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허형만 위원 입니다. 1995년 2월 23일 광양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일 본회의장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경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간사가 보고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운영은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운영은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일응 한번 설명이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내일 예결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했습니다만 2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하고 우선 오늘은 세출부분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800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8.8%인 6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18근무시간에서 26시간으로 계상되었으나 13시간 정액분만 지급토록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휴일 수당 지급대상이 전체부서에서 현역근무 부서에만 지급토록 변경되어 총 3억 2,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으로 인하여 사역이 중복된 일용인부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과 및 민원출장소의 일반수용비 4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관서당경비에서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과장 관사 임차료등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에서 신설과로 재조정하였으며, 직제조정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읍면동에 월액여비 7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정액분 5,70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광양시 발족에 따른 광양시 종합개발계획 및 국제자유항 지정유치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 1억7천만원,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광양 종합전시관 건립 및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비 10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의해 계상된 컨부두 ～ 초남간 도로개설사업비 11억 4,400만원, 구서 제방보수공사 편입토지 및 도월침수지 이주 보상비 8억 3,500만원, 황죽 ～ 신원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6천만원,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1억 5천만원, 봉당 ～ 운평간 군도 확포장 및 신시소하천 정비 2억 9,900만원, 광양읍 하수도 개수공사 3억 3,400만원등을 신규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8,90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 2억 4,500만원등 자본적 지출이 전체의 63%인 41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쓰레기의 운영분석으로 전출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600만원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예비비에서 의무부담 1.3%를 제외한 1억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내용으로보면 의회비는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3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비는 7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12억 900만원, 지역개발비는 40억 700만원, 문화및 체육비는 2억 2천만원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700만원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7,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회계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충 개요를 말씀드렸고, 편의상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심사를 그렇게 할랍니다. 47페이지부터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듣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갈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를 할랍니다. 의심난 점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군정시책 홍보 보도 수수료가 일반 수용비에서 왜 특수활동비로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홍보활동비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군이 당초예산에 5백만원, 추경에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광양시의 경우 당초에 2,400만원, 추경에 700만원해서 3,100만원해서 합계 4,100만원이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된 95년도 홍보업무 활동비가 1천만원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천만원을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해서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시민헌장비는 어디에다 건립할 것입니까 ?

그것은 위치는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양군에서는 유당공원에 있습니다마는 동광양시의 경우는 시청사 정문 입구에 하나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헌장탑은 앞으로 하나로 해야 할 것이냐, 다시 어디로 옮길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최종 확정을 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남도문화제는 무슨 돈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

그것은 보상금을 민간 이전으로 바꾸면서 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홍보용 지역 특산물 구입은 어떻게 구입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품을 구입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시정 PR차원에서 하나씩 드리는 것입니다.

140페이지에요. 민간 경상적 보조에 새마을운동 읍면동지도자 협의회에 420만원 계상해 놨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94년도 분의 금년도에는 1/2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양시·군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1/2채워준 것입니다. 원래는 5,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가야산 육교개설 산책로를 삭감했는데....

그것은 가야산 관리가 사실상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검토하기를 전반적으로 건설파트에서 검토되어야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과에다가 세워 놓으면 안된다 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인부임이 재료비가 맞는 것입니까 ?

3백일 이상 보너스가 있는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과목에 세우고, 280일 미만은 재료비 기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도비가 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비가 안 서가지고 도비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도비가 있으면 군비가 안되고, 군비가 되면 도비가 안되고 해서 다시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당초에 가내시가 2억이 떨어졌습니다. 도비 1억을 줄테니까 군비 1억을 세워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비가 계산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이 동천 정화사업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 아니요?

이 사업지구는 별도로 검토할 랍니다. 좀 바꿔졌습니다. 진월면 선소리 1개소하고 옥룡면 추산리하고 2군데로 바꿔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52페이지 문서채송용가방이 무엇입니까 ?

453페이지에 청사 환경조성용 화훼 구입은 꽃을 산다는 그 말입니까 ?

당직을 몇사람이 합니까 ?

460페이지 민원출장소 목변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

465페이지 특수활동비 보십시오.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467페이지 공용터미날 작은 민원실 일반전화가입 시설비가 있는데 말입니다. 활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정원이 몇명입니까?

관리계장 최준표 정원은 9명인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7명입니다.

군민회관이 몇평이나 되는데 6억 5천만원 입니까 ?

관리계장 최준표 당초에 문예회관을 건립할 때 건물 매각 대금을 일부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공과 동시에 이것을 재감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일단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를 집에 가실때 가지고 가셔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빠른 시간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