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반기진의원 입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지난번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고시 질의내용 답변을 회기가 끝나는 8일로 하도록 해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8일날 회의를 하다보면 현재 가정복지과에 닥친 업무를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회기변경과 차수변경을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회기때 특위를 구성해서 시끄러웠던 은혜어린이집, 고수어린이집,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어린이집은 93년도에 나왔고 은혜어린이집은 ‘9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노인요양원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이 전부 의아심이 있어 질의를 하였고 제가 공문은 보지 안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과 틀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전국에 하나씩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것이 전국 케이스기 때문에 우리고창 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나오면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이리본사에서 17억 이상 헌납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어 이것을 중앙까지 로비를 해서 우리고창에 하기위해서 애를 쓰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갑자기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년지사때 원불교에서 올라가서 고창에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고창 군비로는 도저히 못하겠고 지을 생각을 못하니 도비에서 보조해 주십사 하여 그분의 활동사항을 보았던 어찌 했던간에 고창을 이강년 지사께서 쾌히 약속하시고 도비 예산편성을 해서 도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정읍에도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는 그다음이 들어와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예산까지 편성해서 정읍에는 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원불교에서 조사한 내용이 고창군내 요양시설에 해당되는 노인수를 조사해놓고 보니 470명이 넘는답니다. 가장 시급히 들어갈 사람이 50명이라면 10/1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질의할 때는 전국적이라면 고창군에서 사정해야 두 사람이나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하자 했는데 사회적으로 진실로 필요한 사업을 과장께서 서류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타 설명은 법의 저촉을 안받기 위해서 발언을 회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은 이해가 가실 줄로 알고 국비. 도비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수어린이집 역시 처음에 제가 9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백만원으로 고창이 지정을 받으니까 이것도 원불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져왔어도 고창군수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적합한자가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께서 하려고 서류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94년도 분이 나올 때 162백인가 될 것입니다. 162백만원으로 큰돈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포기를 해서 원불교로 떠밀었습니다. 서류전반을 계 직원이 가지고가서 원불교에 떠 넘겼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꾸어서 원불교에서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더 큰 혜택을 보았을 것인데 그다음에 은혜어린이집에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지적한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어린이집이 나오니까 부군 되시는 교촌리 이 선생님 앞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문세를 삼으니까, 고창군을 위해서 행정에 누를 끼쳐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가벼운 징계라도 주고 넘기자는 제안을 했는데 징계를 내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으로 보아 지금까지 실과장님들이 보고하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회의를 정회하고 자세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임했으면 하는 동의를 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하여 하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의원들이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민방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반경 5km 기준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영광 땅이고 피해는 고창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반경 5km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경 5km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고창땅이 반경파운다리안에 적게 들어간다해서 이런 지원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늘 접촉을 해서 그 피해는 고창이 많은데 반경 5km만 따지느냐하여 우리행정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한전 측과 자꾸 교섭해서 앞으로 3호기가 가동되고 곧이어서 4호기가 가동 됩니다 5, 6호기 착공을 시킬려는 시점에 와서 이것을 지금부터 노력을 안하면 앞으로 5 ,6호기가 가동될 경우에도 지금처럼 지역협력기금이 우리고창군에 아주 미비하게 책정될 것이다해서 그전에도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어려웁지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5, 6호기를 가동한다는 그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가동하기 전에 미리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물론 법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권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관내에 피해가 많다는 것을 한전 측과 교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열의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전이 영광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창에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보상액이 영광에 치우치고 고창에 아주 미비하게 오는 것으로 전종열 의원께서 설명을 했었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원전대책위원회라든가 관에서 주관해서 영광과 고창 보상금액이 동등하게 올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민. 관 합해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한번 해주시고 또 그것을 구상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에 답변을 안해 주시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우리고창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 민. 관 단체 합해서 어떠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전주변 지원사업은 한전에서 이익금으로 나와 있는 21억을 영광과 고창 반경 5km이내 면적비율로 해서 배정하고 피해보상 관계는 별도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보상도 보상이겠지만 현재 원전을 만들면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주위를 보상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보상을 영광보다는 우리가 적게 받고 있으니까 영광과 대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민방위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형평성에 맞는 지역의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원자력에 대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법성과 홍농, 상하 그 인접에 있는 우리 공음면 입니다. 그런데 직경 5km약간 벗어나는 면입니다. 그러므로 형평성에 맞게 발전이 되어야지 소외 받는 면이 되다보니까 면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우리면 보다 훨씬 발전이 안 되었던 면이 원자력 직경 5km내에 든다고 하여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 면은 5km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발전함에 있어서 소외시키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형평성에 맞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 측과 협의하셔서 발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전에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면 출신들이 무장근무도 하여 알아보았더니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옆면과 같이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 발전시킨다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한전측과 잘 타협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것이 현재 법률로 되어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충분히 한전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도시과주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내용에서 2월 28일자로 도공영개발단에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특례법 시행령을 보면 제5조 4의 4항에 재감정 의뢰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항 또는 법률상에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감정을 의뢰 했을때 공영개발측에서 토지감정을 했을때 어떤 경위가 발생했는지 법률상의 위반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사항이 발생되었는지, 그 문제를 답변 해주시고 또 고창군에서 시행 했을때 공영개발측에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공영 개발측에 감정을 의뢰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감정 평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설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 1년이 경과할 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재감정 평가한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실거래 가격보다 감정이 싸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감정할 때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또 구두협의 하니까 공영개발사업단 쪽에서도 확실한 계약서류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2월 28일날 공문화해서 실무자와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우선 이 서류를 우리가 공영개발단 측에서 접수하고 감정기관과 협의를 하겠으니 우리 고창군은 내려가 있으면 감정 협의결과를 통보해주겠다는 확답만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다음 2번째 질의하신 감정을 고창군에서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감정하게 된 내용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할때는 위탁 시행할때 공영개발사업단과 고창군의 업무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사업만 하고 일체자금 공사 또 감독 등의 업무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것도 공영개발사업단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과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협약 계약시 그런 업무분담 한계가 되어있어서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감정한 것입니다. (류길규의원 거수)

감정의 근원적인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그 조례를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 2 내용을 보면 협의취득을 1년간 못했을 경우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의 제5조 4의 4항을 보면 감정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나 아니면 특정사항이 발생 했을때 재감정 할 수 있다라고 두가지로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결국 재감정을 못하고 1년 이내에 도시과장께서 공영개발단측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의 4항에 적용이 되는지 묻는것 입니다. 바로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의 평가자의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 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토지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여기가 저희는 어떠한 유권해석으로 공영개발사업단측에 의뢰했느냐면 저희가 보는 견해도 흡족한 가격이 아니고 진정인들이 가져온 계약서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 계약서도 있는데 감정이 싸게나오니까 집단민원이 있구나, 하는 동감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하자고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실제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쪽에서도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앞으로 다시 할려는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항으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석정온천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석종온천 업무보고를 보면 민간자본과 공용자금을 합하여 464,000평을 개발하는데 2,936억6천만원이 든다고 설명하셨지요?

거기 상수도시설도 들어갑니다.

부대시설은 보고에 의하면 민간자본까지 합쳐서 3,040 몇억 인가로 보고 한 것으로 되었는데 택지조성은 합쳐서 293억원 입니까?

호텔은 개인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20,000평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110억원을 투자하고 8억5천만원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 입니까?

안들어 갑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의 택지조성을 해놓고 우리자금도 들어가서 시설을 다해놓았는데 택지조성을 해놓고 만일에 석정온천이나 롯데주식에서 투기의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행정에서는 법적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햐면 올해 120,000평을 개발한다면 우리자금은 8억5천만원을 드립니다. 120,000평 정도라고 한다면 26%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96년도까지 계획이지요?

예. ‘96년도까지 입니다.

내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것 입니까?

석정온천개발은 90년 2월 26일 온천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때 조건에 개발전용 부담금, 산림훼손 보상금등으로 현재(관공서) 들어온 돈만 해도 약100억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때 허가가 안되면 원상복구 예치금이 보증기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석정온천개발측 택지개발식으로 전부매수해서 온천을 개발한다면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온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석정리 저쪽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완전히 되면 즉, 다시 말해서 40%는 소유자가 갖고 60%는 조합측에서 채비지등을 매각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설령 투기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조치로 제재할 수 있고 또 그룹의 상무나 현장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돈으로 안받고 채비지를 받아서 유희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롯데측의 길은 내막은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창천 정화사업에 저질토양 7,514㎡를 94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엄청난 토양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준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토양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없다면 어디 매몰처가 있든지, 정화사업을 하는데 준설토양 7,514㎡을 어떻게 준설했는지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천 오염 하천정화사업은 저질토 준설 목적은 하천이 불규칙하고 수질을 정화시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함과 시민들의 휴식 및 위락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질토 심도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질토를 긁어서 하천고수부지에 올려 말렸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나쁜 것은 외지 사토장으로 내고 하류지역에는 토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것은 고창대교 밑으로 실어다가 재유용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화사업하는 공사 시방서라고 하는가요?

전 구간중에서 상류지역에 준설토양을 파내게 되어있고 하류에는 토양을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가져다하면 공사비가 비싸니까 그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올려서 말려 오염도를 심하게 되어있는 토양은 사토장에 버리고 있는데 버리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을 모자라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보고서에도 없고 미확인 민원사항입니다. 저도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연락받은 사항인데 상하면 하장리 상수도 송수관 파괴로 인하여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보고를 언제 받았으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수도관계로 민원접수 된 것은, 상하면 장호리가 그 근방이신가요? 장호리는 정식으로 민원잡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호리가 하장리입니다.

오늘아침에 전화 접수를 했는데 월요일에 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수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계장께 가서 현장조사를 상세히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우선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물은 먹게 해 줄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저도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급수피해를 보았는데 “우리 면은 군의원도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해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여 제가 정확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처리는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보고내용에 고장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사회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모르고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월요일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접수는 사실 오늘 되었습니다. 본인들에게서 접수된 것도 아니고 저희 사회과장께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나가서 신중하게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식수사용이 어려운데 월요일까지 미루어서 되겠습니까? 우선 응급조치도 취해주시고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수도계장과 제가 나가서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의워님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우지방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자동차 주행시험장 80만평 공장부지 17만평 주거단지 3만평해서 100만평 이라는 고창군 땅이 들어가면서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부푼 만큼 행정에서 자동차 주행시험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여론 청취도 해보았습니까?

예.

공청회도 해보았습니까?

예.

행정에서 주관해서 지역주민 공청회는 안해 보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100만평이라는 부지에 사업비가 엄청난 돈인데 주민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또 땅 매입 적정선이 15,000원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000원은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저희나 대우 측에서 감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감정도 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대우와 행정에서는 조성 매입에서 지방공단 유치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대우 측과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2월 14일 대우 측에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민과 관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대우 측에서 대산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간부가 와서 참석해 달라고 하여 저희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도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개인회사에서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여 군 과장을 오라고 한다고 해서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이고 우리지역을 개발한다하여 참고적인 입장에서 경청은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공청회나 여론 청취는 행정에서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어물쩍하게 해 놓으면 주위 땅 값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회사의 신용도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만약 잘못되면 영원히 농사는 못 짓게 됩니다.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해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현대의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평이라는 토지를 대우에게 매매한다면 지역개발차원에서 얼마만큼 우리지역과 또한 우리지역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개발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업무보고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100만평이라는 토지가 대우측 소유가 된다는 것으로 대산면의 경우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대우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군산 자동차 공장이나 정읍 등에 몇 년에 걸쳐 토지만 매립해 놓고 이제 와서 공장을 유치 문제로 시끄러움이 있는 것으로 대우가 고창군에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나 공장부지 또는 주거단지로 하여 100만평이라는 토지가 꼭 필요하고 또한 우리고창 지역 개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우 측에서 평당 15,000원씩으로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알아봐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이 거부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평당 15,000원으로 면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저에게 행정에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월 14일 대우 측에서 서류가 들어와 저희가 22일 고창지방공업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공문을 대산과 성송면 그리고 일간신문인 전북도민 신문에 14일간 공고하도록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대산면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성송면에서도 의견이 들어옵니다. 신문 공고 기간이 14일간을 게제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실과장의 의견을 받아 저희가 도에 진달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대산면과 성송면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대우 측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봉필운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3,300건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업무 보고시 자동차가 엄청나게 증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홀. 짝 주차도 없어지고 상가 앞으로 양쪽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 있어 주행하는 차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일 시장 정비나 양곡 창고 부지를 주. 차 시설로 해 어떻게 해소해 보아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주차장 허가를 많이 해주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불법 차량 단속만 하시지 사후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3만원 5만원으로 위반 스티카를 붙이고 개인차를 견인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방법보다 군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세워 차량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해소를 할수 있는 제시가 있었으면 생가 하여 몇 말씀드립니다.

김기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 정차 문제 해소방안은 사실상 저희과 업무중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소유주로서 당하고 있는 문제가 이 주.정차 문제로 저희군에서는 노상주차장으로 18개소 노외주차장 7개소 건축물 부속 주차장으로 25개소등 5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유 전체 대수의 28.1%밖에 안됩니다.

50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력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유료주차장에 관한 것인데요.

유료 주차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주차 허용 지역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소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하며, 5일 시장 일대라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확보해 볼 계획과 양곡창고를 개인적으로 협조 요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체를 해나가야 할 그런 문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인. 허가 양식을 알고 있습니까?

양식은 나와 있습니다.

각 면이나 읍에 유료 주차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정확히 알려주면서 권장하는 입장도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유료 주차장 허가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잘못하셨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유료 주차장 허가를 1호로 대산면에서 내보았었습니다. 대산면에 엄청난 애로가 있어 과장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것이 정관이 없어 그때 당시 허가 낼때 군수, 부군수,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께서 협의사항으로 1년반에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 허가 내는 약정서를 잘 설명하여 군민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흐름도와 체계를 읍면에 시달해 보겠습니다.

주차 단속만을 하고 있는데 그런 허가를 낼수 있는 양식을 배부하여 허가가 완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쾌감이 해소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주차장 흐름도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시외버스 대합실과 고속버스 대합실 분리 운영을 실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고속버스 서비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에는 노후된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해소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 영광은 고속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교통편리를 제공받고 있는데 우리 고창에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광에서 다니는 고속버스는 우리 고창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보다 신형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군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 문제는 면허시 94년도 적용과 95년도 적용 기준이 틀려 운수 행정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대상자들의 이해관계로 불만과 행정의 일방적인 처사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원칙 없이 그때그때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지? 이것은 특정인에게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하여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스 안전 지도확인을 아까 과장께서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말을 하시지 마시고 점검할 때 가스줄등이 낡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줄과 쇠사이 연결된 부분을 비누물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정이 잘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은 펜만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했다고 인장만 받아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등은 실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창터미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리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광의 고속버스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영광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말대로 고속버스가 다니고 우리군은 직행버스가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창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가 금남, 대한, 전북, 호남 4개 고속버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고속버스회사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도와 회사가 최대한 노력하여 영광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개인택시는 94년과 95년도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군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교통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저희군에서나 도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스 문제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는 업무입니다. 또 각 가정이라든지 업소에서 사용하는 곳이 많아 지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가스 판매업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 업무는 가스 판매업소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가스안전공사가 또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읍면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안전공사와 판매업소를 통해 이런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무장면 하거리에 육거리와 시장입구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공음이고, 성송, 대산, 고창인지 외지 차량이 오면 정차하여 어느 쪽으로 가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거리에는 이정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겨울철 차량 운행시 공음에서 무장까지 5곳과 무장에서 고창까지 7곳의 남쪽 언덕에 소나무가 서 있어 눈이 왔다하면 빙판길이 되며 일사광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정지 하다 사고 나는 차량을 작년 겨울에 구두로 기사들에게 물어보니 100대 정도이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아산면 증월리에서 정차를 하는데 승강장으로 버스가 가다 손님이 나오니까 급정지를 했는데 그 뒤에서 따라가던 승용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니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더군요. 이것은 제가 그냥하는 말이 아니고 직접 본 것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관상수로도 별로 볼품이 없는 가로수를 산림과와 협의하여 제거하거나 경치적으로 하려면 낙엽수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무궁화 식제 1,000주가 되어 있는데 이미 식재한 것을 보면 커브길에 심어있는데 이런 곳에 심으면 교차하는 차량의 시야가 차단되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답니다. 이것을 외견으로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성하면 30m를 차단하여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대중교통의 수단인 시내버스를 승차해 보면 경노석이라고 버젓이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이 자리를 앉아 있으면서 노인들이 올라와도 그대로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경노석이라는 자리를 만들지를 말아야지요. 일본의 경우 경노석에는 일체 노약자 외에는 학생들이 서서 가더라도 경노석에 앉지 않아 비어서 간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식은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실천을 못하려면 만들지를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무장 하거리의 육거리 이정표는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건설과와 산림과, 저희과가 관련되겠습니다. 아까 아산 동촌 문제는 관련자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노석 문제는 이돈우 의원님께서 답답하니 없애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더 만들어야지요. 학생들이 그 자리에 앉아 죄송한 마음이라도 갖도록 해주어야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할 문제입니다. 경노석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경노석이니 비켜 앉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의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민의 성향을 보면 소비자이면서도 생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관리 이 부분은 한 페이지를 통괄하여 전부 소비자 보호측만 가지고 모니터 요원, 주부 감시등 이런 부분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 과잉 생산이 되어 생산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한다는 부분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가 안정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비자 보호만 언급을 하고 농산물이라든지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는 언급을 안 하느냐는 좋은 질문을 하시었습니다. 과잉 생산문제가 유통문제로 관련자인 산업과와 저희과가 협조하여 처리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와 저희들이 유통문제 즉 과잉 생산문제에 대해서 협조하여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저희들이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