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제132회 임시회 보류안건인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수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 의견을 듣고자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광휘의원외9인발의)

운영위원장 용화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박광휘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2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의원정수 41인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을 분리하고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을 분리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국회 및 도 조례와 같이 운영위원회 순위를 1순위로 하였으며,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실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내무위원회는 총무국과 재무국소관에 관한 사항을, 보사환경위원회는 보건사회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조정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인구가 70만을 넘은 때에는 의원수가 50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회 운영위원회 13명, 기획경제위원회 12명, 내무위원회 13명, 보사환경위원회 12명, 도시건설위원회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규정됨에 따라 제5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 6월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받아 2월 28일 박광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력증원과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실 등의 확보와 집기 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현 6급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류10호선(서부우회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5년 2월 28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15일 지방세 여건변화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 조정 소요정원 16명이 승인되었고,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가중요인이 대두되어 분동 소요정원 13명이 '95년 1월 27일 승인 되었으며, 1종 방범 지방공무원 3명의 감원사유가 발생되어 본청 총 정원은 1,362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375명으로 동 총 정원은 58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600명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정원승인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었던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이성국 의원께서 분과에 필요한 소요정원 16명을 증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의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신흥개발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형성과 연립, 다세대 주택들의 다량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행정수요가 가중된 곡선동을 분동하여 급변하는 사회발전으로 다양해진 동민의 욕구충족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및 건축물등이 급증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수요가 가중됨에 주민의 편의증진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분동사유가 대두되고, '95년 1월 27일 분동승인된 점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었음을 감안하여 볼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94년 인구 3만이상 4개동의 분동신청결과 곡선동만이 분동된 사유와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의 분동예정시기 및 분동예상 동수에 관한 질문에 정부방침이 4만이상 동만을 분동 승인하고,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는 '95년말 또는 '98년초 5개의 분동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듣고 앞으로 인구 3만이상 동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분동을 건의토록 요구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곡선동 지역의 권선1지구 택지개발로 곡선7통 1반의 관할구역조정 및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7통 3반내지 6반의 폐지와 아울러 성지아파트 6개동의 신축에 따라 3개통 15개반을 신설하고, 입북동 지역중 1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2통등 과대 통·반을 조정하여 1개통 7개반을 신·증설하고 관할구역을 재종하며, 원천동 지역의 26통 1반, 2반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과대동인 곡선동을 분동하게 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인 통·반을 분동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동행정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분통·분반시 해당지역 의원의 의견을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27일 곡선동이 권선동과 곡선동으로 분동되므로써 이에 수반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동사무소를 권선동사무소로 이용하고 곡선동사무소의 신설을 요하게 되므로 곡선동 관할구역내를 면밀히 답사한 결과 동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의 건물이 물색되지 아니하여 권선동 관할구역내의 권선동 1057-11번지 소재 예원빌딩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안으로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볼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사무소의 위치를 관할 구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초 권선택지개발지구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과 분동되는 동청사 위치가 관할구역인 곡선동내에 소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향후 개선토록 요구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 외에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의 유예로 개정됨에 따라 "징수유예등"으로 자구수정하고,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칙의 시행일이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적용은 헌법성 및 타당성등의 조례성립조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불소급적용의 원칙을 준용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김종철 의원께서 조례시행일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의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팔달산 제모습찾기 일환으로 남창동 산1-2번지 임야 5,559㎡, 노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고등동 271번지 대지 341㎡, 세류 어린이집 활용을 위하여 세류동 544-5번지 대지에 건물 288㎡ 신축, 노인정 신축을 위하여 파장동 561번지 공원내 건물 115.5㎡신축, 노인정 부대복리시설을 위하여 조원동 758-4번지 공원내 13.3㎡의 노인정 증축등의 재산취득과 소규모 건물점유토지 인계동 550-67번지 7㎡, 소규모 인접토지 일부 세류동 334-167번지 7㎡, 소규모 인접토지 지동 111-15번지 37㎡, 소규모 인접토지 팔달로 3가 102-23번지 44㎡등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용에 대하여는 수원의 향토문화정착과 시민휴식공간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고적도시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며, 고등동 노인정 신축을 위한 부지외 3건에 대하여는 노인 복지정책과 어린이 보호육성 측면에서 취득하는 재산들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건물점유 및 소규모토지들로서 기존 점유자들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매각 대상재산중 ㎡당 가격을 제시해 줄 것과 재산매각으로 인한 특정인의 혜택과 손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건의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낮아 부속설비사용료를 인상하여 타 구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종합운동장 시설의 부속설비 사용료 인상, 입장사용료 수입을 10%에서 12.5%로 인상, 대관기준 및 사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전문위원은 개정안 제4조 6호에서 "종교행사"를 삭제할 것, 제4조 7호에서 "도지사, 시장이 추천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취지의 행사"를 삭제할 것, 제4조 8호를 7호로하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으로 수정할 것, (안)제7조에서 "별표5"를 "별표4"로 수정할 것, (안)제8조에서 "체육외행사"를 "일반체육외행사"로 수정할 것, (안)제20조 7호 "체육발전을 위하여 도지사, 시장이 추천하는 체육경기"를 삭제할 것, 그리고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7호로 수정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 정재국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의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장안구와 팔달구만이 세무조사과를 신설하고 권선구를 분과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바 내무부에서 구청의 세무조사과 신설기준을 '93년말 세수액 500억 이상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권선구의 '93년말 세수액이 497억 3,200만원으로서 분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내무부의 일방적인 분과결정 및 집행부의 분과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 개정조례안이 시급성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95년도 권선구 세수예상액이 663억 9,700만원인 점을 들어 상급기관에 분과를 건의토록 요구하고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내무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내무부지시, 내무부승인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일단 수원시의 문제는 수원시에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그 문제로 해서 또 미뤄진다면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극대한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기로는 3만 5,000이상되는 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만 이상인 1개동, 곡선동만 분동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예년같이 5개동을 분동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래서 곡선동 분동을 거부하고 지났다면 그것이 타당했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3개 구청에 세무조사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시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논리로 봤을때 일단은 2개구만이라도 신설하고 나중에 내무부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권선구에 세무조사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홉개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저의 어떤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셔서 다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 의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장유 의원님 말씀하세요.

좀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박선옥 의원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사료되어서 제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해주신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분의 내무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건에 대하여 이 두건이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한번 내무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수차 각 구청 세무과를 둘러본 결과 민원인들로 세무과는 늘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구청 공히 민원인들로 늘 붐비는 곳이 세무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세무과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나 지난해 세무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후에는 세무과로 발령이 나면 우선 인상부터 찌푸려지고 누구나 세무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바뀌었다는겁니다. 본 의원도 민원업무로 세무과를 찾을 일이 있었습니다만 장장 한 시간 이상 차례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비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회기에 반드시 집행부에서 상정된 두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첫번째 당위성이고, 두번째는 지난해 인천북구청, 그리고 부천시 3개 구청에서 세무비리가 발생하여 전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물론 해당 시의원들도 전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무비리를 막고 집행부 독주를 견제하면서 시민에 봉사하라고 뽑아준 시의원들이 아닙니까? 사실 이들 시의원들은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시민의 비난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원시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적발을 안한건지 못한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한건의 불미스런 사건도 발견되지 않아 우리 의회도 체면도 서고 커다란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런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해서 본 의원도 마음이 뿌듯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 세무비리와 같은 이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수원시 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또한 이들 세무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수원시가 과거보다 더욱 깨끗한 봉사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밀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집행부에 부탁할 것은 앞으로 수원시 전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8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 재무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와 내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권선구청에도 세무과가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중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신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부과 징수업무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일언지하에 "인천시 세무비리방지, 구청에 징수과 신설"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도 각 구청에서 부과도하고 징수도하던 것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과를 따로 만들고 징수하는 과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하면 이 비리가 차단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박선옥 의원과 홍장유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이 안이 좋다, 나쁘다하는것 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내무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편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위원 전원이 편견으로 보류시킨 것이 아니고 전원이 타당성을 찾을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내무위원 전원이 이 기구를 설치 할때는 어떤 여러가지 법규나 문서를 보고 심사숙고해서 했을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때도 마찬가지로 기둥을 네군데 세워야지 서는데 기둥을 세군데만 세우고 한군데는 안세우면 집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있고 구가 있으면 3개 구가 똑같이 있어야만, 권선구 사람이 팔달구에도 갈 수 있고 팔달구 사람이 권선구에도 갈 수 있는데 실제 기구가 다를때는 어떻게 민원을 쉽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했고, 또 정회시간을 통해서 찬·반 여러가지가 있었고 집행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중앙일변도로 자치단체를 간섭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문제도 법조항을 제시해서 전부 기구설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전부 집행부와 토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공무원의 승진이나 대기 인원까지 알고 내무위원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슴아픔을 알면서 눈물을 머금고 보류한 것입니다. 중앙의 일방적인 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나 횡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 이것이 장기간 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금년도 권선구 세수목표가 663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당장 내무부에 가서 "93년도에는 498억이지만 금년도는 목표가 이러하니 빨리해 주시오." 그렇게 좀 떼를 쓰는 식으로라도 가서 절충을 하라고 유예기간을 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부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왜 편견을 가지고 했느니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내무위원 열 네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들 볼 낯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같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중앙의 일방적인 횡포를 좀 막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선옥 의원님하고 홍장유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여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했을 대 의견을 본 의원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장유 의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횡포는 저희가 4년동안 절실히 겪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일은 우리 수원시에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내무부로 이 안건이 올라갈 때는 장안구나 팔달구가 그 범주에 들기 때문에 또 권선구는 세수가 그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다. 지금은 세수가 몇 달만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틀림없이 권선구에도 과가 하나 증설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분명히 약속도 받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이성국 의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의원입니다. 저도 독감이 걸려서 10일간 밤잠도 못자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보류시킨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봉수 위원장님게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박선옥 의원님께서 하셨고, 홍장유 의원께서도 상당히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잘못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뜻이 듣기 안 좋았습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어떻게 보셔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편견적 심사하고 말씀하셨는지, 또 홍장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셔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편견적 심사하고 말씀하셨는지, 또 홍장유 의원께서는 시나리오 작성을 해가지고 나오셔서 수사를 많이 써 가면서 연설조로 마치 내무위원회가 심사를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세무비리가 있을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서운합니다. 12월 1일∼20일까지의 내무부 특감에서도 우리 수원시 3개 구청은 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1개 세무과가 몇 년동안 세무행정을 집행하면서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 세무비리가 있었던 것 같이, 마치 의원들의 잘못이 있어서 그런것 같이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기구증설을 안 해주면 앞으로 엄청난 세무비리가 닥칠듯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동 안건에 대해서 영원히 유보시킨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 3개구 세무과, 징수과 분과의 형평이 장안구, 팔달구만 하고 권선구만 안 한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을 봐도 권선구가 42㎢ 더 넓습니다. 인구도 25만, 제일 많습니다. 납세건수도 43만 비등합니다. 단, 징수액이 500억 미만인 그것도 불과 1억밖에 안되는 497억 3,200만원 징수했다고 해서 권선구에 징수과가 신설이 안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시라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응한다면 우리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물론 이것도 '93년 말 기준으로 했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지난 12월달에 인천 및 부천시의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무행정과 징수를 분리시키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면 수원시에서 순발력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좀 더 민첩하게 대했으면 권선구가 누락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안건을 한 달 정도, 다음 회기까지 유보시키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한달내지 두달동안 유보되었다고 해서 수원시세무행정에 마비가 오고 수원시세무행정에 비리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가 살아있는 의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생동감있는 의회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우리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사숙고, 상당한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를 봐서 동 안건을 당분간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방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하고 부천시 같은 그런 해당 시의원님들께서 물론 그분들도 몇 번 있는데, 이것을 너무 방만하게 또는 태만하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수원시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성국 의원님께서 오해 하신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정하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를 잘못해 가지고 세무행정이, 우리가 등한시하고 앞으로 그러한 세무비리의 소지가 많은 것은 반영한 형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인천시나 부천시 같은 그런 세무비리가 나기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국 의원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의원님이 전달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그 문제는 나중에 만나서 말씀하시고, 이제 홍장유 의원님하고 박선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과 수정안의 제안자이신 이성국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박선옥 의원님과 홍장유 의원님께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이 안건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누가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까?" 하는 이 있음) 아까 홍장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아까 제가 신청한 것은 이렇게 찬반 토론의 논란이 있으니까 정회해서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래요? 의사진행 발언 있었어요?

의사계장 접수 안 시켰어요?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사심없고 편견없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한 결과 오늘 이 시점에 왔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는 상호간의 존경과 존중, 신뢰속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타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 100% 만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해 왔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118회 임시회 당시 수원시공동주택청소용역업체신규증설건의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보사경제위원회의 결정에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을 통해서 소상히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 수원시에서는 '94년 12월 20일자로 '93년도말 지방세 부과 금액으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과액이 아니라 징수금액으로 판단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말에 권선구청은 유감스럽게도 1억 7,000만원이 부족한 497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관계로 해서 권선구청이 탈락되었다는 얘기를 집행부측으로 부터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선구 관내에 보면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세만 권선구에 1억 7,000만원만 더 배정해 주었어도 수원시 3개 구청은 세무과와 세무징수과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증설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과성을 다해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보사경제위원회에 계신 두 의원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뜻에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앞으로 위원회 상호간 어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서로 존경과 존중속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잠시 2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의회는 서로 대화와 토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여기 각 부서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다루어진 것은 본회의에 올라오면 그것이 100% 다 그대로 통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일부 의원들의 다른 첨예한 이해도 있을테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절차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오늘 안건으로 그것이 올라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또 맨 마지막에 가서 그걸 위원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 세무과에 들러보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출장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 살림을 책임맡고 있는 돈줄이 어디겠습니까? 세무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적 여유도 주고 충분한 대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기도 앙양시켜가면서 해야할 입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제가 거론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 수원시청 세무조사과의 필요성을 별반 인식을 안했습니다만, 마침 그게 없어지면서 구청에 세무조사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이것이 수치차이이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고 그래서 과연 내무부에서 승인이 날 것이냐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한번 더 기회를 가지셔가지고 한번 다시금 내무부와 절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3개 구청에 세무과가 동시에 분할이 되어가지고 조사과가 생기게 됩니다만, 권선구청이 하나 안 생기므로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과 대화가 열기있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 가지 집행부의 입장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내무부에 2개구청만 세무조사과가 승인이 나고 권선구청이 안 난 것에 대해서 동시에 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게끔 여러 의원님께 정식으로 건의안을 내자는 동의를 하면서 다시금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그대로 이의없이 본 의원은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우리 수원시가 안고 있는 세무행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수원시는 3개 구가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비슷한 입장에 있는데 권선구만 유독 과 신설이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불균형과 주민서비스에 그만한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내무부당국에 건의를 해서 이 사정을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정식 건의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정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홍장유 의원님 별 이의가 없으시겠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나오세요.

이 자리는 바로 토론의 장이고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단상임위원회에서 다 의결되고 가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찬반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평하게 의장님께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께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원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그런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장유 의원께서 발언을 좀 철회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두 합치될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장유 의원께서 투표로 가부를 묻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하십니까?

네.

박선옥 의원의 동의안도 재청있으시죠? ("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박선옥 의원님의 동의안과 홍장유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가부로 의견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그것이 아니다 저거다 하고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밀투표를 위해서 제가 각 위원회별로 한분씩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박응렬 의원님 나와주세요. 보사는 이수연 의원님 나와주시고, 또 도시건설은 이병홍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나와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무기명 비밀투표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2차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다음 회기로 보류시킬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되겠습니다. 금번 2차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결을 원하시는 분은 "O"표를 해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신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못한 거야" 하는 이 있음) ("내무위원회 안이 'O'표가 돼야지" 하는 이 있음) 아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상정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상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상정여부를 가지고 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보류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계장의 판단이시죠? 지금 그 결정은.

아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하자는 심사 보고에 박선옥 의원께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O"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오늘 당장에 이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동의한 홍장유 의원에 대해서 " "표를 해줘야 맞지 않는가 해서

우선 상정이 안 된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여부를 가지고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질의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정이 되면 시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질의토론을 거쳐서 그 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장내소란)

상정이 안됐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의사일정 2항에 상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 구에 세무과가 분과되면서 정원이 16명이 늘었습니다. 그 인원이 삭감조정돼가지고 수정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건하고 연관이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상정이 안된 안건이지만 아까 토론이 된 사항입니다.

상정하자는 얘기는 안했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반대를 한거죠.

아니,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아니 아까 의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이해가 안 가는게 내무위원회 안에 동의하면 "O"표 반대하면 " " ("지금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거야," 하는 이 있음)

의사계장,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시에서 상정된 안건이 두 건 나와 있는데,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때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내무위원회로 회부한 사항입니다. 심사 회부돼서 다른 안건은 전부 심사 보고 됐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 관계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다룰 것인지 아닌지 우선 그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가결을 하실건지 수정가결을 하실건지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의사계장,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봉수 위원장님께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겠다는 내부적인 조정이 돼 가지고 심사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의해 주시기를 호소했는데 홍장유 의원께서 그게 아니라 오늘 상정을 해서 다루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세무과 생기는 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장유 의원님과 박선옥 의원님게서 상정하자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박선옥 의원님은 다시 보류로 돌아서셨고, 홍장유 의원님이 이번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하자고 해서 지금 가부를 물어서 찬성이 되면 상정을 해서 또 토론을 하셔 가지고,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5분전 12시입니다. 지금 무엇을 투표할 것인지 조차도 구분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사전에 15분간의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교감이 됐다고 볼 때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고 해서 점심식사후에 표결에 들어가든지 토론을 하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종합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투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상정할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정이 되면 정식으로 다시 토론을 거쳐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 됐으니까 그냥 하시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이 다시 한 번 투표에 대한 요령을 말씀해 주시고 넘어 가세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무기명비밀투표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일 상정을 할 것이지, 아니면 보류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되겠습니다. 금일 상정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O"표, 보류를 해서 다음회기로 넘기자는 분은 "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 호명)

이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열어 주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확인결과 40매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마찬가지로 40매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앉아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이 되는대로 투표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인원 총 40명입니다. 오늘 처리하는데 찬성하신 분이 20표, 반대하시는 분이 20표, 그래서 동수로써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수로써 부결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안 채택은 동의안이 성립이 된 거죠? 아까 박선옥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해 가지고 의결했기 때문에 건의안은 채택을 해야죠.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채택을 해 주셔야겠죠.

아니죠,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까 박선옥 의원께서 건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무행정의 막중함에 비춰서 이번에 우리 수원시에 세무과가 하나 증설되는데 3개구가 공히 똑같이 증설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구나 모든 것이 3개구가 비슷한 입장에서 유독 권선구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균형 행정이나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꼭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좀 분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건의안을 내무부에 제출하는데 그것은 제안자이신 박선옥 의원에게 우선 초안을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자가 초안을 하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정리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오찬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입니다. 본 도로는 서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수원도심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우회분산 처리할 목적으로 '86년 12월 3일 건설부고시 제548호로 결정된 바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됐을 때는 연장이 10.908㎞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주 간선도로이며 서수원지역의 남북측을 연결하고 국도42호선 및 국도43호선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우회분산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도로로서 현재 도로폭이 10m입니다. 이 도로로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 구운검문소에서 고색검문소까지 연장 3.9㎞, 폭 35m의 일부구간을 개설 추진중에 있으나 대단위 공동주택이 입지중에 있는 호매실동지역의 진입도로와 평면교차됨에 딸느 사업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지하차도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설치구간은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35m에서 42.2m로 일부구간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금곡교차로 구간이 굴곡선형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약 392m 도로구간이 설계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도로 확장과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곡교차로 설치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폭원확장 및 선형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 2항에 근거를 두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공람공고 14일간 시행한 결과 의견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인물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본 구간은 북수원I.C∼국도43호선 고색동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연장은 8.25㎞, 폭이 35m입니다. 사업비는 655억 1,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착수해서 '9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구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15억 9,000만원, 도비 252억, 시비 195억이 투자되고 토개공에서 91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위치도가 나옵니다. 위치도 중간쯤에 동그란 표시돼 있는 지점이 바로 금곡교차로 지점이 되겠습니다. 동북간 도로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동서간 도로는 지금 시설결정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개설은 안돼 있습니다. 25m와 서부우회도록 35m가 교차되는 지점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구간의 굴곡선형을 바로 잡고 도로폭을 증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돼 있는 점을 이번에 25m도로와 35m계획도로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간부터 이 지점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러한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구조상 맞지도 않고, 또한 교통사고의 유발성이 있기 때문에 약 40m구간을 서측으로 노선변경을 해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거기서 지하차도가 쭉 나가는데 그럼 호매실동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건 사업시행 후에 교통체계에서 다루어질 문제인데, 이 구간이 9m입니다. 이것은 복개해서 박스구간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 380m 구간은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의 2차선, 이쪽2차선, 이쪽2차선, 2차선, 권선4차선 해가지고, 여기 도면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주간선도로는 신호체계 없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 평면 교차는 여기에서 우회전, 좌회전 신호에 의해서 교통체계만 수립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길 다 답사하셔서 파악하셨겠지만 거기가 교통체증도 유발되지만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거길 왔다갔다 하는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신호체계, 이쪽으로 직진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좌회전 우회전하는 신호체계를 두게 되면 여기에다 보도를 설치해야죠, 횡단보도를.

과장님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35m에 횡단보도가 설치 된다면 얼마나 길은 건데요, 구간이. 다른 얘기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건너는 것에 대해서는 20m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부우회 도로가 과장님 말씀대로 35m가 늘어나게 되면, 제 얘기는 호매실동으로 들어가는 그 그간을 신호등이 서가면서 횡단보도가 생긴다는 것은 무리다 이거죠. 이게 박스공사가 되니까 지하도 같은 것을 뚫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런건 설치를 못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지하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만 위치 여건상 그건 어렵고, 어차피 이쪽 신호등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야된거든요. 불가피하게 신호에 의해서 횡단을 하는,

평면횡단밖에는 도저히 생각을 못한다. (장내소란)

박응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칠보사거리보다 성대사거리 거기 입체화도로 계획은 어떻게, 지난번에 분명히 입체화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더 급할 것 같은데요, 성대사거리 구운검문소 있는데. 그리고 탑동 중간하고 농로로 다시는, 이쪽은 전부다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로로 다닐 수 있는 박스를 해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실시설계를 할 적에 그때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약 1㎞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쪽 입체교차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응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긴 농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운기가 한번 간다치더라도 35m를 통과할 때는 엄청난 사고가 유발됩니다. 그건 무슨 계획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거기는 완전히 위험지역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관계는 앞으로 사업실시를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도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계획은 넣으셔야 될 겁니다. 차량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인도도 생각을 해줘야죠.

차량통행이나 인도같은 것은 실시계획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