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의건

사회과장 박춘오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부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어느때 보다도 보고하시는 것이 시원스럽게 해주셔서 참 즐겁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이 고장 출신의 항일 순국열사 추모사업 지원으로 순국선열 3명만 열거가 된 사항입니다. 의병장 김공삼. 박도경, 정시해로 우리고장 출신 열사 추모를 보면 인촌. 근촌선생이며 일광선생은 후손이 있어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을 개관하는데 후손이 없는 김공삼, 박도경외 유금동, 오장환, 김계화등 이런 분들은 순국하신지 90년으로 저승이 있다고 하면 황천에서 객귀가 되어 물 한모금 못 얻어 마시는 이런 열사들 일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금년이 광복 50주년으로 영혼에 대해 합동 위령제를 지내 우리군민의 후손으로서 추모제를 90년만에라도 한번 지내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 같으며 그분들에 대한 예우인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돈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노인회 회장 나홍찬씨와 아산면 남산에 계시는 박동수씨께서 고창군에 의병장이나 애국투사가 계신다는 말을 듣고 지난 2월경에 서울에 상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 관계는 서로 연결하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의 숫자나 자료를 수집한 후 서로 연결하여 추모제를 올리는 것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참여하시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사항 보고 : 붙임)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쓰레기 종량제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닐 규격봉투를 80%정도 사용하는데 행정에서는 상당히 이에 대한 의혹과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역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마지막날 추가 질의로 군정질문과 병행하여 업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노인요양시설이 95년도 예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총 금액이 637백만원입니까?

예.

현재 국민학교와 분교등 시설이 잘되어있는 국민학교등이 폐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위치도 국민학교 분교라든지 폐교된 국민학교라고 하면 위치도 아주 적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고쳐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정부에서 평당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축을 해야하며 이 노인시설은 특수 시설입니다. 물리치료실과 그분들이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모든 설계부터 틀리기 때문에 현재 폐교된 학교를 활용한다는 것이 예산 소모가 더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된 곳을 방치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개발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셔야 할일이지 그 시설을 고치면 자금이 더 들어간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생각하여 교육위원회와 상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가 좋다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치 문제는 현재 고수 농공단지 옆 어린이 시설 상단에 있는 부지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김백수 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입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유아 어린이집부터 군의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 그런 것은 삼가 대립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진실로 예산을 심의할시 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것이 나왔다면 저 역시 그런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우리군 노인들이 아니고 전국적인 노인들을 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새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있는 경계에 불우 노인들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는 요양소를 꼭 짓도록 해주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부결한 사항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이루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가정복지과는 항상 일할 때 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가져오기는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필이면 빙자할 것이 없어 정읍을 빙자하고 그런 것 쯤은 우리 군으로 안와도 할 것으로 알며 아까 우리 진의원이 전자에 마지막 시간으로 연기 한바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잘 모르시면 연기해서 하지요. 이것은 아마 그 교회에서 로비를 해서라도 봉사사업을 하기 위해 가져 왔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기간을 주어 질의 시간을 연장하여 매듭짓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백수의원님 양해하시지요. 마지막 8일날 다시 진단하여 보고하게끔 우리과장께서 그렇게 준비하시지요.

예. 당초 신청할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자세한 것은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8일날 다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경노당 지원으로 101개소로 54,390천원이 서 있고 추가로 등록된 20개소에 대해서 군비로 추경예산에 세우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20개소가 이제야 올라오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쪽에서도 전부 노인 복지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잇는 것으로 노인 예우 관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해야 할 사업들이 이제 올라온 배경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대한 노인회 1개소에 21,400천원 이라는 자립기금 및 운영비가 있는 본 예산때 운영비로 천만원을 세워졌지요.

예.

그리고 우리군비는 6,000천원이 세워 졌구요.

예산서에 있습니다. 자립기금은 천만원이며, 운영비는 사무장 인건비, 노인회 자체 효도 교육등 노인들의 월례 회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1,400천원이 우리 과장 말씀대로 다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예. 대한노인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과 6,000천원으로 16,00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5,400천원과 10,000천원으로 15,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한노인회 1개소에 21,4000천원이 서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예. 성호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저소득 부녀자 세대로 지금 후원자를 발굴로 미 결연자에 대한 후원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추진 실적이 있는지 다음 보고하실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년소녀 가장과 저소득 부녀자 세대를 각면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년도 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우리 김백수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성격으로 생각하시기 바라며 수산과장의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백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산행정이나 산업행정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을 펼치면서 앞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그런 문제점으로 왜 지금까지 관행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참 안타까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미 중앙의 기능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산행정과 농업행정입니다. 지금 중앙 기능이 완전히 바꾸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분명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방은 이행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바꾸어져서 지방이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앙은 이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전에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도 할수 없습니다. 선 예산 확보 다음 기획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선 예산확보 이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겠느냐, 우리 산업행정이 사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지침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전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 투자를 할수 있어 사업량을 확보한다든가 사업액을 확보한다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전 종합적인 수산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도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물론 그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소화하시어 그것을 수정내지 시정 보완해 주시는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 했을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에 어느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고 숙의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지 서로 회피하다보면 여기서 질문 아닌 질문 또는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정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고 왜 그런 사전 계획없이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렇게 만일 질문을 한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이후부터는 모든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분명히 이에 대한 시정과 수정. 보완을 해주시어야 되며 또 심의과정에서도 당연히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백수 의원 거수)

예. 김백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백수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간담회때나 회의시에 말씀 하시기로 하고 전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특히 우리군에는 해안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수산행정이 어느 행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참고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백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산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예를 들어 예산은 확정이 되었는데 업무 보고시 선정이 안 되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기 조사 의뢰서를 붙여 수산을 발전 시킨다고하면 우리의원들이 알아듣기 쉬울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시어야 어떤곳에 적지가 있다 없다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어야 우리 의원들이 빨리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수산발전을 위해 해안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은 내수면쪽이 미흡하다고 보며 내수면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으며 두 번째 현재 5개면이 해안에 인접하고 있습니다만 수산행정을 위해 예를들어 서류로 전달하더라도 각 부락의 이장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각계가 10여개의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계획등을 논의 또는 여론을 듣는데는 어촌계장에게 듣는 여론이 어느 여론보다 다각적인 여론을 들을 것으로 수산행정을 쉽게 말해 전달기관이 각 어촌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촌계는 알지도 못하고 외부 사람이 알아서 어촌계장에게 물어보고 있는 실정으로 어촌계장과 좋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전달방법의 매체를 한곳으로 하였으면 하며, 물론 어촌계는 수협에는 관장하는 하나의 조직체입니다만 우리행정에서도 최대한 이용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어촌계에서 전달하면 어촌계에서 회의 또는 모든 것을 결정하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고 수산과에서도 의혹을 사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산행정을 하시는데 이런 쪽도 활용하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며, 세 번째는 현재 반지락 피해복구 액수로 우리 관내가 많이 배정이 되어 저도 어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금액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패해복구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더 보고 낮은 지대에 있는 곳은 피해를 약간 보았는데 똑같이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중앙과 합동조사 되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반지락 폐사가 너무 많아 그 종패가 많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관내에서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종패가 나오는 지역 조회를 해보았었습니다. 작년에 톤당 80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150만원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종패냐 했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한다면 200만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금년중에 사업을 마쳐야될 테인데 이렇게 많이 구입하다보면 1톤당 8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고 구입하다보면 자기 자금이 배 이상 되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200만원을 준다고 보면 120만원을 합쳐야 산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충청도나 울산지역에 협력하여 종패가 어느정도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여 어민들과 협의해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좋지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가 수고가 많습니다. 반지락 양식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75톤 95년도에 7,500만원, 국비 3,000만원, 융자 3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95년12월30일까지 완공하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과장의 보고중 신규를 찾아보아 없으면 원래의 기본 면허가 있는 분들에게 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될 수 있으면 어촌인들이 골고루 해택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기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출장하시어 최대한 신규업자가 할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고 보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결과로 아주 불공평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은 1차적으로 한번 받으면 5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가 경합이 되어 있을 때 지원 받은 사람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일단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받았던 사람들에게 부터 해주어야 됩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도 이왕이면 안받은 사람을 1순위로 하여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차기 순차적으로 본인의 기회가 되면 모르지만 안 받은분들로 부터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어촌계에 총 사업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촌계의 개인에게는 혜택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즉 어촌계에 총 사업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이상으로 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김백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종태 군수께서는 오전에 참석하시었습니다. 그런데 한해지구 실태 파악과 경지정리 지구 실태를 파악하시기 위해 저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씀하시었어요. 내일부터는 꼭 참석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산림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금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한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사업은 자기가 심어 놓으면 빨라야 자기 아들대 그렇지 않으면 손자대에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산에다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보조 또는 융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주어도 융자금을 수령해가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을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행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각별하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산불 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임야 면적이 24,208헥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95년도에 불이 나서 손실된 면적이 몇 헥타가 되고 이 손실된 면적에 대한 과장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중 산불이 발생하면 군청 직원과 면직원이 동원되어 불을 끈다고 하셨는데 면민들이 들으면 많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도 무척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25년 동안 소방대원을 했고 95년도에 소방대장직을 내놓았습니다. 그 면에 불이나면 맨 먼저 소방대원이 출동합니다. 불을 끄지 못하면 그 부락주민들을 동원하여 먼저 끄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출동하지요. 이런 과정으로 불을 끄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과 가을이면 산불방지에 대해 우리과장이나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단, 면에 감시를 하려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똑바로 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봄에 쥐불놀이 한다든지 할 때는 미리 차단을 하고 불을 놓게끔 한다든지 불이 번질 위험이 있는 지역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여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불이 나는 것으로 우리 공음면의 경우 많은 면적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면 불이 날만한 지역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익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위병들이 낮에는 놀고 있으므로 중대장에게 이야기하여 낮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켜야 되며 불이나면 불을 끄려고 애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각 면에 한명씩 있습니다. 불이 나서 산에 올라가 보니 무전을 하고 있는데 무전 내용을 들어보니 무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그리고 산불 감시원이라면 산에서 불이 났을 경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산불감시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보다도 더 못 올라갑니다. 바로 산에 올라가서 현지 상황을 바로 상황실에 보고를 똑바로 할수 있는 산불 감시원이 선정되어야겠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향적인 것을 생각하여 모든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고장 행정이 정말로 아쉬워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산불 감시원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읍면장에게 그 면의 지리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 주시라고 말씀드려 읍면장들이 천거해준 사람들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산불이 공음면에 났을때도 최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 많이 고생하시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분들은 전혀 안 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이 힘이 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분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본 면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동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며,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시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업무가 도지사 업무로 있다 정읍 소방파출소 업무로 있다가 95년도부터 고창군수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보수인 소방대 업무가 힘이 듭니다.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소방대원의 음료수 값도 안됩니다. 우리면의 경우 매년 체크를 해봅니다만 열 번이상 불이 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디에 있던지 싸이렌 소리가 나면 제복을 입고 불이 난 곳으로 향해 뛰어가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무보수로 하는 소방대원에게 여기 계시는 과장들께서나 부군수께서도 우리 고창군 소방대원들이 약500명으로 이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배려있기 바랍니다.

논두렁이나 불을 놓을때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창군에 14건에 21,140평이 산불로 소실되었는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불을 놓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녹음테이프를 제가 각 마을까지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방송 해주시라고 하였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산불이 발생하니 의원님 뵈옵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수 의원 거수)

무장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상황을 과장께서 한번이라도 조사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나 흥덕 김백수 의원께서도 종합처리장 운영관계를 상당히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 사항이 적자 상태입니다. 적은 숫자로 적자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골에 있는 도정공장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미곡종합 처리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의 의도를 묻고 싶고 중앙에서는 지역의 산업사업을 실시할 때 개인보다 법인이나 생산단체에서 참여로 표출되는 사업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명목상으로는 단체에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지로 가서 보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명을 이용하여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개인 영위를 위해 보조금도 주며 융자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전에는 별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과장께서 절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과장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못하도록 지향 하실지에 대해 묻고 싶으며, 또한 새 농법을 도입하여 농민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파재배 같은 것을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직파재배는 예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없겠습니다만 93년 ～94년부터 보급이 된 직파재배를 하여 제초일을 잘못해 풀밭으로 만드는 그런 농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농하였지 행정에서 무슨 책임이 있냐는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농법을 가져와도 실패가 두려워 농민들은 이행을 못하는 과정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지난번 T.V에서 대통령연설시 앞으로는 “농어촌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체는 담보 없이 하겠고 신용이 부족하여 자금 대출을 못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후체담보도 가능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후체 담보가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신축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곡 추곡수매 관계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곡수매와 일반수매의 가격차이가 23,000원에서 30,000원으로 농가들이 너나없이 추곡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W.T.O 체제에 의해 수매량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수매가도 올릴 수 없는 형편으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수매만 의존하지 말고 농가들이 시중에 내다파는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 수매가보다 1%만 올라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생산량의 26%정도를 수매하며 나머지는 자가소비 이외는 전부 시중에 나와야 하는데 수매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 시장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직접 수매하여 시장유통 진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약 400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과정을 미곡처리장 중심으로 하여 시장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하는 의도로 미곡처리장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선정은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되어 실지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계는 지난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법인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파 재배 문제점은 지적하신대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풀이 나지 않게 제초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 직파재배를 계속 확대를 못하고 91년부터 담수직파가 시작되어 94년에서 금년까지 이어온 이유는 그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험을 하여 자신을 갖고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나 저희들도 그런 연수라든지 견학을 시켜 그런 사업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배 하는 것을 견학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직파를 해야 실패를 하지 않겠는가만 지도를 하였지 그동안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93년도에 3헥타 정도인데 작년에는 903헥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농가들이 그동안 직파 재배를 하면서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거의 3배정도 늘어나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제초제 사용이 제일 문제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직파재배에 사용하는 제초제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통령이 후치 담보를 하도록 하는 이 관계는 농수산부에서 이번에 개편이 되어 후치담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다음은 신용 보증기금 1조원을 확보하여 농가의 신용상태가 70점에서 80점정도 나오면 1억5천 정도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농협에서 대출 받는데 상당히 용이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의 답변은 실지 서류나 탁상공론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지 농촌에 와서 보면 무의미한 설명이며 또 미곡처리장에서 적자를 보니 우리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이득이 없다고 보면 농민에게 권고도 해야 하고 우리 지역은 맞지 않는다고 건의를 해야지요.

그것은 희망하는 업체나 농협이 있으면 하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처리장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므로 이것을 충분하게 농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상부에서 한다고 하여 농민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원들이 계속하는 이야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농수산부 사업 통합 실시 사항을 보면 자율 사업과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앙에서 46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나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백번 하라고 지시를 해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지요.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하는 것이지 희망하지 않으면 하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위탁 영농 유한회사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해 김백수의원께서 자세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영농회사가 면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가 매년 신설되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영농회사 신설에 대해서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면단위에서도 모르는 사항으로 대리점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철새처럼 이때쯤 되면 매년 찾아다니면서 사업 선정을 하여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이 유출되고 있지 않는지요.

위탁 영농회사는 당초 농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며 노령화와 부녀화 되었기 때문에 영농을 실제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체를 일단은 육성하자고 하여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처음 묘판에서부터 수확까지 전체를 위탁하는 전체완전 위탁이 있고 부분 위탁영농을 하는 곳이 있는데 완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앙 로타리를 한다든지, 콤바인 작업을 한다든지, 부분적인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회사들이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보충해 나가야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로 개선하여 완전위탁법인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위탁 영농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리점에서 사업 계획을 먼저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말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업 신청관계가 표본적인 예인데 그것이 농수산 사업 실시 요령이라는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를 농기계 회사에서 먼저 알아 각 대리점에 정보를 누출하여 대리점에서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과정을 농수산부에 항의를 했습니다만 왜 행정기관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농기계 대리점에서 먼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기관에서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백수 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의 업무는 각종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너무 활발하다보니 정말 관심도 많고 의회 측에서 방향 제시할 것도 많이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견해와 방향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문제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약하고 개요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농수산물 가공 공장 건립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 김백수의원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토산품 전시장 문제와 내고장 명산품 육성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이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추가 질의를 하여 의회의 입장 정리를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부분 씩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관계는 당시 의회 승인을 받을시 직영으로 처리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직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위탁을 운운했다든지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한다면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승인 자체를 의회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위탁으로 하겠다는 이유로 직제승인을 받지 못하여 그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청에 업무량이 과다한 계도 있으며, 업무량이 많은 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소나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과나 계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측면에서 선운사 관리사무소에 몇 명만 그곳에 배치해 준다면 좋겠고 이 인원이 결과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2명 내지 3명만 배치해 준다면 어차피 그에 따른 운영은 시설자나 시설 단체자나 생산단체 생산자가 코너별로 분양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만 우리 행정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직제 개편 운운하면서 쉽게 안이한 행정을 펼쳐나가려는 그 의도가 저는 안이한 행정이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하는데 왜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물건을 파는 것은 생산자나 생산단체가 와서 코너별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코너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백화점식 운영입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에 가면 일일이 돈주고 하나하나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화점식 토산품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약간만 언급 한 것으로 내고장 명산품 육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복분자 어느 때의 것입니까? 93년도 명산품이 복분자입니다. 93년도에 고창군 명산품으로 복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억으로 군비 1억, 도비 1억으로 과감히 복분자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하여 명산품으로 해보자고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94년도 명산품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것 또한 명산품으로 다른 것을 지정하자고 하여 했는데 못하고 93년도 명산품에 94년 명산품을 합쳐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안이한 방법으로 하였는데 우리 고창군 명산품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철저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나 계획도 없이 93년도 명산품에 94년도 명산품 지원 1억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93년도 명산품은 지정되어 있지만 94년도 명산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고창군에는 그렇게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나 우리밀로 생산했을 때 선호도나 기호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밀을 주산지로 할 수 있는 야산 개발 지구입니다. 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밀가루 28㎏ 한포대를 제가 조사 결과로는 1.2㎏의 방부제가 나옵니다. 위해 식품으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수입 밀가루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밀을 권장하고 우리밀 재배를 권장하였을 때 우리의 명산품으로 길러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창읍 소재지에서 하루 양념류로 상추를 350만여원 정도 판매가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에 광주시장에 내다 팔고 있느냐면 약 7십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간 상인들은 이것을 150만원 정도에 다시 광주시장에서 사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것을 음식점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 군정 질문시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것을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이런 차이로 우리 소비자는 350여만원 정도를 드려야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조금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단을 한다면 당해년 명산품으로 무엇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93년도 명산품생산이 도저히 당해연도 지원비 가지고는 안 될 경우에는 94년도 명산품 지원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아직 문제점 파악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매년 증가하여 투자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싶으며, 전체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은 물론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농민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직원들이 농촌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으로 가장 불쌍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 말씀드리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은 다음 군정질문이나 추가질의를 통하여 의회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