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박수봉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을해년을 맞이하여 처음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임시회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6만여 군민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4년의 의정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군의원으로서 부끄러움없이 군정발전에 일익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로 지역주민과 혼연일치가 되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읍면 순회시 보고, 듣고, 느낀 점과 여러가지 현안문제도 많았지만 예산과 결집된 문제라서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관광지인 고씨동굴 상수도 계획을 각동리와 같이 광역상수도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고씨굴이 개발된다면 각동리도 관광지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구와 출구를 개발한다면, 입구는 진별리이지만 출구는 각동리로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도 병행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씨동굴 국립관광호텔 건축 지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씨동굴 국립관광호텔 부지는 '90년 12월 19일자로 세경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0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시 '94년 12월에 착공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동 준용하천 제방신축 및 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동 준용하천에 제방이 되어 있지않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농경지가 유실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상습지역이 몇 곳인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도 수해가나면 강변가에서는 벼를 심지 못하고 묵고 있는 곳도 있으며, 또한 제방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경지정리도 하지 못하니 농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예산관계로 당년에는 제방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기만입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세계화라는 국가발전 목표의 기치아래 새모습, 새영월건설을 향해 헌신노력하시는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는 6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전기가 될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고, 전면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실시로 행정여건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자생력있는 지방행정의 구현이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요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관도 과거와 같이 고정화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민원들을 공개적인 여론수렴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하고 유연하고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에서도 문제시된 사업과 민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2월 정기회때 질문했습니다만, 서면답변이 신통치 않아 재질문을 드립니다. 국도 38호선, 즉 평택 ～ 삼척간 산업도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 제천 ～ 삼척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기존은 남면 연당에서 북면 문곡 삼거리를 통해서 장릉을 통과하게 돼 있는 길인데, 건의한 건은 연당에서 문개실을 경유해서 방절리로 해서 청령포로 나오는 것을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엄준호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 도면과 같이 건의했었는데 건설부에 올라가니까 건의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2월 정기회의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여 답변은 잘 받았는데, 도면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어디로 간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도면이 어디 가고 없기 때문에 재질문을 드리오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면·서면 복지회관은 1년 전부터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였던바, 공사업자의 잘못의 하자로 인해서 200여 만원 가까이 가는 보일러가 지하실 물에 잠겨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공사하자로 군민이 낸 세금으로 산 보일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업체가 물어야 한다고 1년간 끌어 왔는데, 한 곳에서는 164만원이나 되는 돈이 입금이 되었다고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한 곳에서는 왜 안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괴 2리 학교앞 400m 포장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팔괴 2리를 갔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93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준공된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밭가에 옹벽은 완전히 금이 가서 넘어 가려고 하고, 우회포장은 시멘트는 다 부서지고 안의 골재자갈이 다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시멘트 배합과정에서 시멘트가 덜 들어갔거나,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랬거나, 1년도 안되어 시멘트 거죽이 다 벗겨지고 자갈이 나왔다면 이건 1년 안에 재시공을 또 해야 합니다. 군민이 세금낸 것을 감독기관에서 감시·감독 불충분으로 헛돈을 자꾸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난번 12월 정기회때 군수님 답변이 앞으로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은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있지 않아 군을 떠나십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나가도 이게 가능한 답변인지, 그런 부실업체에 앞으로 공사를 주지 않을 것인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건축면적이 685㎡이니까 한 2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입니다. 건축면적은 685㎡의 외모로 보아서는 꽤나 큰 건축물이며, 웅장하기도 합니다. 이 건축물은 영월군 장애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큰 기대 속에 지난 2월 12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역시 문제투성이 하자공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장애자들의 휠체어를 타고 가는 길이좁고 커브가 급커브여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난방시설이 전무하여 현재 입주도 못하고 천정에서는 빗물이 3군데나 새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고 한마디로 엉망인 공사였습니다. 슬라브 콘크리트 속에 둘레 20cm 정도 되는 각목이 같이 묻혀 나와 있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 덧씌우기도 울퉁불퉁하여 물이 빠지지 않고 덧씌운 것은 얼었다 녹았다 하여 다 갈라졌습니다. 다시 씌워 보아도 일어날테니 어찌하면 좋을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아예 지붕이 없어 비만 오면 지하실이 저수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고 보니 전기 또한 누전이 되어 위험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어느 회사가 시공하였으며, 하도급 회사는 누가 맡았습니까 ?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군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부실공사로 버린다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 군민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세금내기 싫습니다. 바로쓰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나리들이여 ! 현장에 가보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전 군수님과 어도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 어도가 3년 끌어왔습니다. 부실공사로 비만 오면 떠내려가고 고기가 올라오지도 못하게 어도를 만들고 그래서 12월 정기회때 역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94년도 내에는 틀림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감사계장이 군수를 대신하여 틀림없이 '94년 12월 내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 보았더니 어도가 완공은 되지 않았으나, 이미 완료된 부분은 고기가 회유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같고 지금까지 만든 어도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끝까지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94년도는 지나 갔지만 금년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물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의 어도를 보러 갔는데 동물의 분뇨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내려오고 있었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더기와 비슷한 벌레로써 분뇨와 같이 많이 떠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물었더니 매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따금 며칠마다 내려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몰래 밤으로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소수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인근에 생긴 후유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양리 소수력 발전소 건설 후유증으로 잠수교가 작은 비에도 자주 물에 잠겨서 학생들의 등교에 지장은 물론, 농작물 출하도 때를 놓치기 일쑤여서 팔괴, 흥월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수력발전소 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 준 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니 하루속히 다리를 놓아주던가 아니라면 다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를 위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현장에 뛰어 다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했는데 공사장마다 하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뽑아 보았는데 '94년도 도로공사와 건축공사가 90억을 넘어서 100억 가까이 됐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공사를 보수하려면 최저 20% 내지 30%가 들어도 원건물 잘 지은 것만 못합니다. 물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때, 1년 동안 100억으로 보면 20억 내지 30억을 군민들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 바로 당신들이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학교 가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길이 다 망가지고 다 내려 앉았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 현장을 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해와라 이러지는 마십시오. 며칠 전에 환경과에서 오라고 하여 갔습니다. 제가 보일러를 0.4t에서 1t짜리로 바꿨습니다. 배출시설 변경서를 내라는 것인데, 간단한 줄 알고 서식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면서 무엇무엇 해오라고 그래요. 1t짜리로 바꿨는데 집진시설은 미리 배출을 1t짜리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이 언제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원주 환경청에 갔다왔습니다. 앞으로 도에도 가고 중앙에도 올라 갈 모양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쓸데 없는 소리를 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서류를 알아 봤더니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가 있는데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세를 사느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아서 목욕탕을 한다고 그랬더니 150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반만 내라고 합니다. 이게 도장값입니다.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없으면 당신네도 없습니다. 직접 뛰십시오. 못된 법은 고쳐야 합니다. 환경청에서도 건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회의가 끝나면 청원서를 국회에 내도 낼 것입니다. 왜 앉아서 뭘 해오라고 합니까 ? 주민이 도장 한번 찍는데 70, 80만원 주고 어떻게 찍습니까 ?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식당허가를 내러 와서 할 줄 모르면 대필이라도 해 주십시오. 앉아서 뭘해 오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닌 뛰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저희 임기도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고, 이런 질문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군민의 세금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 잘 되고, 더 건설적이고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건설적이고 주민들을 위하고, 한 사람의 주민이 서류를 가져와도 의자를 내놓고 친절하게 찾아서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서없는 질문을 하였고 공무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잘살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수님 !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질문하고 답변하였으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방화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답변에 대하여 후에 실천할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면 연덕 2리 가람마을 식수수질검사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을 건의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되었다고 하여 탄원서를 냈습니다. 영월군청에 내지 않고 북면사무소에 작년 6월 17일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공문이 군에 시달이 되었는지, 또 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검사의 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6호 북면 진료소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냄새와 맛은 무취, 색도는 1도, 탁도 1도, 암모니아 불검출, 질산성 수질도가 m당 11이어야 하는데, 20이 나왔습니다. 대장균은 mm당 50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세균은 mm당 100이어야 하는데 2,4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사무소에다 20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군에 들어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군청 도시과 수도계에 분명히 건의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물을 먹고 있으니 먹지 말라고 할수도 없고, 떠다 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년에 상수도원 계획을 세워서 조그마한 간이 상수도라도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수도계장한테 물으니까 금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00이 기준치인데 2,400이라는 어마어마한 병균이 나오는데도 계속 먹어야 하느냐, 아무리 시골 농부가 먹는 물이라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볼 때 못 먹는다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어떻게 군에서 예산이 반영 안되어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청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장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만약 그 장소에 그냥 한다면 거기에 대해 재조사한 내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또 한다고 한다면 12억이나 16억 이상이 가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안길이나 농어촌도로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 각 실과에서는 과에 따른 예산이라고 그렇게 편성할 지는 모르겠으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님은 왜 이렇게 부당하게 편성을 하는지, 이렇게 계속 한다면 시골마을 균형이 맞겠습니까 ? 많이 해주는 곳은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는 곳은 적게 하면 언제 따라갑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책임있는 군수님은 농어촌도로가 많이 갔으면 마을안길을 조금 작게 해서라도 균형을 맞게 해 주어야지, 많이 가면 13억 3,000만원이 가고 작게 하는곳은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이 균형이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6만 군민 여러분 ! 본 의원은 이제 초대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싯점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고 이 시간을 소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본 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시게 된 장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6만 군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4년간을 뒤돌아볼 때 과연 4년전 굳은 각오로 군민을 위해서, 또한 영월군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제도의 모순과 반쪽으로 짜여진 틀속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고 희망했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위의 여건과 부족함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개척자의 정신으로 영월은 지방자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개월 후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새롭게 도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먼 후일 역사가들이 영월의 지방자치를 논할 때, 현재의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평범한 진리평가를 받기를 스스로 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 가는 우리 자랑스런 영월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뜻을 함께 모아 진정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여망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법은 주민들의 재산세 회복과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부분에도 이러한 한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의 반복된 홍보로 군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군 관내에서도 그기간 중에 처리될 현황과 연말까지 접수분에 대한 향후 추가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복구 토지의 개략적인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유지 임대 중 타지역 거주자 임대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의 생활편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임대는 가급적 근절되어서 영월의 도시개발시에 민원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읍면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읍면은 일반행정의 최선봉이며,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읍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역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군에 직접 건의하기 보다는 읍면장들과 대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투자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재량권이 전혀 없기에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을 때는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지원이 가능하였지만, 그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현재는 읍면의 주민에 대한 봉사기준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의 현지 부락 출장, 주민과의 대화시에 지역의 소규모 사업, 즉 몇 십만원짜리 사업도 해결하지 못하고 군의 담당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시기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는 행정의 무능함과 불신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제도 속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에 평소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읍면간 균형을 맞추어 반영을 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읍면장들의 사기진작과 주민과 행정의 화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생활이 고도화될수록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은 비례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주가 어려웠던 지난 날에는 이해와 관용의 폭이 높았지만 오늘날의 주변여건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주민정서입니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지역만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기에 그런 시설의 설치나 이전 또는 유지관리에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관내에는 영월읍을 비롯하여 5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대체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편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거부반응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때에 복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취가 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파리떼가 극심하여 실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서 새참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복토 등 유지관리비가 군 전체에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읍면 매립장에서 복토를 하려면 우선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며, 1회 동원시에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소규모 장비개발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토의 성과는 타사업처럼 1회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때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평소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때 매립이 완료되어 타지역 이전시에 주민의 집단 민원을 줄일 수 있고, 타혐오시설 설치도 용이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군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부 부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항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나 봉투판매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과연 외지 관광객들이 동참을 할 수 있으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 조직이 그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됩니다. 이제 수개월 뒤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본 군을 찾게 되는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금년도 가뭄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부터 사상 유래없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부지방에 비하게 되면 극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급수시설이 마비가 되고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기 기상전망을 볼 때,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아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대비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재해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94년도 하반기 이후에 현재까지 가뭄에 대비한 예산 및 행정 지원내역과 향후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6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이 알고자 하는 권리를 충분히 행정에서 충족시켜 줄 때, 주민들에게 이해되어야 하는 의무감을 고취시켜 줄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예산부분에 대하여는 친절과 성실이 수반되는 공직자의 자세가 정착될 때, 우리 군의 발전은 약속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만 주민의, 주민을 위한 행정의 민주화가 지방자치의 지름길이고 생활자치의 초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써 영월을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5년도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진정한 군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부서에서는 이점을 참작하시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