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3월 2일에 이어서 계속하여 실과원소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에 앞서 간부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엄규희, 기술보급과장 이봉노, 지도기획계장 이종찬, 인력육성계장 이원재, 생활개선계장 이옥희, 경영개선계장 황래현, 작물계장 배한동, 경제작물계장 최성권, 잠특계장 최광성, 기술개발계장 김병윤, 농촌지도소장 최금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계시므로 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엄규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규희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과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엄규희입니다. 존경하는 변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4년도에는 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순서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농촌지도소 직제가 95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계장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직원은 지도직 47명과 별정직, 기능직 6명 합쳐서 5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재산에 있어서 금년도 12억1천만원으로 94년도 대비 99%입니다. 임실군일반회계 대비 1.9%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여건과 특성에 있어서 지상은 10.8도로 상당히 임실은 추운지방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무상일수가 167일로 이리지역보다도 21일정도 일찍 서리가 오기 때문에 작물생육기간이 짧은 형편에 있습니다. 농업소득 구조에 있어서 농업소득이 66%, 농외소득이 34%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지대별 특성농촌사회의 의식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도사업 목표 및 방향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을 정착시키고, 농민은 자신감이 넘치는 전문기술경영인을 양서하겠으며,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작목과 유망작목 확대보급으로 수출 농업추진등 6개 항목을 실천방향으로 정해서 지도사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성과에 있어서 수입대응 기술보급으로 오이, 땅두릅등 수출작모을 육성해서 92톤을 생산 1억7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시설재배확대 재배에 있어서 93년도 84.3헥타에서 94년도 141.3헥타로 168% 증가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현대화 시설이 27헥타로 전체시설재배 면적이 19%입니다. 여기 총 소득은 26억원이고 반당2백2십만원으로서 벼농사의 4.4배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벼직파재배 확대는 94년도에 4개 읍면 9헥타에서 12개 읍면 152헥타로 17배가 증가했습니다. 300평당 수량도 468kg으로 기계모내기 대비 99% 수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범 6개소를 설치해서 환경보존에 이바지 했습니다. 또한 3개면을 위주로 해서 한우의 고급육생산을 위한 무혈거세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새 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으로 94년도 땅두릅 연화재배를 해서 반당 1백9십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운암면을 중심으로 해서 천마 단기재배를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덕치면을 위주로 해서 포도시설재배를 시험재배로 해서 20일 조기생산으로 인해서 300평당 6백4십만원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신평면 중심으로 글라디올러스 억제재배를 해서 반당 3백2십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지사, 오수를 중심으로 카네이션 수확기 연장재배를 해서 9백1십5만원정도 올린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발굴하여 95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력 향상을 위한 농민교육으로 겨울농민교육등 4개 과정 9.719명을 실시해서 농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새소득원 개발보급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도소에 구성되어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반을 활용해서 513대의 각종 농기구를 수리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한발이 계속될 때에 한해지구에 중점수리반을 투입해서 양수기 198대를 수리해주어서 환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지도소 예절관을 운영했는데 가정경영, 전통예절, 취미 및 생산기술과제등 6개 과정에 97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주변환경개선도 60%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에 이바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추진하면서 임실군에 하우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용율이 저조해 가지고 높은 소득을 못거두었습니다. 95년도에는 하우스이용률을 확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95년도 주료사업추진계획입니다. 쌀농사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쌀농사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생력, 기술 보급을 위해서 벼직파재배를 12헥타에서 500헥타로 확대재배할 계획입니다. 확대재배를 위해서 적지내 선도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배기술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배기술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직파재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2개소 24헥타를 시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력재배 일환으로 어린묘 재배를 3,000헥타를 목표로 확대해서 재배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범공동육묘장을 89개소로 확대하고 상토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자재를 사전에 확보토록하고 공동육묘장에는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1개 농가도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제초제를 사용을 잘하도록 지도해서 제초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포 1개소 0.4헥타를 설치해서 새기술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기술보급은 수출농업 육성으로 관촌면 신전, 주천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단지 3헥타를 조성해서 540천본을 생산해서 유통공사와 연결해서 일본으로 수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94년도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청웅, 오수, 삼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오이수출단지 5헥타를 조성해서 250톤을 한국유통공사, 한국물산, 남양농산과 연계해서 수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땅두릅 시설재배입니다. 우리군은 재배면적이 327헥타로 많이 있습니다마은 독활이 가격이 자꾸 떨어져서 형편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릅시설재배를 해본 결과 300평당 1백9십만원 높은 소득은 아닙니다만은 독활보다는 소득이 높아서 앞으로 독활을 두릅으로 연화재배하는 쪽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3헥타인데 반자동 하우스 1헥타, 비가림 하우스 2헥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식품회사와 연결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화훼 종구생산으로 신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백합외 4종 5헥타를 심어서 90톤을 생산했습니다. 구근판매를 57.6톤, 자체활용 32.4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헥타를 8헥타로 늘려가지고 아세아 화훼통상과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산품 확대재배와 품질향상입니다. 저희 임실군이 생강면적 재배지역이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0헥타정도 심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50헥타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품질향상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덕치면 사곡리, 운암면 기암등에 임실군 수박이 당도가 높고 유명합니다. 이것을 40헥타 정도 확대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부체계 개선 또 턴넬 비가림재배로 홍수출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재배인데 임실군은 기온이 추운날씨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들여서 재배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온을 않고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2농가 정도 선정해서 비가람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고추전작재배로 개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한 5백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가 기대가 됩니다. 15페이지 채소연줄 생산입니다. 94년도에 141헥타가 시설재배가 있습니다. 177헥타로 면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우스를 환경개선을 해서 품질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반성할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하우스 많이 지어져 있는데 년중 한번정도만 활용을 하고 놀리는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년중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소득을 높일수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림고추를 한번 재배하면은 소득이 떨어집니다만은 비가림고추를 재배하고 전작으로 얼가리 배추를 재배하면은 5백9십만원에서 6백6십만원정도로 소득이 올라갑니다. 하우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를 우선 2작을 23헥타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40헥타정도를 할 수 있도록 우선 목표를 세워서 하우스를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그런 하우스는 저온성이 강한 작목으로 상추, 시금치, 쑥갓, 달래 등을 선택해서 재배토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실읍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장인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우스 달래재배를 해가지고 작년 겨울에 300평당 4백5십만원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MBC 텔레비전 아침 만들기에서도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시설달래재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에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0.5헥타정도 확대해서 재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도 한번 임실읍을 중심으로 해서 0.1헥타정도 시범재배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300평당 3백5십만원정도의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청정미나리재배인데 과거에 성수면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노동력이 부족하고 해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임실지역은 수질오염이 없는 청정지대가 많이 때문에 이런데에서 미나리를 생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내 소비량을 자체 생산해서 공급했을 적에 300평당 2백 5십만원정도의 소득이 기대가 됩니다. 17페이지 축산인데 축산에 있어서 제일문제가 축산폐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존형 축산시범마을을 한번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2개마을 선정해서 축우는 개방식 톱밥발효 우사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돼지는 분뇨효소 건저 재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존토록 지도를 해보고, 닭은 효소를 급여해 가지고 공해를 방지토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약한우 생산이다 해가지고 독활, 두층, 당귀, 천궁을 먹여가지고 한우를 생산하면은 좀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을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2농가 6두정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약 토종닭도 역시 독활, 당귀 옻등을 먹여가지고 소득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에는 94년 12월 5일자로 사단법인으로 정신 발족이 되었습니다. 13개회 280명으로서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읍면단위로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기술 교육으로 식품가공, 건강관리, 취미교양등 생활과제교육을 66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예절반, 국안반은 2개반에 29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악반은 초급반, 중급반 나누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장구라든가 악기도 더 보강해 가지고 농촌에서도 취미를 가지고 전통농악을 계승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저희들이 생활개선 시범마을 12개 마을을 새로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소, 부엌개량등 편익시설을 300호정도 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하고 특히 농가주택 마루문 설치 시범사업을 12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활동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내고장 농산물 판매지원사업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10월달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4-H, 후계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먼저 4-H는 15개회 344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영농 4-H회는 UR대응, 후계세대 차질함양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4-H는 취미과제 교육과 농심함양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의 달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후계세대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인데 농민후계자는 작목별 현지연찬 및 전문기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특히 지도소 전문지도사들로 기술지원단을 선정해서 후계자별로 년 6회이상 현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우수회원을 영입해 가지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새 기술 사업을 선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3월 10일날 저희들이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날 오후 2시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은 맺으면은 남해화학에서 지도자기금 1천만원을 기증합니다.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2개 과정에 8작목 3,710명을 대상으로 해서 95년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참석인원은 4,248명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영농교육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급식비들을 성원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일단 마쳤습니다마는 취약지구라든지 오지마을 이런 데에서는 멀어서 참석을 덜 한 농민이 있기 때문에 다시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51개소에 589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새해영농설계 보완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확대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화훼등 5작목을 50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작목별로 적당한 날을 받아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6월부터 8월까지 영농실철기에 현장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당면영농에 대한 포장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좌담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성력영농과 농기계교육도 3개 과정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실수요자반은 운전조작, 정비점검 집합교육, 부녀자 반은 운전조작, 기계관리 기술교육, 안전보수만은 농인계 안전사용, 도로교통수칙 준수등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우선 실수요자반은 3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로 마을별로 수리일정을 세워서 198마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기계순회수리는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2월중에 가뭄을 대비해서 양수기 순회수리를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영받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임실군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증시범포 조성을 해서 포장을 신평면 대리에 4,200평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6,500평정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더 확보를 할 수 가 있으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확보된 포장에 대해서 성토작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고, 유리온실을 짓고 또 벼생력재배라든지 우량품종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년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현대화하우스라든지 과수 시범포, 각종 특작 시범포 이런것을 설치해 가지고 임실군에서 확대 보급 가능한 작목과 각종 기술시험사업 이런것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보고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에 농민상답소가 있습니다만은 상담소장들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또 각종학습단체 회원의 활동장소로 활용해 가지고 농민과 밀착된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영 상담실이 지도소에 있습니다만은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각종 주요시장에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신속히 알아서 농가에 알려준다든지 제 가격 받기 운동을 실천하는데도 한몫 하도록 하고 또 경영 상담실을 상설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찾아오는 농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비디오테이프, 각종 자재 이런 것을 갖추어 놓고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새 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서 기술개발팀을 평성해서 지역에 적합한 농가창안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년중 신청을 받아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중앙이 제원요청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지도소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세운 계획이 차질없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지도에 철저를 기할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지도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 김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상섭입니다.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2월 22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5년 2월 22일이며, 상정일자는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휴회기간중인 95년 2월 23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2호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0.5미터이상 이적토록 되어 있어 임실군건축조례 제49조에는 0.2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으로 경계를 0.5미터이상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 준거주지역, 처마끝, 이역거리를 0.2미터에서 0.5미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면과제인 한해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