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종규
김종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실과별 예산안심사를 기 배부해 드린 순서에 의거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전산통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근로자복지회관, 골재사업소 이와같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입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126페이지에 국내여비 국제자매결연 및 방위협의회 자료수집 그래가지고 있는데 국제 자매결연은 자매결연대로 따로 분리가 되어야 도리 것 같고 방위협의회 자료 수집비는 따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3명에게 자료 수집을 위해서 2가지 일을 시키겠다 그런 얘깁니까 ?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자매결연 및 방위협의회 자료수집을 3명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29페이지 미담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제출 우수부서 개인 시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미담수범사례나 또 좋은 사람들 건의된 사항을 우수사례를 채택해서 시정에 반영했을 때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그 전에 관리해 오던 미담 수범사례나 제도개선등 각종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채택이 되게 되면 보도자료로도 제공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책자 발간을 통해서 시정 홍보와 시민의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발굴하게 되면 정리 및 관리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보도의뢰를 하고, 사례집 발간을 하고 다음에 확산파급 연구과제 선정 연찬등을 해서 채택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 2월 6일자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시책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29페이지 휴지소각장 유지비가 1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데 쓰는 것이에요?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유지비는 소각장이 고열을 받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씩 고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또는 쓰레기를 감량하라면서 우리시에서 그대로 분리를 않고 내보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에서 소각장을 설치를 했는데 기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름값하고 관리비하고 그렇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옥룡면에 가보니까 소각장이 1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소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량을 소형소각장이라도 소각할수 있는 것을 느껴졌는데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쓰레가 감량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 그런데도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관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13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공과금이 6천 8백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데 광양군일대에 군 예산으로 사준 차량대수, 동광양시로 되어 있을때 시의 예산으로 사준 차량대수,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현황으로 한번 내주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어떠한 경우에 차량을 사는데 예산 지원을 했는지까지 확실하게 되여야되겠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런데 왜 자율방범대 차량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경찰서 관할 아닙니까 ?
점빈
김점빈예산계장
차량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차량을 구입해 놓으면 그 유지비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형만
허형만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양읍에 3대가 되어 있고요. 옥룡, 옥곡, 진상, 다압에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공단파출소 이렇게 있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을 해서 산곳은 어느곳이고 지원을 않고 산곳은 어디입니까 ?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예산을 지원해서 산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131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미비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관계는 사실은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떻게 시비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경찰 기동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어떤 유사시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167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찬규
서찬규위원
지금 세무과에 300일 미만 일용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
경화
안경화세무과장
7명입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입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심의서가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집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이 종이로 그대로 만들어 집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심의를 해서 다시 예산심의서가 만들어 질 것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서 꼭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이것 몇부 만들었습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100부 입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배부처는요 ?
점빈
김점빈예산계장
실과장님하고, 각 계장님이요.
찬규
서찬규위원
이것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놓으니까 보기 좋아서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질을 떠나서라도 부기까지가 다 만들어지고 산출기초가 나올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
점빈
김점빈예산계장
12만원인가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부당 12만원이요 ?
점빈
김점빈예산계장
아니요. 전체가요.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12만원이 아닐것입니다. 상세히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예산서(안) 인쇄비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휴식시간에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182페이지 시청사 대형시계 제작 설치라고 해서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지금 광양시가 통합한 이후 또한 중마동에 광양시의 부각과 주변에 좀더 시청사를 알리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대형시계를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보면은 서울시도 청사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와같은 전자시계를 하나 설치해 두고 싶습니다. 멀리서 봐도 지금 시간이 몇시다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를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디지탈인쇄기는 발간실용입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급용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는 예산절감이 안되기 때문에 디지탈 인쇄기로 해서 저질의 용지를 가지고도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발간실에 인쇄기를 하나 구입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복사기는요.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복사기는 총무과와 세무과, 환경보호과가 년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든지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복사기는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약 20대 정도를 샀는데요. 그런데 대당 3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해서 통상 사왔어요. 기획실에 있는것도 400만원인가 했어요. 그런데 3대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지 않고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찬규
서찬규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지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해 오면서 450만원 이상의 복사기를 승인해 줘 본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당 700만원씩이 올라오고 더군다나 곱하기 3대했는데 2천만원으로 부기도 안맞고 그런식으로 하니 이것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아마 예산 부서에서 계산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186페이지에 중장비 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예, 지금 재해복구나 한해대책용으로서 중장비가 건설분야에서는 꼭 필요있다고 봐서 굴삭기입니다. 그런것이 꼭 하나 있어야만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7천만원이 요구됐으면 쓰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05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여수가 되어있고, 승주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일응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조치 문제에 대해서 기사랄지는 현재 기사를 줄여 나가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중장비 이것은 몇번 거론된 사항인데 이것은 1년내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 관리비, 기사 봉급 이런것을 합쳐가지고 임대로 쓰면 안됩니까 ? 필요할 때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했습니다만 응급조치할 때 가장 시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이 통합시 민원출장소 지원이 여러개가 나오는데 왜 그럽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과목별로 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이 반환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지금 국고 지원금을 받아썼는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쓴 그 율에 따라서 덜쓴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30%, 50%해서 받은것을 입찰을 해서 돈이 남게되면 그 율에 따라서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199페이지 청사 기계설비 및 전기배관점검 보수용 무전기는 무엇입니까 ?
형수
김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청사 수리를 하고 있고, 지하실과 멀리 잡으면 옥상입니다. 예를들어서 옥상에서 서로 전기랄지 선을 찾고 그러면 전화기가 가설 안되기 때문에 무전기로 해서 어떻냐 몇번선 어떻냐 이렇게 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사고 위험도 줄임과 동시에 빠른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해 볼랍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회계과 소관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골재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539페이지 부터 입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54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모두 삭감이 됐네요.
종기
유종기골재사업소장
타자원인데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544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산통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근로자복지회관 이와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산통계과 소관입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지금 전산교육장 시설 예산이 95년도 기본예산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고 또 전산교육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양준
유양준전산통계과장
전산교육장이 지금 본 청사에는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가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제2청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평통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통위원회 회의차 갔었는데 평통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보니까 전산교육장을 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으로 모든것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평통 황회장하고도 전산교육장으로 쓸 계획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사무실이 평통위원들이 전부 앉아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위원회에도 적합하지 않고 전산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전산통계과장
다음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240페이지에 읍면동 일제전화(방송)회선 점검 및 장비보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
양준
유양준전산통계과장
우리 통신직이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수당을 안받습니까 ?
양준
유양준전산통계과장
받습니다마는 출장횟수가 작고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구내 교환기용량증설이라고 해 놨는데 현재 용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
양준
유양준전산통계과장
우리시 교환기용량이 지금 500회선이 넘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적정회선 수가 80%로 해서 400회선을 쓸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회선을 넘으면 과부하 현상이 나 가지고 통화가 정지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좀 늘려 주시면 2청사에도 그렇고 각 사업소에가 전화기 숫자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전산통계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위원
476페이지 피복비가 있는데 그 까운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옥자
신옥자보건사업소장
옷을 다 벗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482페이지 보건소 사무실 분리에 따른 전자식교환기 시설확장 키판구입이 있는데 아까도 전산통계과에서도 있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옥자
신옥자보건사업소장
여기는 기구가 확장되면서 전자식으로 된것을 키판을 만들라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265페이지 유독성 방제약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보호과장
정화제입니다. 오일휀스라든지 오염이 됐을때 정화하는 약품입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265페이지에 환경오염 경고판 제작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에 동천, 서천, 수어천, 묵백천, 정토천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환경오염 경고판을 설치를 하겠다는 의도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현재 공고판이라는 자체가 환경이 그 공고판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각 천변마다 없는데가 없고 또 일부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또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고판을 세우다 보니까 오염이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오염 경고판을 설치하는데 투자하기 보다는 좀더 실정에 맞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호
강계호환경보호과장
경고판 제작문제는 방금 남의원께서 제의하신대로 민간참여단체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식하는 방향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번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시장 명의로 된 어떤 규제적인 조건이라든지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해서 경각심을 좀더 높이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267페이지 환경 명예감시원이 대폭 증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16명을 배로 32명으로 늘리라는 지시가 있고 그래서 구 광양군하고 동광양시가 합해놓으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아 졌습니다.
찬규
서찬규위원
274페이지 위생처리장 숙직실 난방보일러 시설이 어딘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계호
강계호환경보호과장
초남입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중원
서중원위원
531페이지 원삼족두리외 1종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쌍이나 했습니까 ?
창식
최창식근로자복지회관장
지금 4쌍했습니다.
중원
서중원위원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창식
최창식근로자복지회관장
6만원씩 받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와 계수정리를 위하여 오늘 오후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월 6일 부터 3월 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출장소, 문예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전산통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근로자복지회관, 골재사업소, 사회과, 시민과, 민방위과, 도서관, 읍면동의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이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중 시정현황 책자 제작등 4건에서 3,18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김시식 유적지 조경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에서는 자율방범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중 쌍안경 1대 66,000원과 휴대폰 1대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에서는 체육선수 육성관리 인부임 624만 4천원과 궁도정 건축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출장소 소관에서는 청사환경 조성용 화훼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서는 시청사 대형시계 제작설치비 500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 전자식 교환기 시설 확장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환경오염 경고판 제작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금액은 총 1억 3,17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예산중 자율방범대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와 회계과 소관중 중장비 구입비 7천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