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원 다 참석을 못하셨지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은 95년3월1일로 남구청이 신설ㆍ분구됨에 따라 기 서구청에서 95년도 당초 본 예산 편성이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분구 신설로 인하여 재심사하게 됨을 감안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소개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김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부족한 이사람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저 자신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부름을 하다가 우리 남구 의원님들께서 분구를 하여 주신 덕분에 국장이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항상 성과 열을 다하여 일등 남구건설에 헌신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장님의 사항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예산은 전에 심사해 주셨던 본 예산을 인구비례에 의해 그대로 배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세항에 있어서 가령 서구에 있을 때 2천만원이라면 천만원씩 나눴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예.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를 했던 내용이고 또 남구 준비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예산안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궁금하신 점만 질의하시고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를 한다는 그런 방송과 신문지상에 널리 구민들에게 알려 놓았는데 문앞에다 놔둔 쓰레기봉투를 수거 안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를 지금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5일까지 홍보기간을 정하고 5일이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에서 홍보기간을 더 두자고 해서 홍보를 더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의 입장에서는 문전수거가 좀 빨리 시행된 것 아니냐,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간 후에 나와야 될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한 번 몇 군데를 청소과장하고 돌아봤습니다만 관급봉투에 안 내놓고 옛날같이 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일요일 3일간 저희 구청의 한 개 과에서 한 개 등을 담당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서 관급봉투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관급봉투에 놔두고 있는데도 오늘 아침까지 3일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국장님이 주지를 시켜서 수거를 잘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요일마다 각 가정에서 전부 내놓아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구에서 보면 환경공사에서 팔아서 그 돈을 일괄 구청에다 납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를 그리 주고 50%를 각 동에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그 동에 배분한 금액을 가져다가 동민들한테 배당해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지를 사서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동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 돈 가지고 화장지를 사서 동에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은 여기서 공짜로 갖다가 거기서 재활용품을 또 삽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으로 또 사오니까 장사속밖에 안돼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서구에서는 가정 청소대행을 광주환경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어떤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공사에서 분리가 되어서 거기에 있던 전무가 무등공사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법인등기를 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들이 어제 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어떻게 되냐하면 서구청장이 분구하는 법률에 의해서 남구지역까지 청소허가가 기 났었습니다. 그 사항을 어제 그대로 변경허가조치를 해 줘서 무등공사가 되어 대행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공사에서 분할해서 무등공사로만 상호를 변경해서 대행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량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장ㆍ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점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3페이지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했는데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아닙니까? 당초 서구의회에서 몇 대에 얼마가 계상이 됐었습니까? ○

제가 어제까지 파악하기로는 현재 서구에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2대가 저희한테 인계해서 넘어옵니다만 그 차들이 노후돼서 사용을 못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도 600만원 지원을 받고 구비에 계상해서 한 대를 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이죠? 서구에서 예산 심사를 안했죠? ○

서구에서 기 심사했던 것입니다.

몇 대를 심사했습니까? ○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춘기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1일자로 서구청으로부터 남구청이 분리되기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보람이라 사료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심초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국소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각과 소관별로 일반회계 세출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됨에 따라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등을 기 편성된 서구 예산의 수준으로 편성하였기에 생략 드리오니 세입 세출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가급적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듣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과장들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하셔서 금회에 한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도시개발과 소관인 주거환경개선 차익금 상환액중에서 착오 편성된 서구 양3동 발산지구원금 상환액 7,060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남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관내의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은 각동의 동사무소 주변에 2개소 정도 선정할 계획으로, 백평식 2개소, 평당 200만원 정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지매입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적절한 부지매입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방림2동은 빈곤하고 도로교통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금년에 신축해야 되는데 그 앞에 주차장을 마련하게 해줘야 동민들이 차를 거기에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동사무소에 일보러 와서 차를 죽 늘어세우면 안되니까 방림2동에 대한 관심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

하수도 사업비 2억5,600만원중에서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구비는 2～30%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선 사업비 51억5,0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라도 있습니까? ○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지역개발 사업비에 많이 할애해 주신다면 좋겠고, 그리고 국비라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해서 지원토록 여러 다방면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민간대행사업있죠? 남구청과 계약했습니까? ○

3월1일자로 분구됨에 따라서 과거에 서구청과 교통관리공사가 협약을 취해서 대행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결재를 맡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1일자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번 감사시에도 교통관리공사와 이야기를 했듯이 반드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에 앞서서 계약 내용이랄지 이런것들도 보고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조속하게 계약은 물론 이거니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도시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양3동 7,060만원이 기재착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남구에서 기재착오라고 이야기만하고 당연히 삭감시켜서 서구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항들은 서구에서 당초 기재 착오했던 사람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사실은 실무적으로 조회를 한 결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명목만 되어 있지 서구 양3동 발산지구 이런 내용이 안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원금 상환액이 사실은 저희 관내는 92년도에 월산2동 1억8,000만원, 그리고 92년도 4월 1억8,000만원, 92년도 12월달에 7억 그래서 재특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5.5%의 저리로 가져와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원금상환이 97년부터 98년 그 사이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3동 발산지구에서는 사실은 총괄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서구에서 세워질 것이 누락이 되고 저희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린다면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제는 살림이 각기 나눠졌기 때문에 이걸 감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식으로 넣어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까지 공사는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학림교회에서 방림파출소간 도로확장공사는 총연장이 420m에서 지금 현재7m에서 15m로 확장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 계획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분할 측량을 먼저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법 절차의 내인가를 먼저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감정평가의뢰를 거쳐서 95년 4월까지는 완전히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