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제40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2월24일이병영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3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2월28일소집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4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참석하신의원님은재적의원열두분이모두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40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제4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군정질문,김영수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직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지난제39회임시회의시보류되었던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그리고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공유재산관리(강하·국수보건진료소매각)계획승인의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4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3항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6항공유재산관리(강하·국수보건진료소매각)계획승인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용직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40회임시회중에실시예정인군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초대의회의정활동기간중에논의되었던사안들의처리실태를확인하고미결된부분에대하여는조속한처리대책을강구토록함과동시에군정을소상히파악하여군민을대표한군의회의의사를군정에반영토록하고자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95년3월13일오전10시에개의예정인제2차본회의에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본의원외3인의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안정적확보관리와지방세무부정방지,지방세정개혁에대한대책의후속조치로시·군세무기구인력이승인되어본청과읍·면간정원을상계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회에개정하는주요골자와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12200-442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및정원이본청과읍·면간상계조정승인됨에따라본청재무과세정계를분리하여세정계,부과계로1계를신설하고평가계를징수계로직제를변경하에따른인력이읍·면정원3명을본청재무과로상계조정하는것으로지방세업무에대한전산망확충이완료되면앞으로군에서는전산자료에의한읍·면부과징수업무를확인관리할수있게되며,따라서본청정원253명을256명으로읍·면정원308명을305명으로조정하기위하여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조표는유인물로갈음을하고첨부된서류는참고하시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바라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김남형입니다.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3년5월31일조례제1323호로공포되고동년9월20일조례제334호로개정해서양평군건축조례를운영중에있으나’94년도5월27일건축법시행령의개정및행정규제완화등으로조례의개정사유가발생되면서배부해드린유인물개정안과같이일부내용을개정하고자본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제13조조경공사비의예탁등,내용중조경이불가능한시기인6～8월의하절기,12월에서3월동절기에건축물사용검사를득하고자할경우에는건축사가산출한조경공사비의2배에해당하는금액을예치하도록되어있었으나,1배로완화하여건축주의경제적인부담을경감토록하였습니다. 개정안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물의금지및제한에서단란주점은우리군에서고시한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고시내용과일치하도록도로의폭이8m이상접한대지에건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토록하였습니다. 또한개정안제21조생산노지지역,제22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건축금지및제한에서건축법시행령의개정내용과일치하도록단란주점의입지를금지하도록하였으며,개정안제27조건축선으로부터띄어야할거리,제28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할거리에서국토이용관리법의용도지역변경내용과일치시켜시설용지지구를준도시지역중시설용지지구로,취락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각각명칭을변경하였고개정안제28조인접대지경계선까지띄어야할거리를건축법령에서1.5m이상으로규정하고있으나,현행건축조례상0.2m로되어있어상위법령에위반되어법령에적합하도록외벽으로부터0.7m이상,처마끝으로부터0.5m이상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개정안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재해는있어도인명피해는없다는신재해대책개념에따라서사전개입대피제등을도입하여시대적상황변화와대처하고지역자율방제체제를구축할수있도록수방단을재정비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은수방단임무및조직을실질적으로활용가능토록조정하고기능을최대한단순화하여맡겨진임무를수방단원개개인이분명히숙지함으로서임무수행에효율적으로대처하며,교육훈련및동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자발적인참여가가능토록수방단운영활성화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시행토록하고있습니다. 기타양평군수방단계정조례안은첨부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신상길입니다. 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재산으로건축사용해오던건물을용도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현재개인에게주택으로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건물을지방재정법제83조및동법시행령제95조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9조규정에의해서임대자에게매각처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몇개부언해서설명을드릴사항은지난제38회양평군의회제7차본회의에이건물에대한부지토지매각에대한상정의결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강하면운심리36-13번지에있는구강하보건진료소건물이되겠습니다.면적은72.23평방미터22평입니다.구조는시멘브럭조,블록스레트조,평가금액은528만2,000원입니다. 다음에양서면복포리에있는국수보건진료소건물이되겠습니다.이건복포리423-5,6,8번지에있습니다.이거는개인사유지고군유지는68번지가되겠습니다. 면적은67.10평방미터20평입니다.구조는시멘트벽돌스레트,평가금액은553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상정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