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장택지개발지구 3블럭이며, 사업주체는 동광주택산업(주) 대표이사 박춘배이며, 세대수는 20평형 8개동 1,140세대, 24평형 7개동 915세대로서 총 2,055세대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15층의 15개동이고, 부지면적은 73,795㎡, 사업승인은 '92년도 8월17일날 승인되었고, '94년 2월9일자로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민원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회사 측에서 대납한 입주 잔금 대환이자 환불요구와 회사대표와 면담실시 요구, 조속한 하자보수 및 안전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95년 2월8일날 단지 내 상가 2층에 집결했고, 2월9일날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결하여 동일 23시경 시청으로 이동하여 농성을 했고, 2월10일날 주민대표와 회사관계자간에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시의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4일 민원발생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지시해서 1월21일 구조안전 진단결과 및 하자보수 계획서가 회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아닌 온도변화에 의한 수축과 팽창에 따른 콘크리트 벽체 균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95년 1월25일 구조진단 결과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지시 및 진단결과를 입주자에게 설명토록 사업주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내용을 보고 드리면, '95년 2월28일 현재 입주세대는 2,033세대로서 98.92% 가 되겠습니다. 2월23일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서가 시청에 제출되었고, 2월25일날 주민대표와 회사 측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부영아파트 대환금 이자납부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환금 이자 납부세대 현황은 총 2,055세대 중 납부세대는 2,033세대, 미납세대 8세대, 나머지 3세대는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납부금액 현황을 평형별로 말씀드리면, 20평형 1,128세대, 1억천34만천백90원, 24평 형은 894세대로 7천4백92만8천2백70원으로서 총액 1억8천5백26만9천4백6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95년 2월25일 회의결과 회사 측에서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대환이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운영기금으로 예치 또는 주민복지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입주자와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검사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한정된 법적 처리기간 내에 완벽한 검사실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용검사 신청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55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사용검사 소요기일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세대당 10분소요시에는 43일이 소요되며, 30분 소요시 4개월 소요, 60분 소요시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별로 1개 세대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비, 기계, 전기분야 등 전문인력 미확보 및 부대시설 등 한정된 소수인원은 계장포함해서 담당자 1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95년 5월31일 건축법 개정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건축물을 준공해서 시장이 현장을 확인하여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검사를 하는 목적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건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사항까지 확인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의 품질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현장관리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가 조속히 완료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 지연시에 예치된 하자보증금이 22억3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인출해서라도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완벽하게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를 갖고 사용검사시에 확인을 해서 완벽한 사용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봤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치보증금이 약 22억4천여만원이 있는데, 하자보수 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벽체가 균열이 갔는데, 가로균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세로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잘못 되었다는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는 회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완벽하게 사용검사 후에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하자보수금액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초과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건설부교통부에 보고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에 상응한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광주택에서도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인출해서 보수해야 하는 그런 극한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독려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107동과 108동이 제일 균열이 심해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험한 상태이면 지하실과 옥상에도 크랙이 가는데, 지하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진단회사에 감정을 한 결과도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공신력있는 안전진단회사를 설정해서 재진단을 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월21일날 구조안전 진단결과 및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대표자 모임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설계변경도 몇 번 했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러고, 함량이나 철근이 규격미달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재조사를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동광에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3D 구조기술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통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비파괴검사 방법에 의해 결론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하남 신장지구 3블럭에 위치한 동광아파트 외측 벽과 복도의 내민 슬라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비파괴검사법으로 시공 상태를 조사하고 구조해석으로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고 설계 및 시공 상태의 부재내력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구조안전도를 평가하며, 필요시에는 보강보수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비파괴검사 내용으로는 단면실측, 콘크리트 강도조사 및 철근 배근상태조사 및 구조체 균열 하자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은 컴퓨터 프로그램 SAP90을 사용하고 부재내력검토는 극한강도설계법을 적용하였다. 현장 조사와 구조안전도 평가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균열 중에서도 하중에 의한 균열, 지진에 의한 균열, 부동침하에 의한 균열 등 다양하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균열은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과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다. 현 구조물은 시공 상태로 볼 때, 기본하중에 의한 소요응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내부 온도와 외기 온도차에 의한 온도변화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다. 일반적으로 계절적 낮과 밤 사이에 외기의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며, 특히 냉난방에 의해 온도차가 클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팽창과 수축은 구조물의 변형을 의미하고 변형은 균열로써 나타난다. 본 구조물의 외측 벽과 슬라브에 있어서 균열은 신축건물에 있어 특징적으로 발생되는 수화열과 내부온도와 외부온도에 의한 온도차(약30℃)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다시 구조안전 진단을 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강도시험이나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주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설계나 콘크리트의 강도가 미달되는 것은 구조안전 진단을 다시하면 밝혀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영아파트만 균열이 많이 발생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공과정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도형 아파트는 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복도측이 보통 북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서 겨울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상 건축과의 한정된 인력으로 그런 것 까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현장을 자주 나가서 공무원들도 기술습득을 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되는데, 하남시는 그린벨트업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복도에 발생된 균열은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보수방안이 나옵니다. 그 보수방안을 가지고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며, 외벽에 균열이 간 것은 온도 차에 의한 발생이 아니냐는 결론이 있었는데, 우리보다도 뛰어난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겁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연구소라도 보내서 정확한 검사가 되어야 입주민들이 안심이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붕괴가 되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실리콘 같은 접착제로 눈가림식으로 해놓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 해서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료채취는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과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시료채취를 하는데, 시료 채취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옹벽을 뚫어야 됩니다. 보통 시료채취는 시공과정에서 실시하지, 완공된 상태에서 시료채취를 안합니다. 시료채취를 하게 되면 보통 직경 10～20cm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내부의 철근을 절단해야 하니까 구조상 문제가 됩니다. 분당에서 시료채취를 한 것은 레미콘에 염분함량을 조사한 겁니다. 회사에서도 대안이 제시된 것이 주민들이 선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재진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V컷팅을 해서 균열부분을 보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에폭시라는 강력접착제가 개발되어 컷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틈이 있는 곳에 링겔식으로 주사를 해서 방수효과까지 되는 재료인데, 현재까지 개발된 것 중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도 좋습니다.

접착제의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시멘트 내구연한보다 오래간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틀을 집수리를 하면서 수리공이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주민들이 대표자를 찾아가서 야단법석을 떨고 그러는 실정이고, 이렇게 신뢰를 못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아파트의 이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습니까?

예. 제가 현장을 다 돌아 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는 그린벨트업무를 주업무로 취급하다 보니까 건축 업무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달에 한번이상은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이 부영아파트를 가 보니까 크랙이 발생한 것 외에도 화장실, 복도, 타이루, 물받이, 베란다 등 전부 하자 투성이 입니다. 서른 몇 군데의 현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밖에 공사를 못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청에서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달에 한번은 현장을 못 가봅니까? 성의만 갖고 있다면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한번쯤은 가볼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인 현장행정을 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수도관 문제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103동은 축법상 300㎡이하 규모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설계와 시공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서류검증을 할 때 입주자 편의를 위해 검토를 하는데, 업자들은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법을 떠나서 주민편의를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수, 한준호씨가 감리사로 지정되어 감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광주택의 이사와 감사를 하다가 감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확한 감리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감리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93년 8월16일자로 법을 개정하면서 감리제도도 변경을 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감리전문 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300세대 미만은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게 되고, 감리사를 시장이 지정해 주게끔 되어 있고 감리비를 예치 받아서 지불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도 제대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현장을 나가 보는 것은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상주 감리자가 건축과장한테 의견을 낸 것이 있어요. 한랭 강풍막을 설치하고 난로를 비치해서 양생이 잘 되도록 하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월동기에 레미콘 작업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견서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작업을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안했단 말입니다.

가능하면 영상5도 이하에서는 레미콘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견서상에는 동절기에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레미콘 작업을 했으니 양생이 잘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크랙이 가고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동광주택에서 아무리 잘 지었다고 말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공사 같으면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를 안 하도록 합니다마는, 그날 기온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미콘을 붓고 보통 2시간 정도까지는 보온을 해 주면 콘크리트가 굳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영하 4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데, 이 때에는 보온시설을 해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보온시설을 한다, 방한보온막을 설치한다,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동절기공사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넣을 때 녹이 슨 것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사진에도 있지만 녹이 슨 것을 전부 넣었어요. 지난번에 상수도 취수장 공사를 하는 곳을 우리 의원들이 왜 철근을 비를 맞추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녹이 슨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녹이 슨 것이 시멘트와 양생이 되면서 부식이 더 잘 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녹슨 것이 들어갔어요?

녹슨 것은 부러쉬로 닦아 내고 또 나무토막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전에는 녹슨 것이 더 좋다고 했는데, 나쁘다고 판명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조안전 진단 보고서에 강도를 측정했는데, '93년 9월 6일날의 강도측정은 182kg이고 '94년 4월23일날은 156kg인데, 강도가 일정하든지, 아니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하자접수가 많이 있는데, 욕실 타일과 벽타일의 규격이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내용을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구조안전진단 자체를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시 재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타일 규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다만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설치하고 벽면은 미끄러운 타일을 사용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스배관 노출문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관과 보일러 연통이 교차되어 가열되므로 인해 가스관이 뜨거워지는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스안전 공사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천정이 부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관이 설계상 결함인지 모르지만 각동의 15층은 전체적으로 많이 노출되었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리고 105동 같은 경우 208호와 308호는 마감처리가 잘 안되어 이야기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접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후부터라도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 확인을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실 완벽한 공사를 한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준공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자발생이 많은데도 준공처리가 되었다면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서해, 한국 등 6개 현장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감리를 철저히 하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와 시공업자와 연결고리가 되어 감리를 제대로 안하면 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감리자를 철저히 감독하면 문제가 많이 줄어 들 겁니다.

그래서 3월8일날 현장소장과 감리자 회의소집도 모집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공무원들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들은 세대별로 정밀검사를 하고 공무원들은 공공부문과 외부상태를 분담 점검해서 사용검사시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하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관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간공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를 피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입주 날짜를 맞출려면 동절기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입주하실 아파트를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해 공기를 길게 잡았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기를 넉넉하게 해 주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