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반포지역출신 이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4년 8월 3일 및 동년 11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할 민자유치에 대한 정책방향의 심의와 대상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민자 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며, 필요시 관련국ㆍ과장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 예정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타목적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토지수용법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 물건, 권이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며, 타인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의 감면 등 많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의한 결과,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자를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 예산심의 등에서 우리 의회가 관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집행부가 답변함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서울특별시 민자유치사업에 직간 접으로 참여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규정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실·국·본부의 존치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 한규정이 199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시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를 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을 지방소방감에서 국가직인 소방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된 소방기관의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 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을 국가직 소방감으로 규정함에 따 라 동 조례안의 개정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형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 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신중한 검토 끝 에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 업 창업 투자회사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투자회사,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 사업전환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제2 금융권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위탁관리 금융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융자대상범위에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하여 무담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관직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김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1995년도 첫 림 시회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는 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로서 1995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월 3일 회부되어서 심사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시는 약 900명의 나병감염자가 등록되어 관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나병의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환자의 신분 노출 이유 등으로 진료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에 위탁하여 등록환자 치료 및 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진료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지부와 협정을 체결, 시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나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라 병을 근절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나병관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법적 지원근거 마련과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은 나환자 관리, 치료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윤기성 의원입니다. 제12회 정기회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매우 뜻 깊은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 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일반시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오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과 65 세 이상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정안 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과 로인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각종 편의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경우 사회적 소외계층이며 어려운 우리 이웃인 장애인과 저소득 로인에게 그 우선권을 주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입법의 조례를 595개소의 관계기관의 의견제출과 집행부의 분석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심도 있는 심사과정를 통하여 완벽한 입법이 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의 문제점 도출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되고, 다시 이를 검토하고 또 수정하여 우 리 위원회 명의로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와 취지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 조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대하여는 헌법 제15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동 헌법 제34조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된 것은 현대국가는 복지 국가의 개념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여 장애자, 부녀자, 로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제 안할 수 있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입법 조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소외계층에게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 라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은평4선거구 출신 이춘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가 윤기성 의원님을 비롯한 21명의 동료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제정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충정으로 이 조례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이군경도 장애인이므로 이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고 또한 모자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자가정에도 그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에 정해진 대상 모두에게 시설계약의 우선권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저 는 바라는 바입니다. 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제 제3대 시의회가 끝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고려하셔서 이 조례안을 일단 보류하여 완벽하고 진정한 조례가 되도록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춘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 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9.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이춘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창현 의장님과 방청석 에 계신 시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게 된 본의 원은 강남구 제6선거구 출신 조문진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고난 을 함께 극복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재해예방에 힘씀은 물론, 전국적으로 충분 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급수관 구경 확대시 증축면적에 따라 급수공사비가 이원화되어 있어 증축면적이 작은 급수공사비가 면적이 큰 급수공사비보다 많은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급수공사비 체계로 하고, 정액공사비 및 정액급수공사 실시지역에 대한 결정권자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증축면적 165㎡ 미만 급수공사비를 실제 소요 공사비에서 정액공사비로 변경하고, 정액공사비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사비를 종전의 업체시설공사비가 건물 1㎡에 1,800원 받던 것을 정액공 사비로 하게 되면 1㎡에 1,400원 받게 되어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4년 11월 26일 제출된 본 안건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 차례에 걸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안건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김인우 의원 입니다. 199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첫째,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의 기관 명칭을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으로 변경을 하고 둘 째, 부속의원을 폐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검진과 연계된 진료만 하도록 하며 셋째,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바, 검진이 의료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가를 검진비 및 진료비로, "의료보험에 의한 검진시"를 "의료보험에 의한"을 삭제하여 "검진시"로,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료보험 수혜대상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 검진비의 30%"를 " 의료보험법 수혜대상자가 아닌 학생의 연계 진료시 진료비의 30%"로 수정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의 분할 매각, 기간별 매각 대상 및 이자율을 규정하고 둘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율을 현행 17%에서 15%로 인하하고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대하며 넷째, 기타 자구수정 등 일부 부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19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 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기간 및 납부이자 율을 규정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을 규정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자는 것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양원모 의원입니다. 1995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및 제5조에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판매적부, 판매방법, 판매가격, 유사·중복발간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둘째, 안 제6조 및 제9조에 위원회 개최시기와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셋째,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간행물 판매가격 결정기준을 정하고 넷째,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판매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매·보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간행물 심의와 판매·보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관련법과 조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한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민영주차장 수준으로 인하조정하고, 환승주차장 주차 요금은 인하하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용 도로점용료를 인근토지에 대 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오늘날 심각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인식 하고 제2기 지하철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버스대중화을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가급적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하여 주차요금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주차요금 인상에 따라 어느 정도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현 서울시 교통체증은 일과성사건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여파는 사회 전체적 물류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다소 승용차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승용차 이용억제는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 류동인구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한편, 본 조례개정안 중 주차시설의 확보를 조건으로 주차용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조항은 점용면적의 토지가격의 10/100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는 토지가격의 5/100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 로 주차용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10/100으로 한다는 근거법규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도 마땅히 5/100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본 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5/100로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안한 대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주요골자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따른 민간견인업체의 견인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견인 소요비용을 현행 2.5톤 차량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6.5톤 미만 차량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6.5톤 이상 차량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견인업체의 견인수수료 요금은 지난 90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서 관련업계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이에 따라 견인업무 차질에 의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견인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견인료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함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에게는 하등의 피해가 없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한 운전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켜서 교통소통을 보다 촉진시키는 효과와 사회기초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교통위원회가 심사해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맹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기한연장신청의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하고, 등록세 신고납부규정을 신설하며, 경주마권세의 신고기한을 매월 5일에서 10일 로 변경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지하수에 대 한 지역개발세의 세률을 지하수 1㎥당 음용수 100원, 온천수 50원, 기타용수 10원으로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기한연장신청의 처리기한 단축은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등록세 신고납부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징수제도 개선사항이며, 경주마권세 신 고기한이 조정은 지역개발세, 주민세 특별징수 등의 기한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타당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의 인상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조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을 말씀드리면 처분 15건으로 토지 18필지 36,285.5㎡이며, 무상 사용 1건으로 토지 1필지 1,657㎡와 건물 1동 258.57㎡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처분할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접토지소유자,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매각하는 내용이며, 무상사용허가 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용으로 무상대부 하는 내용으로 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리고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신용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정비위원 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과 시설결정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안건심사시에는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필요한 곳은 지역구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는 등 면밀한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접수된 길음3주택개량재개발지역 지정 등 10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사한 결과, 9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이 법규에 합당하고,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되어 시의 결정안과 지정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중 1건은 현지확인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1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개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9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료의원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된 본 청원 건에 대해 서 이미 청원접수시에 의사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였고, 동료의원 여러 분과 같이 보고를 받은바 있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청원 건입니다. 다시 말해 가양동 택지개발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도록 요청한 청원의 내용은, 이 택지개발지구에는 6개 아파트단지가 있어 이 단지 내에는 6,500세대의 2만 6,000여 명의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지역은 한강을 사이로 올림픽대로가 통과하고 있어 이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고속질주할 수 있는 도로로써 이곳의 통과는 즉, 고속질주하며 달리는 차량의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에게 크게 불편과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도로변에 방음벽 을 만들어 달라는 극히 기본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기 전에 이미 집행부인 서울시에도 이곳의 주민들께서 연 서로 진정을 제출하여 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시기와 시공주체간의 문제점을 이유로 아직껏 해결이 되지 못하자 이번에 우리 의회에 청원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소음의 문제는 이미 택지개발시에서부터 예견되어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시에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시가 모든 공사를 시행할 시 주민의 주거안전문제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데에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 지역의 주민요망 사항은 시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이곳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방음벽 설치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주민의 부편은 우리 의회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곳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여 줌으로써 서울시가 다음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주민의 주거안전시설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본 청원은 꼭 수용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곳 주민의 부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음벽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웅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94년 8월 16일 장정일 의원님 소개로 제출되어 지난 제73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지하철노선변경은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청원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지하철 7-20공구 노선일부가 주민의 생활공간인 반포4동 현대주공아파트와 기타 단독주택지 여러 세대를 통과함으로써 지하철건설 및 운행시 소음과 진동이 우려되고,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등기부상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노선일부를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94년 11월 15일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7-20공구 노선이 주민의 생활공간인 반포4동 현대동궁아파트와 기타 단독주택 여러 세대 밑을 통과함으로써 지하철건설 및 운행시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논리는 방진궤도를 설치해서 소음 및 진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최근에 개통된 분당선과 시운전중인 제2기 지하철 일부구간에서 소음은 기존보다 더 크게 나타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에 대한 설득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노선대로 건설할 경우 지하철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등기부상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며, 따라서 계속 기존노선을 고수할 경우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공사 자체가 지연되어서 제2기 지하철 건설계획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피해는 전체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구간 환기구 공사가 93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주민에게 통보한 공람공고는 94년 10월 20일부터 8월 18일에 하여서 집행부가 공람공고 및 교통부사업승인 전에 공사를 착 공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건설 본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음·진동 및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주장과 철도기술상 곡선반경 400R가 나오지 않아서 노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1호선 노선 중 종각역과 시청역은 R, 회전반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0, 2호선 종로3가역과 안국역 사이 는 R 120으로 되어 있고, 제2기 지하철구간인 5호선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지하는 회전반경 250까지 공사하고 있는 예를 보게 되면 철도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주민에게 설득력 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심사결과는 민원발생지역을 지나가는 노선 일부를 변경하여서 주거지역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 및 학술원 지역을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 주 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까지 확인하고 심사숙고히 결론을 내린 본 청원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 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7-20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