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먼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08호로서 지난 2월 3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세정을 확총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2일날 개정된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 조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4조중 "제9조"를 "제9조및 제9조의2"한다. 제7조중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에 "법제26조의 2 및"을 삽입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하고 동 조문중 "징수유예를"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8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중 요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법인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중 "법 제184조,184조의2 및 184조의 3"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 제2호 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는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 2로 한다. 제33조중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제49조중 "법 제234조의 제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 "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법 제234조의 12내지 234조의 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53조중 "법 제238조의 2"를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중 "법 제238조의 2"를 "법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으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법 제245조의 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는 시행일까지 법률 제4794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호 입니다, 제출년월일은 2월 23일날 제출한바 있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당초 확정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집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유 재산의 취득요인이 추가되었기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공영주차장 시설부지와 천연보호수의 관리부지로 차량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천연보호수의 지속적인 보존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세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명은 천연보호수관리 부지 매입으로서 대상토지는 인제읍 합강리 287-1번지에 20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통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으로서 북면 원통리 713-14번지외 2필지 29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도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585-2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6,69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원통공영주차장 진입로 편입내에 사유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동에 89.49㎡ 목조스레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변경된 것은 토지가 15건에 7,196㎡가 되고, 건물은 1동에 89.49㎡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토지별 내역은 기 배부 해드린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이 맞지 아니하므로 적용법 조항을 일치시키고, 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며 주민세 납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기계를 재산세의 세목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등록세로 개편함에따라 재산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등 지방세법과 인제군세 조례 상호간의 관계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천연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토지 1필지와 원통,천도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14필지 매입 및 진입로 편입사유건물 1동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바, 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같이 매입 조치하므로서 차량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천연보호수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되나 원통공영주차장 진입 도로를 매입하면서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 구간을 사유지로 방치함은 사후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마찰의 소지가 염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천도 공영주차장 시설에 있어서도 원통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시설에 착수하기전 대형 차량등 다양한 일반차량이 용이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부지확보 문제가 없게 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공영개발사업조례안 5. 인제군농지개랑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인제군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6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관, 전기통신관에 대한 점용면적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도로점용물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참고자료는 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2호중"송열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삽입한다. 나.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3호중"간판"을 각각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으로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하고 동호중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중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다. 별표1의 비고란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두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지정)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4조(조직) 제①항 관리자는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가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어야 한다. 제5조(인사) 제①항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수 있다. 제10조(출자) ①항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항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항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항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금 마련지출) ①항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의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때에는 그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익년도 상환액의 감체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지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항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②항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 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0일까지,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제3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항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 ②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항 위원은 공영개발사업및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영이 풍부한 민간이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항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항 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95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자를 계원으로 구성하는 농지개량조합은 군 관내에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례에서 정한 규약사항, 과태료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승인사항등은 위법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지개량계등록시 규약을 첩부토록 하고 규약 사항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8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제정된 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규약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계 규약을 조례로 정함은 위법입니다. 또한 규약 제16조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때에는 농지개량 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의 해산은 군수가 하도록 규정 있음에도 이를 도지사의 승인까지 얻도록 한것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규약사항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조례로 정한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인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인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를 이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도료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점용물 대상에 수도관 및 하수도관외에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추가하고 간판의 종류에 돌출간판을 포함하며, 점용료 산정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인제군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택지조성, 공단조성, 기타 경영수익 사업으로 정하며, 관리자를 부군수로 하고 특별회게를 설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지방채 발행과 잉여금 처분기준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개발 이익을 자치단체가 투자재원으로 환수하고, 그 재원을 지역개발비로 활용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내용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나,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로 되어있고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 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로 되어있음에도 본조례안 제3조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로 하여 관리자를 미리 조례로서 지정하였음은 관계법규에 불부합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본 조례를 페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을 살펴보면 농지개량 계의 조직, 운영 및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인제군 조례를 제정운영함은 위법이므로 폐지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