다, 횡령한다 이렇게 언어를 좀 순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속기록에 정정하기를 제가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정하자면 정정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깐다 이러한 것을 대조한다, 또 도둑질, 도둑 이 런 것을 횡령.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 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감사관!

네.

그럼 속기록 정정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진행 부탁합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등록세 횡령 의혹사건이 터지고, 부천으로 파급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거의 일단락이 될 무렵에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특히 강남에서 새로 의혹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강남에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남달리 이 등록세 의혹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 가진 바 있습니다. 강남구청에도 여러 차례 들락날락 했고, 본청 종합감사장에도 들린 바가 있고 이랬는데 며 칠 전 임시회에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여론의 반응도 그렇고 본위 원의 느낌도 지금 서울시에서 결코 이 횡령사건에 대해서 축소를 하거나 혹은 은폐, 숨기고 자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으로 액면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보고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했는데도 일부 시민이 아직 의혹을 해소치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분실된 영수증 그 다음에 세액이 불일치한 것,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영수증과 등기소의 영수증간에 세액이 불일치하다, 또는 납부일자가 불일치하다 등등 이런 부분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개운치 못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선 그와 관련해서 6페이지에 보면 위에 은행의 영수증과 등기소의 영수증이 일치한 정상이 85.2% 192만 3,000건이고, 불일치한 비정상이 14.8% 28만 4,000건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지요?

네.

이것을 건수로써가 아니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지금 모르지요? 금액이 나 올 수가 없지요?

네, 금액은 안 뽑았습니다.

금액이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밑에 보면 두번째 2차 대사 출력에 등록세 현계수납, 소위 취득세 수납부, 취득세 영수증 은 있는데 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것이 14만 344건이거든요. 그런데 또 취득세 과표상에 등록세보다도 많고 작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 금액은 안 나오지요?

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기법이라고 할까요, 시민의 의혹을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영수증이 분실된 것, 세액이 불일치한 것, 납부일자가 다른 것, 이런 의문을 푸는 방법이 취득세는 원장이니 뭐니 다 있잖아요. 그럼 취득세 과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하면 영수증이 없는 것, 세액이 불일치한 것, 일자 불일치 등등에 대한 정확한 등록세의 세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 이 역산하면 나오거든요.

나오지요.

그것을 밝힘으로써 시민의 의혹은 저절로 다 해소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를 마지막 지금 마무리 감사과정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이 조금 서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역산을 해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딱 공개를 했을 때 아, 역시 서울은…….. 강남이 등기소하고 연루 된 것은 특수한 케이스이고 인천과 같은 조직적인 이런 일은 역시 없었구나, 역시 서울답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서울특별시다운, 서울특별시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도 이것은 스스로 밝혀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밝히는 것이 신뢰회복 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감사 잣대 그와는 좀 다른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시민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이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