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선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동일합니다. 간사선출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추천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황규태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된 간사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주태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번 잔여임기 동안 최대한 구로구의 예산을 골고루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만4년동안 예결위원회위원으로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들 특히 선배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은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후 본위원회에 회부되는대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5년도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결된 `9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신설구인 금천구와 구로구로 공정하게 편성하였으며 가능한 여러의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95년도 당초예산을 근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09억 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0.5%인 400억 6,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32%인 387억 200만원이 감소한 853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세입은 19.4%인 13억 5,900만원이 감소한 5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3억 5,2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60%인 592억 4,400만원, 사회편성비는 23.4%인 200억 1,900만원, 지역개발비는 11.6%인 99억 1,200만원 산업경제비는 1.5%인 12억 6,700만원, 의회비는 1.8%인 14억 9,500만원, 민방위비는 0.3%인 2억 2,400만원, 예비비는 1.4%인 11억 9,100만원입니다. 경제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87.2%인 744억 4,9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11.8%인 109억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당초대비 19.4%가 감소한 총 55억 7,200만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편성 내역은 구의회 시설비 900만원 외 17건에 4억 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황규태간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안설명이 끝난대로 신규편성된 내용만 저희가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나오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보게되면은 기본검사설계, 자치구교통개선사업설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입니까?

예, 일반회계입니다. 기본조사설계,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 특별회계 차관리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조사설계를 그 특별회계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서무관리에 보게되며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금천구청 개청행사추진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비용입니까?

금천구가 3월1일자로 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1~2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 개청행사비가 저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에서 준 200억하고는 별도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묻습니다. 업무추진비 금천구 개청행사추진비 5,000만원상담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분구와 관련한 200억예산중에서 쓰고 남았는지 모자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시에서 27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분구예산으로 그것이 집행을 하고 5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5억은 우리 구로구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정도 남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규편성 내역에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구에서 문화행사를 할때마다 지금 현재 다시 금년도에 추가해서할 예산에 예비비가 5,000만원중에 있나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우물축제가 금천구로 쪼개져나가면서 저희가 부족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행사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좀 예산을 풍족하게 편성을 해야 예비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부족예산에 대한 편성입니다.

문화행사가 사실상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되어야되고 글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자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우물 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진행은 되어야되겠고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심사때 꽃나무 심기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본 신규편성 내용에 보면녹지관리시설비 관내가 도로변 넝쿨장미 식재 이래가지고 3,0000만원이 추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에 넝쿨장미 식재를 꼭해야 되는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관내 도로변 넝쿨장씨식재하고 그때 광복50주년을 기념한 환경정비차원의 꽃나무 심기하고는 조금 사업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로구가 상당히 어둡고 딱딱한 분위기를 느끼게하기 때문에 개방담장에 대한 넝쿨장미를 식재해서 좀더 밝은 구로구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개방담장에 대한 넝쿨장미 식재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담장이 어디어디가 있죠?

학교주변과 공장주변 그리고 빗물펌프장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학교담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빗물펌프장 담장에다가 넝쿨장미를 식재를 하면 관리하는데 지장이 많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넝쿨장미관리측면에서는 빗물펌프장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잘 가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관리있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통과되지만 꽤 오래될 것입니다. 오래됐는데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곧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분야에서 위촉대상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없이 위촉을 빠른시일내에 해서 구민한테 행정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거기서 또 목록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알 권리를 알고서 구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넝쿨장미 식재문제인데요. 저희 구로구의 상징이 백목련입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 비둘기인데,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넝쿨장미가 사실 가꾸기는 제일 간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망이나 철사줄을 얽어주면 바로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우리구 상진이 백목련 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넝쿨장미를 제일 대표적인 나무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백목련도 많이 심도록하고 또 담쟁이 덩쿨도 심도록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시행시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보실 수 있듯이 폐차직전의 운행되지 않는 상태의 자동차가 골목마다 주차시설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선견인 후조치 다시 말씀드려서 견인후에 그것을 법적조치를 하는데 약 4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색인시킨 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마구 버려진 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더 말씀드리면 저당권이 잡혀 있는 방치주차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박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폐차차량들은 잘 가지고 가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그것이 법적조치가 끝날 때까지 지역에다 방치하니까 완전히 보기 흉한 흉물입니다. 그래서 선견인 후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로 분리돼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처음 작년 12월달에 지역교통과에 와가지고 일차적인 문제로 제가 판단한 것도 바로 방치폐차색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상에다가 항상 깔아놓고 45일간의 법정기한이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그 방치폐차보관소를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하는 구는 서울시내 몇개구가 안됩니다. 처음에 시도했다가 포기한 구도 많구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방치폐차 보관소를 두게 되면 거기에 방치폐차를 실어다 놓고 거기서 법정관릴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쌓아놓은 차가 만약에 손상이 된다든가 화재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차들이 다 타버리면 이후에 주인이 왔을 때 소송이 걸렸을 때 쉽게 말해서 관청에서 다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체가 항상 야간에도 구청 경비보다도 더 힘들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불량배들이 가끔 그런 데를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본드흡입도하고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끌어다가 처리를 하게되면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주민들이 볼때도 이것이 방치가 안되고 관청에서 지금 인지를 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놓자, 지금 처리중입니다마는 안내문이라도 붙여놓자 했더니 그것도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방치된 차량이라는 인식이 되게되면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부품을 다 빼간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뾰조학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의 처리기간을 두고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조치가 돼가지고 좀 단속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우선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로구청의 업무별, 각 과별 조정이 3월1일자로 세무1, 2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등 몇개 부서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설며 보조자료에는 지금까지도 세무1, 2과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해 주셨는데 좀 무성의한 처사아니냐? 그것은 지적을 하는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중개시설회시사용료 해 가지고 2,898만원의 예산책정이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타지역에서도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여기에 부수적인 전화국에 납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회송료라고 보아지는데를 이것은 애초에 계획된 것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추경에 왜 반영이 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1과와 부과과 이것이 바꾸어진 것을 3월 1일자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예산을 그렇게 올렸을 것에는 2월 25일자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실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 질문드립니다. 지역교봉과장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물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사설계 이래가지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설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00만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구로구하면 국도로해서 대로변이 많은 관계로 자체 교통량보다는 유통되는 타지역에서 유통되는 교통량이 많다, 이렇게 생악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벌칙금 부과도 좋고 무단주차벌칙금 부과도 좋지만 주택가라든지 기타 표면도로에 6m에서 8m 도로변에 주차지정표시를 해 주면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도록 하는 방법과 근래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거의 선은 없어지고 무단차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단정차 무단 주차과태 부과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비 설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면에 대한 설계비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택가 표면도로에 6m, 8m, 10m 도로변에 정당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법에 위반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특별한 계획도 없이 과태료 부과원칙은 주민한테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개선사업 설계비 명목으로 잡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는 TIP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블럭별로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이면도로정비사업보다는 개념이 크구요, 그래서 뒷골목에 좁은 도로 도보가 망가진 경우는 보도로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도 놓고 또 과속방지턱도 놓고 해서 시범블럭을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당초에 저희가 특별회계에다가 7억 9,000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와 교통사고 특별회계가 아직 통합관리 안 되고 구단위에는 교통사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추경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설계비만 일단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면도로사업하고는 별도구요,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차 브레이크 붙는 것은 지금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요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문제는 누누이 나오지만 저희가 계속 과잉단속을 자제하고 주차단속 전문요원들이 앞으로 계속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ㆍ동직원 위주의 과잉단속이 없도록 최대한 지나친 단속이 안 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구요, 전문화 시키기 때문에 앞으론 문제가 조금씩 개선될 것입니다.

말이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설계 대한 이 용어는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 실 내용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자치구 TIP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TIP사업이 뭐예요?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의 약어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봐요. 무엇에 대한 설계입니까?

저희가 지금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그쪽지역에도 한개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동 20m도로 쪽으로 해서 한 개 블럭이 지정 돼있구요. 이쪽은 구로6동쪽으로 해서 한개 블럭이 지정 돼 있습니다. 블럭단위로 해서 종합적인 개선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위주의 유통문화를 보행위주의 유통문화로 전체블럭을 체계적으로 바꿔 보는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예산을 기존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양쪽 모두 합쳐서 15억정도를 잡았고 구로구만 7억 9,000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예산이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쓸 수 없는 관계로 일단 그 사업을 폐기할 수는 없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설계비만 올해 맡기도록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