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될 안건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으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후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현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는 기히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대비한 조례 제.개정안이므로 정성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종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제5항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 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되어 실.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칠곡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칠곡군 직제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과의 설치를 규정하고 실.과 별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분장사무 내용을 규정하며 각 실.과 밑에 그 하부 다음페이지 내용으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에 두는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칠곡군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를 둔다. 다음 제3조에서 제18조의 실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제19조(계의 설치) ① 실및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폐이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0조에 시.군.자치구의 설치기준 중 ①, ②항은 생략하고 다만 ③항의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것을 조례로 바꾸는데 그 이외 특이하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위에 지침이 현행대로 그대로 넘겨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변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될 부분이 없는가 그래 생각이 되어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수정요구가 있으면은 일단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해놓고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안건별로 축조심사를 하여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 제정됨에 따라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까지는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규정 관리하던 것을 날로 전문화, 기술화 되고있는 행정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이중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것을 개정하는 것인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번째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1994. 12. 31.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이중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것을 개정하는 것인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에 들어가야 할 순서인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지금까지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개정내용이 사업소에소장을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 자리가 일반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열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도시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고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장도 조례가 개정될경우 문제점이 있을것이 아니냐 이래서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