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건설과, 내무과, 가정복지과의 '9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후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군정업무보고 - 기획실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95년도 기획실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태운 의원님"

7페이지 재시공 대상 위험 교량정비, 인제읍 덕적교가 있고 덕적리본 부락이 있거든요 그러면 덕적리 두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덕적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가 두개가 없네요? 기획실장님이 확실히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덕적교에 다리가 두개가 있어서 재시공해야 될 그런 위치가 없다구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쭉 올라가서 가리산 넘어가는데 한군데는 가에 어디 있는지 몰라도 두군데씩이나.....

이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걸한번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별도로다.....

예.

이게 덕적교하고 덕산교인데 죄송합니다.

덕산리가 맞죠?

예.

이게 좀 틀리다 생각이 돼갖고 덕산리 사격장 있는데 거기 제가 한군데 있는줄 아는데 거기는 없고 덕적교가 두개가 있어서..... 그다음에 수정계획 중장기, 제가 봤는데 중장기계획은 5년차로 세우는데 작년에 중장기계획을 5년해서 우리가 4,000만원인지 예산을 들어서 세우는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완을 해야된데 이런차원인 모양인데 예산이 여기 없어요, 중장기재정 수립계획 수립에보면 수정계획변경 해갖고 저희들이 5개년 그걸 작년에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네요? 12페이지 그래서 예산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건지.....

이건 '95년도, '99년도 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을 한겁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예.

그래서 계속하는데 제가 볼적에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은 없이..... 그다음에 15페이지 이건 먼저도 제가 내무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당시 계셨는데 우리가 오벽지부락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귀에 거슬리고 앞으로 이런 명칭은 쓰지 말아야겠다 특히 부락이라는 명칭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이 부락은 말그대로 마을부자 떨어질락자 해갖고 상당히 마을을 얕잡아보는 일본식 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문서에서는 마을이라든가 동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지방이건 재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계획이 아니고 재정이니까 이건 예산같은게 이런게 수반이 되는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원통우회도로 그건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제서 원통까지 되는거.

4차선도로 말입니까?

예.

그건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40억투자 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작자들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금년에 거기다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입되는 농지들을 그냥 놔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꾸 질문이 오거든요.

예, 그것은 알아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연락을 해봐서 금년에 착공을 안하면은 농사를 지어도 되고, 착공을 하게되면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원통 7리 공영개발 사업은 언제쯤이나 끝이나요?

금년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이게 거기에 땅들 가지고 있는 주들이 요일전에 몇사람이 와가지고, 일년내로 매립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네한테 대지를 분할해 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몇년째 됐는데 왜이렇게 늦어지냐고 항의가 자주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공영사업 할적에 그사람들한테는 개인땅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년을 계약을 하고서 얘기를 하고서 사업을 추진한거야요?

환지얘기만 했지 공사 기간 얘기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계약을....

그사람들은 당년에 뭔가해 가지고 다음해에는 분할해서 자기네께 소유를 해준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요일전에 몇사람이 와서 왜이렇게 늦어지냐고 하면서 와서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빨리 좀 금년 상반기에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그다음에 작년 '94년도에 용대 2리, 3리로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해가지고 4,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 돈은 어디다 썼어요. 4,000만원은? 그런데 그게 어디다가 할려그러냐 하면은, 용대 3리 간이상수도 시설로 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거기는 간이상수도는 하나도 착수도 안하고 이돈 어디에 다 썼나요 쓴게. 2리, 3리에 4,000만원이 작년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우리의원님들이 한해대책, 냉해 대책위때 갔을적에 그 이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작년도에 농촌도로하고, 그거 하고해서 그지역이 1억4,00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간이상수도는 하나도 거기 하지도 않고 그 돈 4,000만원 어디 어디다 썼는지?

이것은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어디어디다 하겠다고한 예산은 임의대로 다른데로 써도 괜찮나?

당초예산에 섰으면 거기에 써야되는데 딴데 변경했으면 사유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걸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원통6리에 개간한데 금년에 5년치를 받았죠 임대료를?

예, 받았습니다.

5년치를 받고 그랬는데 금년내로 그게 양여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 올렸더니 기본계획이 안돼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비로 썼습니다. 기본계획건은 실시설계를 지금 시작을 했고 추경에 기본계획비를 6,000만원 세워주면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말에 빠른시일내에 착수를해서 금년에는 완결 짓는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의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의동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95년도 추경예산에 특별회계로 남북택지개발 때문에 5억4,000만원이 예산에 섰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왜 세웠던 겁니까?

5억4,000만원은 저희들이 남북택지개발지구는 대물변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골재원을 당초설계를 할 때에는 한 4km 지점에서 가져오기로 돼있는데 가까운데서 저희들이 그앞에 한 2km지점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골재원이, 성토운반 골재원이 그러면서 돈이 그러므로서 어떤 문제가 생성되냐 하면 그앞에 우리 고수부지를 흙을 가져오는 바람에 고수부지가 제방으로 가까이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수부지에 .... 을 보호공을 해야되는데 그 보호공비가 한 3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 3억5,000만원에 대한것은 대물변제가 안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현찰로 저희들이 5억5,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북국민학교 울타리 옆에 옹벽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하수도 하는거 그래서 5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희 인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남북지구택지개발을 남경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대물변제를 해주는걸로 그런데 사실, 과장님도 남경에서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를 누가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성조치 문제때문에 행정조정위원회까지 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군수님한테 올라가서 결재가 안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골재문제 때문에 추경예산에 5억5,000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사실 추경에 5억5,000을 세우리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였어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 5억5,000이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기성조치로 우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예.

나왔던건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계약은 남경하고 했다하더라도 하도급업자들이 전부다 안낼사람들이야요 우리 인제군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도위기에 놓여있고 굉장히 어려운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 그리고 부군수님까지도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기성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행정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군수님께서 결재를 안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기성처리를 해주면은 계속 기성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서 돈을 주게끔 돼있거든요.

아니요 땅을 팔아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대물변제라 해갖고 땅을 주게끔 돼있죠.

그래서 땅이 팔리면은 지정된 땅이 팔려야 돈을 주고, 땅이 안팔렸을때.....

예, 예.

그렇게 주게되면은 계속 기성을 주게끔 이렇게 만약에 부도가났다 그러면 부도났으면 일해서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게끔 돼있어요 그렇고 또 저희들 하는대로 생각했을때 우리 추가물량이니까,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안하고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선급금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지금 하천제방 보호공이 올여름을 넘기면 안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추가물량에 대해서 5억5,000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물량에 대해서 5억5,000을 세웠는데 행정조정위원회는 왜 열었어요, 행정조정위원회를 열게된 참뜻은 기성조치문제 때문에 했던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한테 부결이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 하시는거지 사실 추가공시에 대한 특별회계를 갖다가 추경에 세웠는데 5억5,000을, 추경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경하고 나중에 추가공사하고는 수의계약조건이 된다고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죠? 연속공사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때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자체는 기성조치문제 때문에 열었던거지 5억 5,000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특별회계에 추경예산으로 세운것은 추가공사 때문에 세웠다한다 하더라도 참뜻은 어떻게 보면은 관내 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대물변제로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공사공정이 한 70%-80% 되니까, 5억5,000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도위기에 놓여있는 관내 업자들을 보호하고 살린다는 뜻에서 대물변제 이전에 기성조치를 한다는 뜻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도 본 말의 뜻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는데 군수님께서 부결하신 그 이유를 제가 묻는거야요, 실과장님들 그리고 부군수님 선까지도 이걸 갖다가 여러경로를 통해서 여러상황을 점검 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해줘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조정위원회도 열였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난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군수님께서 결재를 안하고 켄서를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열때 추가물량 계약에 대한 선급금은 나갈 수 있고 전체물량에 대한 기성이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기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추가공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수의계약이 사업연속성으로 봐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제가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 조정위원회 열때 계약을 해서 추가물량에 대한 기성이지 전체물량에 대한 기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관내 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택지개발계약을 남경하고 했을때는 대물변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물로 밖에 해줄 수가 없단말이야요. 그런데 그게 업자들이 남경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하도급이 전부다 관내 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제 바닥에서는 다 부도위기에 놓여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드러나 있으니까 행정조정위원회를 열때도 추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5억5,000을 세웠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조건이 되니까 그걸 기성조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조정위원회가 열린게 아닙니까 사실은.....

기성이 아닙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5억5,000을 세웠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러면 이건 현금입니다 그죠?

예. 현금입니다.

현금인데,예를들어서 먼저 29억 얼마로다가 우리가 입찰을 봤는데 대물변제로해서 이건 땅으로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29억이란 예산을 안세우고 대물변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5억5,000은 현금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다 반영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요 5억5,000은, 현금으로 저쪽에 지불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금으로 지불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예, 안했는데 지금 얘기는 제가 먼저 여러가지 얘기를 했더니 그물량 5억5,000에 대한 물량의 얼마만큼 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동기간인데 아직 첫삽도 안떴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없어서 해빙과 동시에 일을 시작하면 기왕에 어느공사도 한 70%-80% 됐으니까 이걸 선급금하고 그다음에 일 얼마 한걸로해서 돈을 풀어줘야만 지금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헤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해주기 위한 참뜻에 대해서 만들어 놨는데 맨위에 결심자가 결심을 그렇게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심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한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안되는지 5억5,000이 집행이 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충질문을 아주 좋게 해주셨는데 5억5,000이란 자체는 그래서 세웠던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해빙도 안됐고 공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급박하게 추경에 세웠던 참뜻은 거기에 있었던거 아니냐 제가 묻는게 그거고 조정위원회 자체가 열린것도 그런 뜻에서 열렸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다 가결이 돼가지고 군수님선에서 부결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9억 몇천만원에 남경하고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이건 대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이라든가 뭐 선급금도 나가지 않았고 공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억5,000 자체는 추가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있기 때문에 5억5,000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달라 이거야요, 조정위원회에서까지 가결이 된게 왜 군수선에서 부결이됐는지 그게 뭐 아직도 예산도 풀지도 않고, 추가공사 설계도 안하고 계획만 갖고 있지 설계자체도 안한걸 왜 '94년도 추경예산에 세웠느냐 이 얘기야요, 추경예산에 세울때는 참뜻은 다른데 있었는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참뜻을 알고 가결을 시켰는데 군수선에서 부결시킨 이유를 얘기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시면 파악을 해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북지구택지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집행 방법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묶어서 추가사업하고 설계변경해서 집행하는 방법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별도 집행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추가예산선걸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원칙론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중지 기간이고 3월 20일이면 공사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이달안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은 그동안에 선급금도 나가고 공사진척에 의해서 기성금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29억 얼마에서 5억5,000을 더 세워가지고 34-5억 정도로 물량을 늘렸잖아요, 물량을 늘려 가지고 당초계약외에 추가설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추가 물량 만큼은 설계를 다시 떼네가지고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선급금을 지급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야요?

아닙니다, 적어도 28억은 28억중에서 성토거리가 변경되는 바람에 한 4억이 줍니다. 그러니까 28억에서 24억이 되겠죠 그 4억은 죽고 별도로 저희들이 현금 5억5,000을 세운거 가지고 추가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 공사계약금액에서 4억이 준다?

예.

그래가지고 5억5,000 그거 했던건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급금을 지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번에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대 3리, 용대 2리 4,000만원 간이상수도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7,000만원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용대 1, 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4,0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대 3리사람들은 뭐 이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해준다고 예산은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 항의가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너무 많이 과다......

그럼 차라리 용대지역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때 또 우리의원님들이 냉해조사 갔을때 거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때 간이상수도 하고 도로포장하고 해달라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가 해가지고서 예산에도 통과된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른데다 썼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있어 지금 자꾸 와서 왜 우리 예산을 우리한테 떨거줘가지고 왜 다른데다 썼냐고 그런데 금년에 또 간이상수도 케이스가 있으면 몰라도 금년에 없으니까 더 지금 야단이란 말이야요.

이것도 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원통폐천부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성규모를 보니까 6페이지요, 55,606평이 돼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환지 면적이 18가구에 10,451평, 매각면적이 4,728평, 합하니까 15,179평이 되는데 나머지 평수는 전부다 4차선 우회도로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4차선 우회도로가 우리 공공용지....

공공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공공용지 가로망이 되겠습니다. 가로망하고 주차장 일부하고, 면적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면적은 확실하게 모르시고

예.

이게 뭐 작년 말경에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보니까 올 상반기에 매각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회도로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선정시에 그래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 4차선우회도로가 그리고 난다고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 이거좀 잘못된거 아니야요 투자한거 하고 매각했을때 들어오는 환수금하고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수지분석을 먼저번에 해봤을때, 조금 수지가 맞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럼 보통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정도로 수지는 나와요 이게 뭐 어떻게된게 예상못했던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그 부지가 그리고 편입이 된다고 공공용지 빼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뭐 환지면적은 뭐 10,452평이고, 우리 겨우 우회도로 들어가는 용지 보상은 받긴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평수는 4,728평 밖에 안되니 이거뭐 이게 뭐 정말 속된말로 죽쒀서 뭐준거지 이게

하여튼 그건 우회도로에서 보상을 많이 받지 않으면 적자야, 우회도로에서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뭐 여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도 아니고, 좌우지간 안타깝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길이 날 때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게뭐 의아심이 나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하고 ....이틀릴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일을 잘못하는건지 사업자체가 작년하고 좀 틀린건지, 불량화장실 및 욕실개량 해가지고 10 페이지요 사업비 160만원 해갖고 보조금 80, 자부담 80했는데 작년에는 화장실 개량 같은거 뭐 불량화장실 개량 같은거는 농촌지도 소에서도 사업을 했었죠 작년에 주관 부서가 농촌지도소였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농촌지도소에서 안하고 불량화장실이나 욕실개량같은게 건설과에서 다하는가 보죠?

이게 그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도소사업도 또 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작년에 지도소에서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지도소에 준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입식부엌, 욕실개량 해가지고 하고, 변소 불량 화장실은 50만원씩 작년에 보조가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금년에 올랐습니다.

금년엔 이젠 60만원인가요 동당?

예.

그러면 불량화장실하고 입식 부엌하고, 욕실개량하고 묶어서 50동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량화장실 50동, 입식부엌 50동, 욕실개량 50동인지?

묶어서 50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요 불량화장실 사업을 받을려면은 불량화장실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입식부엌하고 욕실개량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지?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보다 불량화장실 같은거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그건 제가 알아요 불량화장실 60만원 입식부엌하고, 입식부엌하면 100만원 그대로 인데 그래가지고 160만원이 됐단 말이야요 그럼 이제 보조금 80만원 자부담이 80만원이란 말이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묶어서 하는걸 갖다가 일괄 전부다 불량화장실, 입식부엌, 욕실개량을 다 했을때 16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오는데 보조금 80만원 받고, 자부담 80만원낸다 지금 이얘기 아닙니까?

....... ...... .....

작년에는 불량화장실 하나만 받아도 50만원은 보조를 해줬는데 여기는 동당 60만원으로 나와 있는거 봐가지고 10만원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여기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을 50대 50으로 봤을때는 불량화장실도 30만원이 보조고 30만원이 자부담이냐? 1억6,000인데 80, 80이니까 결과적으로100 그러니까 똑같은거잖아요 한동으로 나누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봐요, 지금 얘기하는게 1억6,000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50동에 그런데 1억6,000이잖아요 100만원 그러니까 8,000만원씩이니까, 결과적으로 한동으로 봤을때 160만원으로 해갖고 80만원, 80만원이잖아 결과적으로 하나놓고 봤을때 어떻게 되는 거야요? 좌우지간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은 50%, 50%아닙니까.

보조금은 동당이고...

60만원이 50동이면 얼마야요 3,000만원이죠 그러면 3,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것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사람이 내가 불량화장실도 하고, 입식부엌도 하고 욕실개량도 했을때는 이 예산대로 나눈다면 쉬운데 내가 변소만 하나 받았을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요, 그러면 총괄예산으로 잡았을때 또 틀리지 그게 안나오지.

저희들이 지금 각 면 사무소에 저희들이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입식부엌하고, 욕실개량만 원할때는 불량화장실은 일괄 이렇게 해갖고 10동이면 10동 뭐, 20동이면 20동 뭐 다섯동이면 다섯동 각 읍면으로 나눠줬을거 아니야요 50동을 갖다가, 그랬을때 만약에 A라는 면에서 입식부엌 하고 욕실개량 사업물량은 10동을 받았는데, 입식부엌하고 욕실개량은 여덟명이 들어오고 그러면 열명중에서 입식하고 욕실 개량은 여덟명만 하고 두명은 안한다 했을때에는 화장실만 따로 두명을 따로 사업자를 책정해서 줍니까?

각 50동이니까, 부엌 50동, 불량 50동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줄 수 있죠. 그리고 입식부엌하고 개량하고....에 주고 그 물량에 맞게 50동 범위안에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50동 범위안에서 주고 그렇게 되는거죠.

이게 불량화장실 및 욕실 개량이 말이야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 물량이 너무 많았던건지 올해가 너무 적은건 지 저는 잘모르겠어요 작년에 사업 물량이 많았다가 올해 너무 적으니까 아우성이야요 인심이 흉악해져요 지금 주민들간에,이게 작년에 이렇게 책정을 많이하지 않고, 작년에 좋았던걸 잊어먹는단 말이야요 주민들이 작년에는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서로 인심도 쓰고 뭐 올해도 그렇게 나올줄 알고 양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물량이 너무 적어서 제가 봤을 때 각 6개읍면으로 나눠서 10동씩 돌아가지도 않게 책정이 안될건데 작년에 그렇게 물량이 많다가 올해게 너무 적으니까 리간리별로 리장간에 마찰도 생기고, 또 리에 주민들 자체도 서로 이걸 갖고 뭐 심지뽑기를 한다 뭐 니가 양보를 해라 내가 양보를 해라 작년에 내가 신청했다 떨어졌으니까 우선순위는 올해 나다 그런말이 어디있느냐 올해 또 새로 제비 뽑아야 된다 이게 뭐 인심이 흉악한 지경이야요 사업물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올해가 작은건지, 작년에 너무 많은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군에서 책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기우 의원님 "

정병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때문에 간단히 과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대강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소하천이라든가 여러가지 정비할 수 있는 곳이 어떠한 제한돼 있는 읍면에만 국한돼 있는것이 아니고 인제군 전체적으로 공히소하천 정비를 해야될 장소가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이 보기로는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현지가서 답사하시고 그 면면히 충분한 수렴을 하시고 장소라든가 여러가지를 잘 보시고 확고한 면밀한 그러한 계획밑에서 모든것을 설계를 하시고 나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지정 여기 지정배경및 방향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94년 1월 7일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국토균형개발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촉진지구도입 상대적으로 낙후된지역의 지정, 정부의 집중투자 지역균형개발도모, 지역특성개발로 소득 및 생활기반조성 개발속도가속화 했습니다. 하고 개발계획개요, 추진계획 했는데 이 인제군의 지구지정 방향안 강원개발연구원 되어있는데 이게 3섹타방식의 광천수개발 여기에 대한뜻을 본의원이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지금, 남전약수터개발이 개발계획에 들어갔는데 약수터개발 관계는 기린지역이 먼저 거론이 돼가지고 본의원이 약수터개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로 수세에 몰리면서도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여러가지가 원활치 않아서 이것을 뒤로 하기로 이렇게 미루었는데 그후에 남전약수를 동시에 같이 개발하기로 됐는데 어떻게해서 남전약수터개발은 여기에 들어가고 기린약수터개발은 빠졌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섹타방식 광천수개발, 저희들이 광천수 개발하는데 저희 자체에 지자제 재원으로는 힘이들고 그래서 민간부분 또 기술부분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게 제3섹타 개발방식 입니다.

그런데 그 자문을 민간인으로부터 유치해서 개발을 하시는 겁니까?

기술도 받고 기술도입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행정적인거나, 도단위 일부 재원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알고 싶은것은 뭐 합작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시추하는 것만을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업자에게 주는거냐? 그러니까 이걸 분명한걸 알고 싶다 이겁니다.

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추를 군에서 맡고 그다음 그 .... 개발은 민간이 한다든가 그다음 관리를 우리가 한다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천수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뭐 시판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이라든가 면밀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건 아직 세밀한것은 아직 안세워졌습니다.

그냥 광천수를 개발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것을 본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뭘 어떻게 어떻게해서 개발을 한다 민간인이 얼마돈을 대면대고, 시추를 군에서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걸 자세한걸 하나 만들어서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원 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게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서 진동약수터가 안들어갔느냐 저희들이 여기 개발촉진지구 면적이 150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지구가 이렇게 드문드문 넘겨 한단에 묶어야 됩니다. 묶다보니까 그렇다고 기린면을 일부를 떼서 묶을 그렇게 하면 하나의 촉진지구가 안되니까 지구가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대리하고 인제로해서 남면일부로 해서 이렇게 묶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쪽을 돌리면 저쪽이 또 150만㎢가 안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진동에......

그런데 그 과장님 형평성에 안맞는게 여기 지금현재 아까도 제가언급했습니다만은 여기현재 지정 배경 및 방향 해가지고 모든걸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주관의 목적은 다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린면 이상 관광개발지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인제군에서 사실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한건도 안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이건 너무 어 긋난거고 이 건설과는 그렇다고 하면은 부분적인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거지 인제군 전체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걸 본의원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바꿔서, 과장님이 의원이 되시고 제가 건설과장이 됐다고 하면은 이걸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여기는 됐는데 제방하나도 못하고, 넌 뭘했느냐 할때는 뭐라고 과장님은 의원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세밀하게 그 지역에 의원하고도 의논을 해야되고 그지역에 물론 면장님이나 다 공직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셨겠지만은 이런건 확실하게 이걸 좀 해서 아까도 우리 이기우의원이 말씀이 이랬습니다만은 먼저할게 있고 나중할게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게 아니라 좀더 분명하게 주민들로 하여금 과연 그 행정을 바르게 했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이걸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평방미터도 중요하겠지만은 아 기린 지역에 관광지역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건 문제가 있는거고 기린계곡이 그렇게 많은데 한건도 제방이 안들어갔다는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셔서, 이걸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운 의원입니다. 골재채취가 저희들이 작년에 비도 안오고 장마도 안지고해서 지금 인제군에 골재가 상당히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분이 하시는 말씀이 양구에서는 우리 수자원개발공사 지역에 있는 골재를 많이 채취해서 우리 인제까지도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4페이지 입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다목적댐관리구역 여섯군데에 해서 골재채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그지역에건 자꾸 저희들이 수자원에다 뭘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도 우리 양구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래자 갈이 땜을 막아서 거기서 이렇게 자연으로 생긴것도 아니고 위에서 떠 내려와서 거기 이렇게 돼있는건데 어떻게보면 자원이 우리꺼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래자갈을 이렇게 채취함으로해서 준설효과도 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측에서 보면 사실 좋은거지 저들한테 손해를 입히지 않는데 저들한테 득을 주면서도 또 저들이 수수료를 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힘을 기우려서 그런 우리 수수료가 안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게끔 어떤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인제군에서 강원도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걸 할적에 우리가 보상을 위탁을해서 우리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강원도에서 하든, 건설부에서 하든 그 돈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주는 방법이 우리 인제군 돈을 주더라도 이렇게 완전하게 해서 잘줘야 마땅하지만 더욱이 강원도라든가 건설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위탁해서 주는 돈인 만큼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게끔 해야되는데 먼저 미산에서 한 40명이 모여서 저보고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거길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 답, 대지인데 대지가 전, 답보다도 싼 경우도 있고 집은 집대로 있는데 부속사 뭐 화장실이라든가 ....라든가 아니면 퇴비사라든가 이런게 다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아니 이게 빠질리가 있느냐 그사람들이 감정을 와서 주인을 입회하에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있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언제 감정사가 왔다갔는지 그 날짜도 모르고 저희는 입회한적도 없다고 이렇게 거기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위탁관리를 할수록 좀 정확하게 주인을 입회하에 품목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치상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보상문제 갖고 저한테 얘길하길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당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건설과에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일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시가지정비와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가지정비를 하는데 여기보면 370m 폭 뭐 이렇게 해서 8m해서 8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북리 주택단지하고 연계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군농협 앞에서 낙원아파트로 가는 거기가 상동 3리에서 상동 4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갖다대는데도 다 상동리이거든요 저는 남북리하구도 완전히 관계가 없는 도로를 내면서 남북리하고 연계를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연립주택앞에 12m짜리 도로가 있거든요 그 12m도로를 해서 직선으로 하면 학교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도 상동리지역이라 이겁니다. 상동리 5리 지역이거든요 그렇게해도 남북리하고도 연계가 될까말까한데 이 위에 기왕에 도로가 많이나 있는 상동리지구를 뚫으면서 이렇게 남북리하고 연계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볼적에는 8m보다는 12m도로가 주 도로고, 8m도로는 간선 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12m가 뚫여서 학교 뒤로해서 연계를해야 상동리, 남북리 연계가 돼서 도시계획발전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상동리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뚫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정비를 하는데 인도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이렇게 시가지 정비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 브럭을 깔적에 상동리가 먼저되고 몇년있다가 남북리 이렇게 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차도브럭으로 교체를 했는데 상동리보다 남북리가 먼저 깔면 안됩니다 하지만 상동리가 작년 하고해서 다 이렇게 인도가 정비가 됐으면 이제 순차적으로해서 먼저 했던 종합병원 앞이나 여기를 해줘야지 이위에는 다하고, 그다음에 그지역은 안하게되면 결과적으로 같이 있을적에는 표시가 안났지만 한쪽에는 잘되고 한쪽에는 안되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안좋아서 이번에 이 계획서에도 그런게 안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적에도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이번에도 다시 가를적에도 상동리 했면 또 쭉 내려와 남북리도 해야 원칙이지, 그래서 이것도 다시 추경이라든가 이런때에 해서 다같이 정비가 되도록 건설과에서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럼 정의원님 질문하고, 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답변 안해 드려도 돼요?

예, 됐습니다.

그럼 최의원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군농협하고 낙원동인데 그옆에 간선도로 12m인데 그걸 안뚫고, 이쪽에 8m도로를 뚫었느냐, 저희들은 도시 계획에 도시확장면으로 봐서 지금 인근 주변부터 뚫어나가야만 도시가 확장한다 그렇게 봐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거기다 바로 뚫으면은 남북리 자꾸 그러는데, 남북리택지지구.... 위치한 상동리고 남북리일대 전부 ...... 으니까 저희 남북리택지지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브럭도 작년에는 상동리하고 남북리 그쪽에는 왜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문제는 좋은 다목적구역내에 우리가 사용료 및 부과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재원으로서 우리 발전해서 우리가 쓰는데 수수료를 왜 지출하느냐, 좋은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건의를 해서 절충을 해서 이런걸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상남면을 제외한 5개읍면에 도시계획구역을 보면은 도시계획을 100으로 놓고 봤을때 상업지구지역이라든가 또 뭐 주거지구지역 뭐 녹지지구지역 뭐 공업 지구지역 이런 배분율이 있을거 아니야요? 몇프로 몇프로 있죠? 100으로 놓고 봤을때 뭐 상업지역을 100을 다 줄 수도 없는거고 주거지역을 100을 다 줄 수도 없고 지구지역마다 배분율이 있을거 아니야요 5개읍면 거를 배분율을 서면으로 좀 갖다주시고 또 한가지 궁금한게 뭐 있느냐 하면은 인제나 원통 같은데는 공업지구지역이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생겼죠, 지구 지역이?

예.

그런데 공업지구지역이 안생겼을때는 꼭 그행위를 상업지구지역내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행위를? 정비공장을 들어선다 할때에는 과거에는 공업지구지역이 없기때문에 상업지구지역에서는 허가가 났던거 아닙니까 그래 공업지구지역이 없는곳에 한해서는 상업지구지역에서 그행위를 했는데 공업지구지역이 없는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상업지구지역이 그만큼 배분율 이 더 늘어나는건지 그걸 좀 자세하게 5개 읍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분율을 갖다가 할 수 있는게 상업지역은 100으로 놓고 봤을때 30%이상은 안된다, 뭐 30%이상도 된다 이런걸 자세하게 저한테 배분율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남 제외하고 5개읍면 배분율 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예, 예.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서화면 천도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정비가 돼있는데 이 밀집돼있는 곳으로 봐서는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백동관사 앞에까지 1km가 약간 넘을까 말까야요 그런데 학교가 가운데 서다보니까 과거에 지구 지역을 정비할때 상업지역은 한쪽으로 다몰아 붙였어요 아주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가 어디냐 중학교 앞이야요 그러다보니까, 학교환경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이게뭐 절대 지역, 상대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절대지역 50m, 상대지역 200m 묶이다 보니까 아무리 상업지역이래도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의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95년도 내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정병석 의원님"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리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먼저 본회의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리장, 반장님들에게 장학금 주는것이 고르지 못하고 또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서도 그 예산을 다 투자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연도를 3년이상한 이장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지출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해당되는 이장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고루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려 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현재 조례상에 제가 알기는 3년이상 이장직을 근무한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자녀에 대해서 지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 자체로 조정하기도 뭐하고, 또 제가 고성군에 있을때에도 고성 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장자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의 기간을 주지않고 해줬으면 하는 그 설예도 제가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제가 오기전에 작년에 의원님이 질의하신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익히먼저 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사항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고루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의동 의원님"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최일선에 민원행정에 책임자인 읍면장자리가 두군데가 공석으로 오랫동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제도가 조례로 돼있어 가지고 읍면장들이 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2월 25일서 부터는 특별휴가를 맡아 가지고 공석으로 읍면장 자리가 빌 것이라는것은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텐데도 읍면장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두고 발령을 내지않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불어서 물어본다면은, 얘기가 신문보도상에도 났지만은 읍면장은 직대에 한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침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 발령시 아직도 그 직대는 안되는지 그게 유효한건지 같이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장복무규정에 의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면장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3개월 이전에 3개월서부터 특별휴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3개월 되는날이 2월 25일인데 신청을 본인이 3월 5일자로 특별휴가 신청을해서 3월 5일자로 특별 휴가를 군수가 승인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휴가를 하면 그자리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되는건 맞습니다. 현재 충원전까지는 법정 대리인을 부면장이 하게돼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장직은 현재 부면장이 법정 직무대리로 법정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그리고 그 다음에 직무대리 발령 여부 관계는 인사상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제 도의 방침은 직무대리를 지향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장이 직무대리가 나갔을때 시험을 일단 봐야되니까 시험보기 위해서 자리를 좀 이석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한 공부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석 그 자리를 기존 보직을 가진 과장을 내보내라 하는 지침은 없고 일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도와 협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으로 곧 인사조치 결심을 하실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태운 의원님"

최태운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고발포상금제 운영검토 이렇게 있는데 '94년도에 이제도를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걸, 집행을 하지않아서 제가 감사때 왜 이렇게 반상회비를 내고 그다음에 군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 포상금제를 왜 안하느냐, 그러니 뭐 이렇게 포상금제를 하게되면 고발 고소 사건이 늘어나고 위화감 조성이 되고 누구를 줄수 없다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집행을 안하고 다시 '95년도에 가서 또 고발 포상금제 운영검토 이렇게 돼 있어갖고 작년게 맞는지 올해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엄단 이렇게 돼있는데 요즘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선거에 개입을 해서 동창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분야든가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과장님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게되면 도지사가 인제군 이렇게 초도 순시를 왔을적에 저녁 간담회 하는 자리에 간단한 음식을 돼도 주류는 안된다고 분명히 선거법에 돼 있는데, 타 군에 가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상용 지사가 인제군에 와서는 분명히 맥주와 소주가 그자리에 있어 가지고 건배제의 까지 있었는데 신문지상에 이상용지사가 다음 광역 그러니까 단체장에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당시 그거를 인제군에서 주선을 했는지 아니면 도지 사가 주선을 했는지 이 문제는 분명히 그날 경찰서장도 와 계시고 우리 인제군의 각급 기관장도 다 오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전선거 운동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중에서 첫째, 범국민자율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고발포상금제 운영검토 사항은 금년도 저희가 개혁을 현재 특수시책을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1만원권 상품권으로 선정을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개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선거 엄정중립 관계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도 있고, 또 4대 지방선거에 엄정 중립선거업무 준비철저를 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수시있고 그래서 월례조회 또한 반상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엄정중립자세를 견제해 주어야 하고 또한 선거시기에 ....에 편승해서 좌고우의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시기에 ....에 편승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계속 선거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지사님 간담회시 식사 및 주류 제공에 있어서는 제가 선거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을 보면은 안되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무과장으로 오기전에 간담회가 있었던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당시 그 업무를 맡기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근무하시다가, 타지에 가서 지금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이 어느분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거든요 원통지역에서 이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재발이 안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말씀 드리는건 인제군청 6개읍면의 공무원외에도 타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느후보가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 요 그래서 이런것도 여러가지 수시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지역에 와서 선거 운동하는 사항은 일단 이지역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안하도록 저희 군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서앞 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다 민원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민원으로 정식으로 서류화 돼갖고 민원으로 접수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여론을 들었을때는 신호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바도 있고, 그 신호등이란 것은 아주 복잡한곳에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곳에 원활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경찰서 앞에 까지는 불과 100여미터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 하시기는 권위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또 그렇게 보도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민원으로 정식으로 접수도 된게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여론으로도 많이 수렴했으리라 생각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찰서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또한 저희 여론을 수렴하는 내무과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한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경찰서 진입 도로변 앞에 신호등 설치 관계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지나가면 주택은행이 있는데 주택은행 지점이 국도에서 일반적인 국도하고 굴곡이 있어 가지고 저 먼데서 달려오는 차가 주택은행 차를 대 놨을때는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1년에 한 다섯건씩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여론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 당시는 인제사람들은 좀 불편이 있겠다 그럽니다 첫번에는, 그 어떤것이 있어가지고 정지를 또한번 하니까 불편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와서는 요즘에는 대개 질주하는 차량을 멈추게 하는 수단과 또 주택은행지점에 사고가 많이 나든것이 사고가 줄었다 해서 현재 먼저 여론을 제기하던 사람들도 현재 잘했다는 여론으로 흘러가는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전에 있던 사항으로서 경찰서에 정보를 줬는지 안줬는지는 제가 잘답변하기 힘들지만은 그때당시 제가 산업과에 있을때도 주차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도 여론은 들은바 있습니다. 여론은 들은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없던것이 있어서 좀 불편을 느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잘 설치했다는 여론으로 들리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 여론을 수렴 하셨을때는 잘 설치했다는 여론 수렴이 들리셨고 저희 의원님들 한테는 지금 그렇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한분은 서장님까지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때는 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신호등이니까 그걸 없애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가지고는 긴급출동시라든가 돌발사고시에 탄력적으로 신호등을 운영을 했으면 좋을텐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다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운전자들이라든가 보행자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경찰서에 출입하는 차량이 하루에 몇대나 됩니까 경찰서 차량을 빼놓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차량들은 몇대 안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신호등을 한번 건너보니까 사거리 신호등을 건너는거 보다도 경찰서 앞에서 신호가 정지돼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지금 굉장히 길어가지고 조금있으면 4-5월달 되면은 관광시즌이 되는데 44번국도 그러지 않아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일괄되고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설치돼있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서울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가는게 떨어지면은 거기와서 금방 멈춰야된단 말이야요 그러면 차량이 수만대 차량이 여기에 하루에 일일 통과를 하는데 그많은 차량들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출발을 해 가지고 경찰서앞에 딱 서면은 신호대기가 끝나기도 전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런점도 좀 보완하셔 가지고 경찰서 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탄력적으로 긴급한 돌발사고가 일어났을때에는 뭐 서울에도 가니까 있대요, 보행자 편익을 위해 가지고 신호등 대기해서 차량이 많이 돌아 다닐때는 보턴을 눌러 가지고 차량통행을 정지시키고 보행자가 건너가면 자동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신호가 바뀌는 그런 장치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앞 같은데도 경찰서에서 급한 상황이 돌발됐을때는 보턴을 눌러가지고 신호등이 바뀐다음에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는 평상시에는 경보등만 켜져있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 드립니다. 한번 기관대 기관이니까 경찰서하고 한번 협조하여 가지고 신호등 체제를 그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예,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내용 다 저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론을 수렴하는 부서고 또한 도로 교통법에 교통소통은 업무소관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교통 소통체제 전환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공설묘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에 몇 기가 있습니까, 공설묘지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금....

여기 640이라는게 이게 정비 한다는게 그 숫자인가요?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는게 640기인데요 실시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640기를 전부 정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신고를 받고있는데 몇프로가 지금 신고가 들어 왔어요?

지금 신고 들어온게 80기밖에 신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4월까지 연장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신고들어온거 하고, 신고 안들어온거 하고 나중에 여기를 정비 사업을 할적에 묘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집단으로 돼있는건 가급적 건들지 않구요, 조금 이렇게 돼있는거 잘못, 건들어야될 사항만 몇기만 이렇게 할 그러한......

신고 안들어오는건 군에서 경비를 써서 해야될거 아니야요?

그래도 신고가 무묘가 아닌이상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아마 찾아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640기 신고들어오는건 본인들 집단화가 된데는 ......해도 그냥 놔두지만 기타 지역에 있는거는 군에서 한군데로 집단묘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성토 뭐 진입로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에 640기 신고 안들어오고 무주의 경비는 여기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 아직 지금 그걸 실시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어디를 묘를 몇개정도 이동을 시켜야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건 추경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후 하도록 그렇게 예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 이기우의원님 " 말씀하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세대 소년소녀가장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세대는 좀 혜택을 적게 받고 너무 차이점이 많아서 금액적으로 8만원정도 받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한 만원도 못받고 이제 이런관계가 있어서 이걸 고루 배당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잘 추진이 되시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자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연하는데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교학생들이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가구수가 많다던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이 있다는데는 우선적으로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는 후원금이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지출이 많은거에 분배를 해갖고 저희들이 결연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성은 있는거로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한의동 의원님 "

4페이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또 열심히 하셨고 또 기획실에서 많은 예산의 배려로 인해 가지고 인제군에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작은 마을에도 경로당이 다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신축동수 5동에 보니까 상남 뭐 하남1리, 미산 1리 같은데도 경로당이 신축된다하니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작은 마을까지도 경로당이 신축되는데 면소 재지에 경로당이 없는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노인회원이 한 70명서 80명정도 되는데 말이 좋은 경로당이지 사실은 지금 마을회관이거든요, 마을회관에 방한칸을 빌려 가지고 여태까지 경로당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배정이 안돼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익히 그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 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관계부서끼리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는 면소재에 경로당이 없다는데는 정말 대한민국에 딱 한군데 있을겁니다 좀 경로당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짓게끔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는 천도리 경로당인데 거기가 복지회관 거기 지금 방한칸을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지금 아마 경로당이 쓰는 방한칸도 방범대원한테 줘야되지 않겠나 그 사항까지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 1년전까지만 해도 노인회원수가 30명밖에 안됐고 작년 하반기에 75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도 거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소 거ㅣㄴ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