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오전에 민방위과, 해창오마사업소 오후에 농촌지도소 , 보건소 , 고흥만간척사업소 순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도중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셔서 보고 가 끝난 다음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원종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 시책, ’94 행정감사 결과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9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해 실시한 민방공 대피훈련 및 민방위대원 비 상소 집훈련 실시 결과 대다수 군민이 우리 안 보상 황을 직시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군민 안보의식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94년도 징병검사를 작년 처음으로 광주지방 병무청에서 실시하였음에도 총 2,369명 전원 수검케 하여 차질없는 징병검사를 실시했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소방업무에 있어서 ‘94년 6월 24일자로 도양파출소가 추가 개소되어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진압의 기반은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천소방서와 이원화 되어있는 관계로 해서 소방행정 에 관한 민원과 대원관리에 불편이 남아있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민방위 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치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소방기능을 유지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며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의무 부과의 균등한 적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병역 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은 실생활 중 심의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했던 점, 잘못된 점을 솔직히 반성하면서 금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동원 자원 조사관리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는 국가 비상사태 를 대비해서 동원자원을 정확히 조사 관리하여 비상 사태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자원 관리 업무로써 대상은 20세부터서 60세 이하의 남녀 국가기술자격 면허 소지자로서 본군에는 21개 분야에 440개 자격 면허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중점 실천 방안으로는 지금까지는 현 주민 등록 상 주소지에서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조사해 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도시 산업체에서 근무하여 유사시 인력 동원 태세에 허점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주민 등록 과 실거주지 사실 조사를 병행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를 실거주지로 주민 등록 을 옮기도록 지도를 하고 불응시는 주민 등록 을 말소토록 하여 유사시 및 비상시 신속한 동원 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금년도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시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금년도 을지연습은 6월부터 8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연습은 도상연습 위주로 실제훈련과 병행 실시하게 될것입니다. 연습의 중점은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비한 국가위기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실천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참관인을 방위협의회 위원 을 중심으로 한 안보분야에 관심이 많은 계층은 물론 각종 사회 단체 및 일반 계층까지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역방위의식을 확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충무계획의 사전검토가 소홀히 되어서 계획 이행 절차 및 실과간 충분한 협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연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화재 예방 활동 철저입니다. 화재는 산업 사회 발달과 더불어서 많은 전기시설 이용 등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또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의 목표는 사전 예방과 초기 진화에 역점을 두고 관계자 및 군민 화재 예방 계도에 치중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화재 예방 대상물이 379개소로서 3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작년까지 소방 대상물이 466개소로 대상물이 너무 과다해서 심도있는 점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방 대상물을 379개소로 줄이고 소방검사시 관계자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 요령 교육과 위험물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 등의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비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 계획입니다. 징병검사는 ‘93년까지만 해도 이동징병소를 운영하면서 우리군에 와서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서는 병무청에 가서 징병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18일부터서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 대상은 76년생 및 연기 해소자 등 1,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실천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징병검사 대상자의 수검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따라서 신체장애자가 출연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증빙서류 미소지자로 판정을 보류받는 사례 등 대상자의 불편해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검율 제고는 물론 의무 자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본인 및 가족면담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함으로써 불편 사례를 해소하고 ‘94 이전 징병검사는 본적지 위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거주지 단위의 징병검사를 실시케 되어 있으므로 의무 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95년도 징.소집자원 관리 입영입니다. ‘95년도 징집대상자는 ’95년 이전 기 신체검사를 필한 자로서 병무청의 병력동원 수급 계획에 따라서 현역병, 공익근무 요원에 대하여 입영조치하고 있으며, 공익근무 요원제는 ‘95년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 방위소집 제도의 대체 제도로서 군에서 병적을 관리하게 되며, 산불 감사 , 주정차 지도, 상수도 감시 순찰, 환경지도분야 등 5개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병력동원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해서 년 1회 2박 3일간 군부대에 입소해서 동원훈련을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징.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이 1,709명, 공익근무 요원이 66명, 병력동원이 550명 총 2,325명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방안으로는 징.소집 관리자원 및 입영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관외 거주자와 입영연기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상파악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력 수급 계획에 따라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영 통지 전 사전 정확한 실태조사와 입영연기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미입영 사례와 입영계획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95년도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94년부터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서 대원 편성은 20세부터서 50세까지 대상으로 하며, 기본교육은 종전 연령제에서 연차 이수제로 바뀌어 예비군 제대후 5년간 년 8시간 상반기, 하반기 각각 4시간을 이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민방위 총편성 자원은 509대입니다. 여기에 13,324명이 민방위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기본교육 대상자는 5,473명으로 상.하반기 각각 아까 말씀드린대로 4시간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실천 방안으로는 읍면 순회교육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교육에 원활을 기하고 작년은 1일 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기간 이 1개월 이상 장 기간 이 소요되어 영농기와 겹침으로 인해서 영농추진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일 오전과 오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운영을 하여 영농기 이전에 단 기간 내에 순회교육을 완료하고 또 민방위 교육으로 인한 영농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95년도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중앙통제에 따라서 매월 15일을 기하여 중부와 남부로 권역을 구분해서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추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관 주도에 의한 일부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훈련의 획일, 편중화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훈련의 성과가 미흡했던 것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해지역 의용소방대원, 모범택시기사, 민방위 기동대원을 유도대원으로 하여 민방위 의식을 전 군민에게 확산 민방위훈련에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우리 일상생활 과정에서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계도함으로 해서 화재위험으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의식을 계도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관내 34개 국민학교 1,52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어린이 소방대를 통하여 9,300여명의 전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불조심 엽서 보내기 운동을 화재 취약계절인 3월과 11월 연 2회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화재예방 의식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조심 생활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총 20개대에 620명이며, 남자대원을 대상으로 기준할 때 읍면단위는 50명, 면단위는 30명, 지역대는 20명의 범위내에서 임용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대원의 임용 은 읍면 대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 가 임용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한대원중에서 일부 대원이 고령화로서 화재발생시 지휘통솔 능력은 있으나 기동성과 상황대처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한 소재지권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원의 경우 유사시 출동 지연으로 화재활동에 저해하는 그런 사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첫 번째 지적하신 의용소방대원의 연령을 낮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 사실상 젊은층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고 또 봉사활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층의 상대적인 증가로 인해서 기동력을 갖춘 젊은 대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코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1월에 대원 일 제정 비를 실시해서 40대부터서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19명을 30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소재지권 외에 거주하는 대원으로서 비상시 긴급출동에 차질이 예상되는 대원에 대하여 12명을 소재지권 거주대원으로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난 예방 및 수습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동력을 갖춘 대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에 말 하자 면 우리 군내에도 각 가정에 아마 가스를 대다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 이 가스를 대부분 보면은 각 가정에서 편리할 대로 호스를 길게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우리 지역에 몇 건 봤습니다마는 화재가 조금 막 났을 때 들어가봐야 그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경우에는 가스에 이은 호스를 맘대로 놔둬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호스가 터져버린데요. 가스가 나와서 각 가정에서 보면 보통 다 그럴겁니다. 가스통의 문을 열어놓고 취사한데서만 잠그고 하니까 가스통 옆에 호스가 불이 나서 타버리면 손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가스가 폭발해서 집이 삽시간에 타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가스통에 이어진 호스를 어떻게 안전하게끔 각 가정에 홍보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각읍면에 홍보를 해서 가스 호스를 화재시 덜 위험하게끔 장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반회보라든가 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예방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특히나 이 가스관계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매월 했습니다마는 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형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3항에 화재예방 관계인데요, 작금 미증유 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은 나무나 풀도 다 말라버리고 또 시내에 들어오면은 엉성하니 공기가 메말라서 우리 호흡기까지 곤란할 정도의 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를 하더라도 불나기에 아주 쉽게 되어있는, 또한 계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겹쳐서 식수를 비롯한 용수 공급이 어려운 시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만약 말입니다 화재가 밀집된 촌락에 발생되었을 때에 불을 끌 수 있는 방화수가 과연 도처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한 사일전에 동강서 화재가 났는데 그러한 조그만 마을에도 우선 소방차는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화전이 만전되어 있고 만약에 고흥 소재지 밀집지역에서도 지금이라도 불이 났을때 그 물은 충당할 수 있도록 다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설이 미비하였다면은 재래방식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는지 이번의 한발을 계기로 화재예방의 시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는 구상을 혹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송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가뭄이 되게 되면은 특히나 지금 격일제 급수, 3일제 급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에는 수도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어느 때나 마찬가집니다마는 현재 소방차가 있는 소방파출소 또는 의용소방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 차 내에 있는 소방수를 하천물을 미리 담아놓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뭄에 있었을 때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로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수에 대해서는 하천이 있는 곳, 또는 저수지 같은데 이런데 가까운데를 나름대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한 저희들이 저수지탱크가, 지금 제가 숫자는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분별로 다 있어서 그 저수탱크, 저수조 이런데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뭄에 대해서도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로 어려운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농촌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까지 출동을 하게되면 거의 전소가 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소방관계가 순천소방서하고 우리 군 관할하고 현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소방관계는 다시 일원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방서가 관할한 지역은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맡아서 전문 인력이 가서 소방진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군이 담당하고 있는 8개면, 주로 도서벽지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 면이 저희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다시 일원화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 화 되는 소방직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가 확대되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화재 예방 진화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나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처럼 한발이 계속됐다 할지라도, 만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이니까, 만약에 시내 모처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소방차 한대로는 초기 발견시에는 한바가지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불났다고 소문나면은 이미 불은 주택전체가 붙은 그런 시기까지 도달해버리니까 소방차 동원이 돼서 물을 싣고 가서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 있다, 그 정도의 물은 대비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이 빠진것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비상급수다 해서 읍사무소에가 항시 쓸 수 있는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도가 안나오더라도 격일제, 3일제 되어서 그 지역에 수돗물이 안나온다 할지라도 항시 틀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가뭄이 아닐 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관할한 곳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도양, 도덕 그렇게 됩니까? 녹동소방파출소는?

도양파출소는 두군데입니다.

도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우리 지역같은데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희생을 하고 지역에 봉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에서 발족을 해서 그렇게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파출소에서 파견나온 소방차 운전수가 의용소방대장 통제를 안받습니다. 전혀 안받아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존재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지어는 신양리에서, 아시고 계시죠? 신양리에서 불이 났어요. 와서 줄을 늘여서 물을 뿜을려고 하니까 물이 안나와. 운전수도 차에가 물이 담겼는지 안담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을 바가지 부 대가 껐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자체 의용소방대에도 이유가 되요. 소방파출소 통제만 받을려면 자기들 자체내에서 무슨 의용소방대원 노릇을 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그만 둬버리고 운전수 하나만 놔두고 우리는 해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군청에서나 어디가 됐든 조금이라도 통제하는 무슨조치가 있어야 되지,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아마 불이 나더라도 의용소방대에서는 파출소 미워라고 출동을 더디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덕같은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단행동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한번 그걸 연구를 하셔서 협조공문을 요청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운전수만큼은 그러더라도 그쪽 의용소방대 통제하에서 일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 관계도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소방 관계 행정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저희들이 군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8개 읍면 그리고 소방서 관할지역이 8개 읍면 그렇게 해서 그 8개 읍면은 소방서장 전체적인 책임하에 모든 민원이나 소방행정 이 다 이루어집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책임자체도 그쪽에 있는 것이지 군에는 아무 책임이 없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자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그 소방파출소 관할일지라도 의용소방대원만큼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은 군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방서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 연합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용소방대장한테 상호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서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또 도양파출소장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연합회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소방행정 을 다루고 있는 당신들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우리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방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호 불신도 없고 서로 잘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아까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인 책임을 받아서 인사조치까지 다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상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흥읍의 소화전 배치도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신윤식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흡읍의 의용소방대는 전국에서 모범 의용소방대원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원화가 된뒤로 고흥의 젊은이들이 모인 의용소방대는 사기가 많이 저하됐어요. 이접을 감안하시고 일원화쪽으로 해석을 해서 상부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방대장은 별정직입니까? 봉사단체장입니까?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소방대장이 어떤 직을 버리지 않고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지역이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소방대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당 조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타당성 있는 일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용 기준을 보면은 건강하고 의용봉공의 정신이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사함을 임용 하도록 임용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소방대장직을 가지면서 정당에 입당을 해서 현재 전역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기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것을 묻는겁니다. 이것을 알아보셔서 알려줬음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김돈모입니다. 지금부터 359페이지 해창오마사업소 소관사항을 ‘94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95년도 사항을 ‘94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94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해창만간척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시 임대경작 및 사용료 사용 승인 액 범위내에서 양수기 수리 등 41건에 19,900만원을 투자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용.배수 관개 개선으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켰으며, 해창오마간척지 주요시설물 50개소를 점검, 불량한 10개 시설물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의뢰 통보에 의해서 2,610만원을 투자 정비하였고, 오마도 방조제 2,753m 보강사업비 3,000만원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예산 내시 받았습니다. 해창만간척지 일시 임대 계약 및 사용료 33,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해창만에 재투자하는 등 해창만간척지 공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용.배수로 등 일부 시설물 노후 파손과 ‘94년의 극심한 한해에도 경작민과 우리 사업소 전직 원의 용수관리 등으로 이를 극복해서 한해없는 영농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으로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 대책으로 농림수산부에 3회에 걸쳐 외제방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함과 내제방에 설치하는 2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건의 했으나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준공 인가 신청 이 지연되고 있는점을 반성하면서 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 하여 준공 인가 신청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해창만간척지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95년도에는 일시 임대경작 사용료 징수액과 농림수산 부의 승인 액 범위내에서 양수기 수리 외 5건에 500만원, 용.배수로 준설 외 5건에 116,798천원 등 총 41건에 196,798천원을 투자 시설을 유지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영농기 이전에 시설물 일제 점검 정비를 하고 경작 민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고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해 적정수위인 -1.5m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재해예상 우심지구 중심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설유지 관리사업은 임대 사용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용료 수납전 사업 시행 이 곤란하며 대책으로 시설물 응급 복구 예산 은 일반회계 에서 우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시설물 보호 및 각종 안전 사고 미연방지와 용.배수 관개 개선으로 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침수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일시경작 임대 계약 체결 및 사용료 과징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임대 계약 대상면적 957.6㏊에 대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가분배 대상농가 1,831 농가와 100% 임대 계약 이 체결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몽 홍보하고 ‘95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사이에 사업소, 농촌지도소 , 경작자 대표와 합동으로 작황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겠으며, ’95년 12월 25일 이전 일시 임대경작 사용료 를 부과 ‘96년 1월중에 사용료 를 징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재투자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료 를 징수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재투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해창만간척지 침수대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침수는 ‘85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944m/m 호우로 1,125㏊가, ’87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386m/m 호우로 139㏊가, ‘9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276m/m로 705㏊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93년 8월 20일 자체 침수대책 위원 회를 구성 농경지 침수예방의 항구대책 사업으로 외제방 2개소에 지름 2,000m/m 950Hp 원동기 14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요사업비가 135억으로 총사업비 5,298천만원의 무려 25.5%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안 으로 내제방 6개소에 지름 800m/m 125Hp 원동기 12대 설치비 363천만원 지원등 2개안을 농림수산부에 ‘94년 3월 5일, 4월 20일, 12월 10일 3회에 걸쳐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절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침수대책 위원 들과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민의 의견수렴후 준공인가 신청 과 병행하여 타사업 즉 재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배수변 사업등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해창만간척지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현황을 보면 어촌계는 6개 어촌계 358어가며 내용으로는 57건에 811.95㏊입니다. 소송 경위를 보면은 해창만간척지 배수관문 전동화실설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고 ‘93년 9월 17일 어업피해 10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해서 ’93년 10월 11일 1차변론과 ‘94년 7월 23일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박국수 외 7명이 현지 검증 및 답사를 한바 있고, ’94년 9월 27일 12차 변론이 끝나고 현재는 재판 부의 어장피해 감정중에 있으며, 13차 공판은 금년 3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어폐류 폐사 및 생산감소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우리 사업소 대책으로는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계획수립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 해창만간척지구 침수상습답 관리대책 소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해창만간척지구 조성답중 15%에 해당하는 213㏊를 침수 상습지구로 남긴채 준공하려고 하는 것은 해창만간척지 조성의 근본목적에 위배될뿐 아니라 침수 상습답을 지선민에게 매 각하 려는 계획은 부당 하므로 금후 침수대책을 수립하여 수리 안전답으로 조성후 매각토록 시정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그 간의 처리내용을 보면은 침수대책 위원 들이 타 간척지 현지 견학을 3회 다녀왔고 또 설명회를 1회 가졌으며, 침수대책 위원 회 총회 및 협의회를 3회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예산 135,000백만원 또는 3,630백만원 지원 등 2개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3회에 걸쳐 지속적인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95년 금년 1월 10일날 농림수산부 기술 심의 관이 직접 현지확인한후 금년 2월 23일 농림수산부 회신에 의하면은 용.배수로 및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제방 내수율을 조정하고 홍수기 또는 풍수기의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조속히 사업준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준공 지연으로 지역 민의 토지소유권 이전등의 재산권행사 불가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매각계획 수립시 상습침수로 인한 매각 불가지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각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와 같은 농림수산 부의 회신내용을 침수대책 위원 들과 협의후 사업 준공인가 신청 과 병행하여 타사업 즉 배수개선사업이나 재경지사업 등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농림수산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창오마사업소 소관 ‘94년도 성과와 반성,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94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남은 실과소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심난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정식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 책임자 한사람도 아나와 있고 이래서 어떻게 의회를 끌고 갑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슨짓이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회의 장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 개회 시에 군수 는, 지금 현재 부군수 도 안나와 있고 그래서 업무에…,

자기 친구 왔다고 어제 식사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무슨 변명 을 해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따름이고 부군수 는 지금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양해를 충분히 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신윤식 의원 이 발언 한 내용을 여기서 좀더 심도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업소장이 나와 계시니까 해창오마사업소에 대한 보고 를 끝낸 다음에 논의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이왕 시작했으니까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보고 도 듣고 또 조사도 해보면은 해창만간척지에 국가 돈이 대단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 이 보고 느낀 바로는 해창만사업소에 해창만간척지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진짜로 농사를 양심껏 짓냐하는 것이 의문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농사좀 지어봐야 침수됐다, 어쨌다, 비온다 해서 공짜로 나라돈 타먹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다 가졌을거예요. 국가 돈 우리 고흥군에 다 가져와서 농민들이고 고흥군 사람들이고 먹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신 것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해마다 임대료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 계약 을 할 때와, 물론 임대 계약 은 농수산부에나 국가에서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 하자 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료 받을 때 그것도 국가에서 규정이 되서 10%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군민들, 즉 말 하자 면 각 읍면에 농사짓는 사람하고 논을 비교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곳, 해창만이요.

예,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각읍면에 농사를 안짓고 자기가 농사를 짓지 못할 환경이 되니까 남한테 소작료를 줘요. 소작료를 준걸 보면 아마 각 읍면에 200평당 2등 가격인가 해서 2가마니를 내도록, 아마 각 읍면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2등 가격으로 해서 2가마니, 그러면 하가마니에 2등 가격이 4만 몇천원 되죠? 그러면 200평당 한 9만원정도 될거예요. 여기 보니까 1,200평 해서 15만원 되어있죠 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계산하면은 1,000여평이니까 2 × 6 = 12, 200평으로 나누면은 약 6마지기 되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6마지기 약 9만원씩 하면 6 × 9 = 54, 54만원이란 것이 소작료를 받는다는 결론인데 우리 해창만은 15만원 남짓밖에 안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손해냐, 결국 농민들한테는 많은 이익이 가는데, 내가 농민을 생각 안한건 아닙니다. 이익이 가는데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이래가지고 자꾸 받아서 부족하다 해서 사업비로 써버리고 하는데 이건 내가 전문 가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행정을 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군 의원 으로서 이 자리에서 질문 을 하고 물어 보고 하는 그 의무 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건 시정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나 나나 맘대로 시정할 수 있는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질문 을 하게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도 하는건데 사실상 맘 아픈 일이예요. 이것 국가 돈 들여서 한필지 한필지 완료를 해나가면은 내 생각은 손을 떼야 된다. 국가에서 말이죠. 해마다 보면 둑이 쓰러졌다, 침수됐다, 침수된데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침수되지도 않은데를 해서 국가 돈을 공짜로 타먹고 말이죠. 과장님! 이것 철저히 조사해야 되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공정하게 해야죠. 물론 국민들 농민들 생각 안하라는 말이 아니예요. 생각해야죠. 그러나 공정하니 일을 하고 또 법에 따라서 해야되고 건의 할건 해야되고 하는데. 이것 내가 볼 때는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전문 분야를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금년에도 그저 농민들 원한대로, 농민들도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뭘 건의 를 하고 주라고 그래야지 순전히 자기 이익만 찾고 법을 떠나서 거짓말이 수두룩해요. 무조건 농민을 위해서 말이죠 국가에 엉터리 건의 를 하는데 이건 할말 아니지만 내가 어떠한 경우에 한번 더 2대 군 의원 에 나온다면은 철저히 해창만 파헤칠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해창만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해야되겠고 또 제가 질문 한 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창만 간척지 사용료 를 징수하는 것은 농림수산 부의 규칙 에 의하고 저희 고흥군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94년 2월경에 5/100에서 10/100으로 낮춰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흥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 간척지의 농림수산부 소관 간척지는 전부 그런요율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은 저희들이 더 높인다거나 낮게 한다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해창만지구에 아까 말씀하신 침수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법규 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 더 주민 들하고의 마찰이 많이 예산 되기 때문에 우선 규정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다 보니까 그런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을 어긴다거나 그러진 않고 법규 나 조례 범위내에서 그쪽에 농사지으신 분들과 충분한 대화로 인해서 작년같은 가뭄도 극복해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물관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관내 주민 들에게 다음은 얼만큼이라도 더 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면은 그런쪽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쪽에 행정력을 집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득증대를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소득증대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호우가 오고 물이 좀 넘쳤다고 해서 국가 보조금 을 많이 타 먹고 그것도 소득으로, 그것도 소득으로 연결된가요?

그건 소득으로 연결된건 아니고…,

정직하니 내가 부지런히 영농을 해서 거기에서 제할건 제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해야죠. 국가에서 조조준 걸 가지고 소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아까 제가 미리서 말했잖습니까? 과장님이나 나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본 뜻은 무슨 피해가 올 때 정확히 해서 한번 두 번 해주면 농민들 습관이 됩니다. 고맙게 생각을 안하고 습관이 돼서 그것이 자기들 본연의 할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건 정확히 해야돼요. 해창만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해서 피해도 정확히 조사해야지 그런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것이 차차 커져서 우리 군민성이 나쁘게 돼버립니다. 내가 이런말 하니까 차원이 좀 높은가 몰라도 진짜입니다, 진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특히나 해창만 같은곳은 많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시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창만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배수펌프장하고 침수지역하고 이 두개가 해창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를 보니까 해창만간척지 주요시설물 점검 정비 그래가지고 50개소, 다섯째 줄입니다. 성과의 다섯째 줄. 양호 40군데는 놔두고 불량 10군데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료가 파악됐다고 하면은 불량한 10군데는 어느곳이며, 농어촌진흥공사에 이것을 정밀진단을 의뢰를 했다는데 언제 의뢰를 했으며, 불량한 10곳은 대충 2,3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50개소 시설중에서 40개소는 별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됐고,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운 10개소는 상오교랄지 수질암거교, 대성교 이렇게 해서 한 10개소를 ‘94년 10월달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정밀 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통보를 바로 받아서2,610만원을 투자해서 주로 다리 이음새…,

예, 알았습니다. 상오교하고 대성교요?

예, 상오교.

상오교! 상오교라면 송산교하고 틀리죠, 이름이?

예,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러면 10군데 송산지역 이호교 같은건 안들었나 보네요.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예, 다리 이음새 부분이 일부…,

좋습니다. 그러면 밑의 361페이지, 반성을보면 침수지역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 3회에 걸쳐 363천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건의 했다 그랬는데 3회를 했다면 제1회는 몇 년도에 했고 제2회는 몇 년도에 건의 를 했고 제3회는 몇 년도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 요.

저희들은 농수산부에 건의 한 것이 ‘94년도 3월 5일자…,

제1회가요?

예, 또 4월 20일자 그리고 12월 10일 그렇게 3회 공문도 보내고 전화는 일주일이 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0일날 농수산부 기술 심의 관이 직접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94년 같으면 작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1회 농수산부에 침수…,

3번을 건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93년도에 침수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 번 건의 해서…,

그러니까 침수가 ‘93년에 있었는데 1년 있다가 제1차 농림수산부에 건의 를 했다 그 말이죠.

약 5개월 정도 뒤에 했습니다. ‘93년도 9월경에 침수대책 생긴 이후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수펌프장을 주민 들은 외제방에 두곳을 바랬고 군 당국은 내제방에 여섯군데를 적시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 를 했는데 어째서 주미의 뜻하고 군 당국의 뜻하고 상반된 두개안을 농수산부에 건의 를 했을까요?

침수대책 위원 회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농수산부에서 거론조차 하지 말자고 다른 안을 제출 해 봐라, 그래서 그러면은 내제방에다 일시에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여섯군데 열두개를 나눠서 하면은 침수 동시에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안이 2안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 기술진이 검토해서 한 안이 대안 으로 나온 안입니다.

글쎄 단일안으로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두개안을 농림수산부에 보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예, 그런데 주민 들 요구안이나 저희들 대안 이나 농수산부에서 현재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거론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지시를 받고 침수지역 213㏊를 매각을 했다 할 경우와 시설물 설치했다 할 경우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대비를 해보니까 213㏊를 매각을 한다 할 경우는 수입액이 약 3,834백만원정도가 매각 대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을 한다할 경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약 784백만원정도, 재경지정리 사업으로 하면은 784백만원정도 더 들어가고 매각을 했을때보다, 또 배수펌프장 외제방에 주민 들이 요구하는 것을 설치했을 때는 무려 966천만원이란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차라리 그 면적만큼은 매각할 때 재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농수산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여러번 한 것 보다는 여기 정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혹은 민자당 국회 의원 이런 채녈을 통해서 직접 상정 해서 활동을 했으면 보다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는 수시로 하고 공문도 수시로 보내도 실감이 날 안날겁니다. 농림수산부 담당관이. 이상입니다.

기회있으면 건의 드릴랍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형문 의원 께서도 여러 가지 누누이 해창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창만사업소 유지관리비가 연중 약 2억원이 거년에도 들고 금년에도 들고 그랬는데 인건비 까지 모두 합하면 얼마나 연중 예산 이 들어갑니까? 인권비까지 전부 합해서 해창만 유지관리비까지 다해서.

전부 합쳐서 27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7천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그럼 말이 안맞는데. 유지관리비만 해서 2억이 들어가는데 7천만원 갖고 인건비 가 됩니까?

인건비 는 저희들이 군비 별도로…,

아니, 전체 합해서 얼마나 들어가냐는 것을 물었죠.

전체…,

해창만사업소에서 1년 예산 이 총 얼마…,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 는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까지 모두 해서요.

저희들 예산 은 농수산부 반납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납금 이런 것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은 525백만원이 저희들 해창오마사업소 총 예산규모 입니다. 거기에는 농수산부 기금 반납금, 저희들 직원들 봉급 , 일용 수로관리원 인부, 시설 관리 유지비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525백만원이 저희 해창오마사업소 예산규모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라 그럴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2억원이란 돈이 투자가 되는데 본 의원 이 보기로는 시설물 자체가 매년 노후되고 있지 하나도 고쳐진게 없어요. 준공을 하다 그랬는데 지금 저수지 물 푸고하는 것도 녹이 나서 형편이 없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배수문이라 그럴까 해창만 관내용수로 원수로에서 갈라져 나온 배수문이나 이런 것이 전부가 고장이 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쓸 것이 없어요. 전부 농민들이 부셔버리고 형편이 없는데 이런 것이 매년 노후되고 고장만 나지 하나도 시정이 되고 고쳐진게 없는데 이것이 매년 2억이라는 막대한 소파수선비라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일인지 제가 감을 못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창만은 지구도 넓을뿐더러…,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데 아까 이 의원 이 질문 한 50개중 10개소 미비한걸 보니까 상오다리니 송산다리니 다리들이 모두 잘못돼서 그걸 농진공사에 요청을 해놨다고, 큰 것은 큰것대로 별도로 있는데 아까 소파수선자금은 조그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 각하 는데 매년 2억이 들어가면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 요. 금년에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소파수선비에 안들어가고 계속 그대로 내버릴 것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해창만 관내에 시설물이 종류도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매년 2억 미만되는 적은 사업비 가지고는 일제 수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쁜 것부터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 같은데 녹이 나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도색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김 의원 님께서도 같이 다니면서 보셨을겁니다마는 다리 난간 도색같은 거랄지 다리 이음새 부분 같은거 이런 것은 눈에 확연히 나타나게 거의 도색도 하고 난간 보수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비 같은 것은 수백개 넘는 문비 몇군데 해봤자 눈에 띄는 곳이 얼른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소수마다 우선 바쁜 것을 하다 보니까 할 물량은 많고 사업 예산 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에 하면 또 금년에 못한 부분은 명년에 하고 이런식으로 보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용수대책 사업비로 해서 양수기 수리 외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정해놨는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거년에 이어서 금년 한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극심한데 물론 지금 남쪽으로는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양수장이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양수장 길두, 송산 고정되어 있는거고 작년 한해 때에 저희들이 10개양수장, 일명 닷지가래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수가 끝나고 저희들이 전부 회수를 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철이 되면 작년에 활용했던 장소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가뭄이 작년보다 심해서 더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낄 경우는 더 제작해서 양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닷지가래만 10개 사줬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건 아니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직접 양수장을 시설해서 관리하는게 몇 개소냐 그걸 묻는거예요.

저희들이 대형양수장 두군데 외에는 관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선민들이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양수기 닷지가래라고 양수기 원동기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해줬습니다.

거년에 자동차 엔진 그걸 사서 몇군데 시설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안해요?

그걸 설치해서 면에다 인계해서 면의 지선민들끼리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까지는 했지만 유지하는 것은 지선민들이 해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선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곳이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김 의원 님 답변에 우리 부군수 님이 보충답변 해주시겠다니까 부군수 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나와계세요

예.

수북쪽은 농민들이 옛날에 쓰던 동력 그걸로 했고 양수장도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불편을 느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금년 한해전에 해줄수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해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저희 기술진이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 질문 을 끝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지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온다고 해서 계속, 아까 그것은 나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알아요. 아까 애기했다시피 자꾸 끌다가 우리 군민들 손에 들어오면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은 군 의원 들도 뭔가 국가를 위해서 생각…,

… 맞지않는 질문 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방금.

부군수 님 말씀 취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 정서라 해서 나 개인적으로 말 하자 면 여기서 군에서도 가만 놔두고 보조 계속 주고 뭐든지 국가에서 말 하자 면 세금도…,

거년에 일본을 갔다와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마시도 우리나라의 간척 해안선하고 비슷하고 다만 지질만 자르던데요, 가시마시 간척지가 넓지않습니까? 보셨으니까.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부의장 으로 사회 교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과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게 있어서 이 보고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려면 있고 없을려면 없고 그래서 지도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풍양에 유자연구소가 있죠? 그런데 거기 혹시 국비, 도비 또는 군비가 투자된 액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노촌지도소에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은 부엌개량에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6개 읍면에 시범단지 육성이라 해서 다소 있죠, 여러 계층별로.

김남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몇가지, 과장님 업무 계획 보고 를 듣고 조금 집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 답을 해버렸어요. “말과 손과 생각이 맞질 않다.” 했는데 제가 이 업무 보고 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림의 떡을 보고 , 좀 안좋은 말로 읽고 있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어찌보면은 만약에 실지로 과장님이 이걸 해야겠다,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섰다면은 이런 보고 못합니다. 안맞아요 앞뒤가. 가상해서 아까 최 의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오리를 키운다. 거기서 오리를 키워요? 못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가 실지 오리를 키워 보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못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찌보면 각 시군의 좋은 사례를 전부 빼다가 읽고 있는 감이 드는데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충분히 지원만 된다면야 왜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기 싫어서 안하는 것도 아닌데 참 우리 형편이 이렇구나 하는 통감을 해봅니다. 제가 이러는데 과장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러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고소 득 작물이 되야 만이 살아날 길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고소 득 작물 그러면은 얼른 우리가 하우스 재배를 연상케 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실지로 크게 보이지 않는 작물들이 더러 있단 말이예요. 딱지나무 같은거나 시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부 농가에서 실지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 지도가 좀 소홀한 것 같은, 오히려 어떤 자기들 조합 자체에서 연구 개발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듯한 정말로 자생단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어찌 좀 보면 소홀하지 않냐 하면서도 제가 의심나는 것이, 만약에 앞으로 더 문호가 개방되서 정말로 외국 농산물이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 밀려닥쳤을때 그 사람들이 겪어야할 아픔, 타격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고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외화 획득 그랬는데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것도 이건 외화 획득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만 전문 가 입장에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한 딱지나무 그리고 시호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특히 참다래입니다. 참다래를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배 이상의 물량이 곧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이러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품목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농촌지도소 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웃군 보성군에서 거년에 한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생약농가 특히 시호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해 보상 을 받았다 하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죄송스럽습니다만 못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 하더라도 만약에 두려운 것이 이웃군에서 해줬다 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오히려 또 고의적으로 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증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인데 소유농가와 다른 사업하고의 관계 때문에 상의로 명시 이월이 되어 있군요. 꼭 이 사업은 해야할 사업이죠?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농촌지도소 그러면 기술개발이 제일 주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개발과에 종ㅅ한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전에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허득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 계획에 앞서 개괄적으로 ’94년도 보건행정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보강으로 의료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첫째, 보건지소 증축으로 저희 16개 보건지소중 그동안 보건복지부 의정사업의 년차 계획에 의하여 이미 10지소를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6개 지소중 1개소인 도화보건지소를 기존 협소 노후한 45평의 건물을 5,5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76평의 새로운 건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둘째, 의료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군민 대단수의 노인층 욕구에 따라 지난 ‘93년 개설된 물리치료실의 인기도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서 신종 의료기구를 대폭 보강하는 등 도화, 점암, 동일 보건지소의 노후된 치과 유니트를 전면 교체하고 당뇨검사에 필요한 혈당측정기를 16개 보건지소마다 갖추어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와같이 의료환경의 개선과 진료장비의의 보강으로 대민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저희 보건소 를 포함하여 산하 16개 보건지소와 29개 진료소는 연간 735,000명의 민원인이 찾아오고 있어 보건소 에서는 일일 250명이, 그리고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일일 평균 50 내지 100여명의 군민이 건강상담과 진료 등 보건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 건의 료 분야에 종사하는 일선 공직자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극소수의 공중보 건의 의 책임의식 결여로 불성실한 근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보건행정 추진방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 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으며, 가정 간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족건강을 향상하고 적기 방역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임산부 신고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모자보건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비한 보건소 의 담장과 하수도를 시설하고 특히 남양, 동강, 과역, 도화, 대서보건지소와 옥강진료소의 미비한 부속건물을 모두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날로 늘어나는 치과환자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보건복지 부의 의정사업으로 지정된 2,000만원을 관내 도서벽지·면을 우선 봉래, 금산, 대서면의 의료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기구개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는 관내 교통요지에 2, 3개소의 보건지소와 1, 2개소의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현행 보건지소의 기능이 진료 보건관리에서 앞으로는 가정방문 진료로 확대될 것이며, 시설도 현행 60평 규모에서 150평 규모로 확충되고 인력 또한 현행 6명의 진료인원이 13 내지 14명으로 증원되어 명실상부한 통합 보건소 의 면모를 갖추고 정 부의 획기적인 의료시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사업의 운영확대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가정 간호사업 추진방향은 가족중 심의 포괄적인 의료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며, 성인병 예방사업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대비하여 삶의 질 을 높이고 등록 환자의 추구 관리로 대상자를 계속 관리하며 보건교육 생활화로 주민 건강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저 합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정관 및 난관, 자궁내 장치 시술사업이 매년 정부 예산 이 축소됨에 따라 정부 예산 사업에서 의료보험을 통한 자비부담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환자 발견은 결핵유병율 감소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일단 발견된 환자는 완치시까지 지속적으로 투약 및 추후관리를 해줌으로써 결핵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환자 완치 퇴원은 물론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염입국자 관리 강화로 해외 유입 전염병 차단과 위약지 집중 방역으로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하절기 집중방역은 사업비 4,235만원으로 5월과 6월은 주 1회, 7월과 9월은 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4월중에는 연막소독기 7대를 구입, 방역취약지 읍면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를 기필코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은 사업비 1,662만원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등 4종의 예방 접종을 대상자 21,250명에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접종 사업비의 예산 상 미계상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된 바 추경에 계상코저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고흥 제일병원 등 의료기관 32개소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54개소, 총 8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업소의 철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 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특히 앵속에 대한 홍보강화로 금년도에는 무지로 인한 앵속 밀경작 재배로 피해를 보는 주민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 강화입니다. 금년도 검사업무는 간염 등 15,000여 건의 검사기를 사업비 1,635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AIDS 확산 방지 일환으로 AIDS 검사 장비를 보강코저 소요금액 5,000만원중 2,000만원이 본예산 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미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코자 하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AIDS 검사장비가 보강되면 현재까지 도 보건연구원 검사 의뢰로 15일 이상 소요되었던 AIDS 검사가 3일 이내로 단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보건소 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1차 진단은 보건소 에서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2차 진료를 의회하고 있으며, 2차 진료기관은 고흥 제일병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상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란 태어날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없어 우유나 모유가 유독작용을 하여 뇌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정신지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의 필요성을 홍보 자율적 검사를 유도하여 전 신생아를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무료검사 목표는 160명으로 저소득층 신생아와 보건기관 이용자를 우선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전 신생아에 대한 무료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다른 읍면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봉래하고 동일에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건소 에 근무하는 의사 들이 근무하는데가 추워요. 추운데 의사 분들은 아마 참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치료받고 있고 또 주사도 맞고 누워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요즘 난로 큰 것 있던데 그걸 하면 좀 따뜻하겠는데. 과장하는게 아니고 실지로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난로, 불이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런거 하나 놔두고 있는데, 열도 없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딱해요. 보통 환자들 보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진데 그런 것좀 개선 할 수 없을까요? 개선할만하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일은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두개 방에서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우면 실내 온도가 좀 올라가는데 연료가 좀 적기 때문에 주민 들이 이용 안할때는 잠시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찬바람이 불던데 앞으로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꼭 묘하게도 아까 지도소에서도 그러시더니 우리 소장님도 앞에 읽으셨단 말이예요. “일부 공중보 건의 책임의식의 결여로 급변하는 군 민의 료서비스 욕구에 미흡합니다.” 이러고 앞에 말씀하시니까 할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마는 시골에 가서 보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요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이,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강물을 흐린다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욕심을 부린다면은 시골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이 없고 어려우니까 진료소까지 또 멀어서도 못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진료소를 보면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진을 해주고 살펴 보고 이러면은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또 비워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도 그러지를 못한 진료소를 더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 , 보통 의사 라 그러죠? 진료 의원 이 됐건 누가 됐던간에 의사 라고 그럽니다마는 아픈 사람들은 의사 를 보면은 안도감을 가지면서도 무엇인가 거부감을 갖습니다. 메스나 주사, 우선 내 몸에 무엇이 와닿는다는 것이예요. 거부감을 갖고 조금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요원들이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내 병이 낫는 것 같고 좀 불친절하면 내 병이 악화되는 것 같고 이것이 환자의 심리 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의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종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그 처세에 의해서 많은 것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진료요원들은 의술만이 능사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친저롱사, 적십자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봉사냐. 실은 우리 관을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 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창구에 가서 손을 만지는 것보다도 진료요원들이 만져주는 손이야 말로 제일 관을 가까이 대하는 따뜻함을 전하는데 우리 보건진료원들의 손 이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명감을 갖고 일해줬으면 하는데 때로는 아홉 번을 그렇게 따뜻함을 받았다가도 한 사람의 냉대를 받았을때에 정말로 그것은 아홉사람들의 공을 한 사람이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우리 고흥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 직원들이 정말로 따뜻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제도 몇몇 문제가 있는 직원을 불러서 호되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