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황석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중에 유재선 의원과 엄재관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의문점이 있어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6월이면 우리의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기본은 지방의 생활중심이 어디인지 분명히 영월군에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지하에 묻히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이 지상에 올라서는 건축입니다. 지상에 올라서는 건축은 관에서 주도하는 건축물이 있고 민이 주도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영월군 행정이 금액에 맞춘 시설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복지회관도 3억 3,600만원이라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설계가 저희가 알기로는 2, 3개월로 설계가 되어 6, 7개월 정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50년은 내다 볼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해야 한다면 바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장애인들과 시설물 자체, 설계를 잘못해서 많은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의 임기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바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1,700년 되는 건물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1년에 설계를 해서 수십년을 쓰는 건물을 설계와 시공부터 장시간을 들여 사용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맞추는 집행을 안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영월 ～ 제천간 산업도로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일 이 도로가 마차나 영춘쪽으로 내려간다면 산업도로가 영월로써는 필요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조사하기 전에 영월군에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건의는 했어야 합니다. 아마 영월군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데 아마 봉래산이나 태화산, 삼각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고 기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월에서 삼척까지 4차선도로 나는 것이 전혀 영월군에서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길이 난다면 과연 우리가 인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영월군에서 어느 쪽으로 나는 것인지, 대안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기본계획 답변을 주시고, 지방발전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영월읍 의원으로 전락을 해서 만약에 영월읍이 무너진다면 영월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특정지역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모든 자본이 4년 동안 총계의 예산으로 따진다면 어느 특정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최소한 의원들이 4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파적으로 예산 집행한 것을 한번은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정지역의 사업순위나 인구 등이 잘못 조사되어 지난 번 의원 4명이 도에 올라가서 건설국장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허위보고한 것을 건설국장한테 보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는 영월 ～ 삼척간 4차선 산업도로를 영월군 차원에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봤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승종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수교 1.5m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풍수단면이라든가 잠수교를 견고하게 놓기 위해서 4월 초순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개략적 총 공사비가 나오면 관계 해당되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회사에 어떠한 절충형으로 하여 50%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 50%지원을 하여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실 군 재정으로 상당히 빈약합니다. 설계가 우리 기술진에 의한 대략적 관측으로 보면 약 10억 내지 12억정도 되는데 연차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회도로 4차선 국도계획은 답변을 전에 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안이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경계까지 올 4차선이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경계까지는 올해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쌍룡, 충북경계부터 석항까지는 1차 공사 구간을 목표로 했을 때 그것은 기본계획이 사실상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으로서는 어디로 나는지 본군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석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국도가 삼각산으로 간다든가 영월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영월군으로 봐서 가치가 없지않느냐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엄준호 과장님이계실 때, 돈디다리에서 문개실로 건너와서 선돌로 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경로를 건설부에 건의했는데, 그 도면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계 서류철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믿어야 되고, 있는 서류는 도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서 우회도로를 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엄재관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문개실로 해서 선돌로와서 청령포로 하여 우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제1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제1차 사업을 하면 영월 삼거리까지 제1차 설계를 하고, 제2차 설계는 석항에서 태백으로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의 계획은 제가 건설부에 가서 실무자들에게 알아가지고 나중이라도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지역 농어촌도로 순위 관계는 사실 허위문서가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서류를 변조해서 꾸몄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도가 허위공문서를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도, 내 군에 돈을 많이 받아 오려면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농어촌도로를 실지 조사보다 호수, 교통량 등을 봤을 때 틀린 것이 있고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위는 종합적 검토에서 우리가 확정한 안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며 그런 상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편중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자문을 들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옥동천 제방이 기설치된 것이 3,950m이고, 미설치된 지역이 2,710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950m 기설치된 곳은 어디이며, 2,710m 미설치된 곳은 어디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중동을 제외하고도 하동지역만 3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운운한 것은 의원님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임기가 3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얘기가 허공에 맴돌고 군의 집행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철도이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분야에서 기체를 승인하고 예산받은 부분이 도시계획 구역안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못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월의 읍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을 하여 국도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어지간한 곳은 포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내의 포장 안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방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한테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답변을 요하지않으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천 ～ 삼척간 4차도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듯이 2, 3년 전에 대략 어디로 나는 것이 영월의 필요한 도로이고 어느쪽으로 나야만 예산이 절감되는가 하는 것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영월군에서 모르고 간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최소한 우리 영월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조사도 해야하며, 중앙에서 조사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여 어느쪽으로 나는 것이 가장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을 건의해야만 우리가 밀리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사북 고한 사태에서 사북정선 주민들이 정부상대로 이겼습니다. 이제는 관, 민이 따로가 아니라 한몸이 되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답사하여 건의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영월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도로 건을 전에 도청에 올라가서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적당한 장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으면 재조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점수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한 것은 농어촌도로와 마을 안길이 똑같은 부서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농어촌도로가 무엇이고, 마을 안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질의한 것같이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농어촌도로가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니까 마을안길 예산이라도 그 지역보다는 다른지역을 우선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왜 균형이 맞지 않았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됐기 때문에 과별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은 농어촌 얘기를 했고 마을 안길과 똑같은 분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다시 그 지역이 좋다고 나왔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편성이 고루 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나 건설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한 곳으로 집중됐으면 마을 안길하는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많이 가는 곳은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곳은 적게 갔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고씨동굴 국민호텔 건축지연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징수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 물권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진별리 506-2번지 7,948㎡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액은 본세가 3,101만 8,000원, 가산세가 620만 3,000원으로 3,722만 1,000원입니다.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로 7.5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취득이 '91년 2월 25일이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건설부에서 제한했고, 저희들이 중과세를 한 시기는 '94년 1월 1일입니다. 중과세 예고와 고지를 했습니다만, '94년 4월 26일 이의신청이 있어서 본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진달을 해서 '94년 6월 9일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94년 7월 25일 도의 기각에 따른 심사청구를 신청해서 '94년 8월 31일 심사청구결정이 내무부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전에서 다시 '94년 11월 5일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알아본 결과로는 4월경 가야 첫 재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엄인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고 계신 최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엄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남면, 서면 복지회관 하자 보수건으로써 군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관리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실태를 이해하여 주시고 용도변경부분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동절기 설계 등을 통해서 해빙과 함께 착공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부터 당초 설계되었던 보일러 설치내역에 대한 대금을 남면, 서면 각각 164만 1,000원씩 군의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납입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일괄 발주토록 조치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향후 현장위주의 확인 감독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1992년 12월 30일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특별조치법으로써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할 수 있게 제정된 법으로써, 군민 모두가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담화문 게첨 1회, 반상회보 6회, 대담방송 1회, 일간신문 6회, 관계공무원 홍보교육 13회, 관내 16,297가구에 대한 안내문 발송 2회, 군청 및 읍면의 현수막 설치와 모든 민원용 서류 봉투에 본법 홍보 문구를 제작 사용하는 등의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 군의 민유토지 90,002필지 중기 등기 80,987필지, 소유자미복구 9,105필지, 약 9%에 해당하는 8,118필지를 접수하고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과 기타 사유로 취하한 137필지를 제외한 미등기 3,603필지와 이전등기 미이행 토지 4,378필지 합계 7,981필지를 공고하였으며, '95년 2월 28일 현재 5,266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를 완료하였고, 2,043필지의 확인서발급 미신청분과 '95년 3월 11일 공고가 완료되는 898필지에 대하여는 본법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6월말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본법 시행 기간내에 전 필지 등기 신청을 하도록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석항지구 지번변경 사업추진 등 당면 사업 출장시 연계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수혜가능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개별 안내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 중 본법에 의한 등기 미신청 토지 5,502필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0월 21일부터 1994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여 공고가 완료되었으나 주민의 권익보호와 본법 시행기간 중에는 국유화 조치를 유보하고 있으며, 본법 시행이 종료되는 '95년 6월말 이후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와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및 이의신청 토지를 제외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96년 12월말까지 국유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유지 대부에 있어서 군민이 아닌 타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대부해 준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를 주민에게 대부할 시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에서 5년주기로 대부하고 있으며, 군수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46필지 5,384만 2,000㎡로써 대지 586필지 27만 4,000㎡, 농경지 776필지 122만 4,000㎡, 임야 504필지 5,149만 5,000㎡, 기타 2,280필지 84만 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계약 중에 있는 재산을 말씀드리면 총 454필지 86만㎡로 총재산의 11%가 되겠습니다. 그 중 대지는 191필지 3만 7,000㎡, 농경지 183필지 52만 7,000㎡, 임야 56필지 26만 3,000㎡, 기타 24필지 3만 3,000㎡를 대부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를 대부함에 있어서 타지역 거주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현재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각종 대부시 군민이 우선 사용토록 할 것이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엄재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수력 발전소 주변의 동물분뇨와 유사한 폐기물의 유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정양리 소재 소수력 발전소댐에 걸쳐 있는 부유물질과 영월 화력발전소 냉각온수가 배출되는 지역주변에 수심이 얕고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곳에 청태, 이끼 등이 하천에서 자연발생되는 부유물과 생활하수의 찌꺼기들이 장기간 가뭄으로 퇴적되어 부패현상이 진행 중 공기접촉 및 수온상승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하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지에서 직접확인한 결과 청태 및 이끼, 물때 등이 부패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소수력 발전소와 영월 화력 발전소 폐수배출구와 팔괴교 다리 밑에서 채취된 시료를 관계기관에 성분분 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하천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축산농가에는 축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퇴비사를 설치되어 있으며 축분은 다음해에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퇴비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사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금년 6월부터 배치될 예정인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하천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환경명예 감시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배출시설 변경신고 개선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장에서는 '81년 7월 21일 배출시설로써 보일러 40만 kcal와 방지시설로써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50㎥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며 '93년 3월 9일 방지시설을 싸이크론 30㎥로 교체하면서 변경신고를 이행하였고, '95년 3월 현재 보일러를 40만kcal에서 50만kcal로 변경 설치되었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되는 시설로써,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와 배출시설 허가증 원본, 공정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도면, 기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배출시설신고서, 공정도, 기타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공무원의 대필이 용이한 사항이며, 나머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에 대하여는 보일러의 연료사용량과 발열량, 가스발생량, 공기비 등 기계전반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작업량이 많고 시간상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관계부서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서 본 서류가 작성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경신고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 후 현행 법규상 꼭 필요치 않은 서류는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간소화되도록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민원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지원현황과 매립장 유지관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영월읍 등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매립장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매립장 운영에 사용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복토비 2,019만 9,000원, 하절기 방역비로 457만 4,000원 등 총 2,477만 3,000원의 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월읍 쓰레기매립장에 영월화력발전소의 무연탄 연소재의 반입으로 일일 복토재 활용과 발전소측의 장비지원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94년 8월 연소재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일일 복토재 확보와 장비 임차료 등 유지관리비가 작년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이후부터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현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 재활용품을 엄격히 분리수거하는 관계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설치된 매립지는 매립량이 작년보다 60% 이상 감소되고 있고, 금년 중에 영월, 상동, 중동지역에 소각시설이 설치 완료되면 모든 매립장에 반입되는 매립량은 극소화되어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내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용으로 반입되는 양은 일일 평균 영월읍 6t, 상동읍 0.5t, 중동면 0.7t 서면 1.5t, 주천면 0.6t으로 총 9.3t이며, 그 동안 일일 복토는 실시치 못하고 매월 2 ～ 3회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연탄재 반입이 많고 악취발생이 적은 동절기에는 매월 2회 족한 2,62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각 읍면에 배정, 장비 보유자와 임차계약을 실시토록 하여 수시로 장비가 필요할시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립장의 유지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복토와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각 읍면별로 매립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복토와 방역이 철저히 실시되도록 예산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시설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종량제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생활쓰레기 양은 대폭 감소되는 추세이고 재활용품은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하천이나 계곡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지정관광지 운영이나 시행목적이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