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질의답변 및 의결) 2.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질의답변 및 의결) 3.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질의답변 및 의결) 맨위로

이성태 의원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급의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본사업이 본군의 예산으로 건립되는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것인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며, 또한 꼭 성사가 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면서 재무과장님과 의료원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전곡읍 은대리 577-33번지외 15필지에 약 1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의료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현재까지 매수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사타진 그리고 매수에 필요한 적절한 가격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등 매수에 따른 협의절차는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본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확정된것이 아니고 본군에서 계획을 세워 건의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있는데 현재 세부계획서는 어느 정도까지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본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그 준비 및 추진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두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매수에 따른 협의진행사항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2단계인 중앙에 사업비보조내지는 향후 추진사항은 의료원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은대리 16필지에 약 10,8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먼저 구두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약 20여군데를 순회하면서 현지답사를 많이 했고, 또 현장에 군의 간부와 같이 버스를 타고 현지답사를 한바도 있습니다.그중에서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는 현재 은대리 그 지역을 상정했는데 거기는 현재 위치가 분뇨처리장 즉 위생사업소 바로 윗편이 되겠습니다.양지가 바르고 강이 앞에 흐르기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좋고 위치적으로 봐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지역의 땅은 양희동씨라고 지금 서울사는 분인데 약 75세정도 드신 분입니다.그분이 전체를 총괄 소유하는 입장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손주, 사위 이렇게 해서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사실상은 한사람 소유나 같은것이다, 그래서 양희동씨만 동의를 하면 전필지를 매수하는건 그렇게 어렵지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이런것이 어떻게 확인됐냐하면 지난 2월 18일 양희동씨의 둘째아들 양만길씨를 저희가 만났습니다.원장님과 같이 3자대면을 해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저희 연천군이 어려운 자립도를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가 될수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요, 어느 분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여러가지 재산을 희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매수에 응해주신다면 연천군민 전체가 감사하게 생각하겠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그분 말씀이 우선 감정가격에는 따르겠다, 다만 감정가격을 가급적 높혀서 해달라하는 사항의 얘기를 듣고 그것은 저희가 인지를 할수없고 감정원에서 나오는 감정사가 현지실거래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또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좌우할수가 없노라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현재 그런정황을 볼적에 팔고사고 하는 매수관계에서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것은 그 양반이 감정가격이 만약에 굉장히 적게 나와서 마음을 달리할 수 있는것도 우려가 됩니다.그래서 얘기가 아직 극히 생각보다 저가의 감정이 나왔다면은 10-20%의 할증을 붙여서 할수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그것은 전필지는 곤란하고 그중에서 한두필지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가서 고려해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감정은 저희가 95년 2월 8일자로 한국감정원하고 중앙감정원 두군데 복수로 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2월 14일 중앙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갔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공시지가, 개별지가조사를 하기위해서 2월 28일까지 감정사가 전시군에 2명내지 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저희도 지금 2명이 배치가 됐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사항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여기서 오늘 의회에 취득승인이 나게되면 바로 감정을 촉구해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별문제가 없지않을까하는 예측을 하고있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연천군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신 의원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세부계획서의 작성 및 추진현황과 준비사항에 대한것과 이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계획서작성경위 및 추진현황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7월 24일 처음으로 전임군수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시범사업단 교수일행과 함께 연천지역에 의료원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처음 시작됐었습니다.이것을 계기로 해서 작년 10월 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저희군에서는 저와기획실장님 그리고 전임군수님,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 한분, 도 보건과에 있는 관계자 한분 그리고 국립보건원에 있는 전임 이종구과장 6명이 한팀이 되서 일본에 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이 견학과 저희가 가지고있는 기본적인 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0일경 경기도에 1차로 저희 보고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당시 경기도에서는 이 제출서를 보고 보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사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발송하지말고 94년도말이나 95년도초에 농특세에관한 특별관리지침시달계획서를 보낼테니까 이 지침서에 의거한 계획서를 다시 보내도록 저희한테 답변한바가 있습니다.이와같은 과정속에서 올해 95년 2월 8일 복지부에서 농특세에 관한 특별관리지침 및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계획서의 서식에 맞춰서 3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저희가 지금 약 한달에 걸쳐서 저희 전직원들이 동원되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3월 10일, 다음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경기도청에서 저희 연천군에 대한 계획서를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3월 10일에 저와 저희 관계되는 보건행정계장, 보건사업계장이 참석해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기타 도중에 있었던 부지에 대한 설정이나 이와같은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지금 채택이 되는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게 아니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계획서를 내서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도에 1차로 올리면 도에서 각군에 있는것을 취합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의정국산하에 있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 기술지원단이라는것을 구성했습니다.저희가 이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이 기술지원단의 단장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결정하는 단장이 현재 여기 나와있는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시범사업단에 단장인 신흥수교수가 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두번째는 이 기술지원단에 실무팀장이 여기에 전임원장으로 있던 국립보건원의 보건행정학담당관이라는 것입니다.세번째로는 경기도 연천군은 지금까지 보사부로부터의 각종시범사업들, 근자의 예를 들것같으면 정신보건사업, 노인성치매에 대한 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사업 이 다섯가지 용역사업들을 무리없이 무난하게 추진한 실적들이 있습니다.이와같은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는 타군에 비해서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작년 7월부터 꾸준히 준비해온바 이와같은 계획서의 내실성이나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각종 보건사업으로 볼때 우리연천군청에서의 부지확보문제가 해결이 된다고하면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때는 구체적으로 몇%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상당히 낙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단, 지금저희가 복지부에 있는 기술지원단과의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를 하면서 복지부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것은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지난초 경기도청에 요구할때의 액수가 약 2백억원이었습니다.이 2백억원에 대한 액수가 첫번째 문제는 너무과다하다라는것하고 두번째는 단계적인 추진사항에서 일부에 대한 자금은 농특세가아닌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오는 건강증진사업비의 일부를 쓰는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지금 3월 10일 제출할 계획서에 이 지침서에 의거해서 세부내역을 뽑아본 결과 의료원시설 및 장비는 의료원시설이 약 1,800평이 되서 장비포함을 해서 1백억원수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억3천5백16만3천원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나머지에 대한것들은 약 20내지 30억원이 될건데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 있는 건강증진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료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질의답변 및 의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