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남원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1건으로서남원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외 10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은 조영연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고지난 2월 28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었으며 충분한 집행부의견 청취와 깊은 연구를 위하여 차후 처리를 원칙으로 보류되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조영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있기 때문에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질의는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집행부에서 나오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자리에 앉아서 답변할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그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백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전산실 운영을 하는데 금년 예산이얼마가 확보 되었으며 다음에 직원들을 모집할때 대략 어떤 기준이라든가그렇지않으면 직원들 모집방법 또 무슨 자격증이 소요를 하는지 이렇게직원 모집관계를 두가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은 3억 3,000을 가지고 읍면동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요청에 의해서 저희가전산망 구성도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본 전산실 내에 타이콤이라고 하는주전산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읍면과 입출력에 따른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3억 3,000 정도가 소요가됩니다. 또한 직원은 현재 전산계에서 4명에 자격증을 갖는 직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타시의 예로보면 6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의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전산실을 설치 단계에 있기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직원 충원은 이것이 직제에반영이 되야하고 다음에 직제 정원에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충원할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명 확보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면에는 일반 직원이 담당합니다. 이것은 전산망을 구성한다고 해서전문요원이 별개로 있는것은 아니고주로 주전산기를 운용하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산계 직원 또 전문자격을 갖는 직원을 배치하고 읍면동과 실과는 일반 행정담당 직원이이것을 익혀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직원은 일반 행정 직원이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이니 잡급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지방세 전산화를 우선실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재정계획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장기적으로 개발해서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만 현재는 읍면동에 있는 재무계의 직원을 그대로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무계 직원은 어떤 공직자가 아니고 일용이죠?

예컨데 재무계장 또 재무계 차석이주로 주축이 되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로 어떤 고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입력해주는 역할 또 주전산기에감아진 자료를 출력받아서 부과하고징수하는 그러한 작업에만 참여하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로해서는 읍면동에임시직으로해서 하나씩 하고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사람들은 자격도 없고 또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신분도 아니고 일용인부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새로 모집을 하는지 그것이.

그것은 이 전산화하고는 별도로 재무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차원에서 인력을 좀 보강해서 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산실 운영에 관한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정규직이 이용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기왕에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을 했으면 거기에 정식 공무원이 책임지고 근무를해야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는뜻이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관계는 읍면동장이 전체 책임을짓고 그다음 실무책임은 재무계장이지어서 운영하도록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괜찮겠다. 하나 배치 안해도.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망을 설치하게 되면 업무분야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행정의 전산화를 하면 행정의 업무중에서 전자계산조직을 통해서 손쉽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것인데지금 제1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세 분야 입니다. 그리고 좀더 진행이 되면 예산회계분야 그리고 인력관리 분야가 행정전산망으로 처리되겠고 지금 주민등록전산망은 굳이 시에 전산실을 구비하지 않고도 지금 설치 운영되어 오고있습니다. 전국적인 온라인망도 3-4월 중에구축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분야는 거기에 포함되는것 아니에요?

주민등록 전산망은 국가 전산망 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시도전산실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단말기우리가 생각하시는 은행에 가시면 PC컴퓨터에 의해서 입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세요? 김찬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전산망에서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것 하나 세금관계는 취급하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왜 전산망을 국가전산망하고 세금을 받기 위한 전산망하고 두개를 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세 분야이기 때문에내무부.

같이 안됩니까? 기계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시 입출력이 되고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정도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보고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은 좋은데 예산이 1-2년 늦어가지고 국가전산망하고 겸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한 2-3년 늦춰도 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행정전산화로 개발시켜야될 분야가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컨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대기업 처럼 전산망을 통해서 전자결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업무처리를 화상회의로 한다든지 이런것들도전산화 계획에 포함되어 앞으로 해야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만 들여온다 해서 어느날 갑자기 되는것이 아니고기계가 있어도 운용한 경험이 축적되야할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국가 전산망하고는 별도로 이해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지금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 정의부터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의를 제기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에 이런 지금 대한민국 행정에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하 말단부서에 까지 이런 영향이 끼쳐가지고국제화를 세계화로 이렇게 굳이 개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관께 세계화와 국제와의의의, 정의, 개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계화는 어떤 것이며 국제화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알고 있는 세계화는 말하자면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이고 지구의 모든 지역을 묶고 우주 전체를묶는 것이고 같은 종류나 같은 이념을 가지거나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의집단을 세계화라고 하고, 국제화는나라와 나라사이의 어떤 관계 세계여러나라의 경제적 관계 공통적인것이런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제협력담담당관께서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개념정의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점은 물론국어사전에 보게되면 세계화는 광의적인 표시고 국제화는 협의적인 표시다. 학문상,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수가 있습니다. 세계화는 어느 과정이냐. 국제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강은 국가간 가지고는 안되기때문에 세계가 공통적으로 서로 상호의존하면서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세계화이고, 국제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의바탕을 하기 위한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국가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화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 자료라든가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때는 세계화라는 용어가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부르짓었습니다. 세계화란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미국이 세계를 말하자면 통괄할려는그런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말하자면 약소민족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수도 있다. 경제 사회적 어떤 여건이 동등한입장에서는 세계화가 형성될수가 없습니다. 경제나 사회여건 주제 여건이 동등한 상황속에서는 세계화란 이런 개념이 통할수가 있으나 예를들어서 미개발도상국 우리같이 이유야 어떻든 이론적으로는 중진국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나라하고 비교할수 없는 상태에서오히려 국제화라는 용어가 더 우리현실에는 부합되지 않겠는가 굳이 세계화로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개념이 확실이 정립이 된고 난 뒤에 다음 회기에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본인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영연 위원님께서 국제화와 세게화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차기 더욱더 세밀한 분석을 하고난 다음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비슷한토론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하정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원에만 이것이 국제화를 세계화로 하는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어차피 전체적으로 이런 용어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정섭 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고 조영연 위원님의 원칙적으로는동의를 하나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있다라는 소수의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반대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의 있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4.남원시광한루원관람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관람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조례안에 대한 개정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관람료및시설물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건에 대해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찬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시의회에서 이런 입장료 인상문제를 심도있게 건의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도 나와있지만 도지사가 물가정책에 너무 것이기 한다고해서 입장료를 올리지 않았던 그런사례가 있습니다만 사실 1,000원으로광한루 입장수입을 한다고 할지라도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데를 비하더래도. 다만 광한루의 입장 순수익금을 광한루 정비라든가 어떤 광한루 발전방향쪽으로 이 돈이 사용되는 경우에꼭 씌여져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었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자였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는 않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데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입장수입료 찬성쪽으로 합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

하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사용료를 징수근거를 신설하여 입장료를 추가징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1조에보면 조경휴양편익관리시설과 5종의휴양시설, 2종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현재 광한루원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공원법 시행령 11조의 시설물이라고 하는것이 몇가지가 구분되어있습니다만 조경시설은 기존 잔듸밭수목, 연못 3개소 이렇게 되있고 휴양시설도 국악상설공연장이 있기때문에 4월부터는 개장이 될것이고 교양시설은 춘향관의 전시관이 74.6평으로 월매집이라든지 잉어, 역사 인물관으로서 광한루원 보물 281호가 있기때문에 교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도 공중전화가 13개소, 음료수대 4개소, 사진 촬영소가 2개소,주차장이 160대를 포용할수 있는 주차시설, 기념품 판매장 24개소, 잉어먹이판매소, 일반음식점 1개소 등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11조의시설물에 적합하도록 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번 제4차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공공관리소장으로부터 광한루원 관람료 인상이약간의 액면가가 높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의 질의가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관람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춘향문화예술회관장 이정공 입니다.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석구 입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으로 조례 개정안이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서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세번째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운봉읍설치와 관련하여 제출된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괄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게습니다.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 다음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에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원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처음에 제가 말씀드리 것과 같이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개정된내용을 이상으로 약하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1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욱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을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왕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조정위원회 위원수를 32명에거 12명으로 축소 조정한다 그런 내용인데, 12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보면 국장, 주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또는 4급 소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당연직으로서의 시 중용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중에서 몇분을 한 두분 거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더욱더 심사면에서나 조정하는데 원활하지 않냐 저는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시정조정위원회는 ......

강석환 위원님 그문제는 ......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하지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아까 강위원님은 여기에 의원을 포함을 시켜줬으면 그런 말씀인데 이 시정위원회는성격상 의원을 조정위원회에 넣을수기 없고 시정을 펼치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어떤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자문위원회이런 성격으로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을 꼭 참석을 시키도록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성격상시의원은 구성원에 들어갈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세계화추진위원회 조례를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아까 강위원님이말씀하신것 처럼 업무처리 원할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조정위원회 숫자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에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를 32명에서12명으로 조정한다면 정부공개 행정에 첫째는 어긋날뿐더러 두번째는 시정 조정사안이 매일 있는것도 아니고아직 통계는 제가 안뺐습니다만 월평균 1회 정도도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있을때마다 열리는 것이지요. 세번째로 자문심의연구 이런것을한다고 했는데 작은 숫자보다는 많은과장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됩니다. 32명 보다는 12명이 조정위원회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자의 의사보다는 독선적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히많다. 또 신속처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철저한 검증과 시정조정위원은 상당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과 심사 또 연구 숙고가 필요할텐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인가. 즉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이 직업전문학교 시유지 매각하는것 이번에 처리했죠? '95년 2월 24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그랬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시유지에 6억을 포함시켜 줄수가없다.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땅을 사가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같아서는 공무원 사회 의견이 대개 많은 의견이 개진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32명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백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하고 간부회의하고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부회의에서도 충분히 조정위원회역할을 할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간부회의는 여러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확대간부회의가 있고또 일반간부회의가 있고 여러가지 회의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운영하고 있냐면 월요일은 일반간부회의를 국장급하고 담당관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확대간부회의는 전과장, 국장 또 읍면동장까지 이렇게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부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또 주요사항 체크 주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 조정위원회는 어떤 시정 주요사안에 대해서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이랬을때 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는 조정위원회 보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실때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때 사안에따른 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것을구성해가지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정에서 필요한 사안을 여기서 절대적으로결정을 거의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다시또 의회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면 하고 그러는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많은 인원을 하지12명으로 조정하는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담당관하고 국장이 되있고주무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소관 국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을 하는데거기에 또 주무과장이 들어가 있다는것은 그만큼 계층별로 그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의견개진이나 이런것이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말이 그렇지 32명 인원은 엄청난숫자입니다. 32명을 항상 이 국장제도가 생기기전에는 과장들로서 조정이 됐는데국장제도가 생겼다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장이 관할 과를 자기 소관 국을 통괄하면서 여기에 또 주무과장을 이 조정위원회에 넣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많은 의견과 의견개진의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면이라든가 능률면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할적에전 실과 소장이 다 참여를 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일문일답식이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한다면 고위 간부들만 포함이되서는 안됩니다. 정말 소신있고 양심있는 세력들이어떤 조정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하고 여기에 나와 있던대로 연구는 별로 안합니다만 사안을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준법칙화 되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방향으로 대개 사실은 흘러왔습니다. 의견 개진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랫 왜 독선적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느냐. 그렇게 해온 사례가 한두 사례가아니기때문에 이런것만 보더래도 직업전문학교 건립 시유지 매각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95년 2월 24일 이니까 며칠 전입니다. 의결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한 시유지 잡종재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있는데 분명히 우리 1994년도 정기회때 여기 회계과장이 계시지만 시비로서 돈을 지급해주시 않겠다는 확답을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이 박충기 과장이지요? 그런데 의회와 정 반대되는 일들을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은 하고있어요.

그 부분에서 한가지 제 소관하고관련되는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유지 양묘장을 매각하는 안을 우리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의 제2 양묘장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잡종재산으로 전환을할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할수있도록 규정이 되있어서 우선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은 제2 양묘장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매각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조정위원회를 걸친 것입니다.

그러면 여건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라고 한 내용을 빼야할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시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위원회는 심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용어 하나라도 잘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이점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사항이 많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은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앞에 옥구군수 구속된것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있는 것이지 본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공개행정에 앞으로는 행정을공개해야 합니다. 몇사람이 앉아서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즉흥적 판단에 하지말고 이제는아까 어투대로 세계화, 국제화 그것을 떠나서도 우리가 정부 공개행정조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되어야만 되고 시조정 사안이 전년도에 몇개나 있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몇번이나 열렸습니까자주 열리는것도 아니고 그러기때문에 오히려 독선적으로 흐를 소지가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위원회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어떤 염려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을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독선에 흐를 요소가 있다는 것에 아마 촛점을 두신 모양인데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해서 거기서 꼭 한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우리 의회도 결과적으로 의회기능이어떤 기능이냐면 전체 시민의 의사대행기관 아닙니까? 그런 많은 사람의 의견을 집약하는것이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국장이 있고 또주무과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하나의 염려하신 사안을 결정하면서어떤 편파적이거나 독선에 하거나 그런것은 추호도 염려를 하실 필요가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강석환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하고 했기때문에 강석환 위원이 제기하신 의원도포함할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던것이나쁜것은 아닙니다. 지금 6월 27일에 민선시장 선거가이루어지고 난다면 임명직 시장 밑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일반 및 지방 의원도 포함시킬수 있을 거에요. 있으리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백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경미한 사안은 간부회의및 확대간부에서 다 조정할수 있는것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올라온 사안은 좀특이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그런 사안 아닌가. 위원장은 금방 제가 민선 얘기를하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조례는 그렇게 만들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을 포함시켜서 또 충분히할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반대를 제기합니다.

지금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집행부 쪽에서 32명의 위원을 가능하면 실과소장의 전체적인 당연직 위원을 실과장전부로는 하지말고 각 국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사회과장, 관광소장, 관광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당연직을 지금 얘기했고 위촉위원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만 아까 시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해서 당선이 된 단체장이 어떤 스타일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본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원을 시정조정위원회에참여를 시켰을때 시의회는 무엇이고조정위원회는 무엇이냐. 몇사람의 의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들어가서 거기서 의결되는 사항을 의회에 다시 회부한다. 상당히 의회 입장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아니고 문제는 과연 32명 전체를 해서 다수의 종합된 의견을 집합해서시정조정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럴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서 할것이냐 라는두가지 안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또집행부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나는 위원장에 대한 반박을할려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조영연 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당연직 위원은 각국장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있다고 했지요?

예.

개정안에 위촉위원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

강석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심의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항간 예로 지난번에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그 대상 면을 선정하고 또 대상 면 중에서 년도별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있거든요. 이것이 그 내용을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한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한것 이외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결의한다든가 심의한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역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까 조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할 우려가 있다. 조정위원회는 관례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하나의 조정을 해가지고 결국나중에 중요한 것은 의회에다 그 이외의 어떤 특정인의 자문을 받기도하고 그럴것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것이 있습니다. 농기계라든가 영농 여러가지로 지원사례가 많은데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 의회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거기서 그대로 시행을 여태 해버리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 예로만 답습을 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의 결의를 해줬다는 내용은 아니고 거기를 참여를 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겠다. 오히려 득이 있으면 있지 실은 아니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조위원님 위원장은 접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전부 내용을 보셨는지 아니면 단순 32명을12명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촛점을맞춘것인지 이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할일과 의회에서 할일은 엄연히 분담이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시겠다면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성격상 이것은 안되겠다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 많은 숫자를 줄이느냐.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야지 그이상 자꾸만 비약을 해가지고 시정 이것 저것까지 얘기를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 제가 일년동안 있으면서 이 조정위원회 보다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은오히려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나 이런것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러버보를 막아가지고 거기에 배띄우는 것 그것 업자관계도 우선 조위원님도 거기 참석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이상으로우리들이 집행부에서 더 여론수정을많이 했던 그런 시정을 기억을 하실겁니다. 만약 군의원님들께서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시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조정위워회라는것이 우리 시청의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여러가지 안이 나올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책을 하나 결정할때. 그럴때 이 시책이 과연 어느것이합리적인가를 결정할때 이 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는것인데 여기에 의원이 꼭 우리 간부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안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안이 그것까지 나올때까지는저 밑에서 9급 공무원에서 부터 과장국장, 시장까지 여러 안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검토가 됩니다. 그랬을때 이 안이 과연 집행부에서어떤 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것을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회부를 한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성격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같이 많은 위원을 참석시키고 그것이 좋다고하는데 하나의 안이 결정될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위직 공무원에서 부터그 안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 안이조정위원회에 부의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독선으로 흐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마십시오. 왜그러냐면 예를들어서 이런 자랑스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하나의 조정위원회 성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서른 몇명이 꼭 합쳐졌다고 해서 이런 자랑스런 공무원을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고 국장, 각 소장, 담당관, 각과 주무계장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독선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이 사안은 아까 운영의 묘를 통과가된 다음에 중요 사안은 이것 결정하기 전에 아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면책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5년전 일이고 몇년전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도 항상 시장님도강조한 사항이고 우리 간부들도 하나의 의회와 우리와는 수레바퀴처럼 많은 것을 의사소통하고 또 상위제도가생겨서 상임위원회 가서 미리 의견을수렴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도 지금많이 하고 있으니까 염려마시고 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 관계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하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성위원회라는 것이 지금은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 국제화 이 국제화를 넘어서 세계화로가는 그러한 시기지 않느냐. 앞으로 이 조정위원회도 정말 지방자치시대가 된다면 이런 조정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겠느냐. 필요성까지 저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조례 제2조 5항에 보면 위원장은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할때는 당연직위원회를 열어서 그 참석 범위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할수 있다는 그런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주무과장이나 과장들이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32명에서 12명으로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신데 위원장이충분히 제2조 5항의 조례에 의해서유기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내용을 잘 활용을 한다면 굳이 이것을 고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2조 5항에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당연직 위원회의 회의 참석범위를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정위원회 성격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여러가지 사안이 열거가 되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집행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안들을 여기서 심의하고 연구하고 자문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종전의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 그 자체가 조정위원회에서결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어떤 경우로 그것이 남원군에서 결정이 되었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집행부 결정한사안이 부당하고 그런것이 있을때에는 의회로서는 또 의회의 고유권한이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여러가지 시정을 하고 그런 또 의회대로의 권능이 있고 그러기때문에 당초당초에 왜 축소조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또 여기에 당연직과 또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융통성있게 지정할수있고 또 위원을 더 늘이고 할수 있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축소했다는 그런것은 그렇게 이해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정섭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백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이정회까지 하면서도 충분한 위원들끼리도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다양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더욱 더 연구검토 하기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해서 재상정하도록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미안합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면서까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상의를 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시킬것을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 !

조영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강석환 위원님께서 백종기 위원이발의한 의사진행 발언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방금 동료위원이신 백종기 위원께서 개인의견이신지 아니면위원회 전체분위기로 봐서는 전 위원들께서 이 조례안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질의가 되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다음회기에 상정 자체가 아닌 완전히 여기에서 종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의 입니까?

예.

조영연 위원님의 뜻은 동의안에 대한 반환 즉 오늘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자체를 부결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정섭 위원이 재청을 했으므로 개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백종기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과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부결 개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조영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입니까?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표결중 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진행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성만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현재 조정위원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충분히 했으므로질의 후에 토론을 일단 거친 다음에이것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었을때 다음 회기로 미룬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회의진행상 일단 질의를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위원들끼리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표결 관계를 중단하고 일단 토론과정을 겪는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성만 위원님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해서 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과정에서상당한 부분 찬반의 의사진행이 충분하게 개진이 됐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백종기 위원께서 답답하셔서 아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찬반의 동의안과 개의안이채택이 되서 표결단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나타내셔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위원 조영연 위원장님 !

조영연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회의록이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백종기 위원님하고 방금전 나눈 대화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찬반을 분명하게 밝히지않았고 다만 사안이 연구할 사안이기때문에 다음 회기로 상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찬반이충분이 논란이 되었던 것에 찬성에대한 것은 분명히 제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보류하자는 안과 이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쪽의 개의 입니다. 의사진행상의 찬반이지 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한 찬반을 제가 물은것은분명히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안에 찬성하신분 거수를 해주십시오. 두분입니다. 다음에는 백종기 위원님의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신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입니다. 위원장도 보류쪽으로. 백종기 위원님의 다음 회기 보류안과 조영연 위원님의 조례안 부결 안을 가지고 회의진행상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백종기 위원님의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7조 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만료된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여기 납기란 말이 주민세를 얘기한것인가 재산세를 얘기한 겁니까? 남원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조5항중 납기한. ○(자리에서 답변) 제7조 5항도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수정해주고 있고 가산금의연장기간이 만료되야한다. 가산금이 아니고 가산세는 ...

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하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전문학교 건립에 따른 시유지매수토록 해서 시비 6억원이 보조가가능합니까?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문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점이있긴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타 보조금을 줄수있는 법적근거를 보면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줄수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타 이런 여원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법령을 안가지고 와서 정확히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 관리조례 4조 3항을 보면 시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보조금을 줄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자리에 전문학교 위치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제안을 들였는데 이 사항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사업을추진하는 직접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현재남원시 직업전문학교 건립 추진지역을 보면 위치가 용정동 시유지 제2묘포장 근처인데 이자리가 적합하냐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것은 적합합니다. 왜냐면 부지를 선정할적에 92-93년부터 상당히 여러가지를 남원시.군을옛날 군입니다. 여러 시군을 망라해서 몇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정동 현재 시유지가 제일 낫다해서 절충했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직접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거기다 정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또 우리가토지매입이나 여러가지를 볼적에 거기 아니고는 다른데가 그보다 좋은데가 있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과 아영면 두락 위봉리 고분군 토지매입의 건은 저는 별이의가 없습니다만 구 시청사 부지와관악묘 옆 부지, 대강면 청사부지쌍교동 청사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보면재산가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인정될 때에는 매각을 하여서 타재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시청사 부지와 관악묘 부지, 쌍교동 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수익 증대를 충분히 가져올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아시다시피 구시청사 부지는 현재 시청을 구시청에서 옮기면서 새로운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관악묘 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이것은 관광단지 안에 국립국악원 자리하고 교환을 한땅입니다. 또 구 대강면사무소도 기왕에 다른위치에다 면사무소를 지었습니다. 쌍교동사무소 현재 새로운 옛날 군수 관사자리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른 대체 재산을조성하면서 시차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파는 겁니다. 기왕에 투자한 재원을 이런 재산들을 매각해서 세입에 잡아서 그동안에추진못했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악묘 부지가 아까 국악원하고.

국립국악원 자리하고 교환한 땅입니다. 국유지. 당초에는 관악묘 땅이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악원이 관광단지로들어오면서 옛날에 문화부하고 시 재산하고 바꾸면서 시유지가 된 땅입니다.

그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교환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가지고저희가 파는 겁니다.

구 시청사 부지는 왜 파는 겁니까?

구시청사 부지는 기왕에 새로운 신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이미 형성을 했기때문에 대체재산이 형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재원을 매각을통해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안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안팔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하게 그 재산을 활용한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매각을 전제 조건으로 시청사를 지었기때문에 이것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철도부지도 매각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유용하게쓰게되면 구 시청사 부지도 앞으로재산증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지금 구태여 그것을 팔아서 어디 쓸만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파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왕에 예산으로 승인된 것이 매각수입으로 50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투자할수 있도록 재원이 세입이 잡혀있는 땅이기 때문에물론 아까 철도묘포장 부지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토지를 매각을 해서 물론 가지고 세입을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청사를 지면서 투자한 재원을확보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은택지를 투자하시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것이 중요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기왕에 투자된 시세입을 확충을 하고 또 일단의 중요한 택지를매각을 해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어떤계기가 되는 시설이 들어올수 있도록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기때문에 매각계획에도 올렸고 또 세입에도 계상이 되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과거에 남원군 농촌지도소 자리에도 상당히 매각을 하느냐안하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만현재 시가로 해서는 그때 매각 당시보다고 약 3배 정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주위에 부동산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꼭 팔아서 능사는 아니다. 그 가치는 그대로 부동산은 가지고있음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쌍교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잡종재산으로해서 별도관리할수 있다는 그런것도 있는데 이것은왜 팔려고 하십니까?

쌍교동사무소에 대해 제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쌍교동사무소가 본래 시유지가 아닙니다. 본래 도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가지고 쌍교동이 쓰고 있었는데 도청것을 저희가사면서 사실은 계획적으로 산겁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도하고 자치단체간에는 도도 자치단체 입니다. 자치단체 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것을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 도에다 할적에는 그곳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땅을 사실은 옛날 군청 군수 자리에다 다시 동사무소를짓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했기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매각을 다시해서 어떤 수입도 저희도 올리고 어차피 동사무소확충이 됐으니까 이렇게해서 파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1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회계과장께서 국립국악원, 시청,군수관사 이렇게해서 대체를 했다고했습니다. 대체는 됐죠. 서류상이라든가이렇게 보면 충분히 대체재산으로 인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장기적 안목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시적 안목에서 행정을보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지금까지 기획 행정에서 이제는 경영 행정이 되야 합니다. 당연히 아까 도에서 우리 쌍교동부지같은 경우에 그런 절차, 과정제가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당연히 팔아서 다른효율성 있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우리 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경영사안 행정이 들어가야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가치성이 있는데는 무한히 보존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또 우리가 수입처가 없습니다. 수입원이 사실은 남원이 소비도시이기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런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경영적 측면에서 ... 구시청 문제도 반복된 행정인것 같습니다만 철도 묘포장이 민영화 우리시에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철도이설이 된다고 가정이 됐을때 아직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적가치가 있는 것이다. 관악묘 또한 여러 면으로 보더래도굳이 매각을 꼭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있는가. 저는 한가지 구시청 부지 매각이지금껏 지지부진해 왔어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도시계획에 묶여서 한쪽은 상업지역이 되고 한쪽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샀다. 그랬죠? 그런 설례가 있었죠?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못한데 대한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책임을 물어야할 시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매각할려고 수없는 사람이 왔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각을 하지 못했던데에 대한근본적 처방이 나와야만 되는데 자꾸이렇게 의회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입장이 난해하게 유도하는 그런 행정에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생겼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구시청사 부지를 매각하려고 계획했다가 늦어져 가지고 매각시도를 년말에 했습니다만팔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재산적 가치가 형편이없었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을해서 이것을 상업지구로 바꾸고 하다보니 년말에 몰려가지고 년말 결산을해야할 시점에서 조급히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을 못한점 사과를 드립니다다만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야할 것이 금년도 예산세입에 약 80억이라는 세입예산이 이 청사 아까말씀드린 이런것들을 매각하는 것으로 기왕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여러가지 찬반여론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금년에 매각추진을 안한다고 한다면 금년도 예산에서 80억이라는 돈을 깍아 내려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 반론을 제기해 드릴께요.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시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근본적 원인은 남원시에서 기획예산을 편제할 당시에 앞뒤를 안가리고무조건 팽창 예산쪽으로 킷치를 잡으니까 오늘의 이런 현상이 온거에요. 전년도 결산검사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마이너스 그것을 메꾸느라고 기존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서 불허처분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본적 잘못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할란다. 이렇다고 한다면 먼훗날 문제가 야기되고 그랬을때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증축예산을 할때는 해야만 되는데필요치 않은 지금 얘기하다 보면 복잡한 현상이 나옵니다만 막 어질러놓기만 하고 동편제의 거리네 무엇이네 해가지고 몇수십억씩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 그런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않느냐.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투자 소요에 세수가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기 입니다. 구청사 관계가 상당히 45억이상이되고 관악묘역 부지가 약 15억 이런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재 통합되기전 시의원님이 조영연 위원이 계시는데 그분은그 내막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현재그 위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격형성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또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안팔고 있다가 이제 막통합되고 난뒤에 급작스럽게 팔겠다하는가 상당히 무엇인가 의문점이 가고 현재 결정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대체적으로 시유지라든가 이런것을보면 팔고 나면 시중에 여론이 바로나쁜영향으로 옵니다. 그런 설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재산을 통합 전에는 어떻게 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급작스럽게 통합되고난뒤에 아직 우리로서는 현재 내용도잘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의원들 중에서. 위치도 잘 모르고 시가지 형성 계획도 잘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도로가뚫어서 난다는 계획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 매각문제가나오니까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할지이 두가지 문제는 삭제해야 할지 참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상 관리계획은매년 한번씩 받도록 되있기때문에 다시 상정을 한것입니다. 이 내용에 작년에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의회 승인을 해주셔서 매각을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가 다르면 다시 또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때문에 다시상정을 하게 된것이지 갑작스럽게 통합이 되가지고 판다고 하는 말씀은아닙니다. 구 시청사 부지 어디인지 잘 모르시지는 않을것이고 또 관악묘 부지라고 하는것은 지금 관악묘 옆에 옛날에 포장마차 자리입니다.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인데 과장을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아까말씀드린대로 구 시청사 부지는 그동안 사실은 작년에 계획을 해가지고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했는데도 아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되있을때하고 주거지역의 도시계획으로 되있을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는 사람이 이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땅값에 영향이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바꿨고 또 관악묘 옆 부지는 내용을 현장을 가보셔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말하자면도로변에 접한 면적이 전체 면적에비해서 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두번이나매각공고를 했는데 일차리 된 사항입니다. 그런사항이고 여러가지 아까같이대체재산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관계투자는 많이 되있는데 세입은 아직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차의 차이는 있어도 기왕에 거기에 투자해야할 말하자면 매각해서 투자해야할 돈이 기왕에 있는 세입에서 나갔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투자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것들을 팔지 않으면 기왕에투자한것들을 말하자면 회수하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안되야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예산에 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부득이 한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 처리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두건은 끝났어요. 일괄상정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두건은 끝나고 공유재산관리만 남았어요.

공유재산인데.

일괄입니다.

일괄적으로 처리.

안건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리에서 답변) ...동의안이 ...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그속에 시유지 들어가 있지요? 아까 용정동에. ○(자리에서 답변) 예. ...

현재 충분한 공유재산관계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은 전년도 시군통합 이전에 이미 매각처분할수 있도록 승인이 된바가 있었고 또 예산성립도 된걸로 알로 있는데 시군통합 이후 우리 군쪽의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상당한 질의과정이 지루해진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문제는 의원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안이 여러가지사안인데 승인을 해줘야할 사항도 있고 또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있다라는 개인적인 의사도 충분히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한시입니다. 집행부쪽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중식을 하고 했으면.

질문을 마치고.

질의까지는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지요?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셨는데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결국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틀을 짜서 이미 재산을 매각을해야만 95년도 세출분야에 차질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불 어떤일이 있어도 매각을 해야된다는 이런 논법으로 통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남원시의 부채가 한 500억 되지요? 500 좀 못되지요? 타지역 보면 상당히 많은 800억,900억 되는 부채를 갖고 있는 분야도있습니다. 이 부채는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돈은 써야겠는데 물건을 팔자니 아까우니까 빚을 내서 쓸수도 있어서 원활하게 회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저희 의원이나 남원시민이 봤을때 부동산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꼭팔지 말아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면 별도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현재 부동산 매각도 일괄 묶어서 들어 왔는데 부분적으로 봤을때 현재쌍교동 구 동사무소 자리를 살려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값이 싸니까 그럽니다. 값이 싸게 매겨 있다는 것은 훗날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뜻도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얘깁니다. 그러므로 의원들 의견을 좇아서 꼭매각을 해야 될것은 매각을 하고 또의견이 보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이모아지면 보류를 해야되기 때문에이런점 등을 감안해서 오늘 여기 매각계획서도 안된것이 좋지 않았는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가지고 세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매각하는 방법은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아무나 선정해서 파는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팔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참고로 하실것이금년 7월 1일 부터는 부동산 실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크게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다른때에 비해서 호황을 이룰때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세입에계상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팔아야결함이 안생깁니다. 만약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채를 얻어서 충당한다고 한다면 그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무부 승인까지 얻어야할 사항이고 그런다고 보면 우리예산전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일을 하는데저희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엄격히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과정은자세히는 모릅니다. 꼭 욕심이 나서 살려고 하는 업자가 있다면 입찰에 응할 사람들 짜고들어가요.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그사람들은 싸게 살려고 떡값을 주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팔수밖에 없어요.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히 원하는 사람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가면 하자는 없겠지요. 그러나 현 사회구조는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악의 상태구요. 이런것은 선량한 경쟁으로 유도를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질문 있습니다.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교 부지문제에 대해서 전번간담회의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통합되기 전에 부지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이 시에서는 알선만 해주고 나머지 부지 돈에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말아라. 안해도 좋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이것을 6억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의심스럽고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진입로까지 다시 사서 보태서 줍니까

그건 이렇게 압니다. 도비가 3억이 와있습니다. 3억은 직업훈련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 보조금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입로까지 사는 것이고, 어차피 그 재원 자체가 도비지만 그 목적으로 온재산은 우리 지방재정법상 그 목적에필요한 양여를 할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양해를 하고 법적근거는 좋은데 애초에 부지비 설립을 해서 통합되기전시의회에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는 부지를 알선만 장소만 해주지 거기에부담은 전혀 없다. 지방비에서 이렇게 서로 보고를 했고 그렇게 논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전번 간담회때 그런데 이제 다시달라져서 도비 3억이 와서 우리도 6억 내야겠다.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겠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학교가 올때는 사회과 소관으로 되있다가 시군통합이 되면서 그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책정과정이나모든것을 검토해서 서류가 있어서 봤더니 원래 직업학교가 이리것이 이리옵니다. 원래 군산이나 전주나 다른곳에 갈것을 이리 올때 총 80억이 듭니다. 이런 조건은 부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줘야만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돈은 노동부 쪽에서주고 부지 알선만 우리하면 된다 이렇게는 말씀했는데 그말은 한번도 그런말 한 예가 없고 우리쪽에서 이것이 뭐냐면 당초에 이것이 남원시로온것이 아닙니다. 남원시가 됐든 군이 됐든 상관이없이 몇군데를 보다가 현재 남원시용정동 자리가 제일 낫기 때문에 그리 뜻해서 시로 온것이지 작년일 입니다. 말하자면 군으로 올지 시로 올지몰라요. 그당시 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돈을주면 사주마 이렇게 한것이지 노동부쪽이나 저쪽에서 우리가 돈을 줄께사달라 이렇게 한것은 아니거든요. 저쪽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해결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갈것이고 부지해결 못하면 다른데로 간다 이렇게했던것을 우리말은 군이나 시쪽에서우리가 돈이 없지 않냐. 우리가 부지도 안사지만 돈을 주면사주마. 이렇게 했던것이 지금와서 일부 의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쪽에서 한번도 돈을 줄테니까 사달라.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서나 집행부에서 전번 통합되기 전에 시의회에대고 부지 알선만 해주고 부담감은없다 그런 소리 한번도 해본일이 없다 그말 아닙니까?

예.

답답한 일이에요. 통합되기 전에 시의원님들은 대부분이 전부다 뭐라고 하냐면 장소 알선만 하지 부담금은 없었다.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에요. 현재 답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6억원이 크고 적고 또 그런사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6억원도 역시 보조를 해서 또 그 이상도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유치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이해가 가는데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당초에 그 승인을 하고 서로 유치를 할때는 아무런 부담금 지방비 없다. 장소을 알선만 해달라 이랬다는데 이제와서는 다시 지방비 부담이 6억이 있다. 도비가 3억 이다.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니까 도대체누구말이 옳냐는 얘기에요. 또 거기에다 진입로까지 사줘야 한다는 거에요.

진입로는 원래 12,000평에 저쪽요구는 뭐냐면 96년까지 이것이 끝나면97년도 가서는 기능장이 됩니다. 기능장이 되면 2년 전문대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럴때는 15,000평 내지 17,000평이 필요하답니다. 현재 13,000평인데 진입로가 그 안에 포함 된것입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고요. 당초 문제가 시에만 꼭 하는것이아니고 군 쪽에 옛날에 하다가 군에자리가 없기때문에 이리 왔는데 군에서도 그당시 실무자도 그럴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에요. 뭐냐면 시쪽에서 얘기한 것이 또군쪽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와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면 사준다고 했지 저쪽은 한번도 돈을 줄테니까 사달라 한것이 아니고부지해결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그럼 이리 온다. 이렇게 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남원시 의원님들은 알선말 해달라고 ... 직업훈련관리공단에다 얘기했다고 하는것이고 우리는 지금와서 굳이 6억원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예가 남원뿐만 아니고전라남도도 있고 전주도 있고 경상도도 한 세군데 있는데요. 동시에 하는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땅은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