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2.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 3.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4.남원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건 5.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맨위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일반 폐기물의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격 봉투의 원활한 공급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시민들이 원하는 봉투 5ℓ짜리를 제작 및 재질을 향상시켜서 봉투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의용량, 크기 및 두께 조정을 했고 쓰레기 규격 봉투 5ℓ짜리의 가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면의 읍 설치 승인에따라서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가축 사업 제한 시설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항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화장장이 86년9월26일 개장이후 단 한번도 화장장사용료 및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아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합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설치 및 사용 조례안 제5조의 사용료및 수수료를 평균 4.95% 인상하여 누적 적자를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항목별 인상 내용은 신구 조문의대비표와 같이 15세 이상과 이하 화장 수수료를 현행 대비해서 1천원씩인상하고 기타 적출물의 경우 현행7천원에서 7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납골당 사용료의 경우도 현행보다 1천원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면의 읍 설치 승격에따라서 남원시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별표 1과 같이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입니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운봉면이 운봉읍으로 승격되면서위치를 운봉면 서천리 243 - 2를 운봉읍 서천리 243 - 2로 변경된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이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19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 봉투의 원활한 공급으로 쓰레기 종량제의조기 정착과 시민들이 원하는 5ℓ 봉투의 질을 높여 제작 공급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쓰레기 규격 봉투의용량 크기 및 두께 조정 별표 3안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5ℓ 가격 결정별표 7안 안 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시행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질이 좋은 5ℓ짜리 규격 봉투를조속히 제작하여 활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으로서는 시민이 선호하는 소형 5ℓ 규격 봉투를 조속히 제작 활용토록 하므로서 쓰레기 종량제시행 조기 정착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용 5ℓ만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ℓ 가격의 판매 금액을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 규격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신구 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10ℓ, 20ℓ, 50ℓ,100ℓ짜리만 사용하고 있는데 5ℓ짜리를 다시 제작해서 삽입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남원시 운봉면이 운봉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전국일제히 3월2일 개청에 앞서 그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도농복합형태의통합시에 읍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내무부로 부터 95년 2월10일자로 승인된 사항으로 운봉면이 운봉읍으로승격되었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장의 사용료 및수수료의 인상 조정으로 누적 적자를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화장장 사용료 및 수수료를 4.95% 인상하여 누적 적자 해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는 '94년 12월9일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율을 고려해서5% 이내 인상 조정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5%이내로 해서 4.95%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당초 1986년 9월26일자로 설치하여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누적 적자를 감소하면서 운영하여 오던중 94년 12월9일 남원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물가 상승 요인등을 감안 4.95%를 인상한 것은 시설 장비 유지 보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납골당 사용 및수수료를 인상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은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 제1항중 별표와 같이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지 관리 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남원시 운봉읍설치 승인에 따라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2안의 명칭과 위원회의 정수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면을 운봉읍으로즉 운봉면 농지 관리 위원회를 운봉읍 농지 관리 위원회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남원시 운봉읍 설치 승인에 따라 기존 운봉면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운봉읍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1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 시장 위치 운봉면 서천리 243 - 2를 운봉읍 서천리243 - 2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1항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10ℓ짜리부터 있었는데이번에 5ℓ 짜리를 필요해서 새로 신설한 것 같은데 이것이 주로 어떤 폐기물을 넣는데 사용합니까?

이것은 기존의 일반 쓰레기 5ℓ나10ℓ, 20ℓ나 쓰레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음식 쓰레기로 소량이 나왔을때 이것을 장기 보관하게 되면 기존에는 10ℓ로 하다보니까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은양이 있을때는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은 용기를 만들어 달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 같으면소, 돼지, 닭, 개에게 먹이기 때문에그런 경우가 적은데 음식 찌꺼기를오래 담아두면 부패하기 쉬우므로 적은 소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나온음식 찌거기를 전국적으로 봐서 이것을 비교하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방안도 ......

남원시에서도 5ℓ짜리를 만들것이아니라 그런 구상을 하셔서 음식 찌거기가 비료 성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염분만 제거한다면 좋은 비료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으나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재활용을 못하는 찌거기라든지 이러한 발생이 있어서 가정에서 꼭 반드시 음식 쓰레기만을 넣어서 버리라는 저희들만의 뜻이 아닙니다. 주가 음식 쓰레기가 되겠지만 집안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쓰레기로서 적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선호도를 선택범위를 넓혀주는 ......

주로 5ℓ짜리 쓰는 것은 음식 찌거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음식 찌거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방법을 남원시에서 모색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선호를 하기때문에 일단은 제작을 해서 보급해서원하는 시민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 남원도 금지 농협에서는 퇴비공장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퇴비를생산하는 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재활용 하는 방법을 시에서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사실상 5ℓ 같으면 쥬스로 따지면 2되 반짜리입니다. 2되 반짜리를 넣다가 보면 1되 정도 넣고 위를 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낭비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는 것은 농촌 지역도 있겠지만 시 단위에서는질이 협소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넓지 못한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면에다 조금 보급할 수 있고 주로 시 단위에 보급할 수있는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원시 단위에서는 그 쓰레기를 며칠만에 회수해 갑니까? 매일합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쉬고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며칠만에 하고 있습니까?

농촌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하루나 격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 관리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직접 합니다.

화장장의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3명 있습니다.

3명이 전체 관리합니까?

예.

용어를 잘몰라서 그런데 개장 유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장했다가 다시 유골을 사태하는것입니다.

사태는 무엇입니까?

사태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하는 태반입니다.

적출물은 무엇입니까?

적출물은 병원에서 절제되는 다리,살등의 피부 부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율 문제는 연간 3천9백만원의 적자를 이것이 하나의 영리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자를 봐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5세 이상을화장하게 되면 1만9천원을 받지요?

현재는 1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만9천원을 받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화장장에 다녀온 사람들의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든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했습니다. 1구를 화장하는데 부분적으로 돈이들어가야 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확인을해보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남원 화장장에서 직접 그런 사례가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수수료는 1만9천원밖에 안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십만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화장은 해야 되겠고 인부들이 돈을달라고 하면 안줄수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정 입니다. 방금 김종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50원에서 350원으로 100원을인상한다고 했는데 하수도 사용료의전라북도 추세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가격은 없고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전주시가 기본료를 3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시도 300원을 받고 있고 김제시는 아직 하수도 사용료를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군산도 300원을 받고있고 저희시는 250원을 받고 있는데다른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인상폭을 100원올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250원에서 350원으로 100원을 올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본료가 그렇습니다.

26% 인상폭이 아닙니까?

기본료만 가지고 따지면 약 40%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그리고많이 쓸수록 사용료가 누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할때에 평균25%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 책정은 물론일반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다르겠지요?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용은 어떤 기준에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율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상수도로 안쓰고 지하수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로 쓰는 곳은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별도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내에 지하수로 쓰는 곳이 상당히 있지요?

예.

거기에 계량기가 전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등은 인상을아직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현행 하수도 요금이 3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은 너무나 비싸게 부과한 것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2%가 적자폭인데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너무나 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절반 수준인 25%를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릴계획입니다.

일반 가정에 예를 들어서 5인 가족들이 한달이면 하수도 요금이 얼마나됩니까?

1만원 미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면의 읍 설치 승인에따라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운봉면의 읍 설치 승인에따라서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운영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봉면을운봉읍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건도 역시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남원시 운봉면의읍 설치 승인에 따라 남원시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안 제2조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읍 설치에 따라위치란 및 관할 구역중 운봉면 서천리 347 - 5를 운봉읍 서천리 347 - 5로,관할 구역 운봉면 일원을 운봉읍일원으로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의견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운봉면의 읍 설치승인에 따라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운봉읍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1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읍 승격으로 인한보건 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속 개정 시행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항 남원시 보건소 및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운봉면의 읍 승격에 따라서 운봉면농민 상담소 명칭을 운봉읍 농민 상담소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운봉면의 읍설치 승인에 따라 남원시 농촌지도소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운봉면 농민 상담소의 명칭을운봉읍 농민 상담소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2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읍 승격으로 인한농민 상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항 남원시 농촌지도소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원시 여성회관장 김효진입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여성회관 회의실사용료는 종전의 남원시 시민회관 사용료중 부속 시설 사용료가 삭제되고기본 사용료만 받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 수입보다 회관 운영비가 많아적자를 해소하고 종전의 시민 회관과동일한 기준의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기본 사용료만받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여서부속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받도록하고자 합니다. 추가 내용은 부속 시설 사용료가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가지고앰프 8천원, 영사기 1만5천원, 무대시설 5천원, 냉.난방 사용료를 시간당 3천원씩으로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현행 여성회관 회의실 사용료는 종전의 남원시시민회관 사용료중 부속 시설 사용료가 삭제되고 기본 사용료만 받도록되어 있어 사용료 수입보다 회관 운영비가 많아 이에 따른 적자폭을 해소하고 여성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종전의 시민 회관과 동일한 기준의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자 기본사용료에 부대 시설 사용료가 추가된요율을 적용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주요 골자는 현행 기본 사용료만받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여부대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남원시.군 통합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를 동시 징수 하였으나 남원시.군 통합 작업시 본 조례중 부대 시설사용료가 누락된 것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항 남원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