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10분이라는 시간을 지연을 하셨는데 이곳이 다른 데도 아니고 내무위원회인데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엄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급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에관한기준을 대통령령 14480호로 공포가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남양주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데 저희 본청에 478명, 직속기관에 71명, 사업소에 78명, 읍면동에 366명, 계가 993명으로 되었습니다. 남양주시 본청 소속 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게 되겠고 본청에 두는 무보직 행정 6급 정원 5명에 대하여는 서기 2000년 1월 1일부터 행정 7급 5명으로 환원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시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저희가 국가직이 49명, 지방직이 1,011명 해서 1,0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 본청과 소속기관 또 하부기관에 두는 정원이 993명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직이 빠졌고 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현황은 이 자료에 내셨습니까?

계속하세요.

그 정원 1,060명에 차이가 그런 데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남양주시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 1. 본청 478명, 직속기관 71명, 사업소 78명,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366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남양주시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남양주시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본다. 2항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읍면동장이 퇴직할 때까지는 현원에 해당하는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본다. 3항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정원과 동일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본다. 제3조 한시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무보직 행정6급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행정7급 5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2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99 4년 3월 16일 법률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남양주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로는 본청에 478명, 직속기관에 71명, 그중에서 보건소가 64명, 지도소가 7명, 사업소가 78명, 그중에서 도서관 8명, 환경사업소 49명, 천마산관리사업소 5명, 종합복지회관 10명, 자동차관리사업소 6명, 읍면동 출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366명, 계 993명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인한 것으로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여기 문안을 보면 말이에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9년 12월 31일까지 행정 6급의 무보직 T/O를 주되 그 안에 정원이, 무보직 T/O를 5명을 준다는 거죠, 6급짜리를, 그래서 무보직에서 보직을 받아 가서 보직순환이 될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오죠.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연 퇴직하는 사항, 승급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렇다라면 왜 2000년 1월 1일부터 행정 7급 5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문안이 그 후에 2000년 1월 1일부터는 행정7급에 무보직 T/O를 5명을 또 두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구로 봐서는.

아니죠. 7급으로 정원을 늘려주는 거죠. 5명을 환원한다고 하면 7급 정원이 는다 이런 얘기죠, 5명이.

행정 7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라고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환원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무보직 6급을 7급으로 환원한다라는 얘기가 이 문안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7급 T/O를 2000년 1월 1일부터 증원한다라고 하면 6급은 자연 소멸되고 7급 5명을 증원할 거라는 것을.

그 정원수만큼 7급 5명을 더 늘린다 이런 얘기죠.

환원하여야 한다라는 그 내용과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환원은 7급 무보직 T/O를, 6급을 7급으로 환원한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되돌아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원이라는 말이.

환원은 무보직의 자리를 6급에서 7급으로 환원시킨다라는 얘기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보직 T/O를 7급짜리를 5명을 두겠다라는 얘기인데 무보직 T/O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2000년 1월 1일부터는 행정 7급 5명을 증원한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환원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국장님! 이것을 잘못 알고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통합 당시에 7급 정원을 5명을 줄이고 6급을 확보해 놓은 거죠. 이 문안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통합 당시에.

아니에요. 이것이 과원이 생겨 가지고 6급이 숫자가 5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T/O로 두면서 보직을 못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는데 윤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원이라는 말이 옳으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6급 5명이 자연 소모가 되면서 그 T/O는 7급으로 되어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그 환원이라는 얘기가 합당한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준비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단에서 남양주시 통합이 되었을 때는 남양주시청의 공무원이 약 50명 내지 70명이 무보직 공무원이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발생되는 공무원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무보직 T/O에 무보직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가 어려운 재정에 이 사람들의 보수까지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통합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던 발생이 되는 무보직, T/O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보수대책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시에서 못 받겠다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단에서 준비단장의 답이 최소한 5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1년이면 자년소멸로 인해서 다 보직을 찾아서 제 T/O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마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급을 남양주시에서는 현재 1년 이내에 대처할 길이 없다라고 여기 조례안건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5년까지 가야 이 보직순환 속에서 우리 T/O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T/O를 맞출 수 있다, 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통합 당시에 통합 시군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원은커녕 지금 보직없는 공무원을 우리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먹여 살리는 꼴이 되었다라는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문제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향후 인구도 늘어나면서 우리 공무원의 정원수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조정이 되고 증원이 될 사항은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여기에 상주해서 6급을 7급으로 환원해서 무보직 T/O를 주겠다라는 문안이 되고 있습니다. 무보직 T/O는 우리가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아울러서 그 당시에 가서 7급 T/O를 5명을 증원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된다면 우리 향후 남양주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되는 상황 속 에서 공무원의 대처상황으로 예비안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3조 한시정원에관한경과규정안에 대해서는 문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 설명이 위원님들께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6급이 저희 T/ O상 173명입니다, 173명. 그리고 7급이 T/O상 237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6급 현원은 178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생기는 것은 6급 T/O의 과원은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6급이 178명으로 있는 것으로 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자리는 173명입니다. 그리고 7급은 원래 237명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232명입니다. 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에 가서 자연 소모가 되면 7급 T/O가 5명이 늘어나고 6급은 5명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환원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총무국장 답변으로는 6급 5명이 2000년에 가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정예화가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원이 도로 된다,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정예화된다는 거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은 173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 정원이고 원래 정원은 173명이라니까요.

173명이니까, 한시적으로 줬다가 6급은 정예화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요.

윤재석 위원님 이해가 가세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여기서 환원이라는 문구를 썼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행정 6급은 5명이 T/O에 OVER가 되는 거고 행정7급은 T/O에 부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현인원 규정을 저희가 갖고 있죠. 현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T/O에 의한 현원이 그렇다, T/O는!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되었을 적에 어떤 얘기가 되느냐 자구수정이나 문안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 무보직 행정6급 정원을 1999년까지로 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행정 7급 5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 문안으로 봤을 때는 무보직 행정6급을 그 T/O를 살린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정7급 5명을 6급이 먹고 있는 것을 7급 그대로 정원대로 보직을 한다라는 그런 문안이 되어야 되거든.

그 뜻이고, 그 표현을 환원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런데 크게 근본적으로 뜻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놔두시는 것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냥 놔 두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윤재석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덜 가는데요.

지금 말이죠. 무보직 행정6급. 국장님! 무보직 행 6급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면서 행정7급 5명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6급이 7급 일을 보고 있는데 다시 7급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별문제가 없잖아요. 행정6급이 7급 일을 보는데 다시 그 자리를 7급으로 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환원이라는 말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부칙 제3조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제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년 12월 3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보건사회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을 설치하도록 함.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담당관별 분장사무를 규정함. 총무국 내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전산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함. 보건사회국내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를 두도록 하고 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함. 산업경제국 내 산업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를 두도록 하고 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함. 건설도시국 내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를 두도록 하고 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함. 담당관 및 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 설치 및 계별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이상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고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부록(p7-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2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 25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94. 3. 16 법률개정)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94. 12. 31 대통령령 제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 행정기구인 국, 담당관,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구표를 쭉 봤는데 보건소는 어디에 속합니까?

보건소는 국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기구에도 없는데요?

사업소에 속합니다. 보건소는 사업소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업소라도 여기 직제표에 없는데요.

보건소 직속기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소도 규칙으로 정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직제표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나 목에서부터 담당관 설치 및 분장사무, 총무, 보건사회, 산업경제 그 밑에 보면 바 목에 건설도시국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점이 없고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대로라면 도시건설국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만두고.

건설도시국보다는 도시건설국이 낫다는 말씀이신데 글쎄, 도시과 업무의 비중을 크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무 과가 도시과가 아니라 건설과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 겁니다.

주무 과가 건설과라고요. 전문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의 주무 과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남양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6조의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읍면 지역은 당초 800원에서 1,00 0원으로, 동 지역은 당초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75조 및 176조와 관련하여 균등할 주민세 과세 기준일을 당초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과세 기준일이 당초 5월 1일부터 8월 1일로 개정되게 됩니다. 또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중에서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한다라는 용어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및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75조와 관련하여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와 지방세법 제238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납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균등할 주민세 납기는 당초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됐고 도시계획세 납기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같이 고지됨으로 건물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 납기일이고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이 납기가 되어 도시계획세 납기는 실제적으로 변동이 없고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납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 중기에 관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데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 선박, 항공기, 중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중기에 대한 재산세를 도세인 등록세로 전환하였으므로 중기의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조항과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와 마을회, 주민 공동소유 등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과 천재지변에 의한 감면규정 등 몇 조항만 세목별로 나열하고 나머지 농·수·축협 등과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대부분의 감면규정을 지방세법 제5장으로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조례에서도 감면규정을 법 제5장으로 법적 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안대로 작성하였고 1995년 1월 21일부터 2월 10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3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2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 2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 12. 22 법률 제 4794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남양주시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조례 15조 제1항 1호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읍면 지역 800원을 1,000원으로, 동 지역 1,500원을 1,800원으로 조례 제15조 제1항 2호의 법인균등할 주민세율은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 금액으로,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 조례 제16조의 주민세 납기 및 제61조 이 도시계획세의 납기의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및 도시계획세 납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제정하여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당해 시의 지역은 동 지역으로, 당해 군 지역은 읍면 지역으로 주민세균등할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금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상 및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방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 관내가 그린벨트지역이 있고 일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그렇게 조정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시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하고 아까 제가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면이나 읍 지역이라도 동 지역보다 나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균등분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입니다. 이방훈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지역이 그린벨트 지역, 일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세가 시 지역에 대한 것과 군 지역에 대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도 우리 도시지역 내 일부가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는 농촌지역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갑니다. 하지만 이게 도농복합형시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구분이 군 지역은 군 지역, 지역대로의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시 지역은 시 지역대로의 구분대로 적용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세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시가 일단 경기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남양주시만 통합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획단에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왜 동 지역이라고 해서 면 지역보다 못한데 여기를 과세를 그린벨트지역이나 마찬가지로 1,800원이라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불공정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법이 그렇기 떠문에 또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세한 데까지 배려가 되지 못하고 시군,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생기지 않았느냐 해서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시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1월 초 통합 당시에 부시장이 조례안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을 답변을 받아 본 결과 너무 형식적이고 또 법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성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또 이방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자꾸 내세우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2의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다음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년도분의 주민세 표준세율의 50/10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세율을 조정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골자가 도농통합의 의의가 없고 합리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더구나 읍면 지역은 800원에서 200원 올려 1,000원으로 하고 동 지역은 1,500원에서 300원 올려 1,800원으로 하는데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을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무국장은 수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200원, 300원을 올린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을 동일하게 같은 농촌 지역이니까 도농통합에 의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똑 같이 남양주시는 1,000원으로 하든지 먼저 종전대로 800원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이 도시 지역 또 군 지역 이런 데가 다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뜻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뭣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민이 날로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균등할 주민세도 상향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세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따라 우리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100분의 50을 가·감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이 동에 전화질의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는데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 질의할 이유가 없죠. 지방세법 제176조 3항에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에 질의할 이유도 없다구요. 우리가 조례대로 가·감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잘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의 부담이 가는 시세조례를 그냥 개정조례안으로 내놓으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200원 300원 올리게 된 것이 전국적인 추세냐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공공요금, 세금을 상승시키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번에 200원 300원 올리게 됐다, 우리 남양주시가 거대 시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통합할 이유가 없지. 세금을 더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통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율을 인상하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도 높아지고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정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소득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소득 높아지는데 정부가 크게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소득 높아지는데. 세금을 많이 내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건 국민 스스로가 땀을 흘려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살림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애쓴 덕분인데 거기다가 소득 올라갔다고 세금을 더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한 가지 또 할 얘기는 아까 이방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 지역이 사실상 와부나 화도 같은 데로 따지면 거기가 오히려 도시 지역으로서 금곡동보다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윤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만 읍면이지 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우리는 이름만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이지 똑같이 그린벨트의 제약을 받고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실정에서 아예 남양주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균등할 1,0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상 딱 나와 있는데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냥 종이조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지.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군수가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얘기가 안 되지.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군수가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 지역에만 1,800원을 부과했다고 해 가지고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세금관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조세마찰이 되고 지역 간 균형도 안 맞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해도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농통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도농통합을 계속할 거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난점이 제기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양주시가 표본이 돼 가지고 이번에 균등할세는 도농통합의 시 지역 동 지역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해서 1,000원으로 균등할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동 지역만 1,8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1,000원으로 했을 때 동 지역에 800원씩 더 부과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차액이 얼마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농통합형시라고 하면 도시는 도시, 농촌은 농촌대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통합을 하는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반발이 농촌 지역이 받던 혜택을 시가 되면서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않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기존의 세율로 받던 각종 혜택 받던 것을 다 그대로 적용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금시 지역도 말만 시고 동이었지 군의 읍면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런 얘기지. 그린벨트 지역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법에 없다면 모르지만 법이 허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가결할 거예요.

우선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을 말이죠. 돈 액수 차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차이점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1,800원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2등 시민이냐. 누구네는 1,800원내고 우리는 1,000원밖에 안 내느냐 하는 이질감, 옛날 군지역에 있으면서도 도시형태를 띤 데가 있고 우리 미금시라 하더라도 농촌형태를 띤 데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억지 춘향이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군민 지역에서 시가 되면 세금만 늘어난다고 하니까 급하게 불끄는 식으로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점을 미봉책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세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이 농촌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지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돈의 액수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가 올랐고 여러 가지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간의 이질감 위화감만 조성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엄년히 조례로 상향조정이 안 되더라도 50/100 범위 내에서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쳐 가지고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은 주요 골자를 잘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방금 훑어본 결과를 보더라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동 지역이 1,500원에서 300원을 올려서 1,800원으로 했다면 읍면 지역은 800원에서 200원 올려서 1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 900원이나 950원으로 이렇게 해야지 세율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500원당 100원씩 올랐으면 이것은 400원당 80원이 올라야 되는데 100원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몇 프로라면 몇 프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국장님! 준칙안은 말이죠.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향 조정은 가능합니다.

통일성이 없어서 그것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촌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셨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이 되었으면 25% 인상입니다. 동 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이에요. 이것도 많이 지원이 된 겁니까? 읍면 지역은 25% 인상해 주고도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동 지역은 20% 인상을 해 놓고 말이죠. 5%가 읍면 지역이 더 비싼데 이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또 조금 전에 여운태 위원님께서는 1등 시민 2등 시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저희 군 지역에 살던 분들이 시에 왔을 때 미금시가 비약적으로 발전될 때 남양주군은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6번 도로인 경강국도를 봤을 때에도 미금 지역에는 미금시에서 해 가지고 가로등까지 도로변에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양주군 지역에서는 가로등 하나도 마음대로 못 세웠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상의 모든 복지시설을 시 지역이 집중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군 지역은 못 받았어요. 통합시의 원칙에 의해서 복합통합시를 만들 때 균등 차별을 해서 모든 것은 기본 그대로 역점을 모두 두겠다고 해서 세금에 대한 것도 먼저 편의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 인상이 차이가 지는데 시 지역은 20%인데 농촌 지역은 25%면 이게 형평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저희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척 많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전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위화감이나 조성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지금 시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시에 예산이 많아 가지고 시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은 군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골목 안 도로포장 하는 데도 어려워서 쩔쩔맸었어요. 경강국도에서 덕소 지역으로 가는 진입로개설도 도시계획 자체가 틀려요. 미금시 지역하고 남양주군 지 역이 시행하는 관청이 안 맞으니까 덕소진입로 문제도 서로 형평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차등대우를 받았는데 통합이 돼서도 주민세가 읍면 지역이 5% 더 인상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년 농촌에 있는 읍면 지역을 혜택을 주는 거냐 어떻게 주십니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위 기관에서 그런 표준세율을 조정할 때 그런 깊고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가 돼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고 통합의 의의만 살려 가지고 농촌은 농촌, 도시는 도시대로의 그런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질감을 갖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받은 게 없는데 뭘 줬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민으로 동참을 해서 발전돼 있는 미금시 지역하고 낙후돼 있는 남양주군하고 통합이 되어서 동질감을 갖고 싶는데 지금 이질감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무척 많이 혜택을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당초 남양주군, 미금시로 나눠져 있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과정 속에서 정부가 우리 주민에게 다 똑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통합이 됐을 때는 통합 시군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오늘날 우리 시민에게 행정부가 행정서비스나 주민편의제공을 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한다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떻겠느냐. 통합해 놓고 보니까 세금만 올린다라는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 통합 시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로서 더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책을 더 강구해 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요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통합 시군인 남양주시는 우리 주민세만이라도 95년 1년 동안 만큼은 과거대로 징수를 하고 인상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진 후에 우리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세율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96년도 단계에 가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 중에 일부라도 약속이 이행되는 이러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강구책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이 소득증가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 95% 그린벨트에 소득증가가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800원을 더 받아 가지고 1,600만원을 시세로 더 받아 가지고 남양주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 1,6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시민의 불만만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4.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