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현재 열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3. 정림동화장장환경오염실태확인결과보고의건(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석에서 : 송태영 의원입니다. 도마 2동 럭키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 2동의 럭키아파트는 84년도에 아파트가 건축이 돼서 그 당시 건축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이 되야 단지내에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법에 100세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럭키아파트는 그 당시 298세대를 신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대 단지이지만 경로당이 없었고 지금 현재도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현재 토지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돼있는데요. 298세대 중 208명이 단지내에 경로당을 신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을 해줘서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208명의 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지 아니해도 별 문제가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때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관내에 지금 럭키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경우가 있는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행정에 어려움이 도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서구 내에는 지금 럭키아파트와 같은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한군데도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문제 가지고는 민원이나 행정에 조금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할 때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도마 2동 럭키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은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해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정식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라기 보다는 현재 아파트의 여건상 그런 관계로 해서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씀드린게 일부 질의도 되겠지만 본 의원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의석에서 : 질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럭키아파트단지 토지문제가 기부채납이 꼭 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도 입주자의 3분의 2만 동의를 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서 검토를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서구 내에 럭키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아파트단지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전혀 우리 서구 내에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울러서 질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위원장님이 파악하신 부분하고 본 의원이 오늘까지 파악한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기로 하고요. 글쎄 재건축을 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남자가 15명에 여자가 23명 노인회원들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마 등록숫자이고 본 의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2배 이상의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길웅 위원장님께서 채 모르고 있는 부분 같아서 의장님! 복지과장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것으로......,)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럭키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경로당으로써 등록된 노인 회원수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주하시는 실제 노인을 전산입력 돼 있는 자료를 뽑아본 결과 38명으로서 남자 열다섯분, 65세 이상 노인이십니다. 여자 스물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 주택은 64개 단지가 있습니다. 64개 단지 중에서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 단지는 48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손중낙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대전광역시 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안번호 313호 정림동화장장 환경오염실태확인의 건에 대해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확인 활동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 이유로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아울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자주재원 확충 면에서나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써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림동화장장 환경오염실태확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림동 일대에 화장장에서 환경 오염이 있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2월 27일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정수원을 방문해서 그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수원은 76년 2월 1일에 개장을 하였고 당시 1년간 602구의 화장 실적이 현재에는 3,300구가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당시 1단계 연소시설을 약 5년 전 2단계 연소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연소기는 일제품으로 1차 연소기에서 흡입하여 공냉식으로 완전 연소시켜 분진과 냄새는 모두 그곳에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다만 화학섬유 소화시에 처음 나오는 연기는 잡을 수 없다고 하며 별도로 유품 소각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본의 도심 속에 있는 화장장은 3차 연소시설을 갖추고 공원화 되었다고 하는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의견으로는 정림동 일대 아파트 등 옥상의 흰 빨래에 검은 분진이 발생된다는 것은 두겹의 산을 넘어서 오는 화장장의 분진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화장장이 위치한 월평공원은 도심권에 가까운 시민휴식 공간의 유일한 자원으로써 현재도 주변에 산재한 약수터를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월평공원이 개발되어야 함으로 선입감이 좋지 않은 화장장은 환경오염이 없다고 하여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장차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화장장의 직영매점 운영에서 물건값이나 장의 용품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화장장의 설치 운영은 광역자치 단체의 사무이므로 집행기관장은 이와 같은 주민의 여론을 우선 건의 보고토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림동화장장환경오염실태확인결과보고의건 실태확인보고서 별첨>

심사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보충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내무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심도있고 충실한 심의를 거치셔서 럭키아파트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 듣고 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부분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시고 치밀한 심의를 하셨다는데 우선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런데 노인문제와 관련돼서 구청장 입장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번 더 하소연 겸 호소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지방정부도 예산이 많아서 재원이 충분히 허락한다면 우리 앞으로 정책이 노인화 돼서 노령화 돼 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도 마음 같으면 땅도 건축물도 우리 자치 단체에서 마련해서 노인어른들께 그래도 여생을 좀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의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단지 문제는 거기에 우리 재원이 그 만큼 넉넉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런 문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써는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행정의 어떤 절차를 정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길웅 위원장님께서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재건축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낸,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일에 재원 제한의 어떤 권리 확보 부분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하소연 겸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럭키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노인어른들의 숫자가 13명이고 23명이 계셔서 다른 몇 분이 계신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인구는 다소 좀 늘어나는 게 앞으로의 추세로 보이고 따라서 그런 숫자적인 노인수에 대해서도 조금 여유있게 생각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럭키아파트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은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정말로 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축업자가 조금 얕은 수를 쓴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300세대 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져야 되니까 수익이 덜 남아서 두 세대를 빼 가지고 짓는 바람에 법규 저촉을 안 받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신 주민들이 다소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했어야 될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두 세대를 덜 지은 것인데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강요해서 아니면 설득을 해서 마련 했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 속에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덜 챙겼구나 하는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300세대가 되는 경우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의 다 경로당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러한 경우가 우리 관내에서 크게 많은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에서 이길웅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아파트만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승인을 요청 드린 것이고 구청장인 제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뜻에서 의원들께서 한번 더 너그럽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계신 노인 회장님께서 수개월을 그 아파트의 노인어른들의 어떤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치회에서 준비가 된 자료 가지고도 부족하고 일일이 방문하셔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이런 얘를 쓰셨다는 것도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너그러우신 입장에서 이 럭키아파트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다소 행정적인 일관성이나 또 의원님 지적하신 재산 확보 측면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행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할 때 좀더 심도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너그럽게 심의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의원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또는 장애인 복지회관 어린이 도서관 이런 부분을 짓지 말자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해서 편안한 서구 복지 행정을 증진하려는 게 기본인데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아파트 남의 땅에 짓지를 말고 아래층 한쪽을 사서 꾸며주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고 취사도구도 다 있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된다고 그때도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다 남의 땅에다 건물을 져 주는 것도 선례가 되는 거예요.)

사용승락을 받은 부분을 보완을 하죠. (

의석에서 : 재건축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84년도면 재건축이 바로 몇 년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상권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요. 단, 아파트를 우리가 1층을 하나 사서 드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졌을 때는 여기가 298세대이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한도 이것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왜냐면 법이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느 업체든지간에 경로당을 져야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국유재산은 환수를 하고 그 업체는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전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데 확대 해석하지 말고 진짜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해 주시려면 1층을 하나 사서 해 주시면 엄청히 또 여기 저기서 해 달라고 할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돈 6, 000만원도 안 들어 가고 더 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용인을 할 수 있되 이것 아무 관계없이 괜시리 몇 년 있다 6, 000만원 구상권도 없는 것을 분쟁의 요지가 생기면 그때 가서 더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다른 길을 오해 없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한번 더 집행부 입장에서 간청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안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수동 재활용 선별사업소 내 경로당 신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마 2동 럭키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신축건과 또한 경로당 증축건에 대해서는 동일 안건으로써 청장님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의원님들과 의견 교환도 간담회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고 좀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또 송태영 부의장께서 다음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는 개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두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치 않고 다음 회기에 넘겨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타진합니다. (

의석에서 : 건별 처리를 하시죠. 그리고 다음 회기에 넘어가나 이번에 부결시켜 갖고 다음 회기에서 다른 문안으로 올라오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연구 좀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건별로 합시다.)

그러면 건별로 하겠습니다. 럭키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신축의 건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 예. (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으셔서 안보이셔서 그런데 내무위원회 이길웅 위원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찬성을 했고 김형식 의원도 앞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말로 안 해서는 우리 못 알아 듣잖아요.)

그래서 뒤에 계시니까 못 알아 들으셨는데 제가 여기 전부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

의석에서 : 얘기를 해야 되지, 귀로 들은 때는 두 분밖에 없는데 그냥 선포해 버리면......,)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회관신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으로써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부결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가 없으면 통과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아까 심사보고에 이전 건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명백하게 상식선에서 그것을 분진이 아니다, 거기 것이 아니다 그리고 2차 연소를 시켜 가지고 깨끗이 되고 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내용이 당채 애매하네요. 다시 이전해 달라고 건의한 것과 상식선에서 충분히 그것은 공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이전해 달라는 이유는 사회건설 위원회 보고가 틀렸잖아요.) (

의석에서 : 앞에서는 이상없다고 해 놓고 이전 계획을 세워서 외곽지로 이전해 달라는 보고는 모순된 얘기죠.)

화장장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중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더 수렴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유보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한번 손들어 주세요. (8명 거수) 예, 감사합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한 건의는 유보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의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