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원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여있는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해서 토탈 4일, 월요일날은 총무사회위원회 심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하루정도 상임위활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를 상임위활동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이 다시 집행부에서 회부되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편성해 가지고 올 시간적인 여유가 하루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3월7일은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심사 일정으로 하루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정도 여유를 줘서 3월8일,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토탈 4일간의 회기 연장의 건을 이 유인물대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정에 대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3월4일 토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세부일정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안계시므로 공감대형성을 위해서도 월요일날 아침에 본회의를 열어서 오전중에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전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일정만 수정을 하고 오늘은 회기 연장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날에 예산안 의결하고 폐회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후 2시로 잡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3월4일 토요일에 예결특위구성을 빼고 회기연장만한후 산회를 하고 일요일은 휴회, 월요일 오전에 본회의를 통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오후부터 상임위활동, 그리고 화요일은 똑같습니다. 수요일 3월8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구체일정을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족수가 안찰 염려가 있어서 예결특위구성을 월요일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기연장의 건에 가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에 가서 다시 회의를 해야죠? 역시 정족수가 차야 되겠죠?

정족수가 찬다하더라도 좀더 폭넓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겨우 정족수만 찬 상태에서 예결특위구성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에 약간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미리 예고도 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해서, 좀더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회기연장을 할것이냐, 하면은 얼마를 할것이냐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자리 같은데 참고로 남구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와 주셨으면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발언대에 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가지 기획실장님한테 물을 랍니다. 오늘 일정대로 했더라면, 깨끗이 정리가 되버렸을 텐데 못해서 여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직접 하신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의회에서 약 4일간 일정을 연장했으면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시간 가지면 수정해서 남구청의 예산 규모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니까 편리하신 대로 하시되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회기를 연장하는 목적에 도달가능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

먼저 그 말씀에 앞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음 당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서 제출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일동안에 실ㆍ과장과 국장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그 시간동안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현재 제출돼 있는 예산이 손볼 점이 많이 있죠? ○

편성한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돼 가지고 미진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편성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남구청이 3월2일날 개청을 했는데 예비예산이 그전에 작성이 됐단 말입니다. 남구청이 구성되기 전에 예산이 작성됐어요. 그러죠? ○

개청준비하면서 작성되었습니다.

인사가 되기전에 이게 돼 버렸죠? ○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오실른지도 몰랐고 총무과장이나 건설과장도 어떻게 될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실무과장들은 배제돼 버리고 위의 머리에서만, 서구청에서 예산 짠대로 기획실에서만 따와 버렸기 때문에 실무과장들은 숙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솔직히 의지도 없죠? ○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일의 경우 그런 정도로 준비가 안되었다면 주민의 직접적인 시설비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 놓고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더 나을 것인가 하고 하나라도 욕심을 챙긴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서두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어째서 이렇게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듣기가 어렵겠고 좌우지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4일정도 연장을 하면은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대로 4일간의 회기연장의 건과 예결특위는 월요일날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이 얘기했던대로 구성인원을 11분으로 하고 현재 총무사회위원회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총무사회에서 6분, 도시산업에서 5분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