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185쪽 세입부분은 보조금 융자 회수금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신다면 189쪽 세출부분부터 의심난 사항은 간단하게 여쭙고 특별회계 부분들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전 서구에서 총 의료 융자금이 얼마고, 그중에 남구로 할당된 총액이 얼마인데 그중 기한 만료가 언제 돼서 얼마만큼 추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남구 관내에서 체납액이 277건에 9,041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분구되기 전 서구 전체적인 액수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277건은 남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주소를 남구에 두고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의 돈에 277건이 미징수액이라 그거죠?(예) 그러면 총 융자금액이 얼마입니까? ○

아직 파악을 못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할 적에 이 부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총융자금이 얼마고 그중에서 체납액이 9,000만원 있는데 회수가 얼마나 안되고,...... 그런 현황도 제대로 보고서가 안되고 어떻게 예산 심사하는데 나오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서 내용으로는 국고와 시비의 보조금 내역 수입외에 지원 금액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융자를 해줬던 돈이 다시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융자 되어지는 순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상의 가장 중요한 얼마가 대출됐고, 회수 되지 못한 시점에 도달한 금액이 얼마고 미회수가 몇 건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회수가 덜 되었다. 이것이 중요 포인트 같은데 이것마저도 파악이 안됐다면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회의 석상에서는 저희들 잘못없이 가정하고 예산집행잡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

변명이 아니라 2월28일날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일자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개략적인 계수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양해를 하고 총 융자 건수액면 회수 기간이 만료된 건수, 미회수 금액 이런것들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그것이 올바로 순환되어야만이 당초 취지에 걸맞게 회의가 운영되리라 보는데 계속 보조금만 의존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자료들을 파악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191쪽 반환금 관계인데 의료보호 대불금회수금 반환 644만9,000원은 세액으로 들어와서 바로 반납해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세출액으로 잡으셨습니까?(예)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보충자료를 듣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듣는 것도 유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굳이 보고를 안들어도 이 문건으로 대체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겸 보고 듣는 것은 생략하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총무국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218억8,861만원중 삭감액이 6억6,208만4,000원입니다. 삭감하고 남은액이 211억2,652만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과 삭감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풀경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1,000만원, 급양비 1,000만원, 관서당 경비 2,0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국외여비 800만원, 보상금 500만원중 자산취득비 1,200만원, 사회단체 보조비중에서 임의단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협의추진간담회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 한명분에 대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부지부 운영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비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보조금 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전산 관리에서 217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선거관리준비경비에서 동에 해댱된 132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명선거추진비 725만원 삭감했습니다. 신고계도요원 교육교재비 강사수당, 실비, 보상비해서 총 760만원 삭감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보조금 1,21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내 수목식재 5,000만원 삭감입니다. 청사주변정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신축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비 1,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3,837만5,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 소관에 대해서, 2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19개 동으로 조정한 결과 2억2,576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이 6억6,20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삭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