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건 맨위로 ○ ㅇ위원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관광 건설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평조 존경해마지 않는 공기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관광 건설행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업무 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를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은 저희 남원시발전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공무에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 관광건설 행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홍 관광과장입니다. 박정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과장입니다. 김재두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구 주택과장입니다. 김오열 수도과장입니다. 이명석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기구를 말씀드리면7개 과 19개의 계에 1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110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광 건설 행정의 주요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 시설에 가장 중요한 도로는 55개의 노선중에서 포장율이71%입니다. 전체 연장은 506km인데 저희 도의평균은 81%로 저희시가 좀 낮은 편입니다. 하수도는 보급율이 62%인데 전체194km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42개소에 286km에 개수율이61%입니다. 도의 평균이 58%에 비해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주택은 전체 32,117 가구중에서29,413동이 보급되어 보급율이 91%입니다. 상수도는 전체 급수 인구가 49,880명으로서 보급율은 44%이고 도의 평균은 58%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급수 구역 인구에대한 급수 인구로서 추정하는데 저희가 과거에 시 지역의 급수 가능 지역만 볼 것 같으면 보급율을 87%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 관내의 관광 숙박업과 여행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숙박업은 국민호텔, 한국콘도효산콘도 해가지고 3개 업소에 450실이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업은 남신 관광을 비롯한 9개 업소가 있고 관광 버스는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도 시설이 현재 승인된 것은 6개업체에 1,085실이 승인되어 있습니다관광 호텔은 아영 인풍내에 1개 업체가 96개실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의 재정 규모는 총 3백9십2억6천9백만원으로서 저희시 전체의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가 3백9억4백만원으로서 26.5%, 특별 회계는 8십3억6천5백만원으로서 전체 특별 회계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저희 관광 건설 행정 분야의 주요 사업 결산입니다. 주요 사업 결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행정에 있어서는 총 8개 사업에 4십3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교통 행정 분야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비롯한 총 3개 사업에 1억2천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시 행정은 작년에 도시 계획재정비를 비롯한 35개 사업에 7십4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설 행정 부분은 교량이나 군도개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에6십8억1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택 행정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4천3백4십6억3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행정 분야는 상수도 관망도작성등 총 7개 사업에 2십3억2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95년도 관광 건설 행정의 주요 행정 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제로 세계속의 새 남원 구현이라는 전제를 하고 그에 따른 기본 목표는 세계화를 향한 관광 건설 행정쇄신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의 선도에서고 특성있는 관광지로서 개발과 관광 진흥을 위해서 관광지 개발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교통의 편익 추진을 위해서선진 교통과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안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하여 생활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확충토록하겠습니다. 재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위험 시설물에 대한 중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부실 공사 근절과 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과 관련 업무중에서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이것은 관광 남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광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리후렛과 책자를 발간 제작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6천만원이 소요되겠고 현재 리후렛 원안을 확정해가지고 발주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이 끝나게 되면3월과 5월 사이에 납품을 받아가지고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활용 계획은 관광 숙박 업소,상설 안내소, 남원 주요 관광지, 상가, 역, 주요 터미널에 비치를 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관광 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치는 남원역과 반선, 관광단지 3개소에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원역과 반선은 지금 협의가 끝난단계에서 가건물을 설치하는 것으로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단지내에 하는 것은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악 분수대내의 기계실로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5천7백6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소는 4월중에완료를 하고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8개월동안 안내소 운영을 하는데운영 방법은 자원 봉사자나 새마을부녀회,봉사 단체를 활용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여행사 초청 설명회에관한 것입니다. 저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적극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남원의 명소와문화 유적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작년에 서울 지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구, 부산지역을 위주로 관광 업계에 대해 출입 기자나 판촉 기획 담당으로 3월중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저희가 섭외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지금 부산, 대구가 임원 개편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당초 예상했던 만큼 섭외에 들어가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과 연결해가지고얼마만의 기간을 연기하더라도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 관광의 홍보 영화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요지만 간단히 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나온 것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연구한 결과이니까 간단히 하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같이 기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까? (위원석에서 " 예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산업 건설 위원들이 제일 핵심되는 이유가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의회에 3년6개월동안있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발은 어느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원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다른시나 군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을 어제 오늘의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기때문에 어느 한건, 어느 한 사업이그것이 위주가 아니고 남원 관광의목표 방향이 정해져야 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 관광이 가장 지금까지 추진해올때 어려운점이 무엇이냐? 남원이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 막상 와서 보면 볼 것이 없더라. 또 거기에 가서 즐길 것이 없더라. 이런 것이 아마 저희들이 가장 큰문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남원에 오게 되면 무엇인가 볼 거리를 만들자. 그러면 남원에 오는 사람들이 왜오느냐. 남원이 춘향이의 고향이라고 해서남원에 온다. 남원에 가면 광한루가 있다더라. 막상 남원에 와서 보면 광한루만한번 보고 광한루 주변에 있는 상가에 가서 식사나 하고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남원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놓치지 말자. 물론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원에 오는 관광객만이라도 놓치지 말자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먼저 체계적으로 남원의 전체적인 종합 개발 계획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남원시.군 지역에 있을때도여러가지 사업이나 계획이 있었지만그런 것을 묶어가지고 남원에 대한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모든 계획에 연계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해가지고저희가 금년에 남원 관광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원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잡아둘 수 있겠느냐. 남원에 와서 그야말로 볼거리, 먹을 거리, 쉴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이 따라야 되겠지만 여기에대한 것은 전시민적으로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협조해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만들려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될 것 같으면 주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되고 의회의 협조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협조적인 것에 조금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을 가지고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놓치지 않기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것인데 광한루에 왔던 관광객들을 거기에서 오래 머물게 하려면 시리즈로엮을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광한루 앞에서 요천을 횡단하는인도교와 구름 다리를 만들자. 그런데 그 구름다리도 종전에 우리가 볼수 없는 이색적이고 눈여김이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문에서 나오게 되면그 인도교를 건너가지고 요천 구름다리를 거쳐가지고 맞은편 대안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거기서 부터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동편제의거리라고 하는 그런 이색 볼거리를만들어 보자. 그 거리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간단하게 자료를 배포해 드렸지만 건너게되면 거기에서 부터 관광 단지안에까지 거리가 380m입니다. 그 380m내의 양쪽에 여러가지 조형물이나 사람들이 와서 무엇인가 좀신기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것을만드는 것입니다. 남원이 소리의 고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편제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원의 역대 소리꾼들이 많이 있고 또 남원이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편제의 발생지가남원임을 알리기 위해서 역대의 소리꾼들이랄지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하천쪽으로는 데크를 만들어놓고 데크에서 휴식 광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전시회 또는 거기에서 여러명이 모여가지고 시 낭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수 있는 문화의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알겠습니다만 관광 개발이라는 것은 행정에서만 할수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남원 시민 전체가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잘알고 있습니다. 내용물에도 보면 관광 영화 제작도한다고 했는데 영화 제작도 4계절에맞춰가지고 실지로 가을 장면이 없기때문에 연장을 1개월 한다고 하는데1년이 늦더라도 홍보물을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원에 효산콘도, 한국 콘도가 있습니다만 거실마다 보면 남원에 대한관광 안내 책자 하나가 없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각 방마다비치해야 되는데 말로는 관광 남원하지만 실제로 저도 듣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시.군 통합 되기전에 남원군에서도관광 개발을 말로 부르짖었습니다만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열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관광 영화 제작도1년, 2년을 미루든지 정말 30분짜리를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갈 수 있는그런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에 보면 남원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데 종합 계획도 매일 간판사에다 용역비만 주고 그림만그릴 것이 아니라 한가지를 하더라도국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남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끔 잘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테마 공원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어떠한 거리를하나 만들어놓으면 1천년, 2천년이갑니다. 남원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편제의 거리가 처음 2억짜리가 4억5천만원이 올라가지고 6억5천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두달만에 어떻게만들어가지고 동편제의 거리가 될지의심이 갑니다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골에는 한해 때문에 소형관정 3십만원짜리 하나 못파가지고난리인데 과연 두달만에 6억5천만원짜리의 막대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어떻게 동편제의 거리가 500년 대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부 문화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가 쌍벽을이루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없지 계획은 많이 세워놨지 이것도 아마 이러다 보면 올 1년이 또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실상사 내령 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해 묻겠는데 실상사 내령 지구가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위치가 됩니까?

현재에는 국토 이용 계획법상의 경지 지역이나 산림 보전 지역으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 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사전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얼만전에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실상사 내령 지구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써놨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틀립니다. 왜그러느냐면 농지 정리를 한번 해놓은 곳을 10년간은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획만 세워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로가 복잡성만 느끼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 정리 한쪽은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보전 지역이 요즈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거의가 농림 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 휴양 지역으로바꿔놓는 작업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용도 지역 변경을 시도했는데 도에서너무 숙박업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을 약간 개선 보완해가지고 운동 휴양 시설 지구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 지구가 변경되면 지금 개발 희망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런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원 관광 안내 버스 운행 계획이있는데 말대로 광한루에서 육모정을거쳐 국립 종축장 황산 대첩비, 실상사, 뱀사골, 정령치, 성삼재 코스로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버스 회사와 얘기를 해봤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각관광 버스 업체나 시외 버스 측까지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마치고 지금 개별 통지를보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에는 2개 업체 정도가 저희와의견 교환을 나누고 있는 상태이고그래서 그 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3월 중순경에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선진 시를 가보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만큼셔틀 버스가 운행 면에서 효과는 있었지만 상당한 재원 도움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들었고저희가 운행 기간이라든지 운행 코스를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남도구례 여객은 성삼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 여객은 엔진이안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대로도 안됩니다. 한 예로 구례 여객은 남원까지 들어와서 남원까지 관광객을 실어 날으고 있습니다만 남원 여객은 구례를가지 못합니다. 도 경계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그런지 모르겠지만 중부권에서 차를타고 오면 재작년만 하더라도 남원역으로 왔습니다만 구례로 가버립니다. 구례로 가게 되면 노고단까지 버스가 가버리지요. 남원도 올 수가 있지요. 그러지만 유독 남원은 말만 관광이지 노선 하나를 보더라도 구례의 2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례쪽에는 보면 어지간한 곳에는영세민들에게 상업을 할 수 있게끔허가를 내줍니다. 우리 남원은 작년 재작년에만 하더라도 무허가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벌금을 낸 것만해도 8천 얼마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하나도 벌금을안냅니다. 행정부터 틀리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 하나로 실행이 될까 안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뭏튼 국장님께서는 한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남원을 찾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올 10월부터 구례 산동 온천 개발문제를 해버리면 남원은 사실적으로숙박 업소부터 이쪽 광한루까지 다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개발도 중요하고 테마 공원도 중요하고 동편제의거리도 중요합니다만 남원도 살려면똑같은 온천 개발이 이뤄져야 됩니다육모정이 되었든 이백이 되었든 산동이 되었든 온천 개발 같은 것을시작해야 되는데 보면 ...... 이것은 올 1년 계획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광 개발 계획에 있어서실무 담당자들과 상의하셔가지고 남원이 전국에서 최고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흥부 단기 계획 및 장기 계획을 볼것 같으면 춘향 사업과 흥부 사업을비교는 아닙니다만 관광이 세계화로가는 추세에 백제 문화권 개발이라는것을 보면 적어도 소요 예산이 2천억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바로 옆에 산동 온천 규모도 볼것 같으면 한국에서 제일 큰 온천 규모로 해서 곧 개장을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초대 관광 건설 국장님께서업무 보고를 상세하게 잘했습니다만세계화로 가는 관광에서는 부안이라든가 아니면 백제의 공주라든가 아니면 5공, 6공때 경주로 축을 해서 관광화를 만드는데 또 이웃 전라남도와경쟁을 할 것으로 보면 동편제의 거리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2억5천에서4억5천을 더 추가를 해서 약 7억 정도로 해서 전국에서 명물로 만들수있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구상을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하셔서 세계화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어도 백제 문화권이나 신라 문화권, 서라벌 관광촌과 버금가게끔 구상해서 관광화 해야 하는 아쉬움이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대 젊은 국장님께서 보고내용도 잘하셨다고 봅니다만 백제 문화권이나 신라 문화권등 이런 정도로1천억대 이상가는 국제화로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는 먹고 살아야 할 것이 관광입니다. 그런데 흥부 문화 개발 계획을 보면 민간 유치로 해서 장기적으로 약3백2십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래가지고 3백억짜리 정도이면 대기업에서 보면 도랑가의 새우라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들 돈 쓸데가 없어요. 강남의 마스터플랜 확인만 되고 행정에서 협조만 해준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대기업에서 내적으로 많은 사업 공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패기도 있고 박력도 있으시니까 적어도 국제화로 관광 규모를 만드셔서 대기업 비서실이나 기획실과 절충을 하셔서 남원에많은 관광 상품화가 군침이 나도록유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방금 김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동편제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이 동편제의 거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시장님과의 간담회때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으신 의견도 개진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본 예산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결을받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2억밖에확보를 못했다가 가장 쟁점이 되는부분은 예산의 부족. 그래서 이 거리를 조성할려고 보니까 추가로 4억5천 정도의 예산이 더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때도 부시장님께서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문인의 거리하고 동편제의 거리하고 다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드판에는 문인의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당시에는 문인의 거리라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인의 거리를 조성할려고 보니까 남원의 출신으로서문인들의 소재도 빈약하고 해서 거리의 명칭을 문인의 거리에서 동편제의거리로 바꾼 것입니다.

바꿨다고요?

마찬 가지의 거리인데 명칭을 바꾼것입니다.

문인의 거리에서 동편제의 거리로이름을 바꾼 것이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용 같은 것은요?

내용도 당초에는 남원 출신의 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거기에다 비를새기고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

당초 2억원을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예.

4억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4억5천만원이 왜 필요한가? 좀 자세히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우선 적은 도면을 참고를해주시고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조성을 할려고 했던 계획은 그거리에다 약간의 비문만 새기고 조형물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인의 거리 관계가 소재나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편제의 거리가 남원의태자리로서 그래서 동편제의 거리로바꿀려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식 공간이랄지 여러가지 시설들이 더 들어가게되고 또 도로의 선도 당초에 380m가직선 거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유선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이 고장 출신의유명한 국악인들의 비도 새기고 조형물들을 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당초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조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4억5천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김율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규모 사업도 골프장이나 스키장등단위가 큰 사업을 유치해야지 남원에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계획을수립하고 얼만간의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편제의 거리는 사업 규모는6억5천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지만이런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과 달리 민자를 유치 해왔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편제의 거리도 저희가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도 저희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데 사실은동편제의 거리가 제가 오기전에 이런사업 계획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받았을때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동편제의 거리 2억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 2억으로 했을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도 원점에서 부터 시작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동편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한루에서 부터 관광 단지를 연계화시키는데 그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색다른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잘해가지고 더구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이 사업을 해놓고또 뒷소리 듣고 욕먹지 않을 거리를만들자. 그래서 직접 저와 간부들이 그 계획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용역 사업을 가지고 와서 또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외국에 있는실풍경을 사진을 다찍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카나다 같은 곳에가가지고 우리와 유사한 거리를 일단다녀온 다음에 저희 남원시의 여건에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의원님들께서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에 대한예산을 지원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이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진다는 것을염려해 주셨는데 사실 6억5천이기 때문에 2개월이면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그런데 사실은 제개인 생각에는 한번 마음을 먹고 이것을 열심히 잘해볼려고 하는데 뒤에서 묻는 분들이열이면 열 모두가 잘해보아라 하고밀어주어도 사실은 제가 힘을 내가지고 할까 말까하는데 제가 힘을 얻지않고 시장님께 가서 자신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도 저희 시장님께는 자신 있습니다. 이것 한번 해봅시다. 일단 만약에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잘못되어가지고 실패를 한다하더라도우리 남원이 그런것이 무서워가지고1차적인 시도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남원은 평생 이런 식으로 남지 않느냐. 남원이 안해본 것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기왕에 할바에는 제가 책임지고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저의 소신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 취 불 가사실은 지난번 시 의회에서 부터이미 다뤘던 사업입니까?

예.

'94년도부터 다뤘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 부분에서 2백5십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반 조성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8,000평이지요?

예.

춘향마당, 전통 기념식장, 양반 마을, 월매촌등 민자가 1천억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예.

현재 볼거리에 민자를 유치하든지간에 투자 가치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길을 내다보고 투자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성 맞지 않는 투자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엄밀히 판단하시기에 테마 공원에 과연 민자가 현재남원의 볼거리를 가지고 어느 업체가과연 선뜻 1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점이 염려는 됩니다만 현재 남원의 함파우 마을 주변이남원 시내에서 가깝고 또 남원 주위의 관광 차원을 감안할때 다른 곳 보다는 상당히 위치적 여건이 좋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물색중에 있어가지고 대기업 수뇌부와 저희 간부직들과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전제 조건을 다는 것도 저희가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의 공정이 35% 되었습니까?

용역 공정이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세일즈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대기업하고 어느 기업이 되었든간에테마 공원 문제를 가지고 접촉을 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개 업체나 됩니까?

2개 업체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군데는 매우 적극적이고 한군데는 관망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군데 업체는 적극적이다?

예.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간부들이 답사까지 다하고조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정준식 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 같은 것은 공공 부분에서도 2백5십억이나 투자가 되는사업이고 민자가 1천억인데 앞으로2,001년까지라고 했으니까 2,005년이될지 2,010년이 될지 모르고 돈이1천억이 들어갈지 2천억이 들어갈지이것도 미지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준식 위원이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용두 사미가 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소신을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만 무수하게 화려했지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물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문제이까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뭏튼 테마 공원은 물론 1년,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01년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소신을가지고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정 입니다. 관광과에서 하시는 일이 관광 안내물 홍보물 제작부터 남원 관광 안내버스 운행 계획까지 이 계획에 대한예산은 일단 금년도 공적인 경비로서는 얼마 안나오지요? 전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4억3천7백만원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사업 결산을 저희가금년에 업무 보고를 하기 앞서서 ... ...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점 시책으로 시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 전체입니까?

예.

약 3십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정준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리산 달궁을 거쳐가지고 노고단을 넘어서 구례 화엄사로 빠집니다우리가 그 코스를 가다 보면 남원을 거쳐서 산내를 가가지고 지리산을구경할 분들은 전부 노고단 길을 가가지고 성삼재를 타고 구례로 빠져버립니다. 빠지면 그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관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우리 남원 지방의 고유 어떤 특산 지구를 조성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외부에서 들어온 돈을 갖다가 여행객들을 투자해서 남원에 와서 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 산내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길이 노고단을 중심으로 해서길이 터져있기 때문에 남원에서 하루밤이라도 자고 쉬어갈 사람들이 전부그쪽으로 빠진 것 아니냐 해서 노고단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통제를 할필요가 있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통제라는 말씀은 그쪽으로 못넘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양쪽을 통제해가지고 걸어가는 방법?

차로 올라가지 못하고 걸어서 갈수있는 방법이요?

예. 그래서 산내까지 들어왔던 관광객들이 구례를 차로 못넘어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도로가 나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못다니게 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될때 남원이 말이 많았습니다. 지리산도 그렇지만 관광객이 여기서 쉬어가는 관광객이 없고 전부 관광객을 쫓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고려토록 하겠습나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테마 공원 조성하는데 입찰은 봤습니까?

다봤습니다.

전국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상관이없습니다만 실지로 지방 자치이기 때문에 기초는 모두 비슷한데 전북권내에도 입찰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안내는 보냈습니까?

동편제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동편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사업과 같지 않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잘할수 있는 업체하고 하느냐 하는것을 생각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도가 폭이 얼마나 됩니까? 왜그러느냐면 가면서 우리 남원인들의 전 국악인들을 읽어볼려면 차도와 많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양쪽 폭이 구간으로 다른데 좁은데는 2m에서 넓은데는 4m까지 있습니다.

제일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생소한 문제입니다만 운봉이나 동면과 같이 도시 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은 상수도에 대해서 지장이없습니다만 외부 다른 14개 면의소재지 권으로 보면 가물다 보니까굉장히 급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에 앞서서앞으로 최하 50가구, 150가구 이상사는 곳에는 수도물 정도는 걱정이안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건의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로 통합이 되었지만 시로통합되기 전에 남원군에서는 운봉면과 동면이 도시 구역 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유일하게 운봉보다도 동면이 수도꼭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봉은 도시화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동면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보다 상수도는 많이 묻고 있는데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수도꼭지가 적은 운봉면은 도시화로 되어 있어서 불편이 없고 같은 도시권 지역같은 도시권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의두군데에서 그렇게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곳만은 도시 상수도가 되도록 촉구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물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정말로 중요한 자원중의하나인데 현재 기상 학자들에 의하면앞으로 2,050년대에 가게되면 물의고갈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또 우리가 실예로 보면 우리 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약 1,200mm정도 오고있습니다만 6 - 7년전부터 지금 계속감소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 현상, 기상의 이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적어가지고 또 우리의 경제 수준은 발달이 되면서 국민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은 늘어나고 앞으로 농업보다는 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물의사용량이 현저히 늘어나게 될 텐데남원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원시인구의 급증이라든가 또 공업 단지의확장으로 인해서 공업 용수의 필요성또는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있는가? 현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요천에의존을 하고 우리가 광역 상수도를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우리 남원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자원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측면보다는이제 장기적으로 강우량이 적었을때우리 시민들이나 농업 용수에 필요한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20년, 30년의 어떤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물에 관한업무를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과에 관련된 실무국장께서는 이런 남원시의 장기적인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남원시 실정으로 볼때 물 문제가 안고있는 가장 큰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천수의 표류수를 취수하는방법이 보다 전근대적인 방법이고 안정적으로 급수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동화댐은 농업 용수 공급을위해서 축조가 된 것이지만 동화댐은어느 댐보다도 상류 수원 구역이 청정하고 수질이 1급수로 양호해가지고저희가 그것을 남원 지역의 상수도로공급할 것을 수립하고 현재는 동화댐물을 저희 남원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과장과 계장이지난 28일날 건설 교통부에 가가지고2도 4개 시.군과 도의 관계 국장, 건설 교통부의 관계관과 회의를 하고왔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기본 설계에서 동화댐 광역 상수도물중에서 1일 52,000톤을 수도물로공급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0,900톤을 공급받기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2,000톤중에서40,000톤을 남원 지역에 상수도로 공급 받는데 그 상수도 공급은 송수관이라든지 배수지, 정수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광역 상수도 사업이 약 6백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 기관에다 내년사업비 건의를 2백3십4억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역 상수도라고 하는것은 4개 시.군에 걸쳐있기 때문에저희가 바로 수수할 수 있는 단계로배수관, 급수관까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송수관으로까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부터 물을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순서에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송수관로부터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송수관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남원이 물이 없을때는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건의해가지고 기본 설계 다음에 취수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취수 설계에서 그것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완공될 것 같으면 남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안정적으로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겠다하는 판단이 서고 그이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30년보다 먼 훗날의 계획은 지금 동화댐광역 상수도가 당초에 농업 용수로만계획해가지고 용량이 얼마크지 않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개발할것을 건의하고 또 농수산부나 농업진흥공사, 농조측에서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97년 이후부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그 이후의 대책도 차근 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정 입니다. 동화댐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동화댐에 대한 상수도 시설 관계에대해서 장수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체계가 우선 농업 용수로개발한 댐이기 때문에 그 수원에 대한 물을 얼만큼 갖다 먹겠다는 수원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협의는 동화댐중에서 1일 52,000톤을 2도 4개 시.군에다 상수용수로 공급하겠다. 그중에서 1일 40,900톤은 남원시에서 물을 먹겠다하는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소개가 다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속금산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남원 환경 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자연훼손해가지고 유원지를 할 것인지? 또 한가지는 우석대학 연수원이 거기에 서있지요?

예.

그 연수원을 앞으로 우석 대학에서이용을 하게 된다면 오.폐물이 많이쏟아져 나올텐데 바로 밑에가 동화댐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경 단체에서도 우석 대학 연수원은 앞으로 철거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지까지 일일이답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속금산 자연 휴양림개발은 92년도에 환경처에서 휴양림지정이 끝나고 93년도에 도에서 개발승인이 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휴양림이라고 하는 본래 사업취지 자체는 우선 특별한 어떤 오염이 심한 오염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속금산 개발이라든지 우석 대학교연수원 개발을 반대할 것 같으면 원수를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수 협의가 1차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지금 그 댐 지역은 전부 장수가 그구역이기 때문에 장수에서 허가해준사항인데 저희들이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장수에서 물을 안줄 수도 있다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을 거론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물이 상류에서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자정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정 작용이 10km 이상이 될 것 같으면 현재저희들이 먹는 BOD 15PPM정도는 자정작용에 의해서 원수 수질을 유지하는데 별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 상류 지역에 개발이 이뤄져야 되고 오염을 가중할 것 같으면 저희로서는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희 남원에 수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아야 되지요?

예.

우석 대학 연수원이 아직 개장이안되었지요?

예.

연수원이 개장되면 별의별 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동화댐이 담수가시작되었습니다. 담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번암 소재지 근방에 식수가 안나와 버렸습니다.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담수를 하면서 물을 조금씩 흘러 내보내고 있습니다. 식수 때문에 그런 상황이예요. 앞으로 요천수가 고갈이 된다는 것이 큰일인데 현재 고무보가 하나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남원으로서는 명물이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물도 비교적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위에다 고무보를신설할 계획이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속물이 쉽게 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할때고무보 안에 소위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물이 썩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패된 물에서 보트를 타겠습니까? 그 옆에 가서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렇다고 볼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고무보를 다시 계획하는것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어떻습니까?

얼만전에 러버보를 공사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상당한 준설토가 쌓여있고 또 그런 오물들이 정체가 되기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시즌이 지나고 나면 러버보에 대한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느정도 한번씩 일정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준설도 하고 대대적으로 청소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고무보를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담수가시작했으면 금년 지나면 알 것이다이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지나봐서 몇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2차적인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 취 불 가처음으로 접하니까 생소하네요. 현재 남원의 동 단위 수도 자급율이 몇%나 됩니까?

87%입니다.

기존 남원시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23%는 변두리 지역입니까?

예. 저희가 금년에 현재 배수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향교동, 왕정동,도통동지역 일원에 867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수 가능 지역으로 만들기위해서 배수관 신설 사업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배수관 신설 사업을 향교동왕정동, 도통동이지요? 867세대를 하면 몇 %나 올라갑니까?

급수가 97%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연간 남원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투자되는 연 평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약 3십억이 투자가 됩니다.

관리하고 무슨 노후관을 교체한다거나 하는데 투자되는데 약 3십억씩들었다는 얘기죠?

예.

징수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9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2십억 정도는 .. .... 현재까지 누적된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부채는 5십3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행대로 수도료를징수하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하면 이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채가 설령 동화댐이막아져서 그 물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수 확보이지 일반적으로기채 누적 현상은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상태로라면 그런 현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 기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수도가 특별회계인데 특별 회계가 수지가 안맞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모든 시설비나 투자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수도 수입원인 요금의 요율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지방 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경영적인 행정화를 구현할때는 상수도 특별 회계도 투자한 만큼수입을 얻을수 있게끔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수도 문제가 각종 공공 물가 요금을 주도 하고 저희가 다른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것보다 상수도 요금이 조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부채 정도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더 판단이 높은 차원에서 남원시나또는 도 정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중앙 정부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제로의 상태를 만들어놓고 그런 지침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금을 징수 조례에 의해서징수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당장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식수 문제는 아주 중요한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채가 누적이 되어 가는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정부에서비단 이런 문제가 우리 남원뿐만은아닐테니까 대도시는 몰라도 중소 도시는 거의 같은 현상일테니까 과감한투자를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아닙니까? 사실은 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또 부채가 누적되어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걱정스럽습니다. 또 농촌의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식수인데 수도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기업 상수도 특별 회계로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채가 약 5십3억8천8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간이 급수 지역까지 저희 특별회계 상수도로 끌어드린다면 ......

빚이 더 가중된다는 말씀입니까?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는상수도 특별 회계를 운영할 것 같으면 그만한 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시설을 일시에 해주고 수도 요금을 받을 수가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지금보다는10배의 부채를 안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타당한 얘기인데 도농이 통합되었습니다. 결국 5십3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갚아 가는데는 남원 시민이 전부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치 않겠어요?

저희 남원시 빚이니까요.

그렇죠? 남원시 인구가 11만이면 11만 전체가 갚아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간이 급수 시설을 안게 된다고 보면10배 이상의 빚이 가중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위험 부담에 의해서 그것을 맡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만한 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하는데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이나 방법등 그런 것이 강구되지 못하고 또 농촌 지역에는 인구 분포가 산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주고 공급해주기에는 투자 효율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인트 방식으로 그때그때 거기서 간이 상수도나 우물,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공급해주는 것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렇더라도 관리는 사회과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장님! 유광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 업무를 종전의 군 의회 의원들께서는 잘모릅니다. 아까 국장님이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간이 상수도는 공중 위생법에서 다루고 또한 수도법에서 다루자면 시설과 이런 것을 모두 해주고 수도 요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한 확고한 답을 이해가 가게끔해주셔야 되고 지금 유광종 위원님이묻는 것은 같은 먹는 물을 가지고 이원화 하자고 하는데 수도법으로 예를들어서 간이 상수도를 했을때는 우리시설 투자와 또한 수도요금 징수와또 거기에 투자한 예산액과 부채를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위원장보다 주무 국장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행정 업무가 간이 상수도는공중 위생법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빨리진행이 되지요? 과장님들은 옆에서 국장님에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떼는 대장의 기록과 법원에 가서 떼는 기록과 차이가 나는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은 ( 녹취불가 )

주소도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녹 취 불 가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대장을 발급 받으면 등급이1년에 한번씩 올라가는데 그것이 계속 오릅니까?

토지 등급 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등급 사정은 ( 녹 불 가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1년에평균 3%에서 5% 등급이 오르더군요. 그러면 말은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산 같은 것을 보면 보통 105등급이나갑니다. 그렇게 비싸게 나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사받고무작정 1년에 3 - 5%는 올려야 한다는 방침인데 토지 대장을 예를 들어하나 발급받다 보면 등급이 61년도부터 95년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등급을 쓸 곳이 없어요. 토지 대장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되겠더라구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앞전의 등급은 모두 없애버립니까?

앞전의 등급이 없습니다.

대장에 더이상 쓸 곳이 없잖아요?

( 녹 취 불 가 )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장 같은 곳은 투기 조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이 88등급 짜리가 100등급으로올라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저희 번지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서울종로구 감정사에서 보면 당신들의 땅값은 ...... 현재 가격에 맞으면 신고를 해주시고 안맞으면 다시 발송을 해달라는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면에 예를 들어서몇군데만 찍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천면 1번지 땅은 현재 감정사들이 알기에는 평당 5만원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올해에는 5만5천원을 잡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상이있느냐, 없느냐 하는 확인을 하러오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 지가 ......

개별 지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서울에서 옵니다.

평가사가 저희 남원시 지역에서는감정 평가사 이것은 ( 녹 취 불 가 )

그런데 현재 주천면 221 - 3번지가평당 1십2만8천원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골분들은...... 앞으로 4차선 계획되면 땅값을 많이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나두고 있는데 현시가로 봐서는 그것이안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시 지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지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각종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집값을 .... .. ( 녹 취 불 가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고가 시.군 통합으로 해서 상당히 비좁죠?

예.

지적고를 법률에 나온대로 온도,습도 이것을 최대한으로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적도가 1910년도에 작성되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량을 하면 측량분쟁 민원 소지가 지적도 보관에서부터 발생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점을 이쪽에서 잡다 보면 이쪽이 변경이 되고 이것은지적도의 보관 상태에서 첫 원인을발견할 수 있으니까 지적도의 보관상태를 유념해 주셔서 과장께서는 꼭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적도의 축척 변경은 없으십니까?

'95년도에요?

'94년도에서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기초점 도근점 지적 삼각접점은 어떻게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와 군이 통합되어가지고 법으로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 1회 이상은 ( 녹 취 불 가 )

지금 기초점은 주무계에서 관리자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선의의 관리자로서 (녹 취 불 가)

도근점은 좌표로 해서 도근점 일람표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 지가를 조사해서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공시 지가 선정 이런 것이 물론 표준 지가 선정에 의해서 나오다보니까 개별 지가에서 두가지 측면이나오는데 조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보상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지가를 높이다 보면 조세 측면에서는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고 또 보상측면에서는 지가를 높이 받으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지가에 대해서 상당히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바로 표준 지가가 일부 공시 지가와 같이 결정이 되니까 표준 지가 설정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의 입김을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표준 지가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측량 대행 업체인 지적공사의 지도 감독 의무가 있으니까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적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빨리 측량을 원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런 행사가 왜냐 하면 접수는 시에다 하고 측량은 대행업체인 지적 공사에서 나갑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마치 시에서 발생한양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지적 공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그런 측면은 그분들이 전문적이니까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우선 지적과에서는 대민 문제이니까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그렇치 않으면 약 두달에 한번씩 ...... 그래서 도에서는 1회 이상씩 ..... ( 녹 취 불 가 )

그 다음 면 단위에 도면을 보관하고 있지요? 동 단위에는 사본이지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도면이 유출되었을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지적 공사측에서 원본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을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측량할때 오차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산은 어떻게 되고 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적법으로서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차가 많이 있는데요?

단지 임야를 측량할때 (녹취불가)

측량하면서 오차가 생길수 없다는말씀입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오차는 ...... ( 녹 취 불 가 )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측량할때에는 이 지점에 있었는데 을이라는사람이 측량하게 되면 이 지점을 벗어나 저만치 가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측량하는 사람을원망하는 것보다 땅을 주고 받는데어떤 결정을 못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가 현재 ( 녹 취 불 가 )

그러면 그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자가 ......

땅 한평에 몇 백만원 가는데는 한평만 없어져도 몇 백만원이 도망가고얻은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측량을 하는 주된 원인이 저희가 ( 녹 취 불 가 )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의 건. 농촌에서 전.답을 측량할때에도 경계가 측량하는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이것을 기술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을연구하셔야 되겠어요?

기계를 최첨단 ( 녹 취 불 가 )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해야 겠습니다. 이번에 시청로와 어사로가 주차료를 받지요?

예.

주차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한 노인회에다 수의 계약을 해주었고 또 상의 군경에다 수의 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의해서 수의 계약을 해주었습니까?

( 녹 취 불 가 )

지금 대한노인회 측의 얘기로는이것이 3백3십만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적인 입장에서 노인들이 와서 주차료를 받고있는데 지금 타당성이 안맞는 그런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의 어사로 주위에 보면 소방 도로가 많이 나있습니다. 시청로를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소방 도로에다 모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내에 있는 소방 도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m이상 소방 도로나 6m이상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쪽 노면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주고 말하자면 지금 양면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해서 한쪽 면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쪽에도 주차질서를 확립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주에 경찰과 협의가 끝나면 바로 이면 도로에 대해서 주차표시를 하고 그 다음주 부터는 단속을 강력히 해서 노인회에다 저희가이왕 주차료 수의 계약을 했으니까그쪽에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노상 주차료를 실시하다 보니까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실시하다 중단을 해서시민들로 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게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그런 것은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것도 하다 유명무실 되어 버리면또 불신을 받게 되고 이것이 사소한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물론 봉사는 하겠지만 그래도 노인회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수익성을 올려서 자기들 자립 기반에 조금이라도보탬을 할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보면 노인들이 매일 나오셔가지고윤번제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노력의 댓가는 그래도 받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큰 소득은 올린다고 볼 수는없지만 그래도 노력의 댓가 만큼은있어야 그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더열심히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왕묘 부지 667평중에서 약 200평정도 도로변쪽으로 떼내서 분할을 해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약 400평정도는 거기에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시에있을때 부터 그런 구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667평중에서 약 4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00평 정도는 땅을 떼어서 팔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그땅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하고 저희가 토지 관리를 의뢰해가지고의회로부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3월중으로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한 후에 의회의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200평 정도를 매각할려고 합니다. 현재 거기가 공터로 있기 때문에우선 당장이라도 그 땅을 활용하는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임시적으로 주차를 시키고 기존에 그앞의 노면에 어사로를 노상 유료 주차장화 시켰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는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입로가 마련이 안되고 또 현재그 터가 주차 부지로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빨리 이행하는것이 저희가 취해야 할 추진 업무가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할 측량은 안했습니까?

예.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빨리 떼내야 전면에 약 200평 남짓되는 것도 그것을 팔아야 우리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떼내가지고 나머지 400평 정도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또 주차장하면 몇대 정도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를 그냥 단순한 평면주차를 하게 되면 200평이기 때문에전체 약 700평방미터 되거든요. 그렇다면 약 30대 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2층으로 해가지고 하는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필요한 것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지면 직행 버스 정류소 유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지난 박병식 군수님의 재직 당시에 제가 군정 질문을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반영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회신이 도에서 어떻게 왔느냐면 직행버스 유치를 할려고하면 금지는 거리의 지대에 묶어져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이와서 그때 금지면 이장단들에게 회신의 내용을 제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그러나 군정 업무 보고때 어째서금지면에다 직행 버스 정류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관계를 제가요건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열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 하는관계를 얘기해주더라도 그것이 쉽게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는데 버스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에대해서 그렇게 지대에 묶여있다고 이문제를 못풀어주겠다 하는 관계는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우리 금지면에서는 진정서라도 우리가 한번 내자하는 움직을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집요하게 이문제를 꼭 의원이 우리 금지면의 아주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민원을 풀어주십사 하는 관계를지금도 거세게 저에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광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산업 건설위원회로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그리고 지금도 지대에 묶여졌기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는가 하는 전망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 양해 사항이 없는한은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지면의 직행 버스 정류소 시설을 유치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 1차에 군 시절에 한번 건의를했다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규정 사항에 어렵다고 회신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정 사항의 내용이 어떠한 공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규정 사항의 내용말고 다른 방법으로할 수 있는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고여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나 계장과그 관련 규정 사항에 꼭 구속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냐. 또는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한것이냐. 또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버스 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한번 검토를 한 후에 개별적으로라도황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월7일날 시정질문을 할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까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던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관광 건설국 업무야 말로 실질적으로 관광 남원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있는 그러한 실.국이라고 이야기할수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의하면 유료 주차장 확대라든지 관왕묘를 매각해서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는등 여러가지의 새로운 안을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지금 현재 남원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차량의 대수는 몇대이고 또한가지는 지금 남원을 찾는 관광객및 외래인들이 하는 얘기가 남원에가면 여관을 비롯해서 음식점 앞에차를 댈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가야 하는 그러한 예도 있었다라고하는 얘기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 계획상 우리 남원시가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 구축이라든지 또는 여관, 식당을허가해주는 과정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우리 남원에도 정말 외래인이 와서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고 또 다녀갈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남원 만큼이라도 10부제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업무 보고 내용대로의 쇄도하는 차량의 대수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 이런 대비를하듯이 여관 또는 음식업 여러가지의유흥 업소가 생길때 미리 대규모 주차장을 꼭 만들도록 해서 이러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 한가지는 질문드리기 이전에 여담삼아 말씀했습니다만 관광 건설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남원시의 도로망을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빨리 파악해서 버스 영업소에서 이익이 남는다, 안남는다 해가지고 버스를 정차해주고 안해주고 이런 것을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버스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기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이 교통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분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내에 자동차 등록 현황또 각 업체별로 현황을 물으셨는데전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원 시내에 총 자동차는 13,174대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관용이 228대, 자가용이12,130대, 영업용이 816대입니다. 승용차가 6,930대이고 승합차가1,016대입니다. 화물차가 5,170대입니다. 그밖에 특수차가 58대이고 자가용을 가구당별로 환산해보면 저희 남원시전체의 2.6가구당에 1대씩이 되겠고 전체 승용차를 기준으로 볼것같으면 4.6가구당에 1대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볼 것 같으면 저희 택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는 총 7개 업체에서 154대가 되겠습니다. 시내 버스와 전세 버스를 보면 남원여객 시내 버스가 43대를 가지고 있고 관광 버스는 남신 관광에 21대를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전세버스 현황은 뉴동아 관광, 남원관광, 천일관광해가지고 58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용달차는 저희가 총 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는 총 271대의 면허가나가있습니다. 그밖에 장의 업체 차는 2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류장은 4개업체에서 전체 면적이 9,8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와 우리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도 서울시나 기타 대도시처럼 10부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10부제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 남원시의 현재 교통 여건이나 현황을 볼때 부분적으로 도로가 없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시점에서 10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보다는 먼저 교통 가로망을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생각합니다. 당장에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의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10부제나 부분적으로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항간에 하는얘기로 10부제를 해가지고 해결이 안되면 다음에 또 5부제를 할 것이냐. 5부제를 해가지고 또 안되면 2부제를 할 것이냐. 결국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 제한을 시키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아니다. 저역시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또 그러한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 남원시의 교통이나 주차 여건이 아직10부제를 시행해가지고 부분적으로제한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교통 문제에서 포괄적으로 남원시관내에 어려운 개소 또 문제점 여러가지를 집행부에다 촉구를 하셨는데사실 교통 문제가 남원시가 그렇게심각하게 닥쳐있는 일이 아니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앞으로차량 이용 형편을 볼때 교통 문제가조만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성급한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시의 많은부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시 간선 가로 그 다음 이면 서면 가로를두고 있지만 이런 기반 시설 투자에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려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자동차 대수가 13,174대라고 했는데 지금 93년도, 94년도 해서 연 평균 이를테면 94년도에는 몇대나 불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사해가지고 잠시후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6가구당1대꼴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안가서 2가구당에 1대꼴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거리는 좁고현재 한쪽으로만 주차를 시키는 곳이있습니다만 거기도 가보면 양쪽으로모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 행정하게 되면남원에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면 차한대 주차시켜 놓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관광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행정을 놓고볼때 단기적인 안목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교통행정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세워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내에 대중 교통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영업용 택시와 버스 두가지 종류라고보아지는데 지금 남원 시청을 갈려고하면 여기에서 시청을 갈려면 버스가없습니다. 걸어갈려고 하면 20 - 30분정도 걸립니다. 어쩔수 없이 택시를 타야합니다.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대중 교통이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가지얘기들이 많고 한데 이 상황에서 대중 교통이 충분히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고 또 자가용을 타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에서 대중 교통을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계시다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차 현황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등록을 보면 월 평균 약200대 정도가 증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교통 행정을 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될 것이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충실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앞으로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뜻과 같이 해가지고 행정을 펴나갈 것입니다. 현재 단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도로의 문제와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도로의 문제, 주차장의 문제는 상당한 예산을 소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 일석에 저희가 양이 찰 만큼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실정이지만 그런 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각종 법규상에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어떤 개발을할 당시에 저희가 그것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부분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를테면구획 정리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공익 부분의 개발 사업이 될때 가능한한 많은 그런 주차장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행정쪽에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농어촌 버스나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2월달중에 공기현 위원장님도같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대책 회의도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통합이 됨에따라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기존의요금 체계와는 달리 단일 요금제를시행함에 따라서 도저히 버스 업체가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운행을 못할지경이다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운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결행이나감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쪽에 문제점을 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 도와 건설교통부하고 저희 실무 과장, 계장이직접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 문제를 풀수 있는방법은 무엇이냐. 첫번째로 풀수 있는 방법은 그때그렇치 않아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단일 요금제를 하고 있는것은 법정 농어촌 버스 2종 요금을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종 요금이 아닌 다른 옆의임실이나 시.군 처럼 1종 요금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 1종 요금에 의해서 거리 정산으로 해서 요금 체계화를 할 수 있다. 즉 종전에 그런 체계화와 용역을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그것이 어떤정부의 방침으로 훈령화로 나와 있는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나 또는그와 유사한 몇개 시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이 어려울 것 같으면 결국은어떤 공익 부분의 차원의 상황으로보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국고에서나또는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도와 중앙 부서에 올라갔습니다만 공감을 형성하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건설 교통부의 동향을 보면 저희와 유사한 그러한 여건을 안고 있는통합시가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등 전국적으로8개 시.군이 있어서 그런 시.군과도같이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연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중앙부서에서 청와대까지 이 회의를 해가지고 재고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남원 시내 버스 요금이 42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거리가 290원이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으로서는 420원씩, 산내 오지도 420원,이백도 420원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이안된다고 할때에 공신력을 얼마나 상실하느냐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로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20원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운행을 못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산성 영업 본부에서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항의도 하고 또 각 부처에 항의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요금 받고 있는 요금은 말씀하신 기존 체제의 요금 운영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원뿐만 아니라 33개 통합시 전체가 기존 운영 체계를 받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부처나도 단위에서 별도의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저희로서는 현운영 체계를 유지하는데 우선 제동을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물론 오지의 통행 제한을 어떤 손실 보상 문제를 국가에서 보상을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통 행정을 주관하고계시는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남원지방과 같은 사정이 많이 있을테니까연대해서라도 예산 투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도 남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남원시가 풍요롭고 아름답고 더욱 번영하는남원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같이 심사숙고하는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이백 온천개발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걸고업무 보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백 학림 온천에 실질적인 온천추진 과정과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아시는대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제가 남원시의회 의원은 물론 남원시민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떤부존 관광 자원이 있으면 개발할려고힘을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저 역시 아영에 부곡동이라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국장님과 시장님께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부곡동을경남에 있는 부곡동과 같이 부곡 온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서 온천개발을 한번 만들어봐야 합니다. 해서 백방으로 추진을 제나름대로해서 지금 현재 아영의 진전도가 부지 매입 과정까지 와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을때 도시과와 국장님, 시장님과 절충을 해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인데앞으로 관광 건설국에서는 물론 지명은 전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려고 하는 회장님께서 직접오셔서 하는 얘기가 과학적 근거를가지고 온천이 나온다 안나온다 하는얘기를 할 수 없답니다. 시추를 해봐야 아는 것이지 근거도없는 것이고 또 이름가지고도 알 수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시추를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 실패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남부 지방에서는 제일중요한 중간 지점에 있는 아주 개발이 용이한 지점입니다. 앞으로 남원에다 온천을 개발하고골프장을 유치했을때 여러가지 투자효과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합니다. 진주에서 1시간, 광주에서 1시간,전주에서 1시간, 대구에서 1시간, 중앙 고속 도로가 계통되었을때 함양경유해서 대전으로 직통되는 고속 도로가 완료 되었을때는 대전에서 1시간해서 1시간 코스의 관광 지역이 남원이요. 그러니 회장님이 투자를 하더라도투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진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 건설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추진하셔서 이런 일들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남원이 시장님께서 시정 보고를 할때 제일 주의가 남원 관광입니다. 남원 관광이라면 세계적으로 아영은 어떤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고 동면에는 어떤 식으로, 산내는 어떤 식으로, 산동은 어떤 식으로 아주 주도면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각 면. 동별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서관광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정말 구두로만그칠 것이 아니라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은 그것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원시나 군의 행정이 과거에 보면계획은 전라북도에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은 1위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이 진전되는 것을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항상 미진합니다. 계획을 일단 세워서 도나 중앙에보고하면 보고하는 것으로 그냥 계실것이 아니라 그안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그 보고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그 다음에 시장이 보고한대로 그 사업이이루어져서 글자 그대로 남원이 아주살기좋은 곳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원이 어떻게 하면 서두에 얘기했던대로 좋은 관광 남원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또 앞으로 추진 과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백 학림 온천을 물으셨기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림 온천은 최한석씨가 93년도9월24일날 발견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온천의 온도가 26.7도이고 1일 채수량이 200톤정도 됩니다. 그 심도는 633m가 되겠고 현재까지추진된 것을 보면 온천 발견 신고를마치고 온천공 현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한국 자원 연구소에서 94년7월달까지 마쳤고 저희 남원군 시절에 남원군수가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서울 세기 종합에서 시행했는데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당초에 온천 개발 회사로 되어 있는남원 학림이라는 곳이 사업상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임의 경매신청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의 경매 신청이 끝나게 되면 그에 대한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자가 나타나게 되면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류양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영이라는 곳에 부곡동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온천 개발 가능 적지라고말씀해 주셨는데 온천 개발을 보면온천 개발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시간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요구하고있습니다. 관계법에 온천법과 국토 이용 관리법이 있는데 그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 받고 온천공 발견 수리하고온천공 검사하고 또 국토 이용 관리법상에 의한 용도 지역 변경하고 그것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남원이 온천을 개발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나 시급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구례에서 온천을이미 개발해가지고 가동 단계에 있기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상당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행정쪽에서 동원할 수 있는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저희 남원에도 지금 관광 상표의 하나인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백 학림 온천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되어 가고 있고 관광 단지내에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나 내주중으로 한국 자원 연구소에서 온천공에 대한 현지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작년에 의원님께서 심의해주셔가지고 온천 개발을 위한 예산이 1억 정도가 서있습니다. 이 1억은 현재 하고 있는 온천이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용이하게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온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각 면.동에다온천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땅을 모두 팔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말씀해주신 과거의 어떤 전설이나 또진행이나 그런 지역상의 여건으로 보았을때 온천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하는 것을 1차 면. 동을 통해가지고서면 조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아영까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온천을 별도로 또 필요해가지고 개발한다고 했을경우에는 그런 대상을 국한시켜가지고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만이 저희가생각했던 만큼 용이하게 온천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밖에 남원이 지리적으로 전국의각계 대도시와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접근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위에 있는 그런 여건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관광과 업무 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 현재 관광 개발이라고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또 산발적으로추진되어가기 때문에 남원이 지금까지 계획이 그냥 구두상으로 끝나고또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려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점에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남원 관광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고 체계적으로중.장기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만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이나 시민들을 참가시켜서 필요하면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한 상황이 올때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관광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저희 집행부나 어떤 특별한 사람 한사람만의 의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 개발이나 관광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내에서도 각 면이나 동 주위에서 우리 면,우리 동까지 개발해달라. 어떻게 보면 지역 활거지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남원시 전체를 볼때는 그것이 어떤 애로 사항이 아니겠느냐.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생각할때 적어도 우리 남원시 전체를 위하는 길또 남원시 전체중에서 어느 지역이개발의 적지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의 여건에있느냐등을 생각해서 결정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각 지역에 계신분들은 그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서로 다르다 할 수 있기 때문에그런 점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점은 저희에게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아는 견해는 남원 관광 또는 남원의 어떤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실.국장께서 민자 유치등 여러가지 애를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집행부인 시장님 이하실.국장들께서만 애를 쓰실 것이 아니고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뜸물에 ...... 아무리 위약해 보이고 역량이 없어보이지만 이 위원중에서도 관계 여로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민간 업자들하고 잘알고 있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총망라해가지고 민자 유치 위원회라고 하는것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들도 챙기고남원시 유지도 챙기고 그 다음에 실무자인 실.국장도 챙겨서 같이 한번부딪혀보자는 것입니다. 민간 업자도 가서 사정해보고 그관계자가 가서 사정해보고 혼자의 힘보다는 여러명이 가서 하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보는 것도 역시 남원을 걱정하는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가업무할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이 우리 남원군에서는 운봉과 동면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천면 장안리도도시 계획으로 내달라고 두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계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적으로 주천면 장안리하고 호경리는 민박촌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모든 시설이 수세식입니다. 하천 오염이 제일 심각한 곳이 주천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천면 장안리 주민하고 호경리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도시 구역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조건이됩니까?

안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읍 소재지가 되어야 합니다. 반경 5km 이내에 개발 가능한 인구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인구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도시 지역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그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중요한 취지중의하나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도시 계획법 적용을 받으면 여러가지의 건축상이나 생활하는데 규제 사항이 많이따르게 됩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봉이나 동면도 읍으로 안되어 있어도들어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으로 된다면 무질서하게끔 주택도 지을수 없을 뿐더러상수도와 하수도 처리는 원만하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이 덜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시골도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집집마다 전부가 화장실이 수세식입니다. 동네에다 전부 방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육모정 입구, 국립 공원입구쪽에는 특히나 화장실이나 모든기구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도시 구역 계획이 있으면 두군데도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학림 산업이 온천개발 부지로 해가지고 1백2십억짜리를 인수자는 8십억 달라고 하고 현재본인들은 1백2십억 달라고 한다는데인수자가 나산 실업입니까?

이것은 임의 경매 신청 사항이기때문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매경락 방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망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나산측에서 종전에거기에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토지나 기 건축물에 대한 경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온천공을 신고한 사람으로서 기득 권리까지를 나중에 토지 경락자에게 저희들이 협상을 대상 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림 산업에서 온천 개발을 한다해가지고 그것이 3년전에 땅 한평에 8천원, 1만2천밖에 안갔습니다. 지금은 5만원, 1십만원 가가지고그 근방에 문제가 붙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온천 개발이 가망있는지? 아니면 인수자가 생겨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주민들의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폐지시켜야 됩니다. 괜히 온천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근방에 있는 분들 마음만 들떠있어서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온천개발 기금이 1억원 있다고 했는데주천면 호경리 가마골이라고 있습니다. 남원군에서 5년전에 5천만원 주어가지고 1공을 시추했는데 그때 당시1공을 시추할때 물이 30도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온천 개발이 정확하다하면 양림단지를 개발할때에 땅이 하나도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양림 단지의 모든 땅이 매각이 끝나고 난다면 다시 파겠다고 했습니다저희는 사실 가서 보면 겨울에도물이 따뜻하게 김이 나고 있어요. 그런 가마골을 갔다가 아직까지1공뚫고 그것도 덮어놨는데 이 정도같으면 2공 정도는 뚫을수 있을 것같으니까 다른 것도 시급합니다만1공 작업도 끝난 지역 지금 주천면호경리 가마골에는 전주의 모 천주교신부님도 오셔가지고 여기는 온천이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구례 산동 온천하고 딱 맞물렸다고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온천공 개발 가능지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페이지 하수도 사업이 16개 면 단위의소재지가 모두 급합니다. 부락의 전체 50% 이상은 모든 것이수세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변에 방류시켜 버립니다. 단속을 해주시든지 허가를 못내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취락 구조 개선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전체가 모두 수세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취락 개선사업으로 해서 몇개 면이 선정되었는데 사실적으로 면 단위가 문제입니다집집마다 수세식으로 만들지 않는곳이 없습니다. 동네가 전부 방류하기 때문에 옆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수세식을 못만들게 하든지 둘중의 한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상당히 도시 발전에 중요한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를 구체적으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농 통합시로서의 도시 기본계획이 2,016년에 인구 18만을 계획해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이번에 용역을 1억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도시 기본 계획이 그야말로 도농 통합시로서의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것이 좀더 지난번에우리가 2,010년까지 인구 9만5천에대비해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차이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업 지시를 할때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최대한 반영을 한 도시 기본 계획이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관광 건설국장은 말씀해 주시고두번째로 도시 가로망 지역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강변로 개설이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의총로는 아마 거의 보상이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현재 예산이 약 1십7억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돈이 현재 8억5천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가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I.C 진입로라든지 왕정 중로, 소로해서 있는데 현재까지 지가 보상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명시 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하신 관광 건설국장이 오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공정은 몇 %이며 보상은 몇 %정도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하수 종말 처리장이 7월30일이면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앞을 가면 철도에서 왕정교 다리를 미처 못가서 거기까지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광치천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오.폐수관이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전부하수구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설계상에 없으면 그것을 추가해서 넣을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다 복개는 물론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만 관광 건설국장이 계시니까 그 복개 사업을 변경 못할것같으면 복개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않겠느냐. 다만 문제는 오.폐수관을 틀림없이묻어야 광치천변에서 나가는 물이 요천수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는 가장우리 남원시의 재정으로서 가장 크게기대를 걸고 있는 철도 묘포장 관계입니다. 금년 1월25일에 토지 대금은 전부완료 했지요?

예.

그래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약2필지 1,700평을 매각한다고 했는데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시에서 항상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모든 경영수입을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연구 심층 분석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경영 수입을하시든가 아니면 토지 매각을 하더라도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현재 어떤 대기업에서 거의 8백억 투자를 해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땅을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비들여가지고 판다고 하는 것이 불과해야 지난번에 보니까 6십 몇억 이렇게 나오는데 택지 개발을 안하고 그냥 놓고 팔면 1백억 이상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택지 개발을 해서 팔아야만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시 기본 계획은 남원시와군이 통합이 되면서 저희 도시 계획법에 의하면 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종전의 남원군 지역이 시로 되었기때문에 그 지역과 대상으로 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한 도시에 20년내지 30년 정도의 장기 발전 구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이 통합 되었기때문에 남원시가 앞으로 20년 또는3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제시해 주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비에서1억2천을 받고 건설 교통부에서 교부세를 5천만원 해가지고 1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도시 기본 계획이 과거의남원시 지역내에 국한시켜서 계획이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부분적으로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종전 남원군 지역의 주요 통과 도로라든지 간선 교통망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 체계, 상.하수도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앞으로 이용 흐름 방향 같은 것을 재편성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과거에 단순한 어떤 인문 보고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GIS라고 해가지고 지형 정보 시스템이라고 모든 자료를 컴퓨터화해서 입력화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억7천 예산을 가지고저희가 판단할때 좀 부족한감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GIS 방식을 통해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려고하고 있고 이 도시 기본 계획이 있을때는 도시 기본 계획은 직접적으로주민들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의 원래 취지는 시장이나 군수가 자주 바뀜에 따라서도시 기본 방향이 너무 단기적으로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 발전의 어떤 일관성을꾀하기 위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는 반드시공청회나 주민들의 수렴 기회를 거쳐가지고 보다더 폭넓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된 33개 도시가 겪고 있는 일로서 건설 교통부에서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작성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과업 지시를 당초에 주지 않고서 용역 회사에다 맡기면 용역 회사에서 자기들 학문적 보다는 지역의실정에 맞게 도시 기본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라 해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게끔 용역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되더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주무과에서 모든 실정을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용역 회사에과업 지시를 이러 이렇게 해주었으면좋겠다 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문제점이 발생되면 새로 수정을 하고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꼭 용역 회사에다 의뢰해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온것이 실정이 안맞기 때문에 공청회를열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용역 회사에서자기들의 주장을 꼭 내세워가지고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해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절대 공청회에서 별로 관철이 많이 안되더라현재 철도 이설 문제 하나만 두고보더라도 지금 왕정동을 가로 지르는철도 이설이 우리 남원으로 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반드시 철도가 이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량 사업을 한다고 해서고가 도로로 해가지고 자리발을 세워가지고 임실 가는쪽에 자리발을 세워서 한 것처럼 남원시내 관통에 그렇게 해서 서쪽이 아무리 낙후되었지만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이낙후되어 있던 것입니다. 거기가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나도 거기를 발전할 수 없게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쪽도 풀어야 겠다해서 지난번 최시장이 그쪽이 고향이고 하니까 도시 기본 계획을 바꿨어요. 바꿔서 결정하고 나니까 또 군과시가 통합이 되어 버려요. 하다 보니까 새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등을 말하자면용역비만 해도 계속 낭비가 되어야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층분석을 하고 우리가 한번 도시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수정하지않도록 하고 용역 한번 하는데 돈이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이 끝나면내년에 가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물론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거 지역도지난번에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서쪽 일부를 풀려고 했더니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인구가 그렇게팽창하지 않는데 주거 지역을 꼭 많이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되돌려지고 했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심층 분석해가지고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교육청 앞의 하수도 복개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제가 저희 과장과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포장 마차가 거의집 앞쪽으로 모여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내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그것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예산계에다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해보니까 약9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9천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이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용 재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느꼈으니까 다음 회기때나 또는 어떠한 다른 재원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복개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배수 불량으로 인한 피해, 오물 부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철도 묘포장 부지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묘포장 부지는 전체 면적이 약 4,900평 정도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다 매입 대금은 전부 완납해가지고 현재 등기까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약 300평 정도는 도시 계획 시설 광장으로 걸려있기 때문에그것은 팔수 없는 땅임을 말씀드리고그것을 팔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도에 있을때 그 땅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도시 계획법상에 이용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입니다만 택지 개발 사업용으로 남원시에서하겠다고 해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결정을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도저히 택지 개발 사업으로 할뜻은 없고 남원시에서 땅 장사를 할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 남원시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광분을했습니다. 그런데 남원 시장님이 그 당시에우리 지자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택지 개발 사업을 취소를 하고 용도 지역을상업 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겠다도와 철도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종의 펜치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남원시 지역 실정이고저도 남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지난 얘기이지만 앞장서가지고 용도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한 그런결과가 되었는데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안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 땅에 대한 땅을 살려고 문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몇 사람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땅을 이용할려고 하는 방향이저희 남원시가 도시 전체의 미관이라든가 도시 발전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저희가 땅을 파는 것에만 주안점을 둘 것 같으면 우선 당장에 땅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면 거기에다 주상 복합 건물로 아래층은 상가를 짓고 위에는 아파트를 짓겠다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층이상 또 그 앞에 현대 아파트를 짓고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올라갈 것 같으면 오히려 저희가 현재는재정상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땅을파는 것도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길수 있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땅을 파는 업무 자체는 저희국의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용도가아닌 저희 남원시 도시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과 부합될 수 있는 용도로 땅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인것으로 해서 분할 매각 방식이라든지또는 전체 매각하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와 부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시 발전에 부합되는 그런 발전상으로 땅을 활용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그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백화점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몇층 정도의 건물로 지을려고 하느냐그래서 백화점의 층수를 저희가 생각한 것을 얘기해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백화점만 지어가지고는거기에다 그러한 투자비를 들여가지고 사업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다 당장에 단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백화점하고 아파트를 동시에 병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곤란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는 땅을 비싸게팔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양쪽의 두마리 토끼는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분적으로 팔더라도현재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거 지역으로 택지 개발사업 추진 계획으로 되었을때보다는지가를 상당히 더 받을 수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각 방식에 의해서도나중에 잔여지까지도 팔수 있는 그런분할 형태를 취해가지고 구상을 하고있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스럽지만 업무 소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 소관이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자체는 ..... ..

매각하는 것은 일단 개발이 되어가지고 파는 상태와 그대로 부지 현상태로 놓고 파는 그것과의 어떤 차이점? 각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팔겠지 무작정 회계과에서 무슨입찰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묘포장 관계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철도 묘포장을 개발해가지고 기반 시설이라도 해서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도시과의 입장은 그랬습니다그래서 작년 김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심의를 할때에 개발비를 저희가 1억5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꼭 그것을 개발하지 말고 현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 더 고가로 받을수 있다. 그 이유는 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도로로 들어가는 땅이랄지 그런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땅은 우리가 매각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파는 것보다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발을 하지 말고 그냥 팔자 그렇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비 1억5천을 요구한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개발을해서 팔 것이냐, 그냥 팔 것이냐 하는 것은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현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도시 가로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은 지금 현재 대부분분할 측량을 완료했거나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보상 계획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받기에 강변로에 사는 대상 토지주들이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현재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상 계획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있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하는 사업은 용역 설계 발주중인 것도 있고 금년에 보상이 있는 사업에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보상 협의 단계에서 또 I.C 진입로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가 되어가지고 보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계획세웠던대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강변로나 비교적 주거 밀집 지역에서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지역에서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율은 보관 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로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로 관계는 지장물 조사가완료되어가지고 보상비에 공람 공고가 끝났습니다. 현재 총 대상 필지가 48필지에 지장물이 3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전에 강변로에 사는 주민들21명이 시청에서 시장님을 만나뵌다고 와가지고 제가 거기에 다녀오느라고 사실은 오후에 늦게 왔습니다. 아직 감정까지는 안들어가고 지상물 조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총로는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의총로는 보상이전부 끝나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의 사업을 하던 것을 중지해가지고 날이 풀렸기 때문에 바로 재착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송동로 관계는 분할 측량이 끝나가지고 2월28일날 용역 설계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I.C 진입로 관계는 우리 시비로1억9천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상외로 호응이좋습니다. 현재 실적은 토지가 총 29건인데실적이 14건 협의가 됐습니다.

1억9천이예요?

1십1억9천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1십억 관계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리 국토청에서 1십억을 어떻게든지받아다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안했습니다만 국토청하고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우회 도로 관계는 분할 측량만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동면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 중로도 분할 측량이 끝나있고왕정 소로는 현재 보상이 45명인데5건만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김의원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만 하면 모든것이끝나게 되겠습니다. 금동 5통 소로는 총 7필지중에서협의가 2필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천거 3통은 3필지중에서 2필지가 끝났습니다. 왕정 1통 소로는 분할 측량 완료되었고 중앙국교 앞에도 분할 츨량 완료했고 평화장 여관 앞에도 분할 측량 완료했고 별다방 소로도 분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정다방 옆도로 분할 측량도 완료했고 의료원 앞과 금동아파트, 향교 소로도 분할 측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동충 1통 소로는 작년도에 명시 이월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인데 1건이보상이 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불응을 해서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가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보상이 끝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대를 향한 남원 도농 통합시로서 도시 기본 계획이 이번에 잘수립 되어야만이 5년마다 재정비 계획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신경을 써주실 것이도시과의 가장 큰 임무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이설 문제가 대다수의 남원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이 철도 이설 문제도 도시 기본 계획만 넣어놓지 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작년에 거론되었던 도통동 부영 아파트앞의 택지 개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택지 개발 관계는 토지 개발공사에서 건설 교통부에 지구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잘추진 되도록 도시과에서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하수도유지 관리에서 꼭 춘향제때만 하수도준설 공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좀 일찍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에 맞춰가지고 길거리마다하수도 뚜껑을 열어놓고 청소한다는것이 미관상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일찍 조기에발주해서 하수도 청소 공사에 만전을기해 주시고 아까도 도시과장이 세부적으로 도로 개설 문제, 용지 매입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 가로등 및 소로 개설 문제, 특히금년에는 용지 매입 부분이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용지 매입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것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용지 매입했을때 도농 통합되기 전에는 용지 매입을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금년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금년 기구 개편 관계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

그래서 작년에 통합되기 전에 한 직원이 그것만 전담 하기로 인원이배정되었는데 금년에도 국장님은 배려하셔서 용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전담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군도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우선 군도내의 공사를 하고있는데 유일하게도 성리선 공사 비용만큼은 3억9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남아가지고 내년도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도 4공구가 마무를 여러 노선을 승격시켜 놨습니다만어느 지역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로이 노선이 변경되어가지고 아영 인풍에서 운봉 방현 경유해서 가산, 내요, 권포쪽으로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이 군도 사업은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문오선 1공구, 2공구를 보면 송동 송상, 수지하고 그 다음에 수지 산정, 송동 연산8페이지에 보면 문오선이라고 따로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노암동에서 송동면송상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장이 계셔서 그런지 어떻게 직위상으로 프리미엄을주어서 그런지 전부다 군도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도로망 구성을보면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확포장해주는 가운데 특정인이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포장을해주어야 되는지? 또 의원이 역량이 없다고 해서 빠지고 역량이 있는 지역에만 꼭 해주어야 되는지?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대중이이용하면서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의 도로를 빨리 개설 확포장 해주어서 똑같이 교통 편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작 해야할 약 4년전부터 부르짖었던 인풍에서의 방현간의 도로는 지지부진 합니다. 그런데 문오선 1공구, 2공구 또 뒤에 보면 문오선 노암동에서 송동 송상까지는 그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리선 군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도 개발 사업에대한 재원이 양여금이 70%이고 저희시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군도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 남원에는매년에 사업할 대상지가 아직 저희남원시 자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인풍을 경유하는 군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대상 일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내년 연초에 도에서 또 내무부에서그 사업을 확정할때 저희가 의견을개진해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또 결정하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어렵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고 저도 기회가 닿는대로 현지를 둘러봐가지고 보다 더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대해서 대책을 세울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리선이 왜 금년에다 끝나지 못하고 3억9천5백만원이내년에 잡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리선이 9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작년도까지 약 1십1억2천9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투자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1십2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문오선에 대해서 문오선이 1공구, 2공구가 있고 또별도로 노암동에서 송상리까지 군 경계까지 문오선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오선은 당초에 통합이 되기 전에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지구 명칭을 공교롭게 문오선이라고했기 때문에 그 문오선이 공구를 나눠서 시행해서 2군데고 또한 시에서사업 추진되었던 것이 1공구 있었기때문에 문오선이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도 중간 계획일 것 같으면 96년에도 저희는 6.9km의 물량을배정 받아가지고 금년과 똑같은 수준인 3십4억1천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성리선 3억9천5백만원이 남아있는데 물론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3억9천5백만원이라고 하는예산을 금년에 확보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확정될 수 있는 방안만 있을 것 같으면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재원 70%이기 때문에 사실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 받는 길은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양여금이 아닌자체 시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불과1년, 2년을 앞두고 저희 시비를 낭비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1년 정도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도를 양여금 내려온 것중에서 물론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입찰 차액이 안남아 있습니까?

입찰 차액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것이 효과가 미묘하기 때문에 차액이남을지 안남을지 모르지만 92년도에이미 다입찰했기 때문에 그 입찰된금액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기때문에 다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입찰 차액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인도 정비 공사가있는데 의총로, 광통로, 강변로 해서3곳이 있는데 역전가다 보면 인도 개설하는 곳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를 냈던데 여기도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것 없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도 정비 공사는 현재 들어가 있는 보도 브럭을 소형 고압 브럭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부터 자전거 도로 정비법이 반려가 되어가지고 저희각 도내에서 1개 시.군씩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로 5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 남원시가 그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에 있을때 제가 그 업무를 봤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 5억을 가지고남원시내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노선에어느 방법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해가지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별도로 5억을 가지고 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면 이백면 갓길포장 덧씌우기 공사해서 현재 1억원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백면에실지로 덧씌우기 공사보다는 확장이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원군에서 작년에 얘기하기로는 이백면 농촌지도소,보건소, 문화 체육 센타가 들어서기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확장을 한다는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장은 안하고 덧씌우기만 해놓으면 사실 그 길이 좁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확장할 계획은 없고덧씌우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백면 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 또 I.C도 생기죠? 또 문화 체육 센타가 올해 마무리되어야지요. 굉장히 복잡하실텐데요? 원래 덧씌우기 공사는 포장 도로후 몇m라는 계획이 없습니까? 무작정 파게되면 해줍니까?

여기는 갓길 포장을 한다는 내용이고 덧씌우기는 한번 포장을 한 후에덧씌우기 하기전에 도로 포장을 일단한 후에 지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그에 대한 부분적으로 1차 단계로슬로리식이라고 해가지고 덧씌우기전단계로 상당히 얇은 면으로 포장을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 덧씌우기계획은 교통량이나 교통 수단에 따라다르겠지만 저희가 10년에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10년이 안넘은 것은 안해주지요? 무슨 법이 없습니까? 왜그런가 하면 70년대 부터 새마을사업을 부르짖어가지고 약 20년 새마을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이 근래에오면 5년도 안된 곳을 시멘트 포장을해놓은 곳을 덧씌우기를 해놓은 곳이많습니다. 그러면 덧씌우기를 해주기 때문에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악덕업자들을 보면 공사를 엉망으로 해놓고 시내에다 덧씌워서 덮어버리는데그 하나의 예가 이백면 내동 같은 곳이 실제로 공사한지 몇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로 아스팔트포장을 다했습니다. 또 아영도 그렇고 그런것은 앞으로부실 공사 추방하라고는 합니다만 특히나 건설과에서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생긴후로는 공사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공사들을 보면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비가 전부 가버렸습니다. 이백면 같은 곳도 실제로 확장이더 필요한데 갓길 포장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갓길 포장을 75cm정도 하는 것으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 포장을 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갓길 포장하는 것이 차량소통에 더 통행도 가능하고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단계로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갓길포장은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인줄은 아는데 이백면 폐문에서부터 농촌지소도 앞까지는 또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 정비로 해서 5천만원이 올해 공사로 세워진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러면 갓길 포장을 해버리면 가로수 공사는 가로수 공사는않겠지요?

갓길 포장을 하게 되면 가로수 식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면 하천 정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천 정비가 문제입니다. 워낙 작년 올해는 가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계속 하천의풀들이 자라서 하천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데 남원에서 주천가다 보면국립공원 제1호인 원천천 구간을 보면 작년에 도비로 해서 다행히 3천만원 정도로 해서 약 100m는 했습니다만 양쪽에 아직도 제방이 안된 곳이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하천 정비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하천 정비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하천은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은 건설 교통부에서 관리자가 되고있고 준용 하천은 지금 지사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천은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개수나 투자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를 상대로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립공원제1호인 주천면 구간을 보면 하천 정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와 사회진흥과가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3천만원 계획을세워서 조금은 했습니다만 올해부터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준다 했습니다만 계획이 없기 때문에한번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꼭 국장님께서는 도 치수과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구간도 하천 정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입니다. 첫째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를 보면 향교, 왕정, 금동해서 95년도에 8억5천만원, 96년도에8억5천만원 해서 1십7억을 가지고 약5.2km 정도를 정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과 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 취 불 가 ) 김재두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는데교육청 앞의 포장마차로 인해서 유지들이 똘똘 저에게 몰아붙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선거로 공약을 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표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다 이동 파출소라도 하나 세워서 우범 지역에 철두철미하게 순찰 활동을 경찰과 합동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포장 마차가 아무런계획이 없는지?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에 의하면 그 옆에차를 세워두면 차의 유리창을 깨버리고 그안에 토해놓고 해가지고 상당히심각하고,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하면왕정동 주민 전체가 데모가 일어날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디까지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하나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왕정 중로, 광치천변 도로약 640m를 금년 4억8천만원의 예산이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에 집행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소방도로를 하게된 동기가 그 하천 부지의 약 40세대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천 부지에 살고있기 때문에 약 50 - 60년전부터 벽을 옛날에 알메로 해가지고 황토흙을발라서 벽을 만들어서 전부 집을 그렇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풍수해로인해서 집들이 곧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붕이 새고 그런데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집을 고칠수도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개인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 하천입니다. 광치천이 도 하천이지요?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이 나야 하는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광치천 정화 사업을 물으셨기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치천은 남원시 도심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심 하천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홍수 통제 기능도 중요하지만 도시민의 어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미관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정화 사업을 해야할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총 1십7억을 들여가지고 내년까지 향교, 왕정, 금동에대해서 정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있는데 현재는 2월20일날 설계 용역을 입찰해가지고 한국 종합 기술 개발에서 용역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용역이끝난후에 7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도에서 하천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광치천에 대해서는 하천 관리 행정을 하는데 규정이 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이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준해서 금년에정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는데 고수 부지 같은 것도 조성합니까?

고수 부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

구간은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향교에서 금동이라고 했는데 구간이 어느 구간에서 부터 어느 구간까지 입니까?

구등바우 ......

구등바우는 향교죠.

향교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향교동, 왕정동, 금동이예요?

( 녹 취 불 가 )

거기가 5.2km밖에 안됩니까?

( 녹 취 불 가 )

두번째 말씀하신 이동 파출소 관계는 저희가 지난 2월27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월27일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마차가 시간외 영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국단독 소관으로 그분들의 영업을 못하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계되는 법내에서는 포장마차가 영업 시간외에 영업하는 것에대해서는 사회과 사업에서 해야 될것같은데 그쪽에서도 매일 나가가지고1차적으로 포장마차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단계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광치천 주변이 재해 위험 취약성을안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그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그 문제도저희가 단시일내에 단편적인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거기에 대한 어떤 대규모의 계획을가지고 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대홍수위까지는거의 지대가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옹벽식으로 채운 곳도 있고 해서 아주 교통 소통도 어렵고, 지대가 낮기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 양호하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고 집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건축 허가라든지 개축이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부분적으로 건축 허가를 완화해줄 수있다든지 그런 것을 눈감아 준다든지하면 몰라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곳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점을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을 기득권을 가지고50 - 7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을 한다면 불하를 하는 방향으로 도에다 절충을 해서 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그전에 도에 있을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광치천 정화 사업으로 하천 개수 할려고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그렇게 살고있기는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하거나 그럴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땅을 못내놓겠다하는 입장을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지사가 하천 관리자입니다만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에대한 생계 대책,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땅을 내놓을수가 없다. 그런 의견을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그런 사업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병행해서 강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자기들이 불하를 받겠다라고 했을때에는 ......

그런데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불하해줄수 있는 땅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지난번에 호안 공사를 해나오다가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위에서 부터 호안 공사를 해내려오다가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터 중단을 하고 옹벽을 쳐서 해놨습니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 물이 범람하면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안 공사를 해놨는데 이번에 그옆에다 8m도로를 뚫은 것입니다. 그 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하를 못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시장님이 그것을 알고 내무부에 올라가셔서 특별교부세 2억과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것이 불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왕정 중로 소로가 개설이 끝나고 나면불하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육교 및 구름 다리가 상당히찬.반 여론으로 시민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볼거리를 만들자해서 광한루 정문에서 조금 올려서거기에다 육교를 해서 구름 다리를놓기로 해서 예산을 1십4억8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명시 이월된것이 8억8천6백만원에다 금년에 6억을세워가지고 1십4억8천6백만원이 되었는데 작년 12월초에 설계 용역 회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해주어가지고 결정을 해주었는데 설계가6개월이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 중순에나 이것이 끝난다고 했는데 사업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설계를하는데 6개월이나 걸립니까?

인도교하고 구름다리가 일반 평교량 같지 않고 그에 대한 미적 감각을살리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점검을 했습니다만 공사 설계 기간을저희가 무리하게 단축해가지고 그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충분한 기간내에 제대로 설계가 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회사에서 일거리가 많이밀리니까 충분한 기한을 놓고 우리구름다리를 뒤에다 밀쳐놓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 점검을 했기 때문에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촉을 해주시고 수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관광 관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5페이지를 보면 제2 고무보 설치 공사라 해서 1십2억4천1백만원이 시비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오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재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6페이지를 보면 동림교가설 공사가 1십억8천9백만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보수지요?

신규 가설입니다.

신규 가설인데 노폭이 몇m 됩니까?

10m입니다.

길이는?

144m입니다.

144m인데 1십억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를 보면 산동 등구교가 있습니다. 산동 등구교가 120m 거리에 8m 노폭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추정 예산이겠지만 1십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m에 140m가 되는데 1십억밖에 안됩니까? 폭도 넓고 거리도 먼데 1십8천9백만원의 예산이 서고 산동교는 20m가짧고 교폭도 2m가 좁은데 1십5억의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량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상판의 폭이나 연장도 사업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밑의 기초라든지 교각, 교각 높이 그리고 참고로산동의 등구교는 접속도로 800m까지포함해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산동 등구교는 1십5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현재 예산이 2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께도 제가 상의를했습니다만 이 2억 예산을 가지고 과연 금년에 어떤 공사를 어느 정도해낼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페이지를 보면 대국선 발주 공사시작한지가 3년째죠?

92년도 8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4년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확장할 것이 있기는합니다만 거기가 4.2km해서 1.2km만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늦추는 것 아닙니까?

대국선은 95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되면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1.2km만 하는데요?

금년에 그렇고 기 끝났기 때문에금년에 잔여분만 포장이 끝나면 전체노선이 확장 포장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확장할 곳이 조금 남아 있고 포장은 다끝났습니까?

포장은 4.2km로 금년에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km만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구간이 다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4.2km중에서 1.2km만 포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순연장이 아니고 저희가 반폭을 먼저 확장을 한 곳이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 포장까지 완전히 끝납니까?

끝나게 됩니다.

김과장님께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농 통합이 되어가지고 종전에 시에서 했던 것은 모르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암반 관정을 어렵게 파가지고 있는 것을 금년에 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암반 관정에 대한 건수 차단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봄에 마무리 짓는다고 분명히 하셨는데이 예산이 서있습니까?

그 예산이 서있습니다. 기구가 산업 건설국으로 편성이 되면서 농업진흥과로 들어갔는데 그 기반 조성비 업무가 그쪽으로 가면서당초 조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틀림없이 잘하도록 시켰고 또 금년에 틀림없이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박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동 소재지 암반관정이 말썽이 많은데 거기는 현재 600m만 가서 측량을 하고 600m 끝에서보면 또 400 - 500m 더 갈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곡을 지나가지고 그렇게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위에소류지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어요거기에다 물을 퍼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600m만 송수관을 묻어서 거기까지만 ......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인데 600m 그 지점에서 또 상당히 높습니다.

공사는 벌일수 없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도에 개발했던 암반 관정은 전체적으로 이용 시설을제외한 기본 시설만 한 것입니다. 이용 시설은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이용 시설 부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송수관을 묻는데 600m 지점까지만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대충 목측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하고 계획을 세우고 측량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마력의 수중 모터를넣어놨다고 합니다.

수중 모터가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중 모터가 들어간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마력짜리가 들어갔는지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25마력짜리 가지고는 못올라갈 것이다 하는얘기를 합니다.

( 녹 취 불 가 )

물론 그렇겠지요.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 낭비만 하고 또 사람들에게욕을 얻어먹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녹 취 불 가 )

등구교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으로 있을때 예산 편성이 2억되어가지고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1십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2억 가지고서는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시작해야되는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구교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별도로 문제점 보고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 2억만 가지고 기초 공사를해놓고 별도로 저희가 가도를 내든지해가지고 그런것이 홍수기때나 우기때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일단 그 공사는 금년에 2억가지고는 강우기가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 내년에 틀림없이 저희가 잔여 사업비를 1십3억이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대로 노력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에서 1십3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재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천의 러버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러버보는 현재 공사 발주가 작년에 되어가지고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저희가 물론 다른 쪽의 의견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미 상당한 공사진척을 보여가지고 약 10% 정도의 공사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차질없이 하도록하겠습니다.

어쩔수가 없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유곡선 확포장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집니다.

이번 사업비에도 포장 공사가 완전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다됩니다.

청계리까지 입니까?

예.

폭 5m, 확포장 2m해서 7m입니까?

예.

금년 몇월달까지 완공 목표입니까?

계획은 12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에 몇가지 지적을 해두면서 꼭 지켜주십사 하는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두 과장님은 남원에서 태어나셨고 또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기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자기의 직분보다는 애향심의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를 춘향제 안에 완전히 하겠다고 했는데 원상 복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도로 굴착 위원회를 열어서 2월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유관 기관하고 공사가 있을때 협조해서 도로굴착을 해서 작년과 같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접도 구역 관리를철저히 하셔서 접도 구역내에서 불법건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되기 전에 남원시에서 포장 마차를 집단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청 자리로 옮기는 예가 있습니다만 또다시 노점상이나 밤이면 다시 포장 마차가 골목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또 제2의 포장 마차 집단시설 지구로 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지나중에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몇푼 벌어먹자고 자꾸 길거리에 나오다 보면제2의 포장 마차 단지를 또 조성해야된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통합전에 군에서 골재 판매를 경영 수익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골재 고갈로 인해서더이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을 했을때 나올수 있는양을 조사해봐가지고 소량이지만 골재 경영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라는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개소에서 건설과가 95년도에 각종 도로 확포장 및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실 공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성수 대교 붕괴 이후에 각시.군 공히다리 진단이 중앙 정부로 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해주셨지만 다리 붕괴로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촉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은 가뭄에 대비해서재해 위험 지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재해 위험 지역을 조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5분간 정회후에 마지막으로 주택과의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재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관련 부서의 국장님 및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도시는 그러한 현상이없습니다만 16개 면이 이농 현상이심화되고 있고 또 현상이 둔화된 지역과 아주 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소득도 도시 근로자나 농촌 근로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게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기위해서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취업 문제등이 있겠습니다만 남원시.군이 주택 공급 사업을 280여동을 세워서 공급을 해주고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서는 주택을 새로이 개선해서 살려고하는 사람들의 뜻에 절대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단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저희 아영 같은 곳만 해도 주택 자금을 공급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동수를 면 단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다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건설국장님이나 또는주택과장께서는 내년부터라도 또 추후 주택 사업이 원활히 전개되어서많은 사람들이 더많은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추후 주택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180동을 배정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개량 사업이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5.5%의 비교적저이율로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재원이 교부세와 도비, 주택기금, 농협융자금 해가지고 4단계로 복잡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180동을배정받았은데 수요는 많고 저희에게배정된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 주거 개선 사업을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원시 지역에농민들이나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로 해주어야 할 것을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추가 배정이 한차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어떻게든지 추가 배정을 받기 위해서정식으로 도에다 공문으로 건의도 해놓고 저희가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중앙 부처에서도 내무부와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추가 배정량이 저희에게 몇동정도나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미지수이고 또 그 시기가 언제쯤될것인가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만 저희시에 보다 한동이라도 많은 양이나와가지고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얘기를 동료위원께서 하셨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남원시의 변방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물론 시 단위 중심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변방동은 작년에 시에서 각동에다 희망자를 전부 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락 단위별로 마을통장이 방송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부터 군 단위 농촌에만 이것을배정하다 보니까 시에는 한동도 없고하니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불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정책적이고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건의를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왕정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자연녹지, 시설녹지 해서 전혀 손을 못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의 면단위 보다도 더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고 나온집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군 지역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남원시 지역내변방동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면 첫번째는 기존에 시 지역내에서 변방동에서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그런 어려움이 더할 수도 있다. 또 사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한가지 문제는 시 지역의 변방동에도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도록 그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 하나하고 전체적인 절대 물량이 180동 가지고는 저희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두가지 방향으로 저희는 건의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2월3일날 도에가서 건의를 했을때 과거의 시 지역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의 내용과 절대 물량을 건의했는데희망자를 받아가지고 285동을 건의했습니다. 그 285동에는 시 지역의 변방동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남원시도 10동을 배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갑작스럽게 시 지역은 제외한다 해서 금년에 군 지역만 할당이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없었다면모르지만 작년에 주택 자금을 받아서왕정동도 2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물량이 작아서 금년에 많이신청을 받아서 해달라 했는데 정책적으로 이번에 시 지역은 완전히 변방동까지 시 지역이다 해서 빠져버렸기때문에 변방동은 신청만 받았지 물량은 한동도 배정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주택 자금이 실질적으로1천6백만원 하는 주택 자금이 원래는1동당 2천5백만원씩이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2천5백만원씩 준다는 주택 자금은 무엇입니까?

추진 방향이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있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농수산부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정주권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이자도 틀리고상환 방법도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 자금은 농민 주택 자금 1천6백만원 주는 것이 보조도 아니고 융자인데 1천6백만원 줘놓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23평이 넘으면 안된다. 또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작년10월1일날 남원군에 16동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만 16동 융자금이 며칠전에 50%만 나왔지요?

예.

또 앞으로 2 - 3일후에 30%가 나오고 20%는 농협과 타협을 해가지고 다시 주겠다고 하는데 왜 주택 자금이늦지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저희 시비나 도비만이 아니고 교부세나 주택 기금, 농협에서 융자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량이 단기적으로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정 시기를 앞당겨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체의 49%인 절반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금년 3월3일날 도에 내려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3월8일경이나 일주일 이내에 융자금을 농가에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실지로 주택 자금융자금이 3개월이면 나왔습니다. 원래 25평을 지은다고 하더라도1천6백만원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개인돈 2천만원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은 미리 업자에게주고 나머지는 융자금을 받으면 사는조건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줍니다만6개월동안 안나오다 보니까 업자와주택 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안좋은일이 남원내에도 있어가지고 어제도저희가 도에 알아봤습니다만 말은 정부 시책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몇만세대를 주택 자금을 확산해준다 해놓고 실제로 이런 것 하나까지도 한면에 1동 주는 이 자금도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농가 주택 자금1천6백만원씩 융자해주는 것도 적습니다. 최하로 2천만원이상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돈 1천6백만원 융자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해주시고 농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골분들이 농사를 별로 안짓기 때문에 창고를 안지을려고 합니다집을 30평정도 지어가지고 집 뒷간에 광으로 아니면 허드레 창고로 해서 3 - 4평을 쓸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5평짜리 집 하나 짓고창고로 5평 하나 지을려면 돈이 더들어갑니다. 그렇지만 25평짜리 집을 하나 지으면서 옆에다 5평을 달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가 주택도 평수를 늘려주었으면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인데 반상회때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합니다만 실지로 이것은 우리시에서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주택도 최하로 30평까지는지을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왜그러느냐면 돈 1천6백만원 융자해주든지 2천만원 융자해주든지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태서 지어야 될 돈이니까요. 사실 25평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3천만원이 든다면 30평을 지어봤자3천5백만원이면 집니다. 그렇지만 25평 이상을 지으면 융자금을 안준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부설 창고를 짓다 보니까 농민들의부담이 더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주택 평수도이왕이면 30평까지는 늘려주었으면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남원시에 몇동이 배당되었었지요?

180동입니다.

면. 동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당을 했지요?

그 기준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농가의 가구수와 저희가 1차로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 가구수와 희망자수를고려해가지고 각 면별로 배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면에서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10개가 배당되었는데신청한 사람들은 40명, 50명이 몰립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기준성을 전체는잘모르고 있어요. '94년에 배정했던 부락은 95년도에는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무조건 신청을 많이 받아놓고 그것을선별해서 줄려고 하니까 부락간, 이웃간의 마찰이 생기고 또 면사무소나동사무소에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신청융자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을 미리사전에 알려주므로서 부락간의 경쟁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주공에다 넘겨줍니다.

입주자 선정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의해서 철두 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사는 의원들에게는 입주자문제가지고 상당히 건의가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광 건설국장님은 남원이 고향이시고 또 젊고 또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는 고시 출신으로서 금의환향하고 남원에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긍지와 패기를 가지시고,우리 남원12만 시민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또 저희 의원들이 필요했을때는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적극적으로 관광 건설 분야에 서서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 건설국 소관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