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의원 발언

황금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를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9조 4호에 의하면 수도계량의 시험수수료를 계량기구경 40mm미만에 대하여 동지역은 2,0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구경 40mm 이상에 대하여 동 지역은 4,000원, 읍·면 지역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량기구경 40mm 미만은 1,000원, 계량기구경 40m m이상은 2,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디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과 동이 같은 시내에서 계량기 시험을 하는 요금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35)에 실음)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9일 황금용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를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조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호, 제6조 1항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2호, 제8조 3항에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3호,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4호,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mm 미만 2,000원 단, 읍·면 지역은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mm 이상 4,000원, 단 읍·면지역은 2,000원 5호, 제43조 2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 되겠으며, 위 항목 중 제4호의 (가) 목에 대해서 계량기구경 40mm 미만 2,000원, 단 읍·면지역은 1,000원, 계량기구경 40mm 미만 1,000원으로 하고 (나) 계량기구경 40mm이상 4,000원을 단 읍·면 지역은 2,000원, 계량기구경 40mm 이상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39조 제4호에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하였으나 내용으로 보면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 전 남양주군의 읍·면 지역과 통합전 미금시의 동 지역 중 70% 이상이 농촌 지역임을 감안할 때 통합후의 읍·면 지역과 통합 전 시 지역의 농촌 등에 대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3항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차등적용은 과세형태에 어긋난 세정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시의 과세형평과 아울러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안입니다. 단,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정안은 현행조례 제39조 4호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법 조항이 잘못되어 있는 제32조 2항을 제32조 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부의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적 조항이 잘못된 사항을 추가로 수정하여야 될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소위원회 안상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행 조례 제39조 제4호의 제32조 제2항을 제32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만장일치를 보았습니다. 부디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38)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오늘 수도급수조례 중 조례 제39조 제4호에 대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의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수입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읍·면·동 지역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입장에서 그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32조 항중 제2항을 3항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그것은 이 조례가 3항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