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간사 김선규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안과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 인, 해외교포,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제정 조례로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자 할 때에는 군의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규정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측면과 내용면을 살펴보면 명예군민증은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포상 성격의 의미와 우리 고장과의 맺어진 인연을 유지하고 그 유대를 공고 히 하기 위한 증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여 대상자중 특히 외국 인에 대한 수여는 세계화 로의 사회 적 변화에 부응한 것으로 조례 제정 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례 내용중 안 제2조 제2항 “ 군의회 가 폐회 중일 때에는 군수 가 이를 수여하고 차기 의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라는 것은 안 동조 제1항의 예외 조항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 수여, 후 승인 의 과정에서 의회의 불 승인 시 기 군민증 회수사항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또한 의회의 의결 과정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킬 수 있는 조항 으로 판단되어 본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주민세 균등할 세액 을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7월 납기를 8월 납기로 변경하였으며,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건설기계”를 등록세 과세 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율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는 것 등은 ‘94. 12. 22자로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하고 사려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