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방규태 의원 발언
박용선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임기동안에 일을 돌봐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간사 선출은 구두로 하되 그동안의 모든 경험으로 봐서 하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께서 간사 후보로 하정섭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추천이 안 계시고 하정섭 위원이 간사 후보로 단독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이상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하정섭 위원을 본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하정섭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정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하정섭 위원입니다.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하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총무위원회 총무국의 업무보고의 청취의건이 상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총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지금 경리관으로 갑작스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할 입장이 되있습니다. 실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석에서"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Q1 맨위로 그러면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검토했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질의를 해주시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님 심사 자리에 앉아서 하는 보고를.
박용선총무위원장
그것은 발언대로 나와서 하는 것이.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진환입니다. 먼저 통합시 발족 이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먼저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2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가능하면 그런 것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의한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위원석에서동의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백종기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4페이지 새롭게 변화된 직장 분위기 조성 문제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직장 분위기가 잘 되고 있는지를 우선 대답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번 통합되고 난 뒤에 상당히 예산문제라든가 예산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항 또 직장 분위기 문제, 기강문제 이것이 그전보다도 잘 되었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첫째 분위기 조성하는데 인간문제라든가 이런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직책이 없어서 업무에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문제 또한가지는 일용, 고용직이 현재 남아 돌아간다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분위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춘향장학재단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안이 앞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조례 자체가. 장학재단만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지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음은 불법선거 일로 신고센타를 만들어서 감시단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신고센타에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감시반 구성을 양심적이고 불법선거를 하는데 정확하게 감시를 할 수 있고 어떤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지지층을 선발해서 감시단을 구성할 것인지 나중에 보니 집행부에서 이 사람이 좋을 것이다 저 사람이 좋을 것이다 그런식 감시단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 백종기 위원님 질의에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백종기 위원께서 4페이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따라 현재의 직장 분위기가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역시 염려하고 있고 우리 지휘부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인사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인사가 잘됐냐 못됐냐는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고 현재 직장 분위기는 우리 백위원님께서 염려하신것과 같이 옛날 시와 군 따로따로 있을 때 보다는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에 잘 일을 해서 저도 지금 어느과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잘못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종합행정담당과장대면과 또 국가 과가 이렇게 해서 화합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친목을 도모한 행사를 3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옛날보다 잘 못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진다 기대하면서 그런 바램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없느냐면 제가 볼 때는 시와 군이 A조 B조 이렇게 나누어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인사를 짰던 것인데, 다른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감소 20명 현재 18명인 기획단 이것을 문제로 현재 남아있고 가장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총무과장입니다. 이런 기획단 요원들의 본래 추지대로 일단 인사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지어서 잘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각 실과 계장 중에서 인력이 남으니까 주요 부서에 무보직 6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계장된지 얼마 안되는 그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본래 힘이 없어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끓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별로 볼 때는 9명은 기획단에 있고 사실 그렇고 현실로는 18명이 기획단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각 기획단 요원에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업무를 분담 시켜서 예를 들면 장학재단 문제랄지 또 운영부지 매입이랄지 시립국악단 설립 운영이랄지 행정살림 발간 또 민속주 개발, 광천수 개발, 관광이벤트 사업 이런 문제들을 과업을 다 두개 세 개씩 주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그것이 결과 보고가 거의 됐고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그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내무부에서 전라북도 각 도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만 4월 30일에서 6월 말까지 면, 동장, 과장 고령 대상자에 대해 시험을 치르고 결정하기 위해서 공문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형편으로 봐서는 현재 6월 말까지 5명 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7월 이후부터 12월 말까지는 3명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명 중에서 8명은 갈 수가 있고 나머지 8명은 다시 계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기획단으로 남아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분담문제 남아가지고 있던 것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분담이요?
백종기위원
분담. 어느지역 누구는 어렵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건 ....하고요?
백종기위원
예.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현재 시장의 결심이 들어와서 시험요구를 할 때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제 결정 사항입니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은 5명 이하 일 때는 5배수 내에서 시장이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 결심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기획단요원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같이 시험을 보시는 기회를 줘서 일단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면, 동장, 과장 요원으로 갈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결심받아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야할 것이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직원별로 업무분장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춘향장학재단을 설립준비를 현재 하고있고 의회의 여론 수용과 의회 의견을 참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멈칫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명칭이랄지 목적에는 앞으로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의원님 얘기를 존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주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설립의 기본제고로는 여러 가지 좁은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보면.
백종기위원
법적 근거 자체보다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아래것에 조례가 필요하냐 안하느냐 그것.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것을 만들 때 현재 장학재단이 있는 애향운동본부나 각 전라북도, 교육청 모두 자료수집을 했는데 현재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내 이야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해도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느냐 안해봤느냐 그 얘기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검토 연구는 해봤는데 현재가지는 조례로 안만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지방선거의 관계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명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좋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사전 불법 선거인 감시자를 시 자체적으로 총무과 과장, 계장들만 구성이 되있고 3월 중순쯤이나 선관위나 도에서 구체적으로 합동선거 감시단이 임명돼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은 현재 5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시에 신고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작 선관위나 이런데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만 파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대단히 미흡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인선관계는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감시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일들을 선발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기위원
위원장!
박용선총무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의 괄호 안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직묻대리를 참고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김찬기위원
..... 인력 더하기 28명으로 되어있네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찬기위원
거기에 잉여인력이 13명 이라면은 15명이 지금 본청에 있고 읍면동에는 31명 인사는 되있네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찬기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내가 경청한 얘깁니다만 지금 산내는 난리가 났어요. 병원이 가까이 없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다니는게 싫어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왜 치료를 못받고 집으로 도로 되돌아가고 그런다면 이건 야단 아닙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기위원
물론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그런 오지나 이런데를 감안을 해서 물론 부족한 것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은 해야지요. 하지만 산내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번에 약수제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관광지도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은 제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광할하고 온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곳이 산내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지난번에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23인을 쓰고 있는 경우 다 받아가지고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지 되겠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먼저 본청은 28명 도 읍면동은 31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청의 잉여인력은 내무부에서 통합 당시에 승진을 희망하는 자는 읍면동에 내려가고 현직금으로는 내려보내지 말라 반반 인사해야 된다. 그래서 과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6급들이 많이 비어 있고 기능직에 누가 남아있고 읍면동은 31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이번 통합하면서 정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시군 인원을 감 전환시 이를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일선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을 보강하자. 그래서 이번에 통합시와 동시에 이래서 내렸습니다. 면동별로 2명 이렇게 부족한 현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것을 전문대 시험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3월중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여직원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내하고 어디 면하고 2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다닐 수 있는 사람을 특임을 하려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빨리 조치를 해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가까운데 있는 여직원을 보내기는 현재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은 공백 기한이 있고 그래서 3월중에 해결을 하도록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김찬기위원
안되면 남원보건소에서라도 빼서 보내야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좋습니다. 보건소장과 상의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찬기위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론이 큽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찬기위원
8페이지에 투표구 관계가 대폭적으로 줄어졌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투표구가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첫째는 20평 이상의 공공시설이 있는 지역을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것들이 참고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명칭만 목표관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장학재단 관계.
김찬기위원
남원장학재단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명칭을 어떻게 한다면 모르지만 춘향장학재단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지난번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면 틀림없이 김찬기 위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보고 제가 장학재단 설명드릴 때 명칭관계를 대단히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남원하면 춘향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남원에 춘향이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칭 붙여놨을 뿐입니다.
김찬기위원
이것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내년 선거구 조정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김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위원장!
박용선총무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최학국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에서 잉여인력에 6급이 10명인데 행정직이 10명이나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10명입니다.
최학국위원
아니 10명중에서 농업직이나 토목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특이한 자기전문을 살려서 가는 부서가 아니면 인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그 이유가 되는데 행정직 7명이 지금 6급이 잉여인력으로 남아 있는데 행정직은 그렇게 큰 체제를 받는 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7명이 남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이유는 뭐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지금 기획단에 있는 요인이.
최학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획단 이야기 입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 인사문제가 시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역사에 없는 인사인 것만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대단위 인사가 이루어져서 한번에 이정도의 크나큰 일을 치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사였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첫 번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위계질서인데 이번에 상당히 위계질서가 무너졌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이 되버렸다. 대단위 인사가 치러지면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범위를 너무나 벗어났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시청은 총무과장, 군청은 인사담당이 내무과장이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통합되기 이전에.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그러면 기획단 설치 원칙에 인사가 첫 번째지요? 통합의 첫 번째 원칙이 인사가 최고 큰일이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러지요.
최학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청 총무과장, 군청 내무과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획단이 설치했다라는 얘깁니까? 기획단 내에 시청 총무과장 군청 내무과장이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기획단이 설치됐다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 당시 이사를 어떻게 했냐면 설치 준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단 구성이 되어서 도의 지방과 장이 들어가 있고 반장과 우리같은. 그 인사안을 짜서
최학국위원
잠깐요. 그 내용은 아니까.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청 총무과장, 군청 내무과장이 기획단 내에 들어있지 않았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기획단 내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최학국위원
안들어 있었어요. 기획단 설치원칙하고 기획단 자격이라던가 원칙선정을 누가 한겁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기획단을 위에서나 통합할 때 기획단을 만들으라는 것은 없었고요. 이제 6급들이 남으니까.
최학국위원
아니 잉여인력이 나는다는 이야기는 말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아니 남으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어디에 한꺼번에 놔둘수도 없고 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단을 활용방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학국위원
그래서 기획단을 설치했는데 그 기획단 설치는 시군을 통합하는 것을 전체로 한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잉여인력 6급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기획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최학국위원
그리고 부서로 하여금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그럼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산이 되야 되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것이 문제지요.
최학국위원
그러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문제점은 뒤로 미루고 그러면 시군이 통합된데서 다른 부수적인 행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군통합 문제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염려스러웠던 것, 공무원 사기가 저하 됐던 것은 인사문제 였잖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생활 수십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보직을 받을는지 안받을는지 보장도 없었고 몇 개월동안 공무원들 사실상 불안속에 있었죠? 거기에 중요한 정도의 인사문제가 거론되어 있는 시군 통합에서 군청, 시청의 인사를 주무담당으로 하고 있는 총무과장, 내무과장이 실무자 제일 중요한 인사문제에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처음에 모든 정보라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총무과장 내무과장을 배제시켜가지고 기획단내에서 이사를 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박용선총무위원장
잠깐요. 최학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총무과장님 시군통합 추진위원단이 구성때 왜 인사의 모든 것을 다 소상히 알고 있는 군청의 내무과장하고 시청의 총무과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획 요원을 구성했느냐는 얘깁니다. 그 핵심을 잘.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정부에서 방침이 추진단이 총괄담당관 과장을 양쪽 시군에서 하나씩 인솔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됐든 내무과장이 됐든지 각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최학국위원
그 문제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부수적인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필수적인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통합과정에서 필수 요원으로서 시청 총무과장, 군청 내무과장은 인사의 필수요원으로 거기에 들어서 있어서.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총무 내무과장도 인사위원회는 소속이 되어 있어서 물론 거기서 안이 짜가지고 와서 그 안을 가직 회의를 할 때는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때는 기획단이 아니고 인사 끝난 뒤에 기획단을 이것 활용방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남은 줄 알고 있었고.
최학국위원
인사의 원칙이 어떻습니까? 적재적소 아닙니까? 그것을 시청은 총무과장 군청은 내무과장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인사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인사문제로 하급직들은 지금 모자라서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고 위에 6급, 5급은 보직이 없어서 쉬고 있고 남아돌고 이런 사람들에게 월금을 주고 있으면서 하급직은 현재 모자라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했을 때 인사문제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 이번인사로 인해서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상당히 불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소화시키려고 했더라면 실무자를 배제한 상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위원님의 뜻은 시군 총무 내무과장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면 시청총무과장은 시청 직원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걸 옮기려고 할것이고 군은 군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학국위원
양쪽에 똑같이 인사를 해가지고 합한 것 아닙니까? 반반씩 해가지고 시청 총무과장은 시청 총무과장 안대로 짜고 이쪽은 이쪽대로 짜서 그것을 복합시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총무과장, 내무과장이 그대로 해서 올렸으면 마찬가지죠. 어느 사람이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총무과장이 가나 부시장이 들어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러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최학국위원
보직이 없어서 놀고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결원이 되가지고 충당을 못한데가 있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사실입니다. 그걸 보완.
최학국위원
이런 장소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생활 몇십년해서 소위 그래도 청내의 것이기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급직으로 가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상급직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태는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는데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이제 최위원님 말씀을 제가.
최학국위원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총무과장님 그것 답변하시면 공무원 신분으로 자꾸 입장만 곤란하시니까 그 답변하지 마십시오. 인사문제에서 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사문제 이런 것이 다시 교정돼서 많은 공무원들 사기를 높여 줘야할 사항이에요. 5페이지에 지역 자기의 홍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명함을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6급이상은 전액 자부담이고 7급 이하는 50%를 지원해 주고 50%만 자부담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그래서 2월25일까지 전부 완료 하셨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총무과장님 명함 가지고 계십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있습니다.
최학국위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만 해봅시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앞에 광한루 집어넣고.
최학국위원
육개지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후 요금 중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이것이 지역안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거론했는데요.
최학국위원
우리시에서 청와대로 안을 올려준 내용이 뭐냐는 얘깁니다. 어떤 안을 요구해서 올렸냐는 얘깁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올리셨냐.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톤을 거쳐서 올렸습니다.
최학국위원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 추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올린 걸로만 알고 계시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안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올리는 것은 모른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아니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최학국위원
여기 보안 시스템 인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경비시스템 이것이 지금 상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언제 완료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3년까지 설치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렇죠. 작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95년 지금까지도 이것이 설치 완료가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총무과에서는 핑계를 댄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그쪽을 10월에 넘겼어요. 10월 6일에 넘겼어요.
최학국위원
여기 주무 추진부서가 어딥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추진 부서는 우리인데.
최학국위원
아니 시행 부서가.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지요.
최학국위원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완료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설계를 해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 못하니까.
최학국위원
그러니까 업자 선정을 누가해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회계과죠.
최학국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할 임무를 다 해서 회계과로 넘겨줬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10월 6일에 넘겼지요.
최학국위원
그런데 지금가지 지연이 돼서 안 한 이유가.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거기서 경쟁입찰을 2회에 걸쳤어요. 한번해서 업자가 선정이 4개 회사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 회사가 자재를 갖추진 않는 업자이기 때문에 무효가 됐고 또 두 번째로는 두 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학국위원
상급기관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작년도 초에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작년 초에 완료를 하라고 내려보낸 지시가 95년 지금가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위의 지시도 안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춘향장학재단이 시조래도 없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죠?시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시 예산이 50%가 들어가는데 시 조례도 없이 예산이 지출이 된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100억 이라는 돈이 위에서 민간기금 여기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금 금지법인가 거기에 해당되도 될 것인데 그건 떠나서 시비가 50%가 들어가는데도 조례... 기대효과를 보면 매년 남원시 출산 학생에게 타지역 진학을 하고 있는 것 장학금을 지원해서 정착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진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급 진로를 결정짓기 위해 상급도시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이 상급지역으로 가는 것이.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표기를 잘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첫째는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서울대를 보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남원지역에도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런 내용이 되야 되는데 기대효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안을 만드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드시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넣어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장학금 타기 위해 우리 남원지역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장학금을 줘서 기대효과를 얻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인재를 길러내는 지도팀의 지원과 시설을 확보시켜야 학생들이 어느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장학금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도교사를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고 시설을 갖추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낫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장수만 만들어가지고 너줄하게 만들어서 좋게만 만드시지 말고 실지에 가까운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환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무인 자동 경보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직인원을 대폭 감축을 할 적에 당직비의 절감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보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당직인원을 절감을 시키니까 당직비의 절약되는 예산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조금후에 답변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
예. 그러면 또한 명장은 임용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결원되었을적에 부면장이나 사무장 임용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원시 임용을 하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현재 임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음을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합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고 자리가 빌 때 그때 임용기준을 만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인사방침이 달랐기 때문에 아직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누가봐도 공정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되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다음에 몇 번째이면 나도 부면장 한번 하겠다. 이런 희망속에서 동결해야 하지 않겠냐. 그럼으로해서 어떠한 인사 부조리라던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인사부처를 믿고 근무할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겠다는 얘기이고 여기 물어보면 상당히 오래했던 분들까지 동장을 못하고 핑계장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 차이가 왕왕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나 결격사유가 있다던가 사무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낙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운이 나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인사가 적정인사가 안됐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딱하기 짝이 없어요. 계장만 몇십년을 해도 아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부면장하고 면장하고 야단이 났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정년을 다 채우도록 부면장 한번도 못하고 나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래서 인사기준을 명확하게 잘 정해가지고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에 부면장이 비었을적에 그 면에서는 그 다음이 누구다 이런 정도는 그때에 비었을 적에 서로 우후죽순격으로 것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곤란하고 딱한 일을 하지말고 어떻나 기준이 꼭 있어야 겠다 나는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해둡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강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2페이지를보면 본 청은 아까 28명이 초과가 되어있는데 시군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건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도소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이 68명 해서 6명이 더 초과가 되어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지도소도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작성할 때 물어보니까 거기도 정원조정이 감축하라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감소 시킬 때까지 거기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정원조정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강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는 대목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에 지역안정과 동화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남원시 발전에 있어서 주민이나 또는 공직자나 똑같이 분위기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전부가 서로 비례화 되어야 발전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첫째가 주민화합인데 물론 주민화합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축제분위기를 한다. 또는 각종 사회단체를 화합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있다면 홍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부락에 반상회하고 있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방규태위원
반상회를 지도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각 주거 내에 모든 감독같은 것도 지도계에서 주로 담당합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면, 동에 대해서 말씀?
방규태위원
예.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면직원들. 예.
방규태위원
물론 시내권은 모르지만 사실상 농촌에서 반상회 실적이 현재 어떻습니까? 반상회 한지가 며칠되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방규태위원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뭔가 이것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상부에서 반상회 조직해가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농촌지는 사실상 일년에 부락총회 한두번 또는 각 부락마다 방송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장들에게 방송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다지 반상회 실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물론 유인물도 유인물이지만 이것도 회관에 비치되면 그대로 사장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물론 축제 분위기를 한다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겉모양으로 된 지도체계가 되지 않냐 그래서 수시로 총무과에서는 전체주민 또는 직원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는 이것이 사무감사가 아닙니다만 감시 감독해서 각면의 직원들이 사실상 자기 맡은 바 열중하고 있느냐이것을 수시로 감독 점검을 해서 뭔가 발견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남원시 각과에서도 하나의 지도에 있는 과로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형성만 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남원시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운봉지역내 시내버스 요금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해결을 해서 지역주민편의와 운수업자간의 이해관계 파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시간표 조정이랄지 노선이 상당히 컴퓨터적인 두뇌로서 책정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 되어있는 시간표에 의한 운행이 주행해본 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지역안정 속에 일부러 시내버스 노선이랄지 요금 시간표를 넣어 놓은 것은 우리 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통합이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3월중에 조정되면 별일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관계부서에 몇 번 요청을 했고 여론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걸린것도 있고 용성여중이랄지 한남여고, 남원상고가 집중되어 잇는데 아침에 버스를 한번 타보면 시간이 잘 맞지를 않고, 그냥 굉장하게 손님이 타가지고 아침부터 애들을 누룽지를 만든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학교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금문제로 그렇게 해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제시를 못해주고 이런 지역의 문제와 동향을 관계과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방향제시만 해줘서 하고 구체적인 지역별 문제점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예. 단적인 예로서 남원지역이 산간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형성만위원
그로 인해서 적자현상인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매를 경유해가지고 둔고를 가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둔고로 바로 빠지지 말고 서도를 일단 경유해서 다시 오수를 가도 시간적인 하자가 없고 시간이 남아돈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서도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이 소재지를 나올 때 오수를 가고 싶어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면 사매를 못 옵니다. 이것은 시간 배정을 할 때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 도리가 없는데 그 버스가 오수에 도착을 해서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한다면 서도지역을 경유했다가도 하자가 없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 같은 노선이 버스가 출발했을 때 많은 주민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석에 연락해서.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별도로 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성만위원
그리고 선거투표구 관계입니다. 조금전에도 김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많은 투표소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해소불가불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투표 참여율이 저조해 갑니다. 저조해 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한가지가 지역적인 면에서 거리관계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내가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말 것이냐 그래서 거리가 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행사의 한 일부분인데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려면 지역적인 면에서 주민의 편의도 도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매의 예를 본다면 사매가 과거에 여섯 개 투표소가 있었는데 두 개를 줄여서 네 개 투표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개 정도는 본인이 생각해도 철수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개 투표구는 상당히 많은 부락을 통솔하는 투표를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거리에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과연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실 때 무리하게 투표수를 줄인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모위원님께서 말씀한 답변을 못했는데 투표소 관계는 작년에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조정을 했는데 아까 현재의 관공서 공공시설이 투표구 장소가 최소면적이 20평입니다. 20평 면적을 고려해볼 때 현재 17개소는 20평이 못되기 때문에 아마 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조정할 필요성으로 자격이 내려오니까 투표 사무원이 확보 곤란하다. 인력의 예산절감을 해야한다. 또 투표구 적정 장소를 확보하기 곤란하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 시에 줄인 것이 아니고 줄인 것으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형성만위원
물론 상부 지침에 의해서 투표소 장소가 20평 내의 것을 여건이 부족하니까 줄인다.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 각종 회관이 1개 사무소에 20평 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그러면 20평 기준을 한다면 농촌지역에는 거의 축소를 해서 면소재지는 회관이나 면사무소 2층에 있는 시설정도 되야지요.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 행정지도 체제가 중앙 위주로 한 서울을 위주로 한 타당성... ( 녹 취 불 가 ) 각 시민인 농촌주민도 대우를 받자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지방자치입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진정해서 그 실정에 맞는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들을 중앙에 건의 해봤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안해봤습니다.
형성만위원
그런 것은 청구를 해야지요. 중앙에서 20평 내로 못박은 다면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려면 거리관계 여러 가지 주민 참여도를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무제한 줄이는 것 보다도 그 실정에 맞게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형성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학국 위원께서 심도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문제 관계입니다. 공무원의 경력이랄지 시험결과라고하는 것은 우수한 일류 공무원을 양성해서 적재 적소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형성만위원
그렇다면 현재 남원시군이 통합된 후의 유능한 일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 경험이 많고 전반적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인사자는 자로 재서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그러면 이것은 제3자가 봤을 때 인사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피해가야 되겠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형성만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능력 있는 분이 중요한 직책에 앉음으로 해서 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선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어느 압력에 의해서 좋은 자리에 능력이 다소 떨어진 사람을 우선 대우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방금 형성만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중복된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포장 도로와 포장된 도로와 구분이 있어 배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조동주위원
그런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비포장도로가 되있을 때와 포장이 되있을 때와는 요금을 서로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건 잘.
박용선총무위원장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정섭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하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현재 기획단에 18명이 6급 직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5명이 해소가 된다면 나머지 10명이 남지 않겠느냐. 금년 12월 말까지 8명이 해소가 되고 나머지 10명이 대책은 다시 6급으로 계장직으로 다시 가야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 개인 생각은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정섭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기획단 설치할 때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시에서 10명 군에서 성실한 자를 순서해서 뽑았는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겠다. 그때 18명을 주고 그분이 시험이 떨어질 때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학재단의 민간기금으로 해서 16억을 금년도에 95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이것은 행정부의 계획이고 여론 수용을 거치고 발의한 총무위 거치고 이사회를 거쳐서 아마 수정되야 할 것으로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정섭위원
이런것도 안이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안입니다.
하정섭위원
안도 수정있는 얘기네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렇죠. 이건 하나의 예정이니까요. 이사회에서 그쪽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정섭위원
현재 확보된 시비 4억 금년도이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정섭위원
없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하정섭위원
나머지 민간기금 16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하정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국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최학국위원
최학국 위원입니다. 조금전 총무과장님이 주신 명함을 보니까 여기 공문하고는 틀리네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공문 뒤에는 뒷면에 지역특색, 지역특산품 무엇을 인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가 먼저한 것입니다.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안드렸내요.
최학국위원
조금전에 조동주 위원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문제나 요금 문제가 교통계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교통행정과.
최학국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그건 교통행정과 소간이 아니에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시행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민원이라던가 이런 모든 요금 조정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에요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노선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든지 민원 아닙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최학국위원
그렇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행정 시행할 때 결정이랄지 그런 것 업무소관이기 거기라고 했지.
최학국위원
시행 부서는 거기지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시행 부서가요.
최학국위원
아까 조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이 말하자면 뭐하는 소리가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것은.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아니요. 저는 조위원님 말씀을 받아 들었다고 했지요.
최학국위원
그런 내용은 총무과에서 민원인을 확인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주무과에 지적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최학국위원
총무과 업무에도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요금조정 추진이라는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
박용선총무위원장
예.
백종기위원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노선문제와 현재 민원인들이 시내버스 주차하는 장소가 시청하고 거리가 전부 멀어요. 그런데 어디 소관인가는 몰라도 특히 사매, 덕과, 보절 마찬가지죠. 그쪽에 송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시청을 통합해서 갈려면 택시를 꼭 타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노선을 어떤 거기에 대해서 꼭 생각해줘야 할거에요. 통합되고 난뒤에. 시청 앞에서 타고 내리고 한다던가 전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백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보고를 드렸고 이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시청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경로 타기도 뭣하고 그 쪽 얘기가 3번에 1번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조정해라 그래서 다시 반려 시켰습니다.
백종기위원
조정을 해서 빨리 홍보를 특히 농촌에 있는 의원들한테 공포를 잘 하세요. 빨리 진행을 해서.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찬기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약쪽에서 오는 직행버스 얘깁니다. 고속터미널을 갈려면 다른데는 전주쪽에서 오든 다 중간에 세워줍니다. 함양쪽에서 온 것은 안세워줘요. 터미널까지 와버려요. 거기서 꼭 택시로 가야 됩니다. 지금가지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시군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안통하였는데요도통동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매는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오면 잠깐 정차를 해서 그분들이 동원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함양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네요?
김찬기위원
이쪽 운봉이 고기리쪽 타고 오거든요. 차를 끝끝내 터미널까지 싫고 와버려요. 택시로 거길 또 돌아나가야 되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함양군청과 연결해서 추진한번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기위원
이번에 꼭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는 사실 두군데는 중요해요. 버스때문에요. 왜그러냐면 관광객을 기준으로 직행버스가 다닙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니는 직행버스가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달궁에 남원까지 직행버스가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달궁에 남원까지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산내에서 소재지 한군데만 세워 줍니다. 현재 상태로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산내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말썽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직행버스는 전혀 안 세워 줍니다. 이것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 불이익이나 또 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이것 관계 직원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산내면과 관계부서 협조를 해서 한번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해소할 길이 전혀 없는가 심을 자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인사문제라든지 춘향장학재단 관계 이것을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운봉을 승격 따른 시설관계는 가능하면 빨리좀 해주세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박용선총무위원장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상환인데 2회 추경까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신경에 써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민원업무의 지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맨위로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진흥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급자재 검수시 철저히 해야 하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설계시 적정 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 1-2월의 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4대 선거를 앞두고 사회단체 행사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는데.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정치적 성향의 사회단체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설계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레미콘의 자재등 사업의 자재의 검수 및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형성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주민숙원 사업이 328건인데 3월 말까지 설계가 가능합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하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섭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상징물 조성 계획인데 예술성과 명물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상담자에게 수당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자원봉사 활동등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홍보등 더 연구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마을 모정등 비슷한 규모는 같은 설계로 하면 되는데 개선을 할수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표준 설계사용 가능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위원
숙원사업의 추진에 농로는 영농기 이전에 완결되어야 합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예.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던 중지부착기와 적인 부착기를 구입하면 민원편리와 신속히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참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민원인이 불법 주차되지 않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민원실 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나 더 조사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미원 법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 상태에서 민원법정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현재 민원 해결에 피동적이거나 잘 못 처리한 사례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조기 출근 민원처리제는 교대근무 보다는 전원 근무가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민원처리 오차 보상금제 실적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농지매매 증명의 경우 면 재무계에서 경유만 하고 직인은 민원실에서 날인을 합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면 지역의 종합민원실 운영은 인력이 뒤따르는 문제로써 개선의 여지가 있고 연구대상입니다.
하정섭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이 출석하여 있으므로 오후 업무보고 청취 대상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의한보고)
수고하셨습니다. $Q1 맨위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강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원행정은 아주 달라지게 쇄신이 됐다고 봅니다. 신속 정확하고 발급하는데 그야말로 친절하게 달라 졌다고 그렇게 치하를 드립니다. 단 면.동에서 민원발급 요령을 개선해봤으면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받는다고 할 때에 민원실에서 발급신청을 해서 거기서 바로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재무계로 가야 합니다. 재무계를 가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은 민원부서가 아닌데 재무계로 가서 매매증서를 발급 받는데 거기서 경유만 하고는 증명하는 직인은 민원실 가서 받아야 하는 패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부주의로 재무계에서 경유만 해주면 매매증서 발급이 끝난 것으로 알고 가져와 버립니다. 직인을 안받은채. 그런 예가 흔히 있어요. 그 개선책으로는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줘야 한다.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발급을 해주면 그런 패단이 없다. 그런데 재무계에서 그렇게 경유만 해가지고 와서 직인은 또 민원실에 와서 받으려니까 아는 사람은 직인을 받아갈 줄 아는데 민원실에서 직인을 받아갈 줄 아는데 민원실에서 직인을 받으라고 직원이 말을 해도 무의식중에 못 알아듣고 발급 받았다 하고는 남원와서 서류제출할 때 보면 왜 직인을 안 찍었어요 합니다. 직인 찍어 가지고 오시오 그럽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외에 납세필증 등 여러 가지 가 있어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에 가서 추월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민원실이 있는데 어떻게 총무제로 재무계로 가고 산업계로 가고 이렇게 쫓아다녀야 합니까? 주민들 민원편의 제공상 민원실에서 완전히 체결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매우 좋은 말씀인데 이 제도가 바로 종합민원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같이 압니다만 면 인력을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민원실에 와서 농지매매증명만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재무계로 가라 재무계에서 확인을 하면 다시 민원실로 와서 직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역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할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인력이 뒤따를 문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은 하겠는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창구민원 공무원이 따뜻하게 안내만 제대로 했다고 노력하면 착오가 안 났을 텐데 그 창구공무원이 조금 불성실하게 재무계로 가십시오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인력문제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당장 조치를 할 사항은 우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나의 착오도 없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
제가 생각할적에는 이것이 신속처리라던가 민원직배제까지 시행을 하자고 하는 대에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럴적에 몇 번인지 그 계약서는 가져가니까 민원실에서 써가지고 산업계가서 경유만 받아와서 해주면 직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폐단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납세필증명이나 이런것도 그러죠. 주소,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거기 가서 해가지고 와버리면되요. 소사를 시켜도 되고 직접가서 해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런 폐단이 재무계에 누가 취급한지도 모르고 또 출장을 나가고 없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해놓을수도 있고 단 민원실만은 출장이 억제되고 민원처리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고 바로 확실하게 발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적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기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시민 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타를 어디서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소비자고발센타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설치가 되있습니다.
김찬기위원
시민과에서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민간단체로 하나 있는데요. 소비자보호고발센타라고 했던 민간 단체도 있습니다. 임금남씨가 거기 대표로 되있어서 전화가 32-1077 거기서 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잘 모르십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고발을 하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시정이 되고 조치가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김찬기위원
시민과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김찬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정섭임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주지에서 주로 전입신고를 하지요?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한것하고 통고가 오는데 읍면동장의 직인이 안 찍어져 오면 전입신고가 안되던데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그렇겠죠. 확인이 안되니까요.
하정섭간사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위급한 사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카드가 급히 필요한데 저쪽에서는 퇴거를 했다고 하고 여기는 왔는데 읍면동장 직인이 안 찍어져서 다시 반려를 보내고 이래서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소관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국에서 제일빠른 민원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건의사항을 많이 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Q1 맨위로
세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환위원
위원장!
감사
감사
하정섭 강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담배 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4-50%를 점하는 아주 비중이 높은 것인데 어떤식으로 담배 소비세 증대 방안을 하고 있는지 거기의 주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조금전 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 소비세 저희들 금년 목표가 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세 44%를 저희들이 점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세원의 하나입니다. 남원 총 11만 중에서 흡연인구가 2만 6,9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4.5%점하고 있는데 담배 연간 소비량은 974만 7,000갑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흡연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 홍보관계를 저희들이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홍보하기 위한 설정을 해서 설날, 휴가철에 얘기해서 우리 고장에 오신다던가 또 추석 명절 고향을 찾는 분에게 우리가 전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것을 기왕이면 우리 고향에서 담배를 사가십사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행사라던가 단체등에 저희 시장 명의로 서한문 발송을 한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물로 스티카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프랑카드도 개첨해서 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 관계는 행정에서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시민운동이 확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으로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담배 소비세관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고장 담배를 많이 소비할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환위원
그런데 담배 소비세 면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있거든요. 결국 어디가서 팔고 오냐면 남원면단위에서는 남원시의 아는 업소나 대중 집합업소에 와서 팔고 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로 들어오는 현금이 하등의 이해관계는 없다. 면에서 자기들 면을 위해서 한 것이지 시세로 봐서는 별것이 아니더라.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남원시를 벗어나서 가져온 것이어야만 진짜 담배 소비세가 증가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강위원 말씀하신 사안이 시군 통합 전에는 자치단체가 시와 군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강석환위원
면에서는 남원시를 벗어나서 시권의에서 팔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동에서나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소비될 것을 가져다가 팡라버리면 그것도 시세지요. 그 자리에서 파나 면에 가서 파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것 연구한번 해보세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앞으로 업체나 객지에 우리가 많은 소비할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강석환위원
5페이지에 체납액이 2억 6,000만원쯤 거액이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2월 20일 현재 2억 6,772만 5,000원 여기 있는데 체납규정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고액 체납자 명단도 만들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체납 일소에 대해서 온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분 고질 체납액 관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단계별로 실태분석을 철저히 하고 읍면동에 간부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체납자별로 전담 책임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일소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용은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압류를 했다던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발을 했다던가.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압류조치라던가 법적조치 이런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현재 압류조치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진행중에 있는가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320건 정도 자동차세 포함해가지고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찬기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김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이라 해서 선진지 시찰 1회 66명을 보내고 제2회 추경을 500만원 들여서 반영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일을 한 공무원이 승진 자격에 해당됩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재무계 직원 동에서만 재무담당하고 시 본 청에 재무부서에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찬기위원
특별히 세무공무원들이 애를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애를
애를세정과장
쓰고 있는 것은 공무원 어느 부서에 가거나 자기 소임을 완수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히 작년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 우리 남원시로 감사원을 비롯해서 도의 자체 감사 이렇게 수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크나큰 비리나 이런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 착오 누락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몇 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눈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곳에 지금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눈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곳에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세무부서에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
김찬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가령 세무공무원이 특별히 애쓴 부분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비리가 없다는 것을 아주 저도 다행히 생각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의가 하나도 없었다면 정말로 우리 시민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담배를 많이 팔아 주는 공무원 이런 분들이 차출되었는가 또 어떻게 특별히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애로를 많이 느끼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꼭 해야되는지 나는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 고생한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세무공무원에 대한 그런 애로라든가 사기진작을 무척 김위원님께서 걱정 해주시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또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매진해가지고 아까 말씀도 작년에 여러 계층의 그런 감사가 있었는데도 단 한건의 비리가 없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말썽이 많이 났는데 우리 남원에는 그런일이 한건도 없었다고 들을 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목표액이 224억 3,800만원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억 4,0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4, 5, 6, 7, 8, 9, 10, 11, 12월달은 임대수입이 없습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지방세 부과 관계 세외수입이요?
감사
감사
하정섭 예. 재산임대 수입이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재산수입관계는 계약을 하면 미리 기한이 정해 있기 때문에 3월까지 년초에 전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정섭간사
3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성만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형성만 위원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세무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행위 및 사치, 낭비풍토를 근절하고 탈루, 은익세원을 사전에 예방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뜻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인월 통일교에서 피바위 근처 산 근교 일대를 흡수를 해놓고 현재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토지를 구입해 놨습니다만 토지 구입과정에서도 그때 당시 군 전체의 발전을 뜻하는 의미에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해서 재산증식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접수했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궁도 하고 또한 사업계획이 서있다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시민이 바라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동면의 부지 관계는 제가 도에 있을 때 협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 동면에다. 통일교에서 그때 기억은 지금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연결 변경 때문에 제 소관이 되어서 제가 협조한 기억이 나는데.
하정섭간사
지금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정 사회 진흥에서는 세금부과가 끝났죠?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끝났는데 개발관계는 우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돌아가서 이 관계를 관계 부서가 어딘지 추적을 해서 알아 가지고 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단 전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기업체가 부동산 투기의 목적 또는 먼 훗날 대규모의 사업계획해서 매입을 순수한 의미에서 했다면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왕 대기업들이 재산중시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 관할의 협조 하에서 재산을 구입해 놓고 시간을 끌어서 보다 효과적인 재산증식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잡힌다면 과감하게 시행정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 먼 훗날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 당국에서 좀더 열심히 활동을 해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정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1 맨위로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한
깅삭한위원
위원장 !
하정섭임시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군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관용차의 내구년도는 몇 년으로 봅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6년입니다.
강석환위원
그리고 내구년도가 지난 것은 처분할적에 어떤식으로 합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필요에 따라서 그 차량이 계속 유지를 할적에는 대차 폐차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여기 관용차량 관리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시군통합이 되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정수조정을 해서 감축을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계속 내구년이 지나고 그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환위원
저는 여기서 바라건대 예산절감상 내구년도만 차면 폐기 처분을 한다던가 매각처분을 한다던가 보다는 탈수 있는데 까지 지속적으로 내구년도에 구애없이 탔으면 좋겠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현황에 나온바와 같이 106대라는 그런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제한 유류대 이런 것이. 그래서 대당 300여 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축계획을 세워서 20대 정도를 감축하고 대차폐차는 1대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구년한이 6년인데 그것이 되었을 때 반드시 폐차를 하는것은 아니고 사업부서 같은데 차량이 꼭 필요한 부서는 계속 그렇게 놔둬서 활용하고 승용차라던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
설계 마을 도급계약을 할 적에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할 적에 마을 도급계약 일 경우 설계조서를 붙이는데 설계도나 설계서 이것은 물론 관용으로 합니다만 설계도 같은 것을 일반 마을에서 부담을 한다던가 이런 폐단을 없애 줬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마을에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 회관을 짓는다고 할 경우 대충 어떤 갑이란 마을에 노인정 설계도를 복사해가지고 하나 붙였으면 좋을 것을 설계도비를 별도로 받는다던가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필요없는 낭비다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기술진영에서 토목직 내지는 건축직이 해서 줘야 할 인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용역설계비대로 징수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절대 어불성설이다. 이야기가 안 된다. 사리에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강위원님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강석환위원
최근에는 아닙니다. 그전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제가 공직에 그전에 있었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제가 70년대 새마을 부서에 근무했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한정된 자재를 지원해서 전부 주민자력으로 노력 부담으로 했을 때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한다고 있는 소규모숙원사업 그 관계인데 지금은 공사로 해가지고 업자가 해버리니까 절대로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설계를 우리가 해서 넘기면 그것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는 직접 읍면동장이 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우리 시하고 정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폐단이 절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없습니다.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많이 있었죠. 설계비를 마을에서 부담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건도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방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쌍교동사무소 신축계획 내력이 나왔는데 현재구 남원군청 본관이 비어 있죠?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방규태위원
뭔가 활용하시면 쓰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남원시 보건소가 그전 남원군 보건소 새로 구입한 장비도 이리 가져왔고 뭔가 모르게 인원도 많아지고 장소가 협소하지 않냐 그래서 남원군 본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군청사 본청 앞으로 활용방안 그것 계획이 있으면 한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군청 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도 많은 건의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 청사는 현재 계획으로 동헌을 복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는 앞으로 다른 용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동헌 복원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그건 남원시의 발전계획을 보면 아까 용성국민학교 현위치에 용성관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객사지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방규태위원
그런데 학교를 남원여중으로 옮기고 객사를 복원한다. 물론 옛것을 되찾자 하는 그것은 괜찮지만 그렇게 소득용이나 건설적인 용단인데 그러한 재원이 앞으로 있을까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보다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것으로도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되야할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방규태위원
남원시 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옛날 용성관 객사당 복원하고 남원군청 자리에는 옛날 동헌을 또 한번 조정을 해본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방규태위원
물론 세부적인 것이 앞으로 도 얘기가 되겠죠?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그러죠. 전문부서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그림은 그때 나오겠습니다.
방규태위원
몇 군데서 그 활용방안을 묻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형성만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형성만 입니다.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조금전 방위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의회가 있는 구 군청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동헌을 개조해야 겠다. 또는 용성국민학교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원시내 저명인사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남원의 춘향과 광한루가 있는 동헌 개조는 남원여중학교가 미구에 곧 자리를 떠날 겁니다. 떠났을 때 구 군청자리와 용성 학교보다도 그 자리가 더 적격하지 않냐 저는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든 현재 7페이지를 시청 부지 예산관계를 적용해서 남원여중 자리를 매입해서 동헌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적용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여기 4페이지 보면 시의회 청사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 다소논란이 있고 결말을 아직 그때 짓지 못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오늘 현재까지 해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현재 시청에서는 1, 2, 3안 중에서 오늘 안이 제일 낫다고 판단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지난번 간담회대 시 입장을 하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에서는 현재 시청이 본 사람들로 하여금 명물로서 그런 건물로 되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의회가 현재 시 본 건물을 이용하고 뒤편에다 그만큼 모자란 부분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집행부 사무실로 하겠다는 그런안을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놨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단 그것이 못된 발상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명물인 시청을 그대로 외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다 저희들 1, 2, 3안 여러 가지로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다 안을 제시한 것은 저희에게 제시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빨리 규모라든가 장소를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농협 남원시 지구 거기에서 기채 20억 5년치 5년상황으로 그것도 확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설계도 하고 기왕에 지금 설계비는 계산이 예산이되어있고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빨리 우리에게 수렴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1안, 2안 이렇게 내놓고 또 장,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형성만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의회를 지으려면 시청 정문로변이죠? 도로변에다 지면 그 건물이 치이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1안을 제외한 나머지 북쪽인가요? 뒤편이 아니고 앞쪽 북쪽편.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형성만위원
그 위치가 제일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동편.
형성만위원
동편이죠. 현재 의회에서 이 안을 제시해 주면 그대로 이유없이 거기다 건축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적극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집행부 입장은 아까그런 입장이고 또 의회 건물은 어디까지나 의회 의원들 의견 수렵이 되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거기에 따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성만위원
그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청내로 의회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이 하자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 했을 경우 시청 건물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도저히 생활을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라는 관정이 나서 다시 거론이 되가지고 현재 의회가 있는 위치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결국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 처지인데 시청 본건물에 4층, 5층으로 들어가는 것은 먼 훗날까지 미래까지 내다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생스러워도 본 위치에서 1-2년 기다리겠다. 의회 건물이 시청 테두리 내에 별관이 건축되었을 때 가기로 된겁이니다. 그렇다면 현재 1, 2, 3안이 제가 볼 때 그건 안됐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결정지을 때는 다수 사회단체 시민들의 의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 용역비도 나와있고 이것이 상당히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쫓긴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결정지은 대로해서 집행부에서 따르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접촉을 해서 그 문제를 하자없이 시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 있는 위치에 건축을 할 수 있게 서로 상호 대화를 자주 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촉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섭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찬기위원
위원장
하정섭간사
김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기위원
4페이지 시의회 청사 신축계획으로 서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규모사업비, 구조, 장점, 단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느 지역인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1안은 어느 지역이고 동편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건물의 어느 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리가 표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힘드는 데.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김위원님 그 앞에 신축계획이라고 양식이 하나 나와 있지요?그것은 규모를 1,500평 규모나 1,200평 규모냐 1,000평 규모를 할것이냐 여기를 사업비하고 장단점을 적신된 그런 사안이고, 밑에 건물 신축장소 여기에 보면 1안이 어디가 돼냐면 청사앞의 그러니까 서쪽이 되겠네요. 큰길이 있는데 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있죠? 거기고. 2안은 저쪽 반대편으로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테니스 코트장이 있습니다. 동쪽, 남쪽으로 코너에. 3안은 민원실 옆에 그리고 4안은 본관 뒤에 그런내용입니다.
김찬기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알아보겠는데요. 남원문화원 관계입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김찬기위원
물론 직접 관련은 문화공보실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만 물으려고 하는 것은 총무소관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문화원이 개인소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문학이 서려진 고장으로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아주 규모가 정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지금가지 이용을 하는것도 너무 무리고 이제는 통합이 됐으니까 문화원은 우리의 시 소유로서 확립이 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 문화를 근거를 찾을 려고 하면 문화원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뒷받침은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문화원을 가보면 완전히 시청내에 건물을 지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직원까지 파견 되가지고 제대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문화원장도 물론 현재 문화원장이 물론 현재 문화원장이 자격을 어디다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쩌다 보니까 노상준씨 개인 사물처럼 잘못하면 논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원장을 한다고 나설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렇게 두고 보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원문화원 관계 저도 공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런 하나의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가 선거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또 사회단체 이런데서 사무실을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어디어디 가지고 있냐면 소방서 자리 시민회관 자리하고 구 보건소 이것 두 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발족이 외면서 여성회관이라는 기구가 생겨가지고 여성회관 기능도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교육을 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있어서 우선 그곳을 어디로 해결했냐면 보건소 그 자리로 여성회관이 갑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시민회관 자리에 우선 들어있는데, 소방서에서 또 현재 너무나 비좁으니까 좀 들어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 선거를 치르려면 현재 거기서 추진을 못한다.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만들었는데 여성회관을 구 보건소 자리로 옮겨 가지고 여성자원센타까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거기는 현재 군노인회가 있습니다. 통합이 돼서 저쪽 시노인회로 갔는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상조회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 상여를 만들어서 그동안 기금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그동안 기금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시의회로 가게되면 그 상조회 상여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 대책을 세우려고 비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2층에 41명 났습니다. 소방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3층 본관에 석관위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이백 구 보건소가 완전히 떠있는데 이것은 시내에서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거기는 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금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독립된 건물이라도 우리가 마련하는데 시정에서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서안 입니다.
김찬기위원
하여튼 저는 그것을 어려운점이 있겠지만 예총이나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전 문화원 사무실에 시장님을 모시고 갈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지금 그것을 개인 사무실에 그대로 둬가지고 과연 남원문화원을 제대로 문화보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 정말 어떻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문학을 제대로 보전관리를 하려면 꼭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제가 시장님하고 건의를 드리고 거기 사항은 공보실 소관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문화원을 어떻게 배치한다거나 이런사항은 제 소관이 되는데 아마 이것을 영구적으로 건축을 해서 정말 우리 남원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관계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7페에지에 구 철도 묘포장 수지 말입니다. 현재 그대로 매각을 하는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토를 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가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기위원
구 철도 묘포장.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철도 묘포장 관계 말씀이지요?
백종기위원
그대로 놓고 현재 입찰해서 매각시킬 계획인가 아니면 성토라도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서는 전면적으로 과연 매각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원매자의 기회에 맞게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야할 것인가 이런 사안을 윌 회계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성토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야지 상품가치가 더 잇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할을 해서 팔아야 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대안은 아직 없네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현재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대로 팔 것이냐 아니면 분할을 해서 팔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정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시가 되기 전부터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92년도부터 지금 그 관계를 많이 다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95년도 택지개발 조성지로 해서 용역비가 섰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전부 삭감됐지요?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 삭감을 우리 남원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냐면 그것을 택지로 개발을 하려면 약 4,900평에서 도로 부지가 떨어져 나가고 나무지가 4,800평이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부위적으로 택지로 개발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도시미화는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투기만 조성이 되고 그 지역 발전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해서 일괄 통채 팔수가 있다면 팔아서 하고 나머지 현재 여기 계시는 회계화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대기업들하고 절충을 몇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7일날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 한해서는 앞으로는 4,800평이 전면으로서는 상가를 개설하고 후면에는 아파트를 조성해서 이것을 우리 남원시민한테 분할로 해야 제대로 깨끗하고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관문 입구가 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비 값도 우리 남원시에서 삭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워님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기한 것은 바로 7일 시정질의에서 원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섭간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김성귀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하정섭간사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같은 곳인데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추진계획을 1/4분기에...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그건 국유재산 이고 그것 시의 재산이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정섭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시의 재산을 가직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농촌지도소를 그때 매각을 할 적에도 의회쪽에서는 매각을 하지말자 집행부쪽에서는 매각을 하자 해가지고 결국 집행부 의견에 따르고 말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구 시청부지라든가 관왕묘 부지라든가 이런데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구 철도 묘포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꼭 활용할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쌍교동사무소를 현재 10억원 정도에 팔면 앞으로 새로 짓는데 5억정도 이상 소모가 되는데 물론 이런 장사를 하면 남겠습니다만 꼭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본래 행정재산을 매각을 하면 그에 상용하는 재산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나 저희 남원시의 현재 입장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극히 빈약하고 그런 반면에 행정수요는 자꾸만 급증하고 또 사업은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시청 부지라던가 관왕묘 부지라든가 이 모든 것이 세임에 기왕에 금년도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이 매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우리들이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정섭간사
현재 시민회관 밑에 있는 소방서를 시민의 목소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회관 전체를 각종 사회단체나 한곳에 모아서 쓸 수 있도록 시민회관의 역할을 하던지, 이것이 소방서 건물인지 시민회관 건물인지 상당히 불평의 소리가 높고 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으로서는 주차하기도 복잡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소방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잇는 그런 사항이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를 옮긴다고 할 적에 상당히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당초에 소방서를 그 자리에 건립을 할 때 국비 2억에다 지방비 시비 2억을 거기 해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서 건물이 거기에 있는데 좌우간 빨리 이것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또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좀더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은 보조를 맞춰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소방서가 다른곳으로 옮겨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구실을 하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정섭임시위원장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하정섭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지금까지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Q1 맨위로
하정섭임시위원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위원
위원장 !
하정섭임시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 관계가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93년도에 도에서 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와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소방서에 와있는데 소방차가 산내것이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고가 없어서 보내줄수가 없다 그래서 소방차고를 짓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소방차고를 짓다 보니까 차고만 겨우 지어놨어요. 지어 놓으니까 소방서에서 차를 안 줄려고 그래요. 왜그려냐면 기사가 잘곳이 없다 그런애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또 얻었어요. 300만원을 가지고 설계비가 40만원나가고 부가가치가 30만원 나가고 공사예비비가 5만원 공채가 7만원 해서 82만원을 떼고나니까 218만원 밖에 안되요. 그래도 지어놓고 보니까 또 300만원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차가 인월와서 있고 산내에 안줍니다. 금년 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실상사가 국보 10호로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가 하면 달궁까지 관광 명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차하나 갔다 놓으려다 3년 동안에 900만원을 투자하고도 차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산내에서 화재 같은 것이 안나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금년 봄이라도 가물어서 화재가 나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느냐. 이미 900만원 중에서 싹 떼버리고 나니까 불과 700만원 정도를 했는가 600몇십만원을 했는가 그렇게 해서 현재 수도관계, 보일러 관계, 전기관계 이것이 300만원을 없어서 못하고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당시 600만원 차고 신축관계하고 나중에 추가로 소요됐다는 기사 숙소 관계 300만원이 순 군비로 계상이 됐던가요?
김찬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소방업무관계가 아시는 바와같이 군에는 군에서 소방업무를 봤습니다. 시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시에는 소방업무가 별개로 독립이 되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소방서 소관으로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 민방위과 내에 소방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남원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어떤 해결책이 강구되겠는가 이것을 일차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300만원 추가소요로 들어간 것이 시비 투자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가지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예. 900만원 들여서 사용도 못하고 정말 앞으로 사고가 안나면 모르지만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자율방범대 이것이 면단위로 해서는 6개면 또 동단위로 해서 4개동 해서 10동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자율방범대 차가 비치되어 있는곳이 차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아영, 인월, 운봉, 산내 이렇게 4군데에 차 확보가 되어있어서 차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곳은 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 지원이 전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차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어느 지역은 지원은 받고 있고 어느 지역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1시간도 안 빼놓고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현지에 10개 곳이 아마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알아 보셔서 이것도 활성화를 가져오고 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이 단호히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계는 경찰서 업무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한번 이것을 조회를 해가지고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위원
휴대폰, 무전기도 고장이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뒷받침을 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관리만 하지 사실 뒷받침은 군에서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난번에 야식비도 지급을 해주고 전부 해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정섭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하정섭임시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서 9,3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급수시설을 관정을 파는 모양인데, 2개소는 어디다 파면 그렇게 급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또 파놨을 때 농업용수로도 활용할수 있는지 식수로도 활용할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비상급수시설 민방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목적이 화재가 났을 때 필요로 했을 때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공을 어디다 했냐면 남원시 상수도 바로 인접지에 농진공과 계약을 해서 이것을 착공을 했습니다. 상수도 인접지에 한 이유는 아까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 남원시가 하나의 지표수인 요천을 상수원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 특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상수도 바로 인접지에다 2공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렇다면 소방서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까? 소방서에서 주로 쓸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급수를 할 때
하정섭간사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민방위과장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민방위 과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계장으로.
감사
감사
하정섭 민방위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이이섭민방위계장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민방위계장 이이섭이가 이 관계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는 전시대비 비상급수입니다. 전시비상이 됐을 때 이 급수전을 만들어서 상수도가 유실이 됐다던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비상급수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일반 시가지나 관광지나 또 밀집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한해가 극심해서 상수도가 딸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도 인접지 도통동 사무소하고 정수장가운데 2공을 파서 평상시 물이 모자랐을 때 상수원에 그물을 넣고 도 일반개인 논에 파고 있는데 개인 농수가 모자랐을때는 거기에다 조금씩 주는 걸로도 생각을 하고있고 또 무슨 물이 사용할 수 있을 그런 경우에는 수도관을 2개, 3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전시용이네요? 그렇죠?
이섭
이이섭민방위계장
그렇습니다. 화재도 났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쓸 수 있게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전시의 급수라는 것은 상수도에다 전시가 발발했을 때 어떤 독극물이라도 들어가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급수를 하려고. 그런 큰 목적이기 때문에 소방업무와 또한 다른 농업용수와 상당히 물론 평상시에는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섭
이이섭민방위계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중에 관용급수, 민간급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각 시군에 연차적으로 비상급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원시가 500톤 규모 비상급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정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만위원
위원장 !
하정섭간사
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평상시 이역이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소방차로 화재 진압을 합니다. 민방위관과 설치된 이 목적은 국가의 갑작스런 재난을 대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하고 또 건물 붕괴되고 이랬을 때 인명구조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국가 비상사태라면 도시집중이니까 도시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엄격히 민방위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시골이나 도시나 공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현재 남원시 지역에 있는 각 면에 소방차가 있는 곳에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있는 곳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가서 불을 끄는데 보통지하수를 개발해서 암반과정에 의해서 비상시 물을 품어내서 소방차 탱크에 물을 넣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외부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만 명칭으로만 남겨 놓는 다면 그렇게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상황이 전시에 화재가 이곳 저곳에서 났을 때 많은 차량들이 급수를 받아서 화재 진압을 해야된다면 그런 시설이 없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평상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전시에 다량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소방차가 있는 곳이라면 과정을 뚫어서 비상시에 물을 탱크차에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복안을 해 두어야만 유비무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또 상부로부터 그런 시설이랄지 이런것에 대해 지시한바 는 없습니까?
이섭
이이섭민방위계장
시내 소화전으로 몇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로 목적이 되어 있고 화재용 소화전으로는 거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농촌지역이 용수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소방차가 있는 면소재지에 암반관정을 하나 예비를 해놓고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빨리 이용할수 있는 편의시설도 만들고 또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 그 관정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을 받아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대비책도 세워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면에 국한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대형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좀더 시야를 넓혀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재 진압에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비상급수로 여러 가지 방한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방업무 관계가 군 지역에는 종전에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통합이 되면서 소방서가 독립기관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데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심충 검토가 되지 않는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이관한다 할 적에는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본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이 관을 신뢰하고 실제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안심하고 또 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이니까 시골에 있는 소방업무는 아마 관련이 없고 별도 소방업무에 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시설을 하지 못한다면 도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도로부터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촉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섭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워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오후에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