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중 현재 5분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항개발 및 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미력한 저를 내항개발 및 일제잔재물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본특위는 통합 군산시 출범으로 인해서 새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이미 통합전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에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내항의 역사적인 의의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이를 개발하고 도시기반을 다지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과거의 치욕적인 일제잔재물을 제거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사업과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이라도 군산시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여러면에서 많은 진척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발전지향적인 아이템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구획정리계장 최현규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중앙에 교육중인 관계로 실무과장인 제가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내항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내항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군산항 터미날에서 세관까지 총 연장 620m 폭 110m 15,000평을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1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부 주관하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95년도 1월에 직제개편하면서 농림국 소관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적인 방향은 95년도 상반기에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개항 100주년 기간내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았으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수립이 되지 않았으나 예산 손실이 없는 사업은 우선 과시화시키기 위해서 3월중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에 철거나 이전이 없는 가로등 파고라 벤취는 3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업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항만내 노후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철도청 소관 업무인데 94년 12월 24일 항만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3동 노후건물을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1월 25일자 회신이 철도청으로부터 왔습니다. 화물취급소는 현재 해양 소년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것을 항만청에 관리전환 신청을 했답니다. 그후 관리전환 승인이 나면 그 자리를 화물취급소로 사용하고 기존에 있는 화물취급소는 철거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화물창고 현재 야적에서 철제물로 쓰고 있는네 그 부분은 12월 30일까지 민간인한테 임대 사용 승인을 하기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야적창구는 현재 무단으로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자진철거를 종용한 후에 철거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96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 회신이 왔습니다. 철도청 회신 공문을 접수를 받고 검토해 본 결과 애로점이 두가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군산역장과 사전에 면담을 해 봤더니 95년내에 노후건물을 철거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계획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당초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도청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 할려고 했는데 철도청 건물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체적인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부분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발주될 예정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항지역은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반영해서 도시계획결정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지금 철도청 소유건물로 되어있는 건물지역은 노외주차장으로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획정리계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말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될 텐데 항만청이 따로 추진한다고 하십니까? 어떤 합의가 없이도 군산시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통합시가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을 군지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하실텐데 우리가 항만, 내항을 개발하는것을 군산시민의 염원사항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꽤 오래걸릴텐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여기 군산내항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의뢰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을때 항만청하고 어떤 사전 협의없이 해도 과연 항만청에서 관대 관으로 협조해 주겠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보신 사항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저희 특위에서 직접 항만청을 방문해서 내항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셨는데 그때 실무적으로 저희가 항만청 용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항만청에서 쓰라고 한다고 해서 소유가 군산시 앞으로 오는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금후 계획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도시계획으로 내항지역을 공원으로 결정하겠다 그 이야기는 도시계획법 8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국공유지 처분조항에 걸립니다. 그 용지는 공원으로 결정과 동시에 타용도로 사용못한다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소유권을 안가져오더라도 그 자리는 공원용도외에 타용도로 쓸수가 없는 사항이며 그 밑에 주차장으로 철도청 건물을 지정한다는 이야기도 거기와 맥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정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 결정사항이 시장님한테 위임된 업무가 아니고 지사한테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 과정을 거쳐서 지사까지 결정을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으로 반영만 된다하면 토지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정하면 도지사 승인까지 전라북도 심의위원회까지 거칠려면 한 2년정도 안걸리겠어요?

2년 정도는 안걸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용도지정하기전까지 아까 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 파고라 벤취등을 설치를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기득권을 확보하자는 그런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시설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가되 소유권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억8,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테마는 나왔을텐데 대개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건설국에서 주관할때는 저희들 건설국에 녹지과가 있었고 도시계획과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기술업무를 공원에 대한 업무는 녹지분야의 전문가가 계시고 또 도시계획 파트에는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타플랜(master plan)을 세울 계획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업무가 공원 업무쪽은 제가 농림수산국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문기술인력이 농림수산국쪽으로 가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어떤 마스타플랜(master plan)을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다. 옛날에 서해훼리오 지금 계림해운 그 청사 화물 아니, 터미널이 지금 제3잔교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도선공사 있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 공원계획하고는 어떤 지장이나 연관성이 있으면 좀,

그런것은 관계 없습니다. 기존 건물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 검토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림해운에서 거기다 지금 터미날 이전 계획서를 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항만청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때 우리가 여기에 15,000평을 지금 15,000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줄 모르겠는데 상당한 부분을 말하자면 뺏기게 될텐데 그것하고 계획을 잡는데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느냐,

저희가 당초 구상한 지역은 현재 저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림해운으로 쓰고 있는 부지 경계선부터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부분, 그 부분부터 세관까지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여타의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입주되는 것은 이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입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질문은 현장에서 좀 합시다. 될 수 있으면,

시설물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네요. 96년이후에 보자 그런 이야기아니예요.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 철도청이 갖고 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철도청 소유 토지를 군산시가 써버렸을때는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철도청에는 거기 잠정적으로 어떤 콘테이너 야적장이나 이런용도로써 점용할 수익을 얻을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그 자리를 못쓰게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눌러놓지않으면 안됩니다. 도시계획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용토지적고시를 해서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방법밖에 없다.

타용도로 못쓰게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나갈려고,

특위에서 상급기관이라든지 가서 건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주장한다든가 하면 효과는 없습니까?

철도청이란 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기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을 정비하는 일환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항 입구에 광장 부지로 묶여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내항을 정비하는데 입구도 깨끗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광장 부지로 묶여있어서 일체 개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장 부지를 일단 해지를 시킨 그런 어떤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고 진행이 된다고 보면 그것이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군산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군산도시계획재정비가 다소 늦어지게 된 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군산 성산 진입간 접속도로 연결부분하고 군장국가공단 진입로의 직설화 도로가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있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에 준용도로로 건설부 승인을 받느니라고 약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건설부 승인이 났기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사항은 도에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정이 나면 해지되는 쪽이 되겠습니까? 해지가 불가능한 쪽으로,

저희시 의견은 해지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보면은 현재는 해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시 의견은 해지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도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없을때에는 해지가 되는 것이고 의견이 논란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재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지가 된다.

일반적인 도시계획 사항은 지자체 의견을 존중합니다만은 어떻게 될런지 결론은,

그리고 광장부지 묶여있는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군 옥 통폐합과 동시에 재정비 계획 수립을 하면서 준공업지역을 풀어야 한다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로 적합한 지역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수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번에 그것도 준공업지역도 해지시키는 것도 재정비 계획에 들어갑니까?

준공업지역에 해지는 용도지역 해지관계로 금번 재정비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군산시 연안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금강하구둑부터 저희 전북산업대학까지는 연안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항지역 상업지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그부분은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 철거를 하는것으로 봐서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 자율 스스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키면 거기에 정비가 된다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반영해서 내항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군통합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고 점진적으로 용도 변경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 개인 의견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기본계획 세울때도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항만청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항만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보요청이 와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유보되어있는 사항이라고요 항만청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몰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도시계획은 군산시 고유업무인데,

옛말로 하면 유망 지구대로 항만청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유망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유망지구가 폐지되어 검토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항만청 의견을 안듣고 독자적으로 가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준공업 지역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아까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에서 8일날 지방 철도청을 방문하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라고해서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이것이 한번하고 두번하고 세번하고 하면 요구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 8일날 지방 철도청을 갈려고 하니까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같이좀 갈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 공원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항개발사업중에서 산림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1억8,087만4천원으로서 당초에 예전에 산림과에 계상되었던 꽃박스와 파고라 8,087만4천원과 도시과에 계상되었던 1억원을 포함해서 1억8,087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경하고 공원관계를 말씀드리면 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기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수대 광장, 어린이 놀이터, 만남의 광장, 체육시설, 모범놀이시설, 화단 가로조경 개방 녹지공간등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구상이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구상은 3월에서 4월까지를 잡고 최종결과는 5～6월에 마치고 사업발주를 6～7월로 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확정되기전에 금년도에는 우선 조립이 가능한 꽃박스하고 파고라 관계는 협의해서 확정되기전에 금년봄에 설치해서 꽃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박스 파고라는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시설물을 공사 발주를 4월달에 해서 4월중에 꽃을 심어서 내항객에 대해서 공간미가 좋겠끔 시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다 끝나신 것입니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농림수산국장 안계십니까?

농림수산국이란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직제가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농림수산국장 시청에 안계십니까? 산림공원과가 농림수산국 산하죠? 안계십니까? 국장?

지금 국장님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나오셨어요? 지금 내항개발 문제는 도시계획과도 중요한 부서이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나왔는데,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고 하면 국장이 나오셔서 일 하나하나 챙기시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보좌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불러요.

과장이 국장을 부르는법이 어디가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가 이제 거의 4년차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갈수록 의회 회의장 분위기라든지 의회 자체를 스스로들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이제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와서 들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갔습니까? 보고 다 된 것입니까? 보고라고 하기도 미흡합니다만은 예, 박 후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의 면적하고 거기는 15,000평인데 여기는 20,000평이고 뭐가 달라요? 5,000평이,

단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5,000평을 더 바다쪽으로 잡았으면, 더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바다쪽으로 짚어넣으면 부잔교쪽을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경들 있는 쪽으로,

바다쪽이 아니죠, 도선공사쪽이겠죠? 그러면 15,000평이예요. 20,000평이예요.

우리는 20.000평으로,

20,000평으로 하고싶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고 싶다는 저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꽃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이동이 되기때문에 가능한데 아까 설명말씀중에 파고라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것 같은데,

파고라도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파고라를 조립식으로 다 합시다. 벽돌 쌓는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녹지과에서 어떤 테마는 줄것 아닙니까? 여기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멋대로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기본구상이,

그것이 4월까지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결정은 언제쯤 되고,

4월말까지는 기본구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본구상은 4월말까지 나오면 실시계획까지 설계까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예요? 납품일자가,

아직 의뢰를 않했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해서,

기본구상을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기본구상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꽃박스하고 파고라는,

꽃박스하고 파고라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기본구상에 의한 꽃박스및 파고라 설치를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기본구상 확정전에 꽃박스하고 파고라는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아니, 관에서 무슨 공사를 하든지간에 해서 설계없이 할 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주무과에서 기본구상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기본구상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야지 구상도 없이 그냥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꽃박스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마음 같아서는 기본구상을 해서 용역회사 또는 단체한테 주고 이것을 서둘러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항만청하고의 관리문제 이것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를 꽃자는 이야기 아니예요. 화분이라도 갖다놓고 해서 우리땅이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내항 공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관에서 집행을 하는데 어떤 구상도 없이 어떤 설계도 없이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특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위가 논의되었어도 논의가 되었으면 뭐가 있을것 아니예요. 백날 논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제기 알기로는 저는 오늘 특위 처음 해 보았어요. 처음 해 봤는데 이런 특위는 처음 해 보았어요. 오늘 그동안에 계획 및 추진 경과보고 그리고 애로사항 그리고 우리 의회의 특위에다 이러이러한 보완 또는 보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것으로 설명을 듣는줄 알았는데 덜러덩 이것 한장 해놓고 군산 내항 공원 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부터 계속 했던것 아닙니까?

작년 특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확정이 되기전에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고정이 아니라 이동식을, 뭣을 하고자 구상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파고라하고 꽃박스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것 부터 가시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가시적이건 뭐건 아니 지금 꽃박스하고 1억8천의 예산이 있으니까 꽃박스하고 파고라는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항만청으로 하여금 다른짓 못하고 다른 소리 못하게 그러면 그것은 꽃박스는 어디어디 장소에다 파고라는 어디어디 6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구상은 있을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 근거가 있느냐 말이예요. 말로만,

예, 그것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기본계획이 또 다 되어있다네, 기본구상도 안됐다면서,

아니, 꽃박스하고 파고라 관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한번 줘봐요. 그것 꼭 보기좋은 떡이 먹기좋다고 국장도 참석을 안하니까 우리 과장이 더 당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다 이말이예요. 장사 한두번 해 보았어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것 정도는 다 준비를 해 놓고 설명을 하든지 말던지 해야지 꼭 가져오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이세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파고라하고 꽃박스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기본구상도가 안되있다. 되있다고 했는데 조금후에 보았으면 좋겠는데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군산시 상징화 꽃 같은 것이 아직 재정이 안된 상태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면 군산시 상징화의 꽃도 꽃밭 조성하는데 해서 그것도 하고 나무같은 것은 기본구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에서 용도 지정을 공원지구를 한다고 하면 나무같은 것은 심을수도 있을텐데 그늘지는 나무같은것, 낙엽송 같은것 비싼것 말고 싼것으로 그런 구상같은것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상단계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꽃도 거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 정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군산시 상징화 꽃 제정요.

동백꽃이 시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와 옥구군이 꼭 같다고 했던가요 동백꽃은, 그것도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백꽃으로 정해야지 거기서 일방적으로 동백꽃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여러가지 꽃중에서 상징이 되는 우리 시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경시해서 안나온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명백히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왜 안하셨는지 그것한번 발언대에 모셔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안나오셨는지 이유가 있을테니까,

농림수산국장 문응열입니다. 오늘 2시에 회의가 있다는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석범위가 농림수산국에서는 산림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다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각 국에 보낸 공문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왜 다른 국장님들은 나오셨는데 농림수산국만 왜 배제를 시키냐 이말이예요.

위원장님, 준비되는데 까지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입니다. 공업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연탄 발송장 폐쇄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발송장의 위치는 군산시 장미동 1～7번지 항만내에 있는 철도부지에 약 400평 규모로 81년 9월부터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석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적량은 44,432톤으로 외항에 43,732톤이 내항에 700톤이 있습니다. 야적탄 수송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입되는 수입선박으로 외항에 있는 통운 야적탄에 저탄을 했다가 수요에 따라서 통운차량으로 장미동 발송장으로 옮겨져서 기차로 호남지역에 있는 소비처로 가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수입탄 뿐만아니라 국내탄도 수요처가 격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더이상 야적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달에 무연탄 발송장 이전에 따른 관내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서 8월 1일날 교통부로 비롯한 6개 부서에 무연탄 발송장 이전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8월말에는 군산시에서 실무공무원들이 상공자원부 석탄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이전 및 폐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석공에서 군산외항에 저탄하는 무연탄은 수입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야적된 54,000톤을 사용한 후에는 폐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후 2개월후에 석공에 있는 잔여탄을 조속히 정비해달라는 촉구사항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때에 석공측에서 조기출하 촉진방안으로 탄대 결재기간을 현재 6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에 요구하고 수급 오지 지역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자동차 수송으로 출하해서 어떻게든지 95년도 상반기한 출하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기왕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말 현재 확인결과 지난 6개월동안 10,312톤이 출하되고 현재 44,432톤이 남아있어서 상반기에 소진이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는 석공에서는 그 탄 수입 목적이 민수용으로 하는데 민수용을 산업용으로 변경을 해서 화력발전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에 건의하고 앞서 말씀드린 탄대 결재기간을 조기에 연장해서 수요처를 최대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결의이며 저희시에서도 외항 야적탄 소비가 안될 경우 소비처까지 자동차로라도 수송을 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석공회사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서 최단시일내에 발송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상산업부나 석탄공사 국내처인 한전에 출장을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탄 소비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93년도하고 9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연탄소비량을 집결한 것을 보면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48.7%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연탄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야적되어 있는 연탄이 안나가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용이 산업용으로 전환이 된다면 군산화력발전소와 서천 화력발전소가 적은양의 수입탄을 쓰고 있고 이것이 전환이 되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후위원님,

요는 지금 야적탄을 없애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6개월동안에 1만톤 정도가 출하가 되었고 잔여량이 44,000톤 남았다는 것은 외항 그리고 내항에 700톤, 외항에 있는 것을 지금 수송수단을 주로 보니까 철도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화물 트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절충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는 비용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외항에서 내항 저탄장까지 화물 트럭으로 해서 수송을 하고 거기에서 철도로 수요처까지 수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항에 있는 야적되어 있는 700톤만 없애면, 트럭으로 수요처까지 가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내항에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군산 화력발전소나 이런 다량의 소비처가 트럭으로 받을 시설이 안되어 있고 화차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산 화력발전소에 트럭으로 운반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44,000톤을 전부다 수요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자료로 보면 내년까지도 힘들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탄이 연탄을 찍는 민수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바꾸는 것은 통상산업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석탄공사에서 승인 요청이 되어 있고 그것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대로 석탄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수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확인해본 결과 수요처의 격감으로 안되고 있다 그런 의견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약속만 믿을 수는 없다 그렇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특위에서 어떤 사항을 협조해야 할런지 그 사항을 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현재 석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수용을 산업용으로 바꾸는 과정을 석탄공사에서 얻어오지말고 저희시에서 앞장서서 석탄공사도 방문해야 되겠고 통상산업부도 방문을 해야 되겠고 또 화력발전소의 탄 수요는 한전의 본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전을 직접 방문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적탄을 빨리 소비시키기 위한 그래서 내항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서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송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하는가 알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를 전문위원실에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구위원님,

4대의회에서 뭐 하나는 마치고 올라가야죠. 계획서를 작성해서,

예, 알겠습니다. 빨리해서,

빨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보고에 앞서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여성대학 개설이 있어서 외래강사를 초빙했는데 여성회관 관장이 와병중이어서 직접 국장께서 안내역을 맡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행사에 참석중이라는 그런 전갈을 사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청소과장 황명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한일 적환장 이전 신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적환장은 군산시 장미동 22-1번지 도로부지에 약 400평을 점용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금동을 비롯한 12개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하루에 80톤의 양을 이적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쓰레기를 실고 하는 상차대 1개가 있고 재활용품 보관소등 창고등이 있습니다. 적환장에 대한 이전 계획을 장미동 49-2번지에 약 300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릴때 세관의 땅 300평 정도를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땅 자체가 전경대원들이 훈련을 하는 그런 세관땅은 세관땅이지만 무단점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연병장으로 사실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땅을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옆에 있는 회사를 갔다가 놓고서 팔고 있는 수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대를 해야겠다. 그렇게 세관측과 협의를 했더니 세관쪽에서 이야기가 임대는 사실상 기존에 내줘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부 모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치우라고 하고 시에다 임대를 해 주기는 기존 연고권 관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분들 이야기가 토지를 기왕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팔아도 무방하니까 차라리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시장님 결심을 안맡았습니다만은 일단 사는 방향으로 그쪽에 요구 공문을 띄었습니다. 그쪽의 결정이 나면 위에다 보고를 드려서 사는 것으로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가 사실은 팔을려고 그쪽에서 협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관장의 관사가 현재 없어서 관사 비용을 확보하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국비가 확보가 잘 안된다해서 그것을 팔으면 용의하지 않냐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드리고 그래서 제가 공문을 띄우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관세청에 요구를 한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문도 띄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관세청에서 파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제가 계속 추진을 해서 감정도 하고 매입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세를 지금 한 110만원 평당 그렇게 가기때문에 약 300평만 산다고 하더라도 약 3억3,000만원 시비가 소요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 관계상 불가피 이전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그 장소가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라고 보면은 관세청의 승락이 된다고 보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현재 기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현재 기존 임대 계약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조속히 그 지역은 옮기도록 해약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해서 금년안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후위원님,

돔형차폐시설이 어떤 차폐시설입니까? 부지는 확보를 하는데 시설비에 3,000만원 계획이 섰는데 그것이 돔형차폐시설이라고 하면 뒤짚어 씌어가지고 팬스 하는 모양인데 간이식이죠?

예, 간이식으로 울타리를 높이 쳐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위에까지는 완전히 못하고 어느 정도만 안으로 둘러씌도록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현재 계약자와 해약 협의라는데 현재 계약자는 어디입니까?

현재 계약자는 해사, 바다에서 모래를 갔다가 파가지고 놓았다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사람,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면 해결이 됩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이전을 했을때 부지매입을 하고 돔형차폐시설을 해서 했을때 전경대에서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내항 개발을 하는 것은 공원 개발을 하자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옮길때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옮기는 것이 낫지 공원주변에 하면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예상이 되는데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갖고 오는 지역이 중앙로 1,2,3가를 비롯해서 도심지 지역에 있는 미화원들이 손수레에다 실고 거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적환장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중앙로 일대를 여러번 위치를 둘러보았습니다만은 마땅히 할만한데가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 장소 아니면 할데가 없다 다소의 분진이야 있겠지만은 저희가 시설을 잘 하고 해서 또 해경대 아니 전경대에서 이야기가 다소 있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경대 자신도 그땅을 일부를 불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적환장 문제는 우리가 내항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적환장 문제는 전문위원실이라든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분진, 악취 이것은 공원옆에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고정시설로 되있어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야적장에서 팬스를 치고 그위에 말하자면 차광막 정도를 쳐놓고는 그것이 문제가 있지않겠는가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지금 말이죠. 이것때문에 청소과장하고 현지를 저희들도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적환장을, 그런데 현재 위치는 내항 바로 입구 들어가면 오른편에 있어가지고 동부선창에서 부터 사실 해망동으로 다니는 상당히 이용율이 많았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내항이 정비가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공원을 만들게되면은 아주 좋지못한 혐오시설로 남게되어서 여러가지 고심을 했었죠. 집행부측도 그랬고 특히 저같은 경우는 내항개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지역이다 보니까 출신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세관땅을 매입을 해서 적환장을 하게 되면은 620m 다시말하면 15,000평 맨끝에 세관쪽에서 공원 조성하는 쪽하고 해서 시계가 어떻습니까? 바로 눈에 보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경대 뒷쪽으로 해서,

보입니다.

공원에서 훤히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면 그당시 청소과장은 돔형차폐시설이 아주 외부에서 보기도 미관상 그렇게 혐오스럽지만은 않다 그래서 별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수거지역이 지금 12개지역이 되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군산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골머리를 앓고있는 것인데 이것이 필요악의 장소란 말입니다. 이적환장이라는것이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아까 과장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를 택한것 같은데 그쪽에 민원인들 주거지역으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민원인들은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세관 정문쪽에다 문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철로하고 세관하고 울타리가 쳐있습니다. 울타리 옆에 철로하고 울타리 사이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나있어서 그리고 들어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있는 주민들 바로 세관앞에 주거지역인데 그 사람들도 뭐,

거기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울타리가 쳐 있어서 쭉 철도변에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만 문제가 있지 들어가면 그 다음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박 후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도저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자리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판단이 섰다고 가정할때 이 예산을 지금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면으로 매입요구를 일단 냈습니다.

세관측에요?

세관측에 냈습니다. 내서 세관측에서는 세관 현지에서는 자체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것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좋다 상부에 올리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이 나서 올리면은 관세청의 실무진하고 혹시 얘기가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한번 간다든지 그런 대책은 차후 문제로 하고 그 결과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추경에 올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이 3월이나 4월초에 있을 예정인데,

그안에 결정을 할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박 후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타지역으로의 물색, 지금 박 후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옆에다 다시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하시고 일단 박 후위원님 말씀에 일단 한번 회의 끝나고 나면 같이 검토를 하는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발령받고 제일 먼저 간곳이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여러가지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조현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남궁평입니다. 시정과 소관 일제잔재물정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월명공원에 일제잔재물 4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보국탑하고 자우혜민비 그다음에 공자묘 개항 35주년 기념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유지명 찾기와 아울러서 매스컴에 한창 떠들고 있는 쇠말뚝 제거작업 일본식으로 되어있는 지명을 우리 고유지명으로 환원해서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기위해서 설치한 쇠말뚝 제거 이런 작업도 아울러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현재 시에 계상된 것이 1억원이 되어있고 정부 지원계획은 2억원이 됩니다만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정비가 확정된후에 예산조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월명공원 주변에 일제잔재물정비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했고 기타 비공식적으로 작년말에 여론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여론 수렴해본 결과 대충 일제잔재물을 완전히 철거후에 주변경관을 조성하자는 그런 안이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 안은 일제잔재물을 현 위치에 그대로 놓고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그런 정비안 그 다음에 별도 장소에 옮겨서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제잔재물 정비를 위한 간담회 대상자를 17명 정도 선임해 보았습니다. 의회 특위 7분하고 유관기관 그다음에 단체문화회라든가 향토사학자라든가 또한 군부대, 학교 거기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어제 MBC TV와 시장님께서 대담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8시에 여기에 대한 방송도 잠깐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각계각층 인사님을 모시고 일제잔재물에 대한 정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3월중에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일제잔재물 정비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를 4월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읍면동 별로 무작위 선정해서 약 1,000명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유지명 및 쇠말뚝 찾기 실태 조사를 3월 15일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마을 원로등의 자문을 얻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문제도 학교장이라든가 사학자 기타 읍면동 군부대등에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변경에 따른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해볼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구성하고 읍면동별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이 나오면 내무부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명공원 주변에 대한 일제잔재물 정비확정은 저희들이 3월중에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4월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5월중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안을 확정을 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안이 확정이 되면 금년 8월중에 여기에 대한 일제잔재물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간담회 개원식을 가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 계획이 있기때문에 현지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구위원님,

저는 지명 변경에 따른 안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산시 관문인 대야면 지경리있죠. 지경리, 거기가 그전에는 임피군 남산면 우덕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우리 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지경리라고 만들었는데 전군도로 도로가 신작로이죠 신작로라고 1906년도 10달에 개통됐거든요. 그리고 1917년도 8월에 대전 이리 군산 철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현면 운회리 용화산 옥산면 남내리 지경 장터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945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경역을 48년도 3월에 대야면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지경역이 대야역으로 바뀌어진 것이 48년 3월에 대야역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 관문인 지경리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름이거든요. 들어올때는 백달매 나갈때는 죽을지경 아주 이름이 불쾌한 이름입니다. 이번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같이 그것도 처리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것은 의회 특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