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의건

축산과장 김진휘입니다. 축산과 ‘95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축산 양돈 조성사업으로 심원면에 사업이 확정되었다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업장을 명시 이월하여 변경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 1차, 2차 사업이 심원에서 집단 민원이 생겼을 때는 공해나 냄새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업무 보고시 몇 번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좋은 사업을 대산으로 옮겨준 이유는 무엇이며 대산에서도 집단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곳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대산면 의원인데요, 농지위원들은 승인을 안해 주고 있고 갈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여 현재 갈마 뒤에 유치하고 있는데 그 앞 연화동에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대산 갈마리 97번지에 유치한다 하는데 대산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이런 사업을 받지 않겠다 하면 이 사업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것 입니다만 와탄천 상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우려성이 있기에 추진위원들과 그 지역 리장단 대표자를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여 그곳과 같은 시설을 하여 피해가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또 그곳의 주민들이 현지에 견학하여 이 정도로 시설하면 괜찮겠다는 합의하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하여 심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그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사업위치를 대산면으로 결정한 뒤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산면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어요. 대산면에서 반대하면 어디로 갈지 행정에서 사업 추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는가 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착수하시기 전에 민원에 대해 타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들과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의 편으로 내가 대표입니다. 대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면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대산면에 유치한다고 명시 이월하여 유치하려면 저하고 한번쯤은 상의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대산면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대산면 연동리에서 이 사업 건으로 저희 집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썽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만 대산면에서 반대를 했을 때 이제 갈 곳이 어디인지 한가지 집고 넘어 갑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할 때마다 간이 도축장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으며 예산 투입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게 투자하고 효율을 높일 것인지 항상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업무 보고를 보니 간이도축장 민영화라는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위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방침이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위탁 경영을 92년 7월 20일에서 97년 7월 21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는 위탁 불가라는 방침이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 이전에는요.

그전에도 위탁경영이 있었는데 도축장을 점진적으로 민영화 하도록 중앙 방침이기 때문에 위탁을 못하도록 중간에 변경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간이 도축장에다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지금 계약 기간이 5년으로 97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 방침으로 상부의 방침이 위탁을 불가한다 그런 방침이 있으면 왜 그전에는 위탁을 하게끔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위탁을 92년 이전에도 불가 했다면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텐데 이미 계약자와 5년간 계약을 해놓고 위탁 불가라는 것을 중간에 한다면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예산투자의 책임을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도 위탁을 불가한다는 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맺은 이유와 예산을 투자하여 중간에 민영화 시킨다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도축장은 전부 취소하고 특급 도축장 내지는 특별 도축장으로 승격시켜서 허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방침에 대해서 염려를 했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야도 넓게 갖고 도축장 문제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지향해야겠다고 하여 의회에서 논란되었으며 집행부측에 권고도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광역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기 위해 수퍼 체인점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더 투자를 많이 하려는 그 이류를 그전에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설득을 의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일자까지 어떻게 하면 지탱해 나갈 것인지로 저희들도 없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중간에 민영화를 시킨다는 계약을 안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5년간 계약했는데 민영화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예를 들어 계약자인 우리 집행부에 모든 손해 배상청구를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계점을 알아 92년도 이전에도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시달 받았다면 직영을 한다든지 하여 그때 민영화를 시켰어야 옳은 일이지 이제 와서 계약일자는 있고 중간에서 민영화시킨다면 그 안에 투자한 액수도 있는데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까? 만약 이 책임손상이나 그 안에 투자한 액수를 변상한다면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한계를 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이전의 위탁도 불가했더라면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분명하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시면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97년 7월까지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현재 상태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라도 도에서부터 어떤 지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영화 해야 할 단계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민영화 해야 할 단계로 지금 당장 민영화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영화를 하려면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시설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에 참여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다시 허가변경을 받도록 조치하기 위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하시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하여 시설할 경우에 허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시었는데 97년까지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러면 지금 계약자와 우리 행정이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는 민영화 도축장을 하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규모나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현재 시설은 어느 위치대로 해야 한다고는 되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제대로 안되고 확충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고 만일 도에서 온다면 취소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97녀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그 안에 취소되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모든 약점을 집행부에서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해주라는 대로 해주어야 하며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약이전에 위탁불가라는 방침이 있었으면 왜 위탁을 시켰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계약 만료이전에 민영화로 해야 할 경우 시설미비로 취소되었을 경우 그 계약자가 우리 집행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손해 배상을 누가 책임지고 해주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는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추후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무계장과 협의하시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종열의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고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이 미비한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92년도 위탁 불가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는데 그런 내용과 앞으로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만약 민영화가 안될 경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는 모르지만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군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밀하고 알아듣기 쉽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목로라고 하여 축사지역에 진입하는 것으로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목로만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목장에 이 목로를 개설한다는 부분이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였었습니다. 그 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축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산과, 성내로 2군데에 목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몇 일전 낙우 회의에서 어떤 계장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적당하다고 나왔을 경우 불가능하다. 의원들에게서 결의가 났다해도 심의 위원회쪽에서 심사하는 부분은 그전부터 사업 순위가 있었으며 의원들이 심의가 끝나면 그 사업의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심의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그랬답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 2개면에 이것이 꼭 필요하므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뒤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설 곳이 어디며 우리는 어떻게 말하여야 할 것인지 의아스러워 과장께 문의하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로는 원래 95년도 젖소 경쟁력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당초 작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농가를 선정하여 5개 지구를 보고했습니다. 5개 지구를 보고했는데 도에서 확정한 지역은 1개 지구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2개 지구로 해주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못 듣고 있으며 대산 장동지구 1개소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1개소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승인해 주라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지구로 예산서 282쪽을 보면 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3개 지구로 하여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와 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 지구를 선정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1개 지구 밖에 내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3개 지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당초에도 가내시 오기 전에 신청을 5개소 신청했었습니다. 5개소를 신청하여 5개소에 대한 내시가 왔기 때문이고 예산이 확정된 뒤 1개소 밖에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가내시된 것으로 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의아스러운 것은 예산서 전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단 작년 년말에 5개소를 가내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중앙에서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을 못 받아 사실 삭감되고 1개소만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각 농가나 각 지역별로 거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고병윤 의원님!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고의원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는 그러니 휴식 시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제가 건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171공의 대형관정이 시공되었지요?

예.

대형관정은 하루수량이 2,500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가뭄, 봄 가뭄으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소류지나 저수지가 현재 수량부족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171공의 대형관정이나 4천 몇백개의 소형관정을 비가 오더라도 가동을 시켜서 소유지 물 안찬 곳과 저수지등에 일시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가뭄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도록 건의를 합니다.

고병윤 의원님께서 질의 겸 건의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읍면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양수기와 송수호스도 무료로 저수지 담수나 논물가두기 할 때는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군에 보고하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주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 소형 관정이나 대형 관정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논물 가두기나 인근 저수지에 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 지시 하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창군내에 저수지 및 소류지를 비롯해서 준설지구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모든 행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 A지구가 당연히 되어야 할 그러한 준설지구인데도 그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별로 준설할 가치도 없는 B지구가 선정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집단적인 사태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선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 군수선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최종 결정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중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21개소이고, 농조에서 발주하는 것이 2개소인데 농조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 지구는 대부분 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 사업은 대부분 저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용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군 시행 경지정리 지구에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준설대상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변도 요구합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가 351개가 있습니다만 준설대상은 약 12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야산개발이 많이 되어서 토사 유출로 인한 매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간은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고 작년 한해가 극심하여 중앙에서 저수지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120개소 준설 대상중 작년에 6개소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18개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설대상 선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별로 대상을 보고받아 저희 직원이 현지를 일일이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업무량 과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읍면으로부터 저수율, 작업조건, 장비투입 가능 여부등을 파악해서 준설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외압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주민. 읍면장. 군의원으로부터 이러한 곳이 필요하다는 연락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외압에 의해서 지구가 선정된 것은 없고 준설대상지가 저수율이 많아서 준설이 어려운 곳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논물 가두기등으로 물을 방류후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시는 형편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히 판단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준설이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중앙지원이 있다면 그런 곳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시행 경지정리에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 배정에 대해서는 현재 경지정리지구 즉, 금년도 사업지구에 대형관정 배정은 없습니다만 소형관정은 320공을 배정을 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취입보. 양수장등을 정비하도록 했고 하천내에도 간이 흙막이를 해가지고 담수하여 양수할 수 있도록 각사업장에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경지정리 용수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히 생각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경지정리가 대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건설과장의 노력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경지정리 사업을 많이 시행하게 하신 건설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 94년도 경지정리 환지 때는 면적에 따라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년도 경지정리는 자기 논에 소형관정이 있으므로 기존대로 환지를 요구하고 있어 경지정리 지구가 반듯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제가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존 소형관정 확보를 위해서 기존 필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환지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경지정리 상단에 대형 관정을 설치한다면 이런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소형관정으로 인하여 전신주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므로 수맥만 있다면 고지에 대형관정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은 김준형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저수지 준설사업이 우선순위로 잘 선정되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나 저수량으로 볼 때도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한발에 대비하여 대형관정을 많이 설치하여 금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자기 논에 있던 소형관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답 부근 환지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경지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는 생소하지만 그런 지역이 있다면 현지를 확인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소형관정을 환지받는 곳에 연결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원래의 소형관정 소유자가 활용할 수 없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맥이 있는 곳에 대형관정을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맥이 있어 용수량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대형관정이 저희 관내에는 171공이 있는데 수맥이 좋아서 물이 잘나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한해가 있는 곳은 수맥이 없어 대형관정을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정된 관정은 기 지역이 선정되었으므로 추가로 나오는 것이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준설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서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대형관정을 이용한 저수지 담수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고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군에서도 최대한으로 용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 금년도 13개소에 대해서 3월중에 설계를 해서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하였는데 녹사배수로 같은 것은 영농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 벼를 심고나면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5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한해대책에서 의원님과 과장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고창군에 351개 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개 정도를 준설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10개를 준설한다고 해도 10년이 가야 합니다. 말로만 한해대책을 한다고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수지 80% 정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농조에서 관할하는 저수지 외에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120개로 보고 있는데 저는 200개는 넘는다고 봅니다. 소류지로 도저히 역할을 못할 것을 폐지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거기에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형관정을 개발한다든지 하여야 합니다. 한해대책은 일시적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과장께서는 군관내 소류지 준설 사업이 몇 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봄 경지정리 사업을 5월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영농기가 옛날에 비해 앞당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거 준공기간이 5월말로 되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7월까지 끝낸다고 한 것은 교량이 12개이고 흥덕 녹사 배수로가 1개소입니다. 녹사 배수로는 농경지로 배수관료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결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면에서 시행토록 하여 영농이전 5월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10개소씩 한다면 10년이 걸립니다. 중앙에서도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방치를 하다가 금년도 18개소 작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만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까지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하나라도 더 준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실된 저수지 폐해에 대해서는 몽리자들의 이해관계 및 대형관정을 설치한다고 해도 용수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5월말에 준공되면 영농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대해서는 토공부분은 4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농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하천 블록 이라든지 등은 뒤로 미루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재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안면의 경우 중산제가 제1위로 올라갔습니다. 전목제가 제2위로 올라갔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정말 시급한 중산제가 뒤로 밀려가고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적은 진목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부안면에서 순번을 가려서 올렸는데 어디에서 순번이 바꾸어 졌는가, 지금 답변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안면으로는 중대 사안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져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군으로 오지 않겠는가, 본의원이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명을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군의원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WTO체제에 대비하여 우리 농민이 대응하여야 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자주하는데 연변 기후는 저희 나라와 별 차이가 없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곳인데 쌀 한짝에 우리 한화로 3,000원이 가고 우리 한우와 똑같은 황소 1마리에 150천원이 갑니다. 세계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WTO체제에 대응하는 방안만 부르짓고 있으니 지도소에서 농민계도 방안을 바꾸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의원께서 선진국을 견문을 넓혀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WTO를 고창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자리도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쌀이 3,000원인데 우리는 118천원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발표내용을 보면 2002년까지는 거기에 가깝게 대처를 한다는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쌀농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하면은 내용면에서는 27%, 인력도 90% 절감 되는 것으로 우선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등에서는 비행기등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도 서산농장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2002년대에 가서는 우리 농작물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량 1개소에 600평, 사업비 1억2천만원에 대해서 농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창군에 유치한 것이 없지요?

고창군에서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공음면 예전에 박형상씨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영세농민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민은 담보없이 2천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유리 온실은 후치담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담소에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박 년중 생산 1개소 1㏊에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년중생산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소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경재배를 하여 소득증대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기존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수경재배지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출용 분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고창군에 몇 군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도 수중재배와 같이 기존사업장에 현재 배정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수박 연중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4개소가 아니라 4명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1개 마을이나 인근 중심으로 4개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출하 하는데도 용이하도록 한마을이라고 규정은 못하지만은 가능하면 1개 마을 그렇지 않으면 2개 마을 이라든지 같은 리라든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여기서 터널이나 위해 작형 노지나 등은 저희군에서 재배하는 방법 앞에 촉성이나 반촉성 또 억제 즉, 억제는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년중 수박을 위해서 촉성이라든가 억제재배에 지원을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재배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천만원 입니다마는 국비. 군비 합하여 48백만원입니다. 융자 48백만원, 자부담 24백만원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에 그전부터 다소 뜻을 가지고 있고 재배를 하고 있는 분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융자나 자부담은 금액이 많아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계속 설득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몇 개 장소라고는 못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소량으로 이렇게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장영선종고 분재학과를 나온 젊은 친구들이 고창읍, 고수, 아산, 무장, 공음등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창읍 성두리에 거주하는 무장영선종고 출신 학생으로 현재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은 1개소에 4농가입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95년도에 신규 1개소 기존 4개소입니까?

현재 4개소는 흥덕 1개소, 고창읍 1개소, 상하 1개소, 대산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약 1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건강관리실로 혈압기, 체중기, 안마기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주로 노인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본의원은 규모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농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남았으므로 그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혈압계의 경우는 전문적인 요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보건소 옆에 설치해서 건강체크도 가능하게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다고 하니 그렇게 까지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발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형 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건소 운영하는 실태가 있지요? 예산과 약품은 어떻게 해서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심을 하게 된 것은 현재 각 언론 매체라든가 TV에서도 동네의료원 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감기에 걸리면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보건소에 가서 약을 먹으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민 전체적인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감기정도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고창읍내 내과나 종합병원에 와서 감기에 걸려서 오한이 드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기다려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이 듣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을 구입하고 또 운영을 하는 것인지, 또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 보건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소 예산은 지소 자체 수입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운영비 월 200천원씩 보조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수입하여 11월말까지 예산 승인을 저희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구입은 지소 자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보건지소에서 치료하면 낫지 않고 병. 의원에서 치료하면 낫는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약품이 시내병원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6년 의대를 나와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수준만은 확실히 낫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가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사실 경중환자입니다. 중환자가 아니고 경중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서비스만 잘해도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를 잘하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도 수없이 건의했고 아주 골칫거리이며 해결이 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연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번 4월말로 임기를 마치고 가는 사람이 일반지소장 5명, 치과의사 9명입니다. 금년도 들어올 사람이 현재 50%도 채 안되게 면허시험에 합격 했습니다. 그래서 반절은 그렇게라도 비워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계속 감독을 강화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백수 의원 거수)

예. 김백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군요. 우리 경제성장에 비해서 보건소 구조나 시설은 20년 내지 30년이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민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고창군 의료시설 30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등이 있는데 친절을 생활화하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획기적인 발전 계획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일 말씀하신다니까 다행히 좋은 대안이 서서 우리 군민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도 우리 동네 병원찾기 운동이 전개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행정도 바꾸어져야 합니다. 다음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 방역사업입니다. 고창군에 대형 연막기가 16대가 있습니다. 1대는 보건소 13대는 농협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과 약을 공급해 주면서 주기적으로든가 년중 이라든가 어떠한 계약적인 조건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소홀히 해서 방역사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읍면단위로 쓰레기장 주변을 소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백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장비지원 관리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앞으로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면, 3개 면을 통합시켜서 1개 지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소 인원을 전부 한곳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현대화 장비를 갖출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헬스 크럽까지 전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소가 합쳐진다면 치과의사까지 6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 파트가 계속해서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여 보건 교육을 시킨다던지 가정 의료사업을 실시해 주고 1파트는 계속적으로 진료소 내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제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1개면에 지소 1개소씩 있던 것이 폐지가 됩니다. 각 면마다 이것을 없애는 문제는 내일 의원님들의 대략적인 간담회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약품을 조금씩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농협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일정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간에 구애를 안받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하더라도 그곳 소관인 환경보호과장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윤 의원 거수)

보건소 의사들은 출. 퇴근 규정이 아니고 상주 아닙니까? 그리고 분소에서 환자 수가가 800원, 읍면은 700원 이지요?

예.

아까 부안면 김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수가가 700원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소견으로는 약 3,000원짜리를 놓아 주어야 치료가 되는데 수가가 700원이다 보니까 3,000원짜리를 몇 조각으로 쪼개야 700원짜리 주사를 맞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환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안 김의원께서 그런 쪽에서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고병윤 의원께서 진료수가가 낮아서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우리 고창군 자체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의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가 약품을 써서 꼭 나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나게 운영하여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가가 낮다는 이야기는 많이 건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