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섭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해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지난번 총무위원회때 보류됐던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연 위원외 2인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제출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 입니다. 일괄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건립부지에 대한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 양묘장 그러죠? 그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그려지고 난뒤에 문제가 통과되야할것이다. 지금 항간에서는 정치적 방향으로그 양묘장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 만큼은 산업관리공단 직업전문학교에다 남원시에서분명히 토지와 예산부기표에는 6억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2 양묘장을우리가 직업전문학교로 이렇게 주는것이죠? 양묘장.

준다는 표현은 저희가 쓰기가 어렵구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할지 잘모르겠는데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부기상에 6억이란 그렇게표기되있지 땅은 가는것 아닙니까?

우리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해서 그 보조금으로 시청땅을 사가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어떤 보조금이요?

아까 6억원 있지요?

6억원은 시비인데 어떻게 보조금입니까? 도비 3억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6억원은 자체 시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2 양묘장이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감정은 아직 안되고.

그러면 예상.

예상을 한 6억 정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시비 결론이 예산상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편계했고 실질적으로는 남원시에서 산업관리인력공단에다가 직업전문학교의 땅을 매각이란표현을 하지만 기종에는 그런 결과가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건 특정인이 누가됐던간에 앞으로 예상된 여러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가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는 회계과장 위치에서 분명하게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돈을 받고팔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주는 절차는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돈을 받고 판다고 그러는데 돈은남원시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직업전문학교다 그 개념만 정의를 내려주세요. 나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한계를 긋고난 뒤에 어차피 우리가직업전문학교가 유치가 되야 한다는것도 공감이 있기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물어본거에요. 회계과장 돈은 어디서 나가요.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강담당관 좀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회의중이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면 예산담당관이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회계과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어떤 교부세로 받습니까 아니면 도비 보조로받습니까 아니면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받습니까? 남원시에서 돈을 받는다면 그 대답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6억이라는 현재 예산상에는 그 재원이 아마 시비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이지만 우리 관리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6억이라고 하는 시비 재원을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로 서있던것을 그쪽에다 보조금을 줘서 한국직업안전관리공단인가요? 이쪽에서 시유지를 매입해가는 절차를 밟아서 팔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얘기 안되는 얘기를 해서 답변할수 있는 남원시에서 6억을 시비로 책정은 해놓고 땅은 남원시에서 다시 사겠다.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보조금이라고 하는절차를 밟아서 팔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조금이란 예산 편리 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방편이지 실질적으로 시원하게 우리가 답변을 하자는 얘기에요? 따지고 보면 남원시에서 직업전문학교로 땅을 서류상으로는 보조금 내시가 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실질적으로는 남원시에서 땅을 직업전문학교로 말하자면 지금 그런 결과이지 않느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잘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절차는 6억이라는 돈을 직업학교 그 관리공단에다 주어가지고 보조금을 줘서보조금 별도로 절차합니다. 땅은 분명히 돈받고 파는 겁니다.

이건 행정상 절차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돈은 분명히 남원시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교묘한 말하자면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론인데 방법론에 행정절차상, 회계절차상의 얘기를 회계과장님은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나가는것은 시비지요?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나갔다 그말입니다.

이것이 분야가 다르니까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조영연 위원님 그정도로 됐죠?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확실히 답이 나오고 왜 우리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냐면 남원시에서 땅을 어떻게 보면 직업전문학교에다 기증한 결과에요. 그런 개념이냐 아니면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하지말고 그것만 시인하면답이 나오면 앞으로 이문제를 일괄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지금 시 재정도 없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것은 중앙정부에서지원이 되가지고 땅값이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 개념의 정리를 분명히하자는 얘기지.

이번에 관리계획이 두가지인가 올라와 있는데 3억이라는 돈은 어차피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땅을 사는것이구요. 지금 우리 시유지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한국직업안전공단에다무상으로 땅을 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주는 거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취급하지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서류상에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것에대한 연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하면 우리땅을 주는데 있어서 그것을 잘 빠져서 주느냐. 내가 그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사람이에요. 용건만 분명히 남원시에서 땅이 6억이 어떻든간에 결론적으로는 남원시에서 땅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예를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돈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만 분명히 답변해을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분명하게 돈을 주어서 땅을 말하자면 다시 파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보면 땅을 준다고 표현할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땅을 주는 것은 아니다분명히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그것은 회계과장의 논리에요. 감사받을때 하자없이 할려고 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얘기하실것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계시지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여러가지 지역 전체 차원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유치할려고 했고현재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부지관계에 있어서 먼저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직업전문학교 이전이 추진되어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먼저 입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는제2 양묘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전문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적인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원하는 것은 일단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유지를활용토록 해야 되겠는데 무상 양여를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판단하에 이것을 예산회계 과정을 거쳐서 군산시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처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시비로 편성하고 또 세출예산을 역시 상계 처리 편성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결과적으로는 시가 직업전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죠.

정말 우리 12만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직업전문학교 부지를 우리시에서 제공해줬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어느 특정 누가됐든 정치적 이용물이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저의 작은 판단에서 역사에 남을 기록을 해뒀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방 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직업전문학교 유치관계에대한 어차피 절차를 밟는 회계법상의문제점은 있지만 시비로 한다. 그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셨고 저렇게 얘기가 집행부 쪽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직업전문학교를 그자리에 유치한다는 것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은 아니죠.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아닌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반대토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

최학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제를 사전에 토론도 충분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대토론과찬성토론을 미리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니죠. 지난번 총무위원회 회의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집행부쪽에있었습니다.

지난번 나왔던 내용하고 오늘 답변내용하고는 답변내용이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달라진 부분이요?

예.

그러면 일단 최학국 위원님께서 찬반토론이 아닌 얘기를.

질문을 다시 하나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 직업전문학교 건립부지 매입부분에 2,300평인가 매입 승인을받았을때 94년 12월 29일날 당시 남원시의회에서 받았을때 말이에요. 오늘 여기보면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토지를 더산다고 1,503평인가를추가 매입한다라고 나와있지요? 남원시에서 추가 2,300평을 매입할려고 할 당시는 진입로를 용정동 마을로 해서 진입로나 아무런 무엇을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때 승인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그것말고 추가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또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건 뭡니까?

사업의 근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관계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무라도 관련된 분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문제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당초 모양은 시비 6억 문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시비 6억이 아니고 도비 3억 시비6억 해서 9억이 부지매입 됩니다. 작년 12월 29일 관리계획 승인 맡을 적에 2,300평 산지 그 다음에9,700평이 시유지로 되가지고 그때시유지는 안맡았고 빼버렸고 사유지를 맡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진입로를 빼버렸어요. 진입로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몇평이 더 늘었는데 진입로 자체는 도비로 산겁니다. 단 뭐냐면 우리 시유지는 그것이나중에 감정평가해보면 6억이 될지10억이 될지 아니면 3억이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감정이 3억이라면 3억만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2억이라면 2억만 부담하면 되고 그시유지 9,700평으로 보고 말하자면세입세출을 잡는 것이지 감정가격이벌써 1억 나온다면 1억만 부담하면된것이고 도비가 3억은 이미 체결되있는데 아까 진입로 부지 산것은 도비 3억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논란이 안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입로를 삽입하지 않고 그때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불찰로생각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4년 12월 29일 회의했을때회의록을 갖다놓고 이야기를 드릴까요? 당시 승인을 받을때 회의록을 갔다놓고 회의록을 읽어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도비 5억이고 도비를 얼마를 가지고 쓰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도비로 갖고 온 돈은 우리 시비에서 나간 돈이 아니니까 굳이 진입로를 더사고 말고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말이 아니고 그당시 진입로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진입로를 포함시켜가지고 3억에 책정했거든요. 도는. 도 책정했는데 관리계 합의 맡으면서 그 부지만 빼는 것이지 그때 3억을 할적에 그부지까지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지금 답변하신것 중에서 진입로는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불찰로했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대문 입구부터 생각을 안하고 어떤공사 안을 잡는다는 것이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토지 2,300평을 매입할려고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진입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현재 철도가 이설되고 아니면 철도가 개설됐을때 뒤로 옮겨갈 안을 두고 봤을때 현재 상태로는 철도를 건널목을 넘어가야 되고 또 철도 건널목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철도법상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널목을 관리해야되는 문제점이 남아있기때문에 건널목 간수까지도 우리 시에서 배치시켜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진입로 문제를 집행부에서뭐라고 답변했는줄 압니까? 용정동 마을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진입로는 전혀 걱정이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용정동 마을을 가봤습니까까지도 내가 물어봤어요. 용정동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승용차 한대 간신히 고불고불 골목길로 들어갈 정도 입니다 까지 설명을드렸어요. 진입로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진입로. 이것이 아리송 한것이 하나 쓸쩍뛰어가지고 하나 살짝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안 하나 살짝 끄집어내서 만들어 놨을때 먼저 해놓은것이있으니까 그 뒤의 것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없이 또 해야되고 이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내놓고 거론됐을때 과연 이자리로 자리가 적합하냐 안하냐까지도 검토가 되야할 사항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진입로 문제라든지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이부지로서 적합하냐 안하냐 까지가 거론되야 하는데 어떤 안을 먼저 딱 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떼서 갔다 부치는그런 행정. 사실상 계획적으로 내막적으로는이미 1-2년 전에 다루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내막정도 이미 안까지 계획추진방법까지 다 구상해놓고 앉아서하나씩 둘씩 추진해 나가고 있는것아닙니까? 아까 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중에서부지를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주는전제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래서 무상으로 양해를 시킬려고하는 법까지도 연구 검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됐던 내용과 결과를모든것을 다 이야기를 서면으로 하나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서면으로 안주네요.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줘야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자리에 지역경제과장이 나와계시니까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는것이 도리일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는선제조건 하에서 남원으로 오게 됐다는 내용인데 그 실무팀들이 와가지고처음 부지 위치선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한 공문이 있지요. 그쪽에서 협조공문이 온 내용이 있지요?

그문제는 저한테.

답변사에요. 그 공문온것 중에서 중간에 그분들이 이자리라면 자기네들이 모든것을다 부담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추진만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사람들이 쾌히 승낙하고 간뒤로 어떻게해서 그다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주는 것으로 바껴져 버렸습니까?

제가 그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로 넘어왔을때 부터요. 주천면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가 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현재 위치를 보였을때 실무자들이 아주만족스럽게 대답을 하고 여기라면 자기네들이 모든것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다음 안이나온거지요?

부지선정문제가 원래 용정동 현재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있을때도 보면 알지만주천면도 있었고 남원군관내 시관내쭉 하다가 결국에 와서 용정동 현재위치로 왔는데요. 그당시에 제가 취급자는 아닙니다. 검토해본 결과에 그때 남원에 온목적이나 남원에 오게 된 이유가 남원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전부 해결함으로써 원래는 이렇게 되있고 뭐냐면군산, 김제, 부안도 마찬가지 입니다직업학교가 가면 반드시 건물을 짓고 다하는것은 노동부에서 하지만 부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만 오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치를 선정하고한것에 협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부지를 마련해서 사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부지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만이 오는걸로.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것까지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준다는 차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지만큼은 해결해주셔야만 온걸로 이렇게.

해결이란 것이 무상으로 사서 준다는 전제인지 아니면 위치라든가 모든자리를 협조해서 선정해주는.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아니고 부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놓야만이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시로 장소선정이 협조 요청온 공문을 달라니까공문을 안줍니까?

공문 있습니다. 하나도 돈을 줄테니까 사달라는 것은 없고 우리쪽에서는 어떻냐면 돈을달라. 돈을 주면 사주마 했는데 적자간에시종일관 안된다. 너희가 부지를 해결하면 가고 그럼안간다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말고 처음에 이것이 이루어졌을때부터 이쪽과 시쪽간에 주고받은 공문내용이 이쪽에서 보낸것 그쪽에서 답변한 공문을 전부다 복사해서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서 보여주세요.

그렇게하고 현재보면 진입로 있지않습니까? 거기 경로를 써놓은 겁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만들어준것 말고그동안에도 주고받았던 공문을 전부복사해서 달라니까요.

그럴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전해서 갖다 줘놓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왜 공문은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쪽에서 부지 말하자면선정해 달라는 협조하고 요청한 공문을 내달라니까요. 공문이 온것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줄테니까 사달라는 얘기는 없다니까요.

공문을 그대로 보내달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을때 우리 남원시 측에서 그때까지만해도 군측에서 유치할려다가 그사람들이 안하다고 해서 시로 넘어왔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당시 취급했던 군실무자하고시실무자들은 그 내막을 훤히 알고계실겁니다. 모 여관에서 식당에서 까지 만나가지고 군실무자와 시 실무자가 만나가지고 한 대화 내용까지도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부지를 전부다자기네들이 이장해 가면 자기네들이모든 시설을 갖추고 하겠다는 확답을하고 갔는데 돌아가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치단체에 떠넘긴거라는말이에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런것을 남원에 유치시킬려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데 가버릴까 싶으니까 어쩔수없이우리가 땅을 줘야되는 실정 아닙니까그런데 그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어떻게까지.

전주에서 직업훈련원이 있었는데이것이 김제로 왔습니다. 김제 전체적이 뭐냐면 그 부지를해결하고 갔고 부안이나 군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나 군에서 부지만큼은 해결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간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는데 다 물어보니까 하나도 노동부에서 부지를 해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사주에는 가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

예.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간단한 문제점 입니다. 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적절한 자리에 확보해 주면 전문학교를 남원으로 해주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느냐. 그렇지않고 지금 대체적으로 의심나는것이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알선만 해주고 부지값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왔냐 두가지 문제에그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누구말이 맞냐 그거에요.

내용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까지는.

그런데 처음부터 부지는 우리 동네에서 회관지을때 땅은 동네에서 확보하고 건물만 지어주겠다 그런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지는 자치단체에서확보해 달라. 그대신 어느장소인가는 서로 합의를 하자. 당초부터 이렇게 나왔다고하면 문제는 간단한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안나왔는데 지금와서는 부지 사는데 그 돈까지 자치단체는 내라 하는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면 되는것을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주천면민들이 부지해결을 전부다 해줄테니까 주천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와서 보니까 장소가 좋지않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왜 좋은 일을 이것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애당초 이리 직업훈련원이 남원으로 오게 됐었던 동기는 남원출신 모의원이 엄청남 힘을 들여서 남원으로갖고 왔다고 남원시군민들한테 홍보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으로 오게되니까 모 인이 자기땅으로 반을 희사하고 반을나머지 땅으로 가지고 지가상승 요인이면 충분히 되니까 반은 희사한다는얘기가 그 뒤에 나온것이지 처음에내땅을 줄테니까 이리로 오시오라고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직업훈련원이 남원으로 온다그러니까 모 인이 나타나서 기왕 오는것 절반 내가 희사할테니가 내땅으로 와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내땅을 줄테니까 남원을 와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봤는데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한번도 저쪽에서 돈 줄테니까 사달라는 것도없고 처음부터 우리가 사줘야만이 된걸로 해서 도에서 작년도 가내시 할적에 부지매입비 9억인데 9억중에 3억은 도비, 6억은 시비 부담으로 이렇게 내시가 왔어요. 그걸 보더래도 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해결을 해야만 온것이아니냐 이렇게 왔지 하나도 우리가기록상에나 뭐냐면 책임자한테 물어봐도 부지값을 줄테니가 너희가 사서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번도 파기한바가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지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준다 그렇지않으면 이쪽으로 올수가없다라는 내용이지요? 남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만들어주시 않으면 직업전문학교는 남원에 올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도달한 입장으로뿐이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여기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올수 없는 내용이다. 어디든지 다른지역이래도 여건을만들어준 지역으로 간다라는 내용이지요?

바꿔 말하자면 그렇게도 이야기가될런지 모릅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직업전문학교를남원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부단한노력을 했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그분이 노력했던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을 만들어줬기때문에 온것이지 어느 누가 해줘서 온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뒤에서 노력한 양반의 공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애매하게 나갑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왜 못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뒤에서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남원지역으로 이런것을 유치시킬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을때.

부지가 우리 스스로 시에서 해결을못한다면 다른데 간다기 보다도 현재입장에서는 이 사업하기가 터덕거리던지 조금 지연이 될런지 몰라도 순조롭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확답하게만 이야기 하십시오. 만약이 우리 남원 자치단체에서 이부지를 만들어 주시 않을 경우에 남원지역에 유치시키는 것이 불가능 합니까 아니면 만들어주지 않아도 할수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만들어주지 않아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애로가 많고당장에는 어려운.

돈버는 일이라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자그만한 돈을.

지역경제과장님 금방 아까 분명히그자리에서 군산이나 김제나 이런 시군도 그런 전문학교를 유치할때는 기부체납형식으로 시비를 들여서 땅을물색을 해가지고 물론 시비도 들여가지고 물색을 해서 땅을 제공했을때왔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도 처음부터 시작할때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처음부터 기술전문학교를 우리 남원에다 유치를 하는 대신에 땅은 기부체납에 의해서 시비를 드리든지 도비를 드리든지간에 땅을 확보해라. 땅을 알선만 하는것이 아니고 땅을확보해서 내놓으면 오도록 유치를 한다라고 얘기가 됐을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땅 사서 군산이나 김제 같은데는처음부터 땅을 자기들이 안했는데 그쪽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기들돈으로 사가지고 학교를 거기다 짓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을것 아니에요남원도 마찬가지죠. 답변이 왜 불확실하냐는 말이에요. 확고부동하게.

그런말이 아니지요. 최학국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그런 말씀을했기때문에 거기에 답변한 겁니다.

시간을 끌수가 없으니까 결과를 내야될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건너가든가.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우리 시비가약간 고난이지만 6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감정해서 시 땅이 얼마간지모르기때문에.

실무자로서 소견만 말씀하시라구요저희 자치단에서 부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남원유치는 불가능하냐. 그렇지않으면 부지를 만들어주시않아도 추진을 하면 남원지역에 유치가 가능하냐 두가지중에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실무자 입장에서.

제 얘기는 곤란이 되는데도 시비를좀 보태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사람이라면 남원지역에 이것이들어와서 설치되는 것을 한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환영하지요. 누가 반대를 합니까남원지역에 이런것이 들어온다는것을 저희들이 희망하는데 다만 기왕들어올것 우리 호주머니 부담이 적게들면서 들어오는 방법을 원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들어오게막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힘이 좀 들더래도 돈이 적게 들고도 올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 답변으로 가름하고회계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이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하는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항상 재산을 매각하고 난뒤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될 규칙이되있지요. 그것이 뭘로 되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하라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집단하거나 매각할수 있는 요건 이런것이 있는데 지금 제2 양묘장을 녹지과에서 용도폐지를 하면서 제1 양묘장을 확대 개발해가지고 대체하도록 그렇게해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속마음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매번 때마다 어떤 사안이 처하시면 어제 대답 오늘 대답이 마구 틀립니다. 지난번 녹지과에서 제2 양묘장을만들때 당시도 남원시가 번창해 나가고 모든것을 하기때문에 양묘장이 있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제2양묘장을 만들더니 이번에 직업전문학교를 여기다 유치시켰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곳 한곳에다 또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내가 물으니까이제 양묘장 없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2 양묘장 없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1 양묘장이있는데 제2 양묘장을 무엇때문에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소나무 옮겨가지고 막대한 돈들여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것을 왜 만들었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그때 당시 답변할때 녹지과 직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직업학교가 들어서면 제2양묘장 우리 시에 더 없어도 됩니다. 이제 안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글쎄요.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회의장소에서 다른 질문을 드리다가 녹지과장이 같이 배석에 있었기때문에 녹지과장 일어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그장소에서없어도 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우리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모든것을매각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대체부지를 확보해 본적이 없지요. 팔아먹기만 했지 사놓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글쎄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들면 구청사를 팔려고 사후에파는 것이지만 사전에 청사 새로 사서 지었잖습니까. 또 지금 쌍교동사무소도 팔려고 하는것 저쪽에 지면서 팔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고하면 이땅을 예를들어서 회형적으로는 매각인데 실지로는 그쪽에다 넘겨주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누구하고 계약해서 팝니까? 계약자가 누구에요? 시하고 누구.

한국 인력관리공단하고.

그럼 다시 팔아서 저쪽으로 넘겼을때 다시 그사람들이 사가지고 다시자기들끼리 계약합니까? 절차를 말해보세요.

누구하고요? 절차는 어차피 그사람들이.

서면으로 왔다 갔다해요. 최위원님 가능하면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할때 자꾸 중간에서 언어를 막지 마십시오. 옆에서 말을 하고있는데 자꾸 막아버리면 이야기하다가 막혀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따지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결국 실무자들은 기어코숨겨놓고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고개 끄떡해주고 말자는 이야기에요?

최위원님 이해하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것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외형적으로는 매각인데 실지는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돈은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돈은 저희 호주머니에 안들어 오지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는 안되지만 시비를 보조금으로 줘서 다시 사가지고그걸 하니까 세외수입 증대는 안되는겁니다.

안들어오지요. 예를들어서 일단은 우리 회계법상으로 부지 매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고 나서 대체부지는 무슨 돈으로 사서 대체를 시킬렵니까?

지금 녹지과 안에 의하면 그것은다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제1 양묘장을 확대 개발해서.

제1 양묘장 까지는 제가 질문을 안넣고 회계상으로만 제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서류상으로 매각형식인데 매각을하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다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보해놔야되는데 무슨 돈으로 살라고 하냐 이런 얘기에요.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길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갖다 놨습니다만 반드시 땅을 팔면 대체 재산을조성하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는 없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하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야지요.

말하자면 필요하면 대체부지 조성할수도 있고 필요치 않으면 안살수도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제2 양묘장이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제2 양묘장에 있는 현재 식수해놓은 나무 또 제2 양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 필요성은 없지요?

거기 일부 있는 나무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제1 양묘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 양묘장은 앞으로 만들필요가 없네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만들지 않습니다.

안만들죠?

예.

그러면 제1 양묘장을 놔두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제2 양묘장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이식시켜서 나무가죽고 하는 모든것은 전부다 낭비였네요?

나무가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리를 잘하면 절대 죽지 않을것으로보구요.

제2 양묘장을 만들어놨다 다시.

만약에 그동안에 만들어서 투자한것 만큼은 조금 손실이 있을 것으로봅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은 잘못한사업이네요?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2 양묘장을 반드시 직업훈련부지로 쓴다고그러니까 우리가 할애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는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애당초 직업훈련원이 남원을 왔을당시에 위치 선정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당시에 제가 이 자체를 반대했던것은 아니고 남원을 고향을 두는사람은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어요. 지난번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비교우위론을 가지고 분명히 이 위치보다더 좋고 남원시에서 예산을 벌어들일수 있는 위치를 이곳이 아닌 다른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여기만 고집을 할려고 하는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장소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얼마전에 남원시에서 종합경기장만들겠다고 몇년동안 묶어놨던데가무산됐죠? 종합경기장이 이백지역으로 가니까이제 와가지고 그지역 토지 주인들을 몇년동안 재산권 행사 못하게 잡아 놨다가 이제와서 우리 종합경기장안할려니까 너희 맘대로 하라고 이제야 풀어준다 이말입니다. 4만평 부지 그자리다 해도 된다고이야기를 했어요. 2만평 희사하고 2만평 가지고 지가상승 요인으로 보더래도 50억은 남원시내에서 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계세요? 지금 토론시간 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직업전문학교 유치관계는 반대토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부지선정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했던 것이 오늘 토론의 핵심인걸로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토론하실분이 안계시므로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직업전문학교 유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견 또 있습니다.

반대토론은 없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고 결론도 안나왔고 내용도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본건을 상정.

제가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앉아서 떠들고 토론한 내용은 아무런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짓이에요.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사실은 지난번 어제 제5차 총무위원회때. 다음이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남원시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5분간정회를.

그냥 해요. 내내 정회안했놨다가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제5차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형성만 위원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 선포하기 전에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건이 일괄 여러가지 안건으로 묶여서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단 저희들이 그전에 논의한것은 직업훈련소 관계만 논의를 했는데 일괄 묶어서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토론할때면 조목조목 토론을 해서 일괄 상정을 해서 통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토론한것은 직업훈련 관계 그것밖에 토론 안했어요. 그런데 일괄 전부 넘어갔는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아니죠. 사안이 조영연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때 모든것은 특별한 사안이아닌데 단 직업전문학교 부지관계가일괄 상정이 됐기때문에 그 문제에대해서 집중 토론을 한다고 말씀을하셨고,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문제때문에 일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제6차 총무위원회로 미뤘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런데요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사안을 일괄 처리 상정시키는것 자체를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별도 이렇게 하는것이 효율적 운영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조영연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 맨위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발전적인문화행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문화예술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기금은 30억 규모로 3년간에 연차별로 조성하도록 하는것을 5년간 30억 규모로 하고 안제2조 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신설은 안 제6조 안 제7조 입니다기금의 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도록 하였음. (안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과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구수정 및 체계 조정과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통과될수 있도록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영연 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집행부의 질의가 있으시면 원안과 수정안과 일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찬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위원입니다. 남원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은꼭 필요한 안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을 너무 쉽게처리해서 뒤에 어떠한 그런 잘못도이루어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진주충무, 여주 등에 기금관리를 원활히행하고 있는 현지 견학을 하고나서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

형성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기금조례안. 남원시가 발족되면서 시민들이 아마 바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원안을 봤을때 운영면에서 기금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보고 반대토론을 강력히했었습니다만 새로 수정을 해서 나온안을 봤을때 남원지역의 문화예술을발전시키고 더불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줄려면 타당하다고생각되므로 기타 타지 조례를 참고를해서 하는것은 더없이 좋겠으나 현재안대로 하는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장 !

조영연 위원님.

제가 발의를 하고 이런 의견을 대충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부 발의 조례인지아니면 동료 위원의 발의 조례인지명확하게 구분이 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전 하정섭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조례는 매우 중요하고 심도있게연구를 해야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동감합니다. 허나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조례는 여수 진남제와 충무 여러군데우리와 유사한 문화관광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저희들이 시의회 있을때 현지 견학을 하고 세부적자료를 가지고 와서 도법무담당관실까지 조례안 검토를 의뢰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해서 이 조례안을 최초로 만들었는데남원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기하게 된것입니다. 본인은 특별한 어떤 지역을 다시가서 특별한 변화가 시도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미뤄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지금 시간적여유가 없었다고 하나 시군통합이 됨과 동시에 이 조례안이 거론이 됐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서 두달 15일 동안 가령 우리가무슨일을 이 조례안을 시간적 여유가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의원들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안했다고 한다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저도 한사람의 의원이지만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특별한 법적하자라든가 이것이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가능하면 오늘중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서 이번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의 ...결단을.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강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의자 조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이 조례 정의에 가서이 조례서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한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원안을보면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학, 미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하고 아까 안 본문하고 내용은어떻게 다른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에서 했던 조례안이 1987년도인가 아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목이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을 한것은 남원시청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수정안으로서 들어온 아마 법이개정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답변)

확대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지금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규정한것을 말한다. 이것은 얼마전 문화예술진흥법이바꼈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비교적 더 구체화 시킨다. 비교적 더 구체화 시킨 내용입니다문학하면 문학에서도 수필이 있고또는 소설이 있고 사진하면 사진예술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조금더 세분화 시킨것이 진흥법 개정의 주안이라고. 조영연 위원님 강석환 위원님에 대한 의문점을.

막간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답변을하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법 개정된것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전에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을 포함했는데 바뀐 법에 의하면 응용미술까지포함을 시키고 국악, 사진, 건축, 어문까지 포함이 되있습니다.

건축 무엇이요?

어문.

그러면 가지수보다 오히려 더 늘었네요?

예. 늘었다고 봐야죠. 그것은 정부법에서 바뀌는 것이기때문에 1995년 1월달에 했는데 아직법률공포는 제호 number는 안나와 있습니다.

대충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30억 목표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를가지고 운영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면 30억 같으면 10%잡고 3억. 이 3억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할경우 이렇게 가짓수가많은 문화예술종목을 비춰볼적에 우리가 사실상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할때를 못쓰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게안써도 괜찮겠다 이런 곳을 쓸수도있게 생겼고 아주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운영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겠냐 이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우려도 있고 이런것을 조례로서 의결을 할려면 상당한이 이상의 더 깊이있는 연구 검토가있어야만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실제로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찬기 위원과 같이좀더 선진되는 지역도 시찰을 하던지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더 검토할수있는 기한을 두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안없는 조례를 생각을 해서 의결했으면 이렇게 동의 합니다.

강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계세요?

위원장 !

조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 남원시민으로서도 환영을 해야되고 우리 역시 의원들 전체가 다 환영을 해서 해야될 문제인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결의를 할적에는 심도있고 내용을 잘 알아야만이 하는데 내용과 모르는 것이물론 조위원 말씀은 현지도 갔다 오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총무위원들께서는 거기에 갖다 오신분도 별로 없고 또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해본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시급하게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는며칠 여유를 두어서라도 구체적인 좋은 안을 보강해서 했으면 어떨까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세요?

위원장님 !

예.

방금전 강석환 위원께서 보조금이너무 단체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보조금에 수정안을 보면 18조에 목적외 사용금지가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예술단체에 포함이 되지않는 어떤 사설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수 없다라고 하는것을 규칙으로 정할수도 있고 중요한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5-6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발의가 아니기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 안을 특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경우를 요한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례 타지역의조례와 비교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그래도 여기 발취해서 빼냈기때문에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되고 우리가 통과해서 준다고 하드래도 집행부에서 시행할수 없는 사안이라면 15일 안에재의 요구를 아마 할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부족한 면 예를들어서 애매하다는 사안들은 아마 규칙으로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처리를 할려다가다시한번 보류를 시켰고 이것이 이번회기내에 처리치 못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그 결과가 가지않겠는가. 사실 이런 신상발언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에서 부터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여된 분들이 상당히 저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앞으로민간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의 용역을넓히고 기금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무계획적이 아니라 계획적 어떤 활성화를 시켜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뜻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만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남원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례안 여기에서 아까 수정안을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조영연 위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 아까 하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춘향문화선양회장, 남원문화원장, 흥부제전위원장, 한국국악협회남원지회장 이렇게 많은 당연직이 있고 그다음 또하나 아까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8조에 보조금은 제17조의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 17조 사업계획에 보면 위원회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때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월전까지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는 보조금 교부한다이렇게 되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조례같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에서 출연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만든다는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수정안으로 3년차에 가서 30억을만든다는 것이 5년차로 늘려서 95년부터 4년 동안은 매년 5억씩 출연를한다. 그리고 99년에는 10억을 해서 30억을 만든다. 그런데 물론 시행규칙으로도 해서집행할수 있는 운영의 묘는 충분히살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정의에 분명히문화예술이라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속된 문화단체는 사실 제약을 할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류하자는 위원님도 있는가 하면, 가능하면 지금까지많은 검토를 했기때문에 오늘 통과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좀더 심도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정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