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종태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3항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박종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간사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금까지 칠곡군 직제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실.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되어 실.과등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따라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종전까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칠곡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으며, 칠곡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제명을 새로이 제정되는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중인 사무과장의 직렬 및 직급이 동조례 시행규칙에 이중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모두 대통령령 제148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소장의 직급.직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박종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고서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틀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