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분장 내용중에서 문화공보실소관에 지명, 타 업무실과에도 지명에 관한업무분장 내용이 검토가 좀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명에 관한 사항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5항의 부락세 조사관계는 제가 표구자체가 자구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부락상 애로 사항에 대한 어구가 자구를 해야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라든가 전부 금주회기내에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료소설치조례중에서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가당치 않은 사항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현재 .... 보건진료소 소재지가 방동 같은데 있는데는 진동으로 조정을 하라든가 하는 사항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항상 환경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주신 엄규완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군 관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설을 확립하고자 마련한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이유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함에 있으며, 인제군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잇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군수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과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서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함입니다.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 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잇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휴게소 6. 유선및도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8.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9.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휴양시설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1.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2장 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장소의 여건상 그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 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는 가로 85cm이상, 세로 115cm이상(양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30cm이상)이어야 한다. 3. 수세식이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 (또는 롤러타월기) 100록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시설)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신체장애자 용변기를 필히 설치하게 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등)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 지정되어 잇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한다. 2. 화장실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득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지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 유지, 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 유자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임을 알 수 잇도록 적정한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 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①군수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 하였을 때에는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담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지, 비누, 수건 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②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 징수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 이 없을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⑥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건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별기준은 ①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때 ②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때 ③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때 ④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⑤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화장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다수인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토록 하며, 공중화장실의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치 아니할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여,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조례 조문이 적정하게 제정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나 조례안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별표기준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을 설정하면서,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중화장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의 시설기준은 화장실 설치시 지극히 기본적인 요건이며 간단히 1회 행정지도로 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명시하였음은 과태료 부과 취지상 좀 과하지 않나 생각되며, 오히려 조례안 6조에서 명시한 신체장애자용 시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있어야 되지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님"

선착장에 화장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선착장에 화장실은 군겁니다.

군겁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