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쓰레기 종량제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닐 규격봉투를 80%정도 사용하는데 행정에서는 상당히 이에 대한 의혹과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역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마지막날 추가 질의로 군정질문과 병행하여 업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백수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성격으로 생각하시기 바라며 수산과장의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백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산행정이나 산업행정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을 펼치면서 앞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그런 문제점으로 왜 지금까지 관행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참 안타까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미 중앙의 기능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산행정과 농업행정입니다. 지금 중앙 기능이 완전히 바꾸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분명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방은 이행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바꾸어져서 지방이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앙은 이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전에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도 할수 없습니다. 선 예산 확보 다음 기획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선 예산확보 이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겠느냐, 우리 산업행정이 사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지침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전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 투자를 할수 있어 사업량을 확보한다든가 사업액을 확보한다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전 종합적인 수산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도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물론 그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소화하시어 그것을 수정내지 시정 보완해 주시는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 했을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에 어느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고 숙의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지 서로 회피하다보면 여기서 질문 아닌 질문 또는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정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고 왜 그런 사전 계획없이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렇게 만일 질문을 한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이후부터는 모든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분명히 이에 대한 시정과 수정. 보완을 해주시어야 되며 또 심의과정에서도 당연히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의 업무는 각종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너무 활발하다보니 정말 관심도 많고 의회 측에서 방향 제시할 것도 많이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견해와 방향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문제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약하고 개요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농수산물 가공 공장 건립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 김백수의원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토산품 전시장 문제와 내고장 명산품 육성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이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추가 질의를 하여 의회의 입장 정리를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부분 씩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관계는 당시 의회 승인을 받을시 직영으로 처리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직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위탁을 운운했다든지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한다면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승인 자체를 의회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위탁으로 하겠다는 이유로 직제승인을 받지 못하여 그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청에 업무량이 과다한 계도 있으며, 업무량이 많은 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소나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과나 계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측면에서 선운사 관리사무소에 몇 명만 그곳에 배치해 준다면 좋겠고 이 인원이 결과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2명 내지 3명만 배치해 준다면 어차피 그에 따른 운영은 시설자나 시설 단체자나 생산단체 생산자가 코너별로 분양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만 우리 행정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직제 개편 운운하면서 쉽게 안이한 행정을 펼쳐나가려는 그 의도가 저는 안이한 행정이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하는데 왜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물건을 파는 것은 생산자나 생산단체가 와서 코너별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코너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백화점식 운영입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에 가면 일일이 돈주고 하나하나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화점식 토산품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약간만 언급 한 것으로 내고장 명산품 육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복분자 어느 때의 것입니까? 93년도 명산품이 복분자입니다. 93년도에 고창군 명산품으로 복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억으로 군비 1억, 도비 1억으로 과감히 복분자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하여 명산품으로 해보자고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94년도 명산품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것 또한 명산품으로 다른 것을 지정하자고 하여 했는데 못하고 93년도 명산품에 94년 명산품을 합쳐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안이한 방법으로 하였는데 우리 고창군 명산품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철저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나 계획도 없이 93년도 명산품에 94년도 명산품 지원 1억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93년도 명산품은 지정되어 있지만 94년도 명산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고창군에는 그렇게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나 우리밀로 생산했을 때 선호도나 기호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밀을 주산지로 할 수 있는 야산 개발 지구입니다. 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밀가루 28㎏ 한포대를 제가 조사 결과로는 1.2㎏의 방부제가 나옵니다. 위해 식품으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수입 밀가루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밀을 권장하고 우리밀 재배를 권장하였을 때 우리의 명산품으로 길러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창읍 소재지에서 하루 양념류로 상추를 350만여원 정도 판매가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에 광주시장에 내다 팔고 있느냐면 약 7십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간 상인들은 이것을 150만원 정도에 다시 광주시장에서 사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것을 음식점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 군정 질문시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것을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이런 차이로 우리 소비자는 350여만원 정도를 드려야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조금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단을 한다면 당해년 명산품으로 무엇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93년도 명산품생산이 도저히 당해연도 지원비 가지고는 안 될 경우에는 94년도 명산품 지원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아직 문제점 파악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매년 증가하여 투자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싶으며, 전체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은 물론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농민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직원들이 농촌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으로 가장 불쌍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 말씀드리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은 다음 군정질문이나 추가질의를 통하여 의회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