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묵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크지를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실공사방지 추진계획, '94 부실공사 발생현황, '94 집단민원 발생현황, '94 주요사업현황, '95 지역개발 계속사업, '95 신규사업 현황, '95 아파트 시공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추진계획으로써 목적은 모든 공사는 계획수립,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므로써 주민으로 부터 신뢰 받을수 있는 건설행정을 구현하여 견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첫번째로 적정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업성과 구조의 안전성을 고려 입지를 선정하고 무리한 예산 감축이나 공기기간 단축을 지양하고 관계기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벽한 실시설계입니다.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 완벽한 조사측량과 주요구조물의 설계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격이 있는자에게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설계심사 규정을 엄격히 이행,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설계후 사후 심사 확행으로 예산낭비와 과다설비등을 예방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철저한 시공감독 체계의 확립입니다.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거 철저한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무자격 하도급 업자와 부실시공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자재검사 및 기성,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주요공정 시공시 공사감독을 현지 상주해서 근무토록 하고 공사감독은 주 1회이상 현장 주재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사후 관리의 철저입니다. 하자 검사 및 보수이행을 철저히 하고 위험요소가 내재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공사감독 능력배양입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선진지 견문 견학을 실시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기술연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지도감독의 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관계계장은 주1회 이상 현지 방문지도를 하고 관계과장은 월1회 이상 현지 방문지도토록 하며 각종 공사의 주요문제점에 대하여는 국장 주재하에 기술과장 간담회를 개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점검반 편성 운영은 점검반 편성은 총 관장은 각 과 과장으로 하고 반장과 반원은 계장과 직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1회 점검지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점검부의 작성 비치는 안전관리 추진사항과 구조물 가설물의 안전성 취약유무, 감리감독 실태, 기타 기상대비 현장대비 실태유무, 주민불편사항 이행여부등 이러한 서류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써는 감독 공무원의 부대 업무량축소및 각종 행사등 종합행정 참여를 배제하고 부실공사 평가제 실시로 우수 현장소장과 감독은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부실공사 발생현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총 8건이 발생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1〕 6페이지 입니다. '94 주요사업 현황으로서 3억원 이상 완공사업입니다. 사업은 장재동 하수도 정비공사로써 위치는 군산시 장재동 그린아파트앞입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으로써 공사규모는 암거 3mX2m가 94년 9월 22일날 착공해서 12월 27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지역개발 계속사업인데 총 21건에 사업비 3,16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2〕 다음 9페이지를 보면 '95 신규사업 현황으로 1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뽑았는데 총 32건에 108억9,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3〕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95 아파트 시공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개소에 총 7,56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2-4〕 이상 부실공사방지 대책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시가 발주한 것이 이 사업이외에는 없습니까?

1억원 이상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자료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것은 적은 공사든 큰 공사이든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차후에 저희들이 1억원 이하의 공사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보다도 같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쓰되는 아직 까지 안나왔다는 그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1억원이하의 공사까지 자료에 넣으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1억원 이상 큰 사업만 추려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말이예요. 3번에 자재검사 및 기성 준공검사 철저라고 나와 있는데 자재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재에는 저희들이 반입되는 자재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KS 자재가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그러한 자재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것도 아무곳에서나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지정한 KS 공장에서 가져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미안합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집단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번에 보면 94년 2월 5일 동신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 분진, 균열피해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균열이 가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균열이 어디서 부터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보통 이것이 지하수를 판다던가 한파를 하게 되면 인근 주택가에 경미한 균열이 일어나는데 벽이라던가 담장에 균열이 가는 사항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재가 그러니까 레미콘같은 것을 잘못써가지고 강도나 이러한 것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의 피해사항은 인근 주택가에서 나오는 피해이기 때문에 통념상 보면 짐이 견고하게 2층이나 3층으로 잘 지어져 있는 집은 별 피해가 없는데 기존 낡은 집은 이러한 피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균열문제, 자재점검등은 철저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삼학동 대우아파트가 신축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 일조권 저촉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도로 노폭과 그 앞에 일조권이 말이예요.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때 그 집이 몇층으로 집니까?

15층입니다.

15충이면 해가 떠가지고 질 때까지 그 앞에 도로가 전부 장시간 동안 그늘이 지던데 그것은 일조권 침해가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런 사항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때 대다수가 일조권 침해문제로 시끄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를 못하는 그런 상태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신다고 하면은 그일조권 침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다른 행정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보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수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합의 사항으로 피해보고 사항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주어서 해결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종용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합의를 한다, 업자와 그 주민들과,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진정이라든가 뭐 이의가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그 이의 제기라고 하면 그 공사가 들어오므로써 첫째 소음, 그다음에 진동으로 인한 먼지라든가 이런것,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야 맞지만 그런 일조권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해결되도록 지도하고 환기시키는 그런 상태밖에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건의를 해서 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균열상태, 자재 검열을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한테 호소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호소문을 읽어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만 객관적인 예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때에 이러한 느낌을 제가 가져 보았습니다. 지금 군산이 해사 모래를 옛날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못쓰게 한다면서요. 못쓰게 합니까 그 염도가 낮으면 쓸 수도 있습니까?

그 동안에 골재사정이 좋았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 공사장에서 해사를 못쓰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들도 사실상 염분을 다 해소시키지 못하고 돈만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부실공사에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법이 강화가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염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염분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징역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염분을 완전히 해소시킬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기계라던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타 지역인 인천이나 목포지역은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만 유독히 못쓰게 한답니다. 못쓰게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 지역의 잇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자들끼리 싸움을 하건 안하건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첩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1년에 10억원씩인가의 모래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낙후된 군산의 경제활성화 시킬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느꼈고 두번째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산에 노동력을 흡수시키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이 지역을 낙후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불신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조정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또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강도면이나 이러한 것이 하자가 없다면 권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사항은 어느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재체취를 하는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거쳐서 책임조건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감리자들이 다 있잖아요. 감리자들이 책임짓고 감독 시행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관할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지만 어떤 건의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쓰지말아라, 써라 그 사항하고는,

그 사항은 우리가 감독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사는요 체취허가자가 책임짓고 염도얼마 이하로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쓰라, 쓰지말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사 체취허가를 해 줄때 부터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검사를 할때에 우리가 강도나 염분이나 이러한 것을 감리자가 검사를 할때에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자로써 거기에 관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리자를 감독하는 것이 저희 시청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감리자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독하느냐, 또 고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고발하느냐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도급자한테 다시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부실공사 방지추진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주요 공사시는 공사감독이 현지 상주하고 공사감독도 주1회 이상 현장 주재를 해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해 왔다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발생현황을 보면은 발생내력도 없고 처리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한 것입니다. 대답만 하십시요. 결국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의 역할과 병행해서 앞으로 이런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행부에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자체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으로 해 가지고 다각도로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또 다시 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런일이 없었다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그 전에는 하기는 했는데 안했다고 말을 바꾸지 마시고 대답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세요. 어쨋든 부실공사 발생현황에 보면 발생내력이 없었다는 얘기와 집단민원이 나왔을때 집단민원이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온 단순한 의미의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로 인한 균열이나 소음이 나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단민원중에서 지역이기주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다 하는 것도 감지함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발생현황 내지 조치사항은 한건이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이제와서 관계계장은 주1회 이상 현장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고 관계과장도 월1회 이상 현장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엊그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달 전부터 시행을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2월 20일자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공사감독이 주1회 이상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독업무에 따른 점검이 있을 것이고 이 자체는 감리사가 감리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보고를 하는 그것에 관계없이 과장 계장님도 현장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부실공사를 방지내지는 예방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보수하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아파트 입주한다든지 했을때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송성용 위원님께서 이제 지금 해사라고 하나요 이 해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부실공사로써의 대형사고가 났던 유형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그 아파트가 바로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나왔다하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해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해사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해사를 쓰느냐, 안쓰냐 하는 것은 그 업자들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그 해사를 쓸때 염도가 기준치 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행정당국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내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산지역 아파트중에서 해사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아파트가 해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그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균열을 통해서 틈이나면 해사를 썼기 때문에 어느 일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인가 아닌가 조차도 저희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해사를 사용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밀한 검사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사를 사용해도 좋냐 안좋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업자측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이 자체가 염도에 기준치 이하보다도 낮아가지고 좋고 나쁘고 하는것은 업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해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해 주시죠. 해사를 사용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사에 염도가 부족하다든지 해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양태가 과연 무엇무엇이 있는가를 알려달라는 이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에서 시작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위원회의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 보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좀 알려달라는 얘기 입니다.

해사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바닷모래를 쓰기 때문에 염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기준치 이상 들어간 것은 못쓰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의 것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염분이 들어가면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군산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보고라든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못해보셨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사를 사용한 곳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에 따른 가능성이라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일반공사가 그동안에는 일반현장 콘크리트를 했지만 지금은 레미콘 콘크리트가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는 해사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사를 써서 염도 기준치 이하로 사용을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지방 여러가지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해사를 사용한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파악을 안하셨다면 과거에 해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었고 아파트에 균열이 나서 했다는 보고를 들어서 아셨을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셨다면 군산에는 없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까?

지금 콘크리트 분야는 해사를 안쓰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쌓을때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리단이나 내지는 행정부측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철저히 해야 바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꼭 염도 기준치 이상으로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신경을 좀 썼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해사를 사용한 곳이 없던지 아니면,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공사시에는 감리자가 현장의 주요공정에 따라서 그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재등 시험을 다거쳐서 합의된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실지 우리가 현장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고 절차상 지금 현재 제일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 문제, 그 동안에도 이제 공동 책임감리제를 실시했지만 이제 올해 부터는 감리자를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고 책임감리로 그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법이 이번에도 또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준공검사도 안하고 사용허가만 해 주고 모든 현장은 감리자의 책임하에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고로 인해가지고 우리 건설업계가 10년이내에 부실시공을 한 곳은 살아남지 못하게 한다 해 가지고 그러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공사는 처음시작부터 끝까지 감리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가고 있어서 민영아파트는 그동안에도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나가게 했었습니다.

책임감리제가 앞으로 철저하게 시행이 되다 보면은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현장주재의 관계는 지금 또 공염불이 되는 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드린 그런 체제하고 또 민영아파트 체제하고는 틀리는 내용이 부합되는데요 현재 여기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관에서 활동하는 보고사항을 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요 민영아파트 관계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공검사 까지도 책임감리를 실시해서 그렇게 하기때문에 행정부처에서 직접 행정 지도감독을 통한 것 외에는 그에따른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라도 그것을 제대로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라도 그것을 시민의 복지향상과 모든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의회가 맡아야 되겠군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 감독 보다는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죠.

좋지요.

좋지요입니까, 바로 이러한 제도적으로 정비가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에따른 감시체제를 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지니까 시의회에서 오히려 이에 따른 해 주십시요라는 주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지금 현재 민영공사 입장에서는 저도 그 입장입니다만 제가 이런얘기를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이러한 것도 사실은 내면상태가 되다보니까,

내면상태인데, 바로 제가 그래서 부실공사 발생현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가 나와 있으면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부실공사 발생현황 조차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된 사람들이 이 부실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잘못한 것은 파악을 못했다, 이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태만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꼭 이러 이러한 내용의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점검좀 해 주십시요, 지휘감독을 해 주십시요라고 권한을 위임을 못할 망정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의회 역할이 더욱 진지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곤란하시면 관두세요. 여기 다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부실시공 업자들이 앞으로 다음에 공사하든지 이런데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내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어떤 법적인 규정 내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하면은 그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 감독을 했다면 감독일지도 있을 것이고 점검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것을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무슨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를 저희가 붙여서, 우리는 지금 무에서 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와드리는 것이다, 지금 곤혹스럽게만 생각하시면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특위를 만든것이다 이렇게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 도시가스 지금 아파트 문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가장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고 또 시민의 안녕 질서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배관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셨고 지금 도시가스가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서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검내용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다고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시설 기준을 별도로 옛날 상공자원부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계통을 밟아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지 여기에서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도시가스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시 실제 도시가스라고 넣는 것은 그 시공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시에서 도시가스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도시가스 관을 도로에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다 넣는 것은 굴착허가를 시에서 득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서는 도로 원상복구하는데 치중을 두어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체널로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가스 도로 굴착 하는 것은 우선 도로를 굴착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되면은 우선 복구는 우리 시에서 복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직접 도로 굴착해서 튼튼하게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라고 하는 차원은 그후에 마지막 최종적인 덧씌우기만 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을 묻는 그 관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흙부터 다져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시공자가 흙부분 노상부분까지를 하고 그 위에 포장은 우리 시에서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한계가 그러면 복구는 사실은 그 자체 복구라는 의미는 흙부터 넣어 가지고 원상 복구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인데 도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재 매김까지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왜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하냐면 만일에 지금 우리가 확연히 물론 어떤 도시가스의 배관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수도관이 배관이 잘못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서 눌러가지고 수도관이 배관부분에서 엇갈려서 수돗물이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수돗물은 물론 물로 새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가스가 만약에 새어 나올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때는 도로가 과거같이 원상으로 회복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복구는 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흙 되매김까지 부터 제대로 해야될 차원이라면 시에서 잘못한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실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책임이 없는데 교통난이 많고 하니까 교통난이 많고 복잡한 곳은 여기에다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그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시공자로 하여금 도로 복구까지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복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도시가스관이 중심지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인자 도시가스관을 묻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분까지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복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 졌잖아요.

올해 부터는 복구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좀 틀리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바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책임의 소지를 확실히 알아야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우고,

일반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도시가스다, 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한대로 어느 부분,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도시가스가 되매기 해서 복구를 했는데 도시가스관이 지나간 자리가 유난히 굴곡이 있다던지 해서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실지 그것이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바로 그게 잘못입니다. 도시가스 뿐만이 아니고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가스가 되었든 전기가 되었든 어느 공사가 되었든간에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 잘못된것은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 한국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남과 적을 안 만드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왠만하면 그냥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의미에서도 어떤 과거를 들춰내어서 이 와 관련된 사람들을 책하자고 잘못된 것을 가려서 그사람들을 어떤 엄청난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죠. 그냥 모르는체 모르는체 하고 지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구관계는 그렇게 바꾸어 졌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도시가스에 직접적인 관련이 집행부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어떤 감독규정이라든지 배관을 어떻게 묻고 하는 것 그런것 등등에 대하여는 지침서 내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쉽게 만들어 줄수 있죠?

예.

그러면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출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참조를 하고 하나라도 배워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잘못되는 것인가를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에게 지원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하더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소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원해주실 수는 없으신지,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데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소신없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잘못된 그 책임의 근거를 정확히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때문에 제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의회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들을 시민들이 볶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구성된 연후에는 자기 지역에서 사사건건 지금 앞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시공을 한후에 누가 복구를 하느냐, 사실상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 이전에는 얘기를 할 곳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의회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한테 "야 저거 보고도 가만히 있어, 너 뭐하는 사람이냐,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냐" 하면서 우리한테 추궁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부실공사 방지대책 위원회가 생겼다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또 많이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하려면 이러한 것, 이러한것, 여지껏 관행으로서 잘못되었던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촉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나태했다고 할까 그사람들 얘기는 그럽니다. 나태하고 그대로 지나간 것 너희들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가 시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이전부터 나쁘게는 되지 알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들으니까 지금과 같은 말씀도 하지 알으면 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모르는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인가 한계를 알아가지고 무엇을 어디에선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러분들을 돕기위한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실책을 하려고 한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주민 편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자 하는 것이 요약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그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가면서 시민의 편익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촉구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안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작년 아파트 준공시에 보완사항들을 지시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죠?

…….

준공검사 해 주기 전에 추후 보완하라고 통보를 한다는 그것이 보완이 되었을때 다시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한해동안의 아파트의 보완사항 부실공사에서 없었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통보도 안했을 것이고 준공검사 전에 보완사항의 내용, 보완의 지시를 한 내력, 그 내력만 보내주세요. 왜그러냐면 그 보완사항이 다 지켜졌으니까 준공검사가 되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내력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 줄수 있겠죠? 안알려 주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과연 무엇이 무엇이 보완돼라고 지시를 했다, 아 이런점이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구나, 해서 그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제가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해사 모래에 대해서 얘기 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신아파트가 3년전에 군산 한신 회사에서 지었는데 지금 부도나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금을 찾으려고 전문 건축직을 들어다가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이 새가지고 습기가 새가지고 방안에 벽지가 뜨고 그런 것이있어서 건축직을 들어다가 댔는데 건축직이 그 결론이 해사 모래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방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2～3년 안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러더군요. 그것이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 기금을 그 건축직이 서류를 꾸며서 돈을 찾게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해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해사는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그 모래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해사를 쓰는 것이거든요.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대야 서신선 도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용역중입니다. 용역을 아마 3월 중순까지는 마치고 4월정도면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대야 면장님 얘기가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대야 우회도로, 저번 저번에 국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대야 우회도로를 내주면 이 서신선 도로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야 면장님이 이것은 보류를 해 주시고 시급한 것이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해 주십시요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야 우회도로는 대단위 교통량을 처리하기위한 국고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신선 도로는 워낙 농어촌 지역이 낙후되고 해서 농어촌 지역을 개발시키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양여금하고 농축세하고 지방재정을 합쳐서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자체로 이 사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넣고 기본계획에 넣어야죠. 지금 현재는 계획선만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농어촌 정비 사업비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예산을 일반 사업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군요.

면장하고 제가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요, 이내용을 이번에 대야면장님이 가신지가 얼마안돼요. 그래서 작년에 서신도로를 사업계획을 면하고 주민들 하고 이미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어디를 내야하느냐, 어떤 도로를 내야 하느냐를 추진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가신 지가 얼마안되시기 때문에 이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민원이 있더라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거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농어촌 정비 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회 도로는 국고보조입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이 몇년전 부터 계획한 모양입니다. 대야 인터체인지까지 산업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체인지 부터 전주간 도로로 전군선 고속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잘 아는데요,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소관이 아니라도 옆으로 빼는 것이라도 한번 검토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 가지고 보충질문 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사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모 그분이 의원실에 와 가지고 항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해사는 안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군산시가 해사를 약 90%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쓰게 해야 한다고 상당한 불만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해사쓰는 것은 아주 반대입니다. 또 한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주택과장하고 일분일답식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금도 삼학동에 대우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한 10여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집들이 균열이 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측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회사측에서는 너무 많다, 한마디로 조건이 안 맞다는 그런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시일내에 금방 해결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제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파악이 안되다고 하면 관변기관 이라던가 이런데에다가 피해관계를 요구를 해 가지고 법원까지 넘어가는 구상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과정을 하면 승소를 하더라도 훨씬 조금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는 통상 교통에 따라서 다른데요 통상 하고 있는 것은 5cm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스콘 하는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도로가 통상적으로 보면 가운데는 볼록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도로라도 그렇게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 놓았냐 하면은 모서리에다 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가운데에다 기준을 두어야죠. 가운데에다 잡게되면 옆에는 약 6～7cm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가운데는 3cm도 제대로 안됩니다. 이번에는 현장 덧씌우기 공사에 카메라까지 동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은 건설과에서 검토해 보십사 하고 두번째는 지금 아스콘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아스콘이 아니라 아스팔트형 콘크리트입니다. 보통 시멘트를 넣으면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고 아스팔트를 넣으면 아스콘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도 배합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골재에도 배합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안되고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아스팔트를 30% 섞고 모래를 30% 섞고 자갈을 30% 섞고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배합에 따라서 데이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석분은 안들어갑니까?

일부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자들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는 석고를 많이 쓰는데 저희 회사는 안쓴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것은 감시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대게 레미콘도 그렇고 아스콘도 그렇습니다만 공업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서 하거든요. KS가 되면은 정부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월에 한번씩 확인하거나 년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납품을 받을때 그때 한번씩 배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석분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그 수명은 아주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 석분이 측정량이 한 5%다 몇 %다 기준이 또 온도 같은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곳은 온도가 180도 이렇게 혼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합되는 공장자체에서 첫번에 배합비에 의해서 메모를 해 놓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느낀점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주택과나 건설과를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관련이 없는 과의 과장들이 참석하셔서 앉아계시는데 관련이 있는 부서만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괜찮겠지 않습니까?