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간사 선임 사항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및 의사 일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 위원회별 간사 선임 사항은 총무 위원회는 하정섭 의원, 산업 건설위원회는 김종진 의원, 운영위원회는 김종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셨으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종기 의원, 간사에는 조영연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 일정으로 계획되었던 각종 조례 안건 및 동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사 일정이 변경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지난주에는 우리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보다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질문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 또한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그리고 부시장을 비롯 시 산하 전직원에게 시.군 통합에 따라 산적해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원 지역의 발전과 12만여 시민의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농업 용수를 개발하여 한해를막을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UR 협상후 WTO 국제 무역 기구의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원시의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농업의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희박해진것같아서 시정 질문 기회에 시장에게묻고 싶습니다.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식으로삶을 이어온 쌀 또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날까지 없어서는 아니될 쌀모자라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은 공산품과 달리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며 쌀 농사를 포기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지대할 것입니다. 예로 부터 흉년이 들면 인심이 흉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작년의 여름 가뭄이 지금 이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봄이 오는소리와 함께 농사철은 다가오고 있는데 저수지는 하나같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데 농사철까지 수원을 충분히확보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1백9십6억9천9백만원인데 일반 회계가1백7십억5천8백만원, 특별 회계가2십6억4천1백만원이나,이중 총 가용재원 1십5억1천9백만원을 제외한 1백8십1억8천만원은 94년 시와 군의 통합 예산 기준에 의한 중복 예산 명시이월, 사고 이월 사업비로 충당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시설이5십3억5천6백만원의 24%인 1십9억7천8백만원을 증액한 7십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문인의 거리동편제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5억이었으나 4억5천6백만원을 추가하여9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사업비와 관광단지 조성 사업비로 2십4억2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점은 관광유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나 현재남원시민의 어려운 여건을 참작한다면 저희들 숙원 사업비로 계상했어야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에 주력한다는 의지가있었다면 계속되는 한해로 인하여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수원을확보하는데 예산을 배려했어야 함이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계속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때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인의 거리 조성 사업비와관광단지 조성 사업비에 추가 계상한2십4억2천8백만원을 이번 예비비를통해서 추경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심의 요청했는데 기상청의 기상 예보에 의하면 6월말까지는 영농에 흡족할만한 비가 내리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상 유례없는 물과의 전쟁이 예고됨에 따라 농업용수 대책을세우는데 예산 배려를 할 뜻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를연계한 지리산 자연 여건을 이용 이지역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하여 관광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뜻이 있는지에 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우리 나라 제일의 명산 지리산, 빼어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중 춘향과 흥부의 두마당이있으며 춘향가 하면 광한루를 연상하고 흥부를 연상하면 흥부의 문화권을연계하여 남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각종 문화재를 연결 지리산 관광권을육성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원은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는관광객이 며칠 묵으면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고소득으로 생활 안정을 찾을수 있게 할려면 춘향 문화와흥부의 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의 면모를갖추기 위한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을 위해 시장께서 편의 제공을 하는데 인색함이 없이 해서 민자 유치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은 활강 길이가 1km이상 이어야 하고 적설이 쉽게 녹지 않는 해발 700m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북향으로서 규격이 약 100만평의 면적을갖춘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과 주변 위락 시설비까지는약 1천3백억이 소요되며 이상과 같은조건을 갖추면 스키장은 설치할 수있으나 운봉 지역의 적지는 국립 공원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스키장을 위치할 수 있게 국립 공원중 스키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시켜 스키장을 설치할수 있는 조치나 사용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은 이 지역에 몇군데의적지가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매면에 위치한 서도산비탈길이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국제 규격의 전문 18홀을유치할려면 약 40만평이 소요되며 예산은 7백억에서 9백억정도 소요되나재정 자립도가 28.4%로 정부 지원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 자체의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는시에서 골프장 유치에 의욕이 있다면골프장 가능 지역을 답사 획기적이고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토지 구획 작업을 착수하여 민자 유치 사업 계획에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 8월 당시 군 재정 자립도12.3%의 빈약한 군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경영 수익 사업으로 군정 시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면서 기획단을 운영 업무 연찬 및 해외 견학을통해 연구해서 사업에 착수했으나 집행 부서의 전문 인력 이동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의욕이 결여되었으며위치 여건등 조건과 관련 타당성 사전 검토 결여로 현 위치에서 성급한사업 선정이 잘못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남원시 산내면원천 지구에 59,380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36,229평만을 매입하였으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 19건에 23,051평이어서 매입 실적은 63.6%에 불과합니다. 개발 규모를 보면 부지 2,753평과공장 466평으로 1일 200톤 생산 규모에 채수공은 2공으로서 1일 800톤이며 투자 소요액은 4십7억2천6백만원으로 기 투자 금액은 6억5천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6억4천2백만원이고행정비가 8백만원이며 금후 소요액은4십억7천6백만원으로서 상호는 남원지리산 광천수로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수질 검사는 4회 의뢰했으나 1회에서 3회까지는 부족으로나타나 4회 의뢰시 가까스로 합격을하였습니다. 이는 PH산도 수소 이온 농도가 적정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광천음료수 제조업 시설 기준을 보면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는 전,답,묘지,하천이 없어야 되는데 원천광천수 개발 지역은 취수정으로부터반경 200m이내에 전,답,묘지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9건의23,051평을 매입하지 못하면 시설기준에 어긋나므로 시설을 할 수가 없음은 당연하며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현재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매입하기어려우므로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1년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3년 7개월동안 추진한 실적이 지극히 미흡하고 성급한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않하고 포기도 하지 않으면서 엉거주춤하고 있었습니다. 94년 정부의 도시와 농촌의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13년만에 다시 하나의 남원으로 탄생했는데 이제는 광천수 사업의 진퇴를 결정지어야 할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광천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광천 음료수 진출 업체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존 허가 업체 14개 업체에 진로는 4배 확장을 하며 신규 업체는농심, 삼양 식품, 롯데 칠성, 크라운제과, 해태 음료, 두산 음료, 조선맥주, 보해 소주, 빙그레, 선경, 한진, 제일제당, 동아제약, 유한양행,종근당 여기에 외국 생수의 수입 업체인 프랑스의 에비앙, 블빅, 소하르북한의 신덕샘물, 금강산 무역 공사,금강산 샘물 이상과 같은 수천억의재원을 보유한 회사와 외국 생수 반입의 무역 회사와의 무한 경쟁에서개인 업체도 아닌 공무원이 경영하는차원에서 볼때 무한 경쟁 시대에 즈음하여 경쟁력에서 이길수가 있는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동분 서주하시는 김완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철도 묘포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동충동외 향교동 232 - 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묘포장일반 상업지역 4,800여평을 택지로개발해서 매매하겠다는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업무 보고시에도 철도 묘포장을 택지로 개발해서 매매하겠다고 보고할때 마다 남원시의회의원들의 의견은 경영 수익 사업으로추진하거나 민자 유치 사업을 연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도 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원점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타당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안대로 택지로 개발해서매매를 하는 안과 시의 경영 수익 사업 차원에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매매 내지는 직영 사업으로 하는 안과그리고 민자 유치를 하여 하는 안을가지고 연구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집행부의 안대로 택지로 개발해서 매매를할 경우에는 그 지역 발전은 뒤지고부동산 투기만 조성될 것이며 남원시의 얼굴이자 관문인 이곳이 개발은침체되고 도시의 미화는 좋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시의 경영 수익 사업으로추진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만 낭비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바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셋째 민자 유치 사업으로 개발할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재무의 구조가 튼튼한 건설 회사를찾아 집행부의 시장이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된 사업을 할 것인가?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측과 의견 조율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철도 묘포장 지역의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 묘포장 도로전면으로는 종합 상가를 조성하여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쾌적한 전원 주택으로 분양하면 입주자의 호응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철도 묘포장 택지 개발은 민자 유치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분양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남해, 원주간 국도19호선 앞밤티재의 구도 복원 사업과전망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원주간 국도 19호선의 앞밤티재는 선인들의 옛말에 의하면 앞밤티재에서 뺨맞고 뒷밤티재에서는 눈을 흘긴다는 전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회발전의 흐름에 따라 터널을 뚫은 바람에 약 2km의 도로가 폐도되고 말았습니다. 터널을 뚫었다 하더라도 폐도를 시키지 않고 복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 도시로 각광을받았으며 지리산과 연계시키는 관광지로 부각시키는데 아주 좋은 관광코스로는 빼놓을수 없는 자원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북도 도계인데 전라남도 구역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지역은 폐도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전남인들은 남원앞밤티재까지 차를 타고 와서 산을구경하고 있습니다. 앞밤티재에서 서쪽 능선으로는 수지면 견두산까지 등산이 가능하고동쪽으로는 지리산 정령치까지 등산으로 지리산을 즐길수 있는 좋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앞밤티재 정상에는 약 700여평의휴식 공간이 있으며 그 곳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보면 전남 곡성과 남원이한눈에 들어와 전망대 위치로서는 우리 남원 지역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수 없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과 6.25 사변때를생각해 보면 앞밤티재는 수없는 전투의 격전지이기도 하며 낮에는 아군의고지가 되고 밤에는 빨치산 고지가되기도 한 수많은 우리 백성이 죽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을 복원하면 젊은 사람들의 산 안보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밤티재 국도 19호선이 복원되지아니하면 오직 그곳은 전남인들의 쓰레기장이 될 것이며 현재에도 정상에가보면 전남인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썩어 우리 남원으로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현지 답사와 아울러 심층 분석하여 복원 타당성 여부를 조사 남해 원주간 국도 19호선 복원과 앞밤티재 정상에 남원의 상징적인 전망대를 신설하면 관광 명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뒷밤티재는 춘향이 고개로알려져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데 앞밤티재 또한 균형적으로 춘향이 고개못지않게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시 청사내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청 청사내에 주차 수용능력이 223대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 출퇴근 하는공무원들의 차량 대수가 213대입니다그러면 민원인들이 일을 보러 왔을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다 차를 받쳐놓고 일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직원의 체력을증진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내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은자전거 타기를 전개했으면 본의원은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더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사업으로 도로 굴착을 했는데 9개 노선에 5,797m가 파헤쳐져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한해서 2,255m만 복원이 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 2,864m, 콘크리트 포장은 677m가 현재까지복원이 덜되어 있고 9개 노선에서 전부 중요한 우리 남원시의 핵심적인도로입니다. 오고 가는 행인들의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사고도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복구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위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 -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침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성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면 황의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그리고 시 산하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의 복지 증진을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깊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김완주 시장님은 투철한 사명감과책임감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시장님의 수완과 역량에 큰기대를 가져 보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충실하고 획기적인 답으로 비롯 될 수 있도록 각별한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가지로 가뭄 극복 대책,농촌 주택 개량 사업, 정주권 미완성사업 촉구 이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가뭄 극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만의 극심한 한발을 당하여농심이 크게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 정부의 보조, 시정에서도 예비비를 투입 가뭄 대책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은 피부로 와닿는 것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본면의 경우 소형관정 23공, 대형 관정 2공이 배정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관내 전반적인 사례가되겠습니다. 본면 금지면은 945헥타중 농조 관할 면적이 856헥타 입니다. 90%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풍제와 귀속 양수장의급수로 풍년 농사를 이뤄왔으나 오랜가뭄으로 금풍 저수지가 2,338톤으로겨우 27%의 저수율도 못미치고 급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지구에는 수리 안전답 지구로 지하수 시설이 전무하여 그간 금풍 저수지로 농사를 지어왔으나 농조 관할지구에 65공의 소형 관정을 배정 개발중이나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856헥타 관할 면적에 급수 대책을세우지 않고서는 금지 지역의 안정과면민 화합에 크게 동요가 예상되고있는데 행정에서는 농조 농지 구역이라 하여 농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있는데 가뭄도 큰 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문제 우리 농촌에도 삶의 터전을 가꾸고 농촌에 머무를수 있도록정주 의욕을 심어주는 생활 공간으로정착, 주거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열악한 경제력으로 주택을 증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그간 면당 5동 95년에14동을 금지에 배정을 받아 왔으나희망자의 72동에 크게 미흡하며 융자지원은 동당 1천6백만원 정도로 신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를 성장시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노후 대책으로 걱정하는 농심을위해 주택만이라도 희망자 전원에게융자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야 하겠다는 본의원의 진실한 희망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지원이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개발 대책 농산 분야 지원 사업의통합 지침에 의거 4십2조원이라는 조기융자 사업비 1십5조원의 농특세 투자 계획에 따라 집중 집행 예정인바예를 든다면 농특세 사업으로 재경지정리, 물류센터, 유통 시설 확충, 농어촌 개발, 인도 건설, 4십2조 신규사업으로 해서는 저수지 준설, 기계화 정착농,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등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농촌 주택 자금도동 사업의 대상 사업으로 넣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안을농수산부에 건의하여 농민의 숙원을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정주권 사업의 미완성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면은 정주권 개발면으로 92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12여년간 1백억을 투입 집중 개발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 면민에게크게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면민의 숙원으로 서부 순환확포장 사업이 첫 과제로 선정 추진된 바 있습니다. 총 연장 11km 92년부터 94년말까지2십8억원을 투입 9km 확포장되고 2km가 미확장되어 면민으로 부터 크게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정주권 사업은 더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여론에 면민이동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면민에게 약속한 미진 2km 사업의소요액 3억은 금년에 재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 율의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도 19호선 남해 - 원주선 복원관계에 대해서 꼭 시장님이 알아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에 터널로 통과되는 그 부분에박스를 놔야 됩니다. 그 박스를 놓지 않고서는 바로 복원하기가 아주 어려워 차 진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그 관계 공무원은 꼭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을때는 현지에 가서 공사측과얘기가 되어가지고 바로 기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입구를 먼저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가서 철도 묘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년 12월말까지 철도청의 토지 대금 미불액이 1십1억8천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불입이 끝나셨는지? 그리고 등기 완료가 끝났습니까? 감정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김성귀 의원님!역시 보충 질문도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일괄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철도 묘포장에 대한미불액 1십1억8천만원 불입 과정과등기 완료 여부, 감정의 시기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성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을상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한해가 계속 이어지면서차후 저희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심기가 상당히 착잡합니다. 지난 신문에 농업 진흥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향후 15년후인 2,010년에는 우리 나라에 농업에 종사하는농업 가구가 현재 150만에서 약 90만이 자연 도태되고 60만 가구만 지속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이런 여러가지 정부에서 농업 정책에 대한 소농가 구체적인 농업 구조개선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근래에는한해로 인해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있는 점에서 경영주 고령화랄지 승계자가 없는 농업 가정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도태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서 금년까지 한해가 지속되면서 이 시기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지탱하여 농업을 포기한농가가 가속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이 금년에 앞으로 흡족한 비가 오지 않았을때 남원시 지역에 약 1,200 헥타의 농가가 전용작물로 해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95년도시 예산 1천4백2십2억과 추경 예산1백9십6억을 합한 그런 예산 배정 과정에서 본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동편제의 거리, 관광단지 사업비 2십4억9천여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올려서 농민들이 농업 용수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 편성을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때 부터 먹는 것을 즐겼고 먹기 위해서 사는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출세하는 과정에서자기가 성공을 하면 이것은 무조건먹는다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고 매사를 먹는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다만상대가 대화 과정에서 질의를 했을때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먹는다는것은 이것은 그만큼 고려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본 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2십4억2천8백만원 추가 경정에 올린 예산안을 이번 회기중에 수정 예산으로 올려서 이부분 예산을지금 현재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에 보탬이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 관광 단지를 육성해서 보다 훗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살기좋은 터전을 마련하게 할 수있는 관광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인접해 있는 구례와 비교해서 위축을느낀다든지 또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관광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어제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구례 지역은 과거부터 같은 지리산권내에 있는 남원과 비교했을때 관광유치 차원에서 항상 남원이 후진성에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려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편제의 거리에 많은 예산도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례 지역은 광천수 개발이 됨과아울러 과거부터 관광 유치에 많은홍보가 있었고 제가 가서 본 견해로봐서는 오래전부터 토지 정리를 해서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므로 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을 할려면 온천수개발과 아울러 그에 못지 않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는 관광사업을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현재 한해에 부딪히고 있는데 금년 3월20일경이면 못자리에 관계되는 종자의 씨앗을 뿌리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런 시기에 좀더 농민을 위해서협조하는 정신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리산 스키 문제는 시 당국에서 오래전부터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 정부의 국립 공원 제척 문제를 건의 하고 있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천수 사업 관계를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수 사업 관계는 현재 애당초광천수 사업 목적으로 해서 부지를매입할때 우여 곡절의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3섹타 방법으로 해서 민간인 자본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봤을때 과연 본 질문에서 얘기한바와같이 우리나라 굴지의 많은 자본가와같이 경쟁을 해서 이길수 있는 승산이 과연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 본의원이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마칩니다.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백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시장의 답변이 미숙한 점이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관광 사업에서 구례를 가서보니까 현재 우리 시장께서 위기감을느낀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반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대에 내려온 시장들은무엇을 했으며 또한 우리시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우리 과거 군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또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하는 그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적을 해두고 앞으로라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으며 다음에 가뭄이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7십7억원으로서 자신있게 극복할수있다 하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에 다시한번 묻고 싶은것은 현재 남원시 농가들이 희망하는소형 관정이 몇개이며 암반 관정은몇개이며 소하천 보막이 예산은 어느정도 서있으며 7십7억원중에서 그 희망하는 비례에 몇 %인지 이점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김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가급적이면 본 질문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에한해서만 질문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의석에서의 발언으로 녹취 불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입니다. [질문] 광천수 관계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 광천수 부지 구입할 당시 직영으로 알고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직자도 할 수없이 불가분하게 해서 어쩔수 없이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장께서 민자 유치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부지 구입 당시 광천수가 가동되면직원을 채용해주겠다. 또 이런 조건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곳의 땅값은 광천수를 하기 이전에 부터 5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수 없이 군의 입장을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저도 같이 땅구입하는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까지 체면을 외면한 사람만 이 앞에 민자 유치로 하게된다면 그분들만 이익을 보고 현재승낙을 해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난제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등을 잘 감안하셔가지고하셔야지요. 시 직영이 아니고 민자 유치로 한다면 아마 승낙했던 주민들의 반발이아주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어떤 직영으로 한다든가 하는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장의 의향을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